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민윤홍 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 실장님, 팀장님들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각 실과장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2015년 본예산을 마무리 짓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새롭게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구정신문 제작발간에 대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DM 발송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라고 해서 구정신문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계양산메아리가 전달되는 수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사유는 2014년도 예산을 올릴 때도 사실 1억 5천만원으로 계양산메아리를 올렸던 부분인데, 그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안 맞고, 입찰자들이 없다 보니까 1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하는 형태가 돼서, 저희가 질 좋은 신문, 또 신문의 내용의 질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좋은 신문을 제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1억 5만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계양산메아리를 제작할 때 좀더 좋은 신문, 좋은 내용을 담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업자들이 입찰에 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정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원고채택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도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명예기자 수 증가가 6명인데, 2014년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죠?

예. o 위원 민윤홍 2015년도에도 기자 수를 10명으로 다시 했으면 어떻나 하고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증가를 해야 됩니까?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인 포함이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저는 이번에 본회의 하면서 보니까 계양구 안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각 학교 대표해서 나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말씀 드렸고, 지금 각 분과에 위원회 구성 되게 많이 되어 있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위원회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충분히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가지고 글을 써주시면 굳이 채택비 들이지 않고도 신문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인들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원고를 내면 그 분들에게는 수당을 안 드려도 되고, 그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예. 10명인데 14명까지 증원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세분화 시켜서 전문화를 강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문성을 각각의 틀에 맞추려고 하시는 것보다,

전문성보다는 다양성을,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어서 계양산메아리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일반 투고자들도 내서 저희가 채택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7만원의 보상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들의 수당 부분은 그 위원회에 참가해서 받는 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원고를 냈을 때 안 내야 된다는 것은,

안 줘야 된다 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그만큼 계양구에 대한 애향심 때문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투고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열려있으니까요.

그 분들이 꼭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면을 봤을 때 기자를 꼭 증원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4명이라고 해도 14명에 대한 보상비가 계속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인원수가 14명이라고 해서, 산식을 위해서 14명을 뒀던 부분이고,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기자를 15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5명 이내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각 과마다 질의하는 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 실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내년 정명 800년 기념행사 예산이 4억 7천정도 잡혔는데,

저희 것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계양의 역사적인 자연문화나 계양의 유적지를 DVD 영상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이죠?

예. 다큐 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5천, 헬로비젼에서 3천 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 설명하시기를 예산액을 헬로비젼에서 제작비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궁금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했는데, 9,400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서 9,400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양정명 800년을 맞아서 계양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해서 저희가 다큐 형식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제로 계양정명 800년의 시간을 따라서 라고 해서,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같이 촬영에 들어가시면서 저희가 직접 역사물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스케치를 한다거나 하는 기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주는 CJ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저는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정명800년 기념을 내년에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4억 7천만원 가지고 어떤 제작을 하는지, 4억 7천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은 면도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계획을 잡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5,400만원 정도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데에서 제작된 산출 내역이 CJ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홍보물 제작이나 내년 800년 기념해서 다양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5,400만원이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CJ에서 산출내역을 해서 올라왔다는 게 궁금해서,

저희가 산출내역을 뽑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CJ라든가 그런 데는 영상물을 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산출한 견적서를 가지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견적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찍느냐, 얼마나 투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영상물에 나오는 화면이라든가 질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래도 CJ가 좋은 영상물을 가지고, 아무래도 정명800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제작해 주고 하기 위해서 5,400만원과, 본인들이 3천만원,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송출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송출료가 한 회당 986만원 정도 차지하거든요.

송출은 몇 회 정도를,

지금 현재는 1회로 잡혀 있는데요. 그건 전국에 내보내면 최소한,

이게 시리즈 제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2개월 가량은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과거부터 전체적으로 흘러가듯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5,400이고, CJ가 3,064만 6천원이고요. 그래서 8,400,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쪽에도 자부담을 갖고, 자기네 나름의 인력이나 노하우를 투입시키는 겁니다.

산출내역을 참고로 받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은 예산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변동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DVD와 USB로 제작을 하고요. 각 군구라든가 유관기관에도 배포하게 되고, 외부에서 손님 오실 때도 드리게 되고요. 어디 나가서 단체라든가 도서관에 내보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량은 USB로 40개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 6월까지 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카메라라는 것이 렌즈 구매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기존 사용하는 것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취지지 삼각대, 이런 구매를 꼭 다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삼각대를 구매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야간에 촬영하게 되면, 받침대가 없으면 야간에 플래시를 터뜨리면 노출을 약 30초 해야 되는데, 그 30초가 짧은 시간 같지만 들고 찍을 때는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의회에도 있는데 본청에는 삼각대가 없습니다.

지금 삼각대가 없어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왜 여태까지 삼각대를 구매를 안 하셨어요?

있었는데, 워낙 너무 오래 돼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야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수해서 쓸 수 없는,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것은 소모품이거든요. 소모성이 강합니다. 40만원짜리인데요. 몇 년 쓰면 다른 것으로 새롭게, 신형이 나왔을 때 바꿔주고 해줘야만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혹시 사진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밑판에 놓고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보면 사진의 잡티라든가 이상하게 나왔을 때 살짝 지워주고, 음영을 맞춰서 보정해 주는,

이것도 없었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실장님, 영상홍보물 계양정명 800년 총예산이 얼마죠?

영상물은 8,487만 6천원입니다.

혹시나 영상물,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조금이라도 하면 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싸게 제작하면 질이 그만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인터넷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소셜 SNS가 홍보의 주요 매체로 부상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민들의 기호가 SNS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서 그 기호에 맞춰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새롭게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구도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마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해서 SNS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아 왔는데 최근에는 9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되면 최근 몇 주는 1위에서부터 실시간 인기검색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올린 블로그, 계양에 관련된 블로그를 올린 부분들이 10위 안에 항상, 1위에서 10위 안에 왔다갔다 하면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계양구가 갖고 있는 블로그가 얼마나 네이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의 자료를 제가 뽑아온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그 자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에서 SNS는 꼭 가야 될 앞으로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SNS 꼭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청소년기자단 뽑아서 하고 있나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TS장비 설치하셨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꼭 청소년기자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새로 만드셔야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긴 하지만 한 명의 우리 직원이 그것을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렇죠. 기획홍보실 자체 내에서 직원이 하시고, 구민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은 공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기자단들이 하게 되면 다양한, 자기들이 보고한 것에 계양구에 관련된,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요즘 누구나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계양구에 대한 것을 각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블로그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원 한 분이 전담하면 되잖아요? 꼭 청소년 기자단을 둬야,

지금도 한 명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많은 인원들이 올려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한계가, 훨씬 증가수가,

그러니까 첫 사업부터 확대시해서 이루어내겠다는 생각보다 저는 한발 한발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구도 위탁으로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계양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동구도 블로그 기자단으로 해서, 여기가 포스트기자단 해서 원고료 5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례도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구라든가 동구, 이런 데도 블로그를 하고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정도 세워놨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동구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바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 데는 어쨌든 보상에 대한 근거를 둬야 되니까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만약 민간위탁 식으로 넘어가는 데는 조례 없이 하는 겁니다.

시기를 내년부터 할 거니까 일단 예산은 반영하고,

조례는 저희가 검토까지 다 했고요.

그렇게 하면 시기가 너무,

그런데 정명800년 관련해서 내년에 계양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을,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 보죠.

이것은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시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소송부분, 이런 것들은 해마다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대행수수료가 6천으로 상향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소송이 1심에서 끝나면 상당히 좋은데 항상 2심, 3심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그럼 2015년도에 수행해야 되는 소송에 대한 것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보통 1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대부분 2심, 3심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가 2심, 3심 가게 되면 소송대행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1,500만원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작년에 4,500이었어요?

예.

지금 이 분 채용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분 채용하실 때‘다등급’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마등급’으로 했습니다.

원래 채용하기로 하신 것은‘바등급’을 채용하기로 하신 건가요?

원래‘라등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마등급’으로, 추경에는‘마등급’으로 하다보니까 두 번에 걸쳐 재공고를 한 끝에 한 명이 채용됐어요.

등급이 하나 올라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예산심의 했을 때보다 한 등급 더 올라가서 채용된 거잖아요?

올해는‘마등급’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등급 올려서‘라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마등급’을 기준으로 뽑았는데, 내년 적용을‘라등급’으로 해 주겠다,

예.

그렇게 구두 약속하고 뽑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 달 봉급 차이가 20여만원 차이가 나고, 타구에 비해서 적은 감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좀 올려서 반영한 것입니다.

일단 어쨌든‘마등급’의 자격자를 뽑으신 거잖아요?

예.

이 분을 교체하실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주 업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지만 단지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심의 기능 역할만 했기 때문에 간사를 뽑았으니까, 민관이 같이 하는, 민이라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계양구 내의 여러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협조 하에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무협의체 같으면 분과위원 구성해서 돈을 안 들이고도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과 구성 등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업무가 주 업무다?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의 잘 되어 있는 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도 파악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최저의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사회복지회관 운영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최승학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본예산 대비 45억 2,700만원을 책임성에 대한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로 인해서 7개 부서와 특별회계 1개 부서로 해서 8개 부서에 45억 2,700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기획홍보실에 6억 9천, 주민생활지원국에 2억 3천, 여성아동과가 4억 몇 천정도 편성이 됐어요. 여기 7개 부서에 보면 자치도시위원회의 재무경영과나 교육문화과 것이 포함돼서 올라왔잖아요? 어제 김웅희 경영지원본부장님과 두 시간여 동안 얘기했는데, 7개 부서를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런 대행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과나 국장님들 간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미뤘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각 과장님과 실장님들이 기획홍보실과 충분히 논의해서 부서별로 참고자료 세부설명을 덧붙여서 주시면,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잘 뽑아왔더라고요. 또 자치도시위에서 다 검토하겠지만, 다른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재무경영과나 교육문화과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그건 설명 안 해 주셨잖아요? 특별위원회 때 자치도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다 존중하지만, 혹시라도 자기들이 몰랐던 부분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일괄 편성했다가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하게 된 이유는,

어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고, 이게 올해 처음 되는 대행사업비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자치도시는 자치도시 나름대로 세부적인 안을 주시고, 우리도 7개 부서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제 김웅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7개 부서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한 개 단체, 특수임무 단체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그 전에는 적게 되어 있다가 동일하게 그것을 인상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단체는 그냥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단체 회원 수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8개 단체에 대해서 약 300씩 증액하는 것으로 올렸는데요. 이 돈이 단체별로 간사의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 사업비 등에 사용하는 건데,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인상해 준 것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다 연령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설이나 추석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을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는 다 배분이 되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는 것조차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이지만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인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외시킨 한 개 단체는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회원 수가 없어서?

예.

그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해 줬기 때문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올리신 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것 또한 이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안보현장 견학겸 해서 바람을 쐬시는데 비용이 적다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일부만, 갔던 데 또 가고, 또 가는 상황이 있고, 안보현장이라 하면 통영이나 거제도도 살아생전에 가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차량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근거리로 갈 때도 이 분들이 차량비도 있지만 식사비, 간식, 또 아침 일찍 떠나기 때문에 아침대용 식사를 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 150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30만원씩 인상을 한 거고요. 재향군인회는 안보견학을 하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체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두 대 분의 것을 계상한 사항이니까 꼭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 말씀 드렸던, 계속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 체크해 보셨나요?

예. 체크를 했는데, 일부 중복자가 있긴 한데요. 우리는 대상자들 중복이 안 되게, 매년 순회를 하면서 하게끔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항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갔던 분 또 가고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회원 분들에게 의사타진을 하는데, 거의 다가 몸도 불편하고, 못 간다는 의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어장터 기념관 운영관리 하시는, 채용하는 것, 제가 직접 방문해서 봤거든요. 동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현충시설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에 하도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 와서, 계양1동에 하루에 한 번씩 동장님이 순회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주변 청소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한 명을 채용해서 주변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방문객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인천에서 유일한 현충시설의 하나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채용할 만한 것은 아니던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은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등의 업무를 하는 거고요. 현충시설은 구 단위에서 사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 동으로 이관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정원을 준다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동으로 이관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잡일을 하시는데, 거기 오신 분에 대해서 황어장터에 대해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을 채용하게 되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새일센터 운영하는 것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단절여성 취업에 대해서, 그 때도 논의가 잘 안 돼서 제가 곰곰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전년도 2천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300이 되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 지원비가 500만원, 차량지원비가 420만원이 됐는데, 올 예산이 3,300인데 궁금한 것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새일센터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명은 여성회관과 겸직입니다. 겸직은 센터장과 회계 담당자, 기타 상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명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00이 2015년도에 올라왔는데, 10명이면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거기가 국비와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지금 국비와 시비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는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새일센터로 직접 교부되고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쪽의 예산은 직접 새일센터로 교부돼서, 그 부분은 우리 계양구 예산에 부기가 안 됐고요. 순수한 구비로만 된 부분만 부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총 예산은 4억 2,800 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 4억 6,600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약 1,4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바로 내려오는 돈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시비, 국비는 전혀 말씀 안 하셨습니까?

2014년 올해부터 직접 교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기관이 시로 되어 있어요. 시에서 이사업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그 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럼 시비나 국비 받은 것을 가지고 새일센터 사업을 하시지, 왜 갑자기 구비를 증액해서,

국비와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부가 안 됩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3,300이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비로 1,300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을 세웠다가, 사실 이것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가 직접 내려와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 하여튼 서면자료는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이 부분 차량비 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올해 반영된 부분이고,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시에서 천만원이 교부가 됐었는데, 올해 시에서 교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운영비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거기 빔프로젝터가 전혀 없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전용 빔프로젝터가 없다 보니까 올리게 됐습니다. 올해 3월 5일 날 개소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자 수가 300명을 넘었고, 구인 구직자가 약 3천 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여성들의 취업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시비, 국비 내려오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며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진작 이런 설명을 본예산 때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죠?

예. 2014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상담 소년소녀 가족캠프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놨어요. 위탁이라는 것이 계양구에서 받은 위탁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받은 위탁이죠?

예.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서 여기에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계양구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천 전체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 위탁기관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감호 위탁한 보호소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마다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시에서 전액 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사업 위탁도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안 하다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죠?

신규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 말고요. 거기에 사업운영비도 포함돼서 지원을 받지 않나요?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가족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사업비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 제출하지 않고 구에다가 요청한 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럼 시가 지정한 위탁 운영기관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계양구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60% 수준이었다가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데, 타구 비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구만 60%고, 전체 타 구가 80%, 100%로 되어 있고, 우리 구만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적용하는 데도 있고, 100% 적용하는 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왜 여성아동과에서 이것을 올립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안올리고,

당초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물론 복리후생 부서가 맞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여성아동과에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편의상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에서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업무이관요?

그렇죠. 이것은 여성아동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죠.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건데 왜 여성아동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로 가야죠. 보육에 관련된 관리 감독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건 맞지만,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은 여성아동과가 올릴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번 예산부터 이관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기 그렇고요. 이따가 예산팀에 한 번 알아보고, 업무가 간 다음에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에 관한 건인데요.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할 때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해서, 자부담 50%를 부담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고, 거의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자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기능보강비 가지고 전액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여기 민간어린이집은 개소당 500만원씩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올라오는 견적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을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일단 연초에 지역아동센터별로 보수나 기능보강을 할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나가서, 진짜 긴급하게 필요하면 500만원이 넘더라도 더 해야죠. 그래서 1년에 4천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6군데, 7군데 정도 해서 3년에 한 번씩은 기능보강을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무분별한 신청들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기업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10% 정도 자부담을 하고, 경영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업들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다 10%에서 20% 정도 자부담은 있거든요. 이것은 부담은 되겠지만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전액 기능보강비로 해 주고 싶은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결과 자료가 아침에 와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 등록제 시술비, 이 예산이 1,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필요합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작년과 금년과 지원하는 기준이 틀려서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동물 등록에 관한 마이크로칩을 다 구입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시술비만 8천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바뀌어서 동물등록에 관한 칩은 소비자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구입하고, 시술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관내 19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17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삽입형, 반려동물 몸에 넣는 삽입형은 만원, 외장형은 3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저희가 시술 두수는 629마리입니다. 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12월 중에 지출할 계획인데, 아직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출될지는 예상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등록제 시술비가 어느 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양구에 19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17개 병원에서 시술하면,

그건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안 하겠다는 병원이 두 군데고, 나머지는 하겠다고 해서 17개 병원만,

시술할 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시술하면 시술했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두 시간 동안 장시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336쪽, 구정신문 발간 1천만원 감액, 예산안 337쪽 계양정명 800년 영상물 제작 1천만원 감액, 예산안 338쪽, 소셜미디어사업 일반운영비 482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350만원 감액, 예산안 34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264만 8천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36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간사 인건비 340만원 감액, 예산안 365쪽,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78만원 감액, 예산안 366쪽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 320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787쪽,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3,618만 3천원 감액,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395쪽, 가족상담소 보호소년 및 보호자 가족캠프 운영 1,040만원 감액, 예산안 39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500만원 감액, 예산안 404쪽, 보육교직원 워크숍 1,500만원 감액, 예산안 409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예산 통계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예산안 416쪽,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일정 비율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예산안 418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150만 4천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50쪽,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운영 133만 2천원 감액, 예산안 450쪽, 생활쓰레기 위탁수집운반 대행료 3,261만원 감액, 예산안 451쪽,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246만 3천원 감액, 예산안 452쪽, 재활용 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 750만 8천원 감액, 예산안 453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세척사업 위탁운영 2,493만 4천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64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인건비 및 부대비용 3천만원 증액, 예산안 465쪽, 생활임금 단가 산정 용역비 2,500만원 감액, 예산안 476쪽,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 5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52쪽, 경영지원본부 연차수당 264만 8천원 감액, 예산안 65쪽, 계양문화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303만원 감액, 예산안 80쪽, 청소년수련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50만 4천원 감액, 예산안 94쪽, 사회복지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78만원 감액, 예산안 104쪽, 계양구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426만 6천원 감액, 예산안 115쪽, 의회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62만 1천원 감액, 예산안 122쪽, 종량제봉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33만 2천원 감액, 예산안 130쪽, 대형폐기물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246만 3천원 감액, 예산안 140쪽, 공영주차장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06만 5천원 감액, 예산안 15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26만 7천원 감액, 예산안 161쪽, 불법주정차 견인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32만 8천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