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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1회 제7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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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업무의 유사성과 질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심사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미숙 의약진료 팀장입니다. 권경회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4억 9,717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10.8%인 6,04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448만 2천원 증가하였으나 진료 수수료 수입 1,726만원, 시비보조금 5,511만 4천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8쪽부터 74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병원 설립허가 등에 따른 인증기 수입 천만원, 진료 수수료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6,590만원, 의료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500만원 등입니다. 81쪽과 91쪽의 보조금 수입은 인플루엔자 감시 관리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944만 2천원, 국가 결핵예방관리 등 6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7,183만 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억 9,442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양구 일반회계 기준 약 0.34%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5,944만 2천원, 시비가 7,183만 6천원, 구비가 8억 6,314만 3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7,565만원, 구민건강증진 도모에 5,296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4억 9,222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858만 9천원, 재무활동에 1억 1,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내과진료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방사선실 운영 예산은 보건소의 진료행위를 위한 진료약품 구입과 방사선 장비유지 관리비용 등으로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금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486쪽입니다. 보건소 인력관리입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와 성과 연봉, 그리고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장기지소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일수 증가 및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56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3,3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보건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은 4,536만원으로 금년보다 2,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운영비 300만원, 동 주민센터 자동 혈압계 구입비 1,75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급․만성 감염병 예산은 6,044만원으로 금년보다 2,3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결핵환자의 치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혈액분석기 구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90쪽, 에이즈 및 성매매 감염병 관리사업비는 5,940만원으로 성인병 및 에이즈 치료 지원, 약품 구입, 환자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1,3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진단법 개선사업비가 성매매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490쪽, 국가결핵예방관리 예산은 1억 8,176만 1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소집단 접촉자 관리, 약품 구입, 필름 판독료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2,40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지역방역소독 예산은 금년보다 3,591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5,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위탁 방역소독 횟수를 3, 4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약품비, 유류비 등 재료비와 민간위탁금, 방역장비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94쪽, 보건행정 기본 경비는 627만 1천원이 감액된 4,93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보건지소 지방채 상환은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전순희입니다. 모자구강팀장 김덕순, 방문재활팀장 김진숙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 노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 및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 증가한 60억 7,034만 4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 총액의 1.9%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역은 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300% 증가한 400만원, 국고보조금 42% 증가한 37억 3,567만 2천원. 시비보조금 21% 증가한 23억 3,0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동사항은 사업수입으로 2015년부터 면적 기준 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단속 강화에 따른 건수 증가로 사업수입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2억 2,214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존사업의 규모 변경사항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의료비, 국가필수예방접종 접종비,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위탁비, 암 조기검진 사업 예탁비, 산모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에 따른 증액과 구강건강관리에 노인의치 시술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난청 진단비,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 감액으로 총 15억 710만원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 확대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86억 2,571만 1천원으로, 우리구 전체 총 예산의 2.6%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 내역은 기금이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37억 3,567만 2천원이며, 시비 보조금 21% 증가한 23억 3,067만 2천원, 구비는 27% 증가한 25억 5,936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28개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내용 중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전개에서 전년도에 비해 8,525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구강건강관리에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가 감액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저소득층 근접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약품 및 소모품비가 320만원, 재가암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1,1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는 총 8,24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치매통합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로 1억 500만원,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1,500만원 증액과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서 1,889만 6천원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저소득층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3억 2,008만원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2,3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병의원 접종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17억 1,222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 보건소 접종 백신 구입비는 1억 3,32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6페이지, 주민건강관리에서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과 더불어 총 12억 8,7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기존 국고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단위사업을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수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사항으로, 개별보조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며, 보건행정과 소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제외한 우리 과 소관사업으로는 총 9개 사업을 대상자 중심으로 4개 사업 분야로 분류하여 통합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약 사업비를 제외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세입 금액은 국비 보조 4억 4,410만 5천원, 시비 보조 2억 2,205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5억 8,211만원으로 60%, 일반운영비는 6,379만 8천원으로 7%이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비, 구료비 등 3억 1,902만 6천원으로 33%를 차지합니다. 예산안 51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는 금연지도단속을 위한 인건비 7,490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약품 구입, 흡연 예방사업 등 1억 4,7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 모자건강관리에서는 산모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확대로 2,833만 8천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등 2,9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955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임산부 영양제 보급 및 임산부 건강검진 사업비 삭감 등으로 1억 1,31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서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보건소 세 과를 한꺼번에 하니까,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도 많고, 뭐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준 보건소장님, 김경수 보건행정과장님, 이규일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2015년 본예산을 팀장님들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세 분을 보니까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를 잘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화색이 돌고, 피부도 좋으시고, 그런 것을 느끼겠습니다. 세 과가 구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일 건강증진과장님이 여담입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위신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줘서 그런지 건강해 보입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

장기보건소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014년도에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가 운영 됐었죠?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비, 구비 확보해서 시설비나 부대비로 해서 1억 2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장기 건강증진센터는 4월 15일 개소하여 현재 사업운영 인력으로는 운동처방사를 비롯해서 영양사, 담당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력측정장비를 활용한 기초체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2,111명에게 제공을 했고요. 맞춤형 영양상담 및 교육을 1,350명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체성분 검사 및 영양교육을 7개소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해 드렸고요.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19회, 성인병 예방관리 교실 운영 19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비만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뱃살쏙 건강업 교실을 24회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치매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4회 운영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장기동이니까 장기1동 사람들이 거의 센터를 이용하는 거죠?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저희가 거의 노인층이 많이 오시고요. 인구 특성상 노인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찾아가는 예방사업을 할 때는 경로당 부분을 가고요. 비만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4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합니까? 팀장님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이승진 보건소장님은 진료관계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는 못 하시죠?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402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인병 운동예방교실과 고혈압 당뇨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전문인이 40회를 와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40회죠?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예.

민윤홍위원

그렇게 많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성인병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9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첨언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강좌라 하면 대규모 강좌를 생각하시는데, 저희 보건지소에서 교실 운영하는 것은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하고, 인원이 10명에서 20명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비만예방교실로 해서 3개월, 4개월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12회에서 16회 되기 때문에 그 강사비가 40회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강좌를 40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강사료 외에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자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강의만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운영비로 따로 책정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운영비에 홍보물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팸플릿도 운영비에서 다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강사는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입니까?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희용

이희용보건사업팀장

저희가 세 분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나 보건소나 건강증진과 세출을 보면, 건강증진과는 80억 정도 예산에 잡혔어요. 또 보건행정과는 11억 정도 잡혔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세입에서 2014년보다 6천만원 감액된 것이 시비를 못 받아서 감액된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지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작년에 6천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제일 큰 부분은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보건행정과는 사실 세출이 10억 정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을 위한 좋은 보건행정을 하면서 한방진료라든가 말라리아나 에이즈 감염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이 많이 투자되고, 여러 가지로 방역소독이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는 별다르게 세출에 특별히 궁금한 것은 없고요. 자체사업비로 동 주민세센터의 자동혈압계 구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 같아서, 보건행정과에는 크게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보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만 잘 씻어도 질병 감염에 예방이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손만 잘 씻어도 감염병 예방에 7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손 씻는 방법이 대중 화장실 가다 보면 어떻게 씻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큰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도 거의 손을 자주 씻어요.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손 씻는 방법이 보건이라든가 건강증진에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대로 2015년도에도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입니다. 설명서 309페이지 보면 한의약 연계사업 관련 추진 여비가 증감됐는데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한의약 연계사업이 월요일과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한의사 분과 실무자 두 분이 나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횟수에 비해서 그동안 예산반영이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반영 안 됐던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숙희 나가시는 한의사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안에서 근무하시는 한의사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한방진료실에,

김숙희위원

그러면 출장비를 현실적으로 증감시켜 달라는 말씀이세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2014년도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관리하고 있는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가정 세대 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나가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내방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진료를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하나고, 특정 학교를 선정해서 청소년들, 한방비만교실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와 실무자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거동불편 가정 방문하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해에 18가구를 12회 이상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년 동안 18가구를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비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매주 수요일 날 장기보건지소에 출장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건데, 그게 한 달에 4회예요. 여기 보면 한 달에 5회 정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터무니없는데 여비라는 부분은 쉽게 예산부서에 여비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 그냥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한 번에, 전체 나가는 전체 출장횟수 만큼 여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1페이지 보면 척추측만증 검사 각도기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척추측만증 검사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 대상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특색사업으로 척추측만증 사업을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척추가 얼마만큼 휘었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찍은 것의 각도가 어느 정도 많이 휘었는지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김숙희위원

그것 하면서 척추측만증 검사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게 그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생활체육회와 연계가 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대표 하시는 분과 저희 보건소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317페이지 보면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의약품 구입과 의료소 천막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었나요? 그럼 왜 2014년도에는 안 했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라고 해서 어떤 재난현장이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 의료반과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천막도 설치해야 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의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그냥 앰뷸런스 내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현장 천막, 의약품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런 것 없이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 여름철에 한창 더울 때 위원님들 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재난구조 훈련 했지 않습니까? 그 때 환자분들 대피하고 나오는 부분에 천막들이 쳐 있어서, 그 천막들을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119에서 제공해 준 거였거든요.

김숙희위원

구에는 준비되어 있는 게 없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이어서 조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강사수당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2014년도에 이 강의하셨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몇 명 정도 강의를 들었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105회 해서 5,949명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상자는 청소년이었습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경로당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유치원 쪽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 경로당 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에는 청소년을 확대해서, 노인 분들 중에서 올해 못 했던 경로당과 청소년 초․중․고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시게요? 학교 방문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김숙희위원

약물 오남용은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보다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약 먹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강화를 하셔서, 유아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기초적인 교육으로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와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사 분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례 등을 약사회에서 하시더라도 관리는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보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식 의료기관이 있어요. 한림병원외 12개로 되어 있는데, 병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대상 감염병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정 기준이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는 데가 있고, 20만명 당 1개소, 10만명당 1개소, 300병상 이상 병원 등 이렇게 쭉 기준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이 한림병원 외 12개소라고 했잖아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동 주민센터 혈압계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혈압계가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혈압계는 하나에 한 200만원 정도 하고요. 비쌉니다. 그리고 테이블하고 세트로 하게 되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것도 조달청에서 구매합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조달구매를 할 예정에 있고요. 구매를 하는데 계양3동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양3동, 그리고 사실 보건소 민원실에도 하나 필요하거든요.

김경옥위원

올리실 때 다 하시지...,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분동되는 것을 예산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 파악이 됐나요? 4개 동이 안 올라왔는데, 고장 나서 사용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추가로,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데가 작전2동인가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고치지 못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어차피 분동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대 더 놔야 돼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오히려 어떤 때는 병원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제품 구매시에 좋은 제품으로, 지금 기증을 받은 제품들이라 그런지 몇 번 쓰고 나면 혈압이 400, 500까지 지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 넣으신 분이 혈압이 높은 줄 알고 그러는데, 제품을 좋은 것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이슈가 금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해서 여기에도 국비, 구비, 시비 해서 인건비 신규사업으로 올렸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금연이 이슈화돼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아마 바빠지실 것 같은데, 금연보조제 및 약품구매에서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375쪽,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통합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국․시비로 보조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이 금연보조제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 침으로도 한다고 하던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침은 행동요법의 일환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금연패치가 니코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보조에 불과합니다. 껌이나 사탕도 행동요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저는 금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쭉 훑어보니까 감액이 돼서 여쭤 본 거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 그 감액된 것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500만원 감액된 거고, 뒤의 지역사회 금연사업에서는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토털 1,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증액된 만큼 구민들에게 의미 있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천원 인상된 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의외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서민인 것을 아시잖아요? 많이 이용들 하셔서 이참에 많이 금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양구에 담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양구는 43 6%가 흡연자입니다. 여성은 2.4%라고 하는데 2.4%는 더 되는데, 그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샘플이 910명밖에 안 돼서 약간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담배값 인상이 된다는데, 어때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인상될 때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추계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남자 흡연율이 43%거든요. 한 35%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흡연자들이 보면, 물론 요즘은 흡연실이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그 분들 심정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금연할 수 있는 많은 운동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것을 해서 그 분들이 강의를 받고, 금연을 하고자 왔던 분들 중 금연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금연 등록자가 2,747명 정도 되고요.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이 40.5%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대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생기면서 단속과 환경적인 사업과, 또 청소년이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전자담배를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학생들 흡연 예방교육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년들, 학생들 공원에 가 보면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하는데, 제 제안입니다만 학교에 가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흡연했을 때의 부작용,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급별로 하는 수도 있고요. 강당에서 영상으로 쫙 학급에 내보내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은 잘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흡연하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금연시간이 보건소 근무시간 내에서만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경옥위원

그런데 직장에 매어있는 분들은 시간 내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면에서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부스를 하게 되면 나가는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가기는,

김경옥위원

예방접종도 병원에 위탁을 주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의원에서도 금연보조제를 타거나 할 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동 금연클리닉을 활성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 인건비 부분에 보면 금연 모니터링 한다고 두 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또 금연사업 인력도 두 명이 있어요. 이 분들은 간호사 두 분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분 더 우리가 채용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활용하는데, 그 중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도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도 직장인 대상으로 회사 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금연사업 관련해서 금연 인력 두 명, 모니터링 인력 두 명, 지도원 4명, 그러면 사업이 많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금연클리닉에 상담사가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늘리고요. 두 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동클리닉이나 상담원,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분명히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예상돼서 더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방사업을 할 거고요.

손민호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같이 모니터링 요원은 단속권은 없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계도 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금연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금연환경 조성이 금연구역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금연교실은 그런데,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해서 첫 흡연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로도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약물 오남용 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이런 교육이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청소년들에게는 예방교육이라기보다는, 물론 안 피는 친구들에게는 예방효과도 있겠지만 금연에 관한 접근이 되게 되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피우기 전에 위험성을 알려서, 또 약물도 오남용 하기 전에, 이미 경로당에서 약물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 아무리 드시지 말라고 해 봐야 계속 드시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게 되면 아빠한테도 피면 안 된다고 하고, 애들 때문에 담배 끊는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연령층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때부터 흡연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금연 상담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중독관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마약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흡연과 같이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유치원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보건행정과 설명서 319쪽에 자동혈액분석기 자산 취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교체인가요, 신규취득인가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신규입니다.

손민호위원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혈액 내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있는데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약을 먹으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양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 의뢰해서 했던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우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 환자가 다른 데로,

손민호위원

환자가 사후관리는 알아서 하는 거였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이번에 구입을 해서 중간에 체크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 밑에 표본관리 의료기관도, 그럼 표본감식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예산이 증가한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지급기준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던 비용을 구를 통해서 주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326쪽에 방역 관련해서 유류비가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4,800이던 것이 2,800이 증가했는데,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방역을 우리가 8월 달 이후로 조금 더 강화해서 주 3회 하던 것을 4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업체는 4개 업체를 하는데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렸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추경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3회 예산이 5회 예산으로 바뀐 거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방역 3회만 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한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고요.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업체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4회에서 5회 정도로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4개 업체가 횟수가 증가된 것을 소화하기는 무리가 없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주 5회 다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주 3회 했다가 4회 정도 하다보니까, 비가 안 오는데도 방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넘어가더라도 비가 안 올 때는 토요일 날 이용해서라도 주 5회 정도는 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방역업체 4곳이 현재는 3일은 하고, 2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손민호위원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골목골목 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면 어떻겠느냐, 위탁 사업자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한 번 섭외해 봐라, 방역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번 담당 팀장과 그 부분을 제가 지시를 했는데, 일단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야겠지만, 내년 6월 이전에 1회 추경이 어차피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자율방역단에 일정한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열심히 잘 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우리가 동 센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주 2회 정도 수당을 지급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또 자율방역단이 누구보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되고 있다면 민간위탁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른 구에 조사를 쭉 해 봤는데, 지금 남동구와 옹진만 빼고 다 위탁방역을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억 3천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중구 같은 데는 2억 9천, 동구는 1억 2천, 남구가 1억 7천, 연수구가 4억, 그리고 부평구가 2억, 서구가 4억 2천, 강화가 5억 5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 위탁 방역비 예산 반영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민간 자율방역단에 수당을 준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좀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부에서 사실 어떤 사업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대개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 줘버리면 끝이니까,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탁을 줬을 경우 물론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구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위탁 주면 일 하기 편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 위탁업체로 해서 당신들 권역별로 어디어디 해, 그리고 돈만 내려주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자원봉사자 쓰고, 다른 단체들에게 방역해라, 못 하면 못 한다고 쫓아다니고, 사실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방역을 제대로 해서, 모기나 해충 등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 큰 도로만 하다 보니까 큰 실효성이,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단체, 아까 말한 방역단이 있다면 방역단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그게 효과적이다, 잘 되고 있다 하면 굳이 위탁까지는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방역단은 방역단대로 움직이고, 거기는 큰 도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계양구가 방역 부분은, 큰 도로는 큰 도로로, 구석구석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김경옥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21분 속개

손민호위원

건강증진과 설명서 352쪽에 구강건강관리 관련해서 보철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매칭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매칭이 이렇게 내려온 점도 있고요. 국․시비에서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기금과 시와 구가 2대 1대 1매칭인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앞의 과에서 보니까 결식아동 건이었나, 매칭이 적은데도 사업이 필요하면 구비를 더 해서 잡더라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 적용 부분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해당이 되고요. 시비로만 또 따로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된 건데, 사업을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362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두 배 가량 증액이 됐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 10월 말 현재 3억 5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많이 나가거든요.

손민호위원

추경에 그만큼 더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2012년도, 2013년도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5억 정도 들어갔고, 2013년도에는 13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게요. 2011년부터 예탁금 잔액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해는 많이 세워주고요. 한 해는 예산 사정이 좀 그러면 줄여주고, 계속 빚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모자랐던 것을 2013년도에 많이 세워줘서 갚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10월 말 현재 지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정도면 지출되는 것에 적정하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적정하기보다는 그게 계속 누적되니까, 그것을 추경에 세워주다가 또 의료비 지원하고, 또 세워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추경을 시에서도 더 내려준다는 얘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본예산에는 이렇게 반영됐어도, 그렇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363쪽에 병의원 접종비 민간경상보조금, 이것 지난번에 민간에 위탁하면서 늘어난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노인 독감이 국비로 지원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A형 간염이 늘어났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하신 거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번에 100% 넘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접종율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민호위원

364쪽에 예방접종 민간이전경비가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이건 독감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사람만 여기에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지막으로 392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출산장려정책 민간이전 부분, 거의 다 삭감이 됐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비로 나오는 예산은 거의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출산 장려해서 조례도 만들고, 다출산자들 보조금도 지급하고,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역행해서 가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일단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다 없어졌고, 임산부 건강검진이라고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검진비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삭감되고,

손민호위원

시에서 약자들 예산을 먼저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 건강검진비는 고운맘카드로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엄마들 영양제 지원 관련해서는, 내년도는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려오면, 시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통로가 있는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공문으로 요청은 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315쪽에 보면 구민행사 건강체험한마당,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에는 건강체험한마당 해서 위생과 할 때 같이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구민의 날도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올해도 구민의 날에 했었어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올해 했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는 위생과 할 때만 거기에 방문을 해서,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구민의 날, 그게 그겁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구민의 날 한다고, 여기 예산 올린 것은,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구민의 날에 했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부족해서 조금 더 반영을 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부족했던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행사 자체가, 위생과가 아마 예산이 2천만원인가 될 거예요.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이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청장님한테 제가 올라가서 책정하고 500만원 정도 책정하고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 점심식사비 조차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부스에 여러 가지 붙이는 것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일일이 붙여야 되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2년을 버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하는 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산부서를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3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행사를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부스 임대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합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부스를 우리가 임대해서, 설치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플래카드 제작도 우리가 일괄 제작해서 부스별로 직원들이 붙이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 기본 의료장비라든가 의료 간호사만 파견되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비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구에서 임대 내지는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비용이 여기에 되어 있는 비용들인가요? 아니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 비용을 보면 임대료, 소모품, 현수막, 리플릿,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식사비로 되어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4년도에는 이 500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500 가지고 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건행정과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부족해서 300을 더 증액을 했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식사비도 부족하고 해서, 보통 6천원, 7천원짜리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좀 깎아서 단체로 계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경옥위원

저는 금액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할 때 이것 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저번에 왔을 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구충제 준다거나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내용을 알차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증액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 2015년도에 한다면,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 지금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연 역시도 한의원에서 와서 금연침을 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있었거든요.

김경옥위원

그래요? 저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만 봤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체험한마당이라는 것이 실제로 부스를 다니면서 다섯 번 이상 체험을 하면 기념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도시는 분도 있고, 그 내용을 일일이 체험하다 보면, 전체를 다 돌면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김경옥위원

금연침 놔주는 것도 있었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금연침뿐만 아니고 안마도 있었고, 안과 검사도 있었고, 보건소에 하는 각종 사업들을 10개 이상의 부스로 나눠서 다 홍보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그 때 바쁘셔서 쓱 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몇 개만 체험하면서 깊숙이는 못 봤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담배 관련된 것은 독립된 공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고요.

김경옥위원

그러셨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쉬지도 못 하고, 이 행사는 사실 없던 행사를 만들어내서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에요. 평일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실제 체험하는 거고, 홍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전체 다 시간을 내서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규일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증액된 부분이 많고, 감소된 부분이 큰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손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세입에 보면 2014년도에는 약 4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60억 정도가 됐어요. 15억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과에 보면 시비가 거의 삭감되고,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건강증진과는 국․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담배도 늘어났고요.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독감과 A형 간염 예방접종이 17억 정도 늘었는데요. 25%는 시비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 4억 정도 이상은 매칭되느라고 늘어났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제일 큰 게 독감입니다.

민윤홍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다 줄었더라고요. 그럼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군요. 보니까 보조사업은 다 시비, 구비로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자체사업이 치매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치매가 가장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게 좀더 시기적으로 빨리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구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도 지금 오락가락 치매가 왔는데, 치매를 우리 집 예를 보면 오전에는 괜찮다가 3시부터 5시 사이에 갑자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건소 내에 이 센터를 하실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가정으로 찾아가는 것도 있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할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고, 강사비라든가 시설비 집기 등 2,500만원, 200만원 잡았는데 적정한 선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강사비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비용이 집기나 이런 것은 책상, 사무용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과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에 사업이 잘 세운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사하신 결과 현재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주간보호센터로 들어가신 분들 말고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치매상담실이 있어요. 상담실에 보시면 6,567건을 했고요. 상담 건수 1,523명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에서 못 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치매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작업치료사,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인지학습을 시키는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치매어르신들이 손이나 그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손동작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작업치료사 인건비입니다.

김숙희위원

원예, 그런 쪽도 들어가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원예도 당연히 있고요. 종이접기나 손으로 하는 것이 치매에 좋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숙희위원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리시면 나머지 가족들이 더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가족지원서비스도 하려고 합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 있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것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발굴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매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찾아가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자살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김숙희위원

내용을 변경하신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희망상담을 하고 있거든요.‘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상담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살프로그램은 직접 사례관리도하고, 나가서 방문해서 자살시도자나 위험군을 발굴해서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홍보 등의 장소나 방식 변경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예. 그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00페이지에 보면 치과용 컴프레셔 교체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오래됐나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예,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재활운동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소에 하나도 없었나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재활운동기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전기 이용한 치료기 등이 있는데, 코끼리자전거라고 없었던 새로운 기구입니다. 새로운 운동기구 구입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재활 운동기구를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예. 현재 갖고 있는 재활장비를 물리치료실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재활운동기구 상태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이 오시는데, 만성질환자 오시면 질환 악화된 것을 방지하고, 좀더 신체적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환자상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물리치료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만원씩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와는 금액대가 틀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어떤 인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420만원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이, 그래서 10인이나 20인이나 420만원으로 동일할 겁니다. 전체 기준이 25인가 30인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1인당 얼마씩 더 추가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건 편성기준 지침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 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보건 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보수교육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아예 수립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잘린 건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통합사업 교육비가 있습니다. 심뇌혈관 통합사업에 각 통합사업별로 있습니다.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고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이 정신보건 쪽과 구강보건 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계획은 국․시비 매칭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더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보건 쪽 예산도 예년과 거의 동일 수준이고, 구강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중기계획을 평가할 때 중기계획이 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 시에서 매칭을 이렇게밖에 안 해 줘서 라고 하면 중기계획을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획서 대비해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계획 관련해서 구강이나 정신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은 없었고요. 아직까지 없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올해는 특별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업별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손민호위원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자살예방사업 얘기했지만 자살예방사업도 전액 구비로 세우는 건데, 구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는 자살율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강이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질환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는, 물론 이 예산 가지고 하시겠지만,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이 늘었다에 따라서‘아,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기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 어필을,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침 관련해서 설명회나 간담회 할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정신 쪽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사업이 원래 시, 구비 50대 50 해서 5천만원이었다가 국․시비로 전환되면서 3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천만원 더 추경에 한 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된다면 2천만원이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협상 과정에서 500만원이 증액돼서 1,500정도로 한 거고, 그건 꾸준히, 자살예방사업은 원래 사업비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거고요. 구강보건사업 의치 부분은 7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가 보험적용이 되죠. 50% 본인 부담으로, 내년에는 아마 70세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분의 1정도 줄었어요.

손민호위원

불소도포사업들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금씩 줄었어요. 불소도포사업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200만원, 400만원 되는데, 그것도 다 50%씩 삭감하고, 시에서 그렇게 내려 왔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부분이어서요. 이번에 국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는 의치부분이라든가 노인 부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70세로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 감염병 표본검사 의료기관 현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201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