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1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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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 심사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파크 7명 포함 정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80명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에 해당 되는 복지포인트 예산이 2014년 대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은 지금 2015년도에 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구의원도 포함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대체 인력 운영은 뭡니까? 109페이지입니다. 직원들 대체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3개월 90일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대체 인력이 없으면, 출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110페이지 배낭여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희망자가 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선발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가야 될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행 좋아하는 사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로 적인 성격을 띠고 갔다 와서 뭔가 자기 직무에 도움이 되도록, 차라리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은 하되 방법을 여행 갈 사람 선택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는 꼭 가족을 동반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다고 봅니다. 25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다른 구에도 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자책 구입이요. 실제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 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상이 우리 구민들입니다. 젊은 층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전자책을 많이 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구민의 날 때문에 정명800주년이라고 해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하면 오페라는 안 해도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답변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음악회는 대중 가수, 클래식 가수, 국악 이렇게 해서 모든 장르가 합해져서 야외에서 하고요. 오페라는 계양문화회관 실내에서 합니다. 오페라가 2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니아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계양정명800주년인데 하던 사업을,

고영훈위원

관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도 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토요문화예술 무대가 이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요콘서트는 토요일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날 오후에 했는데요. 아마추어 댄스 동아리, 노래하는 사람, 락음악 하는 사람들로 주로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자기 장기를 자랑하는 무대입니다. 오페라하고는 틀립니다.

고영훈위원

오페라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트프리마켓은 내년에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요예술무대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가서 구경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이라 상당히 좋아합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자율 참석이라고 해서 가 봤는데요. 임학중학교 학생 몇 명 이런 아이들....., 사회 보는 분만 열심히 하지 직원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3천만원까지 들여서 연중행사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가슴 아프지만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아라뱃길, 황어장터 광장, 서운체육공원 작년에는 서운체육공원에서도 했지만 같이도 했고 한데요. 사실 그런데는 100여명 소규모 단위로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고영훈위원

100명도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세어 봤는데 20명 정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군데는 참여했고요. 제가 일일이 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50% 이상은 확인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춤추는 어린아이들의 열정은 공감은 가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잘 된 곳이 서운체육공원하고 경인아라뱃길 쪽이 잘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두 군데에서만 고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열린음악회 2억 9천만원, 불꽃놀이는 했던 것을 늘린다고 보고, 오페라 공연 4천만원, 풍물경연대회 1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풍물경연대회, 이때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주고,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토요문화예술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2주마다 한번씩 개최한다고 했나요. 그러면 1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홍대 쪽에서 아마추어들이 오는데, 일부는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당을 조금 올릴까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마추어 동호인하고 홍대 쪽에서 오는 분 그 분 강사비가 증액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수당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3천만원 계상을 했을 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회자가 하루 오는데 25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는 몇 번 개최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0번 했습니다. 금년에 10번 했고요. 내년에도 10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출연료를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그랬는데요. 한 사람이 왔을 때는 5만원, 둘 셋 오면 10만원, 15만원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 데에서 오는 팀들은 조금 퀄리티가 있는 분은 더 줘야겠다 그래서 수당을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고영훈위원

퀄리티 판단은 누가 판단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하지요.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데요. 아트프리마켓은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토요예술무대는 저희가 직적 하는데요. 거기 하면 저희 직원이 3명 정도는 나갑니다. 팀장하고 직원하고 또 저도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올해는 더 큰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쉬었다가 내년에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 말다 그러면 신뢰성이 없고, 그것을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은 내년에는 왜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영훈위원

지속성 없는 계양산 국악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내년으로 넘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계양정명800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행정학적으로 통솔 범위라고 하는데요. 문화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준비가 소홀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요. 준비할 때 되면 철저히 합니다.

고영훈위원

시간외수당 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 많잖아요. 풍물단도 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면 되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분들도 가끔 출연시킬 계획입니다. 매번 그분들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고영훈위원

생활체육은 새로운 종목으로 유도나 이런 것을 하자 하니까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끼리 대화를 해 보고 자격 갖추면 들어 갈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 줬고, 고양골 체육관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증가하는 것이 호봉이 올랐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무정은 꼭 있어야 된다 옮겨서라도 해야 된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들이 관내 어른들이라서 그런가요? 차라리 저쪽에 가서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율적인 면으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도님들을 다 불러서 조율을 해 봤는데요. 도저히 서로 가 원하지 않고 원래하던 동호인들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하면 이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통합이 어렵고, 인천국궁협회나 그런데서 계양구에서 하나를 없애고 통합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궁도계에서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꾸준히 중재 했습니다만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전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양산성 박물관을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저희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분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짓지 못 하니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그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계양골 체육공원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북인천중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안 좋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도 안 좋고, 주차장도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번에 구청에서 진입로를 확장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국궁장까지 가면 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로를 넓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민원여권과요.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용론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전화민원 친절도 여러 가지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받을 때 몇 번 울리면 받고 끊을 때 마지막 멘트가 어떤거냐, 아니면 자기 소속이나 성명을 밝히는 정도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업무처리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요즘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전화 잘 받던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3년 정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민원실 환경정비는 이번에 하고 있다던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이번에 난로는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화분 또는 수족관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월별로 준다 그랬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고영훈위원

견적을 받아 보시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한 곳만 계속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다른 데도 같이 받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여러 군데를 받아 보고 저렴한 곳으로 하세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고영훈위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은 국비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미 설치 완료를 2008년도에 다 했고요. 인천시는 저희 구하고 연수구 등 3개 구 정도만 안 했고 다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늦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 관용차 물품관리라고 해서 불용품폐기처리 비용 이것은 150만원,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관용차량 감정평가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할 때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봐 가지고 평균가격을 산출하는데요.

고영훈위원

차를 몇 대 평가를 하는데 150만원 들어갑니까?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가격 정해서 사 가지고 가는데, 굳이 오래된 관행을 답습할 필요가 있나요. 차를 파는데 굳이 감정해서, 차 가격이 150만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250만원 있잖아요. 235페이지인데요. 감정평가수수료가 250만원, 불용 폐기물 처리비용 150만원, 폐차는 돈을 받잖아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불용품 폐기물은 각 실과소 동에서,

고영훈위원

책상 등 말하는 겁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버릴 때 구민과 똑같이 스티커를 사서 버립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연간입니다. 각 실과에서 불용처리돼서 폐기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고영훈위원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그냥 가져갈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차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차량을 팔 때, 폐차를 할 때 얼마짜리 되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차량도 있지만 각실과에서 나오는 컴퓨터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평가사를 통해서 50만원미만은 저희가 결정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50만원이상이 될 경우는 감정평가사에,

고영훈위원

돈 받고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감정평가사도 있지만 견적 비용도 받고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견적 비용이 250만원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있잖아요. 전화 시비하고 이런 겁니까?

미화

민미화경리팀장

전화비나 네트워크 비용입니다.

고영훈위원

세무1과요.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원래 있던 것을 사용료를 무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매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과세자료에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암호화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IT회사에 주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전행정부 지방자치 조합으로써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각 자치단체별로 과세 건수, 인구수 과세 금액을 안배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확정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재산세가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보다 더 많이 기준시가가 정해지는 바람에 주민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계속 누계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모든 세금의 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하위법으로 인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내가 이번 집을 하나 팔았는데, 실제로 내가 4억 받았어요. 기준시가가 5억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그동안 5억으로 냈어요. 실제로 팔면 4억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이 이해가 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사례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역으로 보면 4억을 기준해서 세금을 냈는데 6억을 받았다면 차액 2억에 대해서 세금 안내듯이 일시적으로 급매를 한다 던가 그래서 적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시급이 2014년도에는 5,210원에서 2015년도에는 5,580원으로 370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피복비는 옷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모, 안전화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구의원들도 하나씩 해 준다고 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민방위복 말씀하신 거요.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260페이지, 재난대비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왜 비용이 들어가지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훈련하는데 돈이 이렇게, 1,500만원 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계획하고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세부 계획이 안 나온 것은 시행 계획이 1월에서 2월 중에 시달돼서 훈련 유형이라든지, 재난 유형에 따라서 예산집행 사항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속개

고영훈위원

학교 가서 자전거 시설 해 준다는 것이 꼭 필요하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500만원 받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만들어 주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유지 관리하고, 1년 동안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1억 5천만원인데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탁 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간 위탁하는 건데요. 다른 구청 예산을 말씀드려 보면 서구청이 2억 5천만원,

고영훈위원

1억 5천만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부터 1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타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

고영훈위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계양구에 20년 살았는데요. 노점상 그대로 있고, 노점상 연합회인가 그대로 있고, 그 외에도 없어지는 것은 없고, 계속 더 생기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어지긴 하는데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한번 단속해서 없어진다면 저희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고영훈위원

위탁 주는 데가 한 군데 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월남참전용사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고영훈위원

한 군데만 주면 안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 군데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해지는 면이 있어서,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들하고 뭔가 돼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하고 마는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고영훈위원

차량운영비 이런 거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량 운영비, 주말단속비, 휴일수당인데요.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6개월마다 교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유착을 방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한양수자인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담당팀장이나 직원하고 관내 순찰해 보세요. 수자인 현수막이 도배를 합니다. 계양IC에서부터 경명대로 전체를 다 뒤엎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주말이나 동에서도 동장 지휘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가량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전 동까지 포함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천마산, 계양산에 가도 다 있고요. 관심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 관심법이라고 하는데, 수자인에 대한 것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거기 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태숲은 당산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상야분교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시에서 우리가 구에서 두 학교를 신청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학교를 바꾸든지요. 꼭 써야 될 것 같으면 학교를 바뀌시면 안 되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두 학교를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안하면 예산 반납해야 됩니까? 구비를 안 세워 주면.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26개 학교를 시행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시녹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7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서 안한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생태숲은 예전에 했던 학교라도 5년이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보조 매칭 사업인데, 전환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치행정과요. 설명서 38쪽, 44쪽 보면요. 구민의 날 행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패 표창은 상징성인데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쪽에 개청식 관련해서 저희가 임시 청사인데, 굳이 300만원씩 예산 들여서 개청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문화과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2천만원인데요. 강사비 한 건당 500만원인데요. 어떤 강사를 초빙할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짜리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강사가 특급, 특A급, B급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들을 만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500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어느 분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잘나가는 강사들 대학교수를 봤을 때 유명 강사를, 이정도면 아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500만원 정도는 줘야만이 괜찮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

고영훈위원

코미디언은 얼마 줬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회에 1,50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때도 3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장

4회에 홍보비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춰 줬으면 하는데요. 이분이 몇 시간 정도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시간정도 합니다.

황원길위원

2시간에 500만원 들여서 한다 했을 때 납득이 갈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민들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는 스타강사가 좌우하고요. 과목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500만원정도 승인해 주시면 좋은 강사, 좋은 과목의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인데, 나도 같이 강의 들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는데 통장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임시 통장회의인데, 거기 와야 된다고 그래서, 통장 수당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임시회의 라서 끌려 왔다는 소리를 합니다. 홍보 부족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최용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명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일회성인데 500만원 들여서 강사가 왔는데 전에처럼 통장들만 모여 놓고 강의한다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통장님들도 주민이긴 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평생교육의 인문학을 한다면 홍보와 매치가 돼야 됩니다. 홍보하고 실제 주민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사료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홍보비도 책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예인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전문 분야의 전문가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요. 비용대 편익이 반드시 분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들여서 얻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하고 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강의 주재가 힐링, 소통, 교육, 건강 및 경제 다양한 주재로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계양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한회당 500만원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구민의 날 불꽃놀이만 4천만원입니다. 20분간 8천발을 쏜다고 하는데 따져 보니까 한발에 5천원입니다. 구민의 날에 대해서 계양구민들이 같이 마음 적으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지 굳이 20분 동안 4천만원 예산 들여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 생각에는 구민들이 음악회도 좋아하지만 휘날래가 불꽃놀이입니다. 지난번 가을음악회 끝난 뒤에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가장 감동적이고 감탄스럽고 한 부분이 불꽃놀이라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한 5분이고 해야지 20분 동안 계속하면 처음에는 와 하다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불꽃놀이를 많이 합니다. 구민들이 그런데도 가서 보기 때문에 5분 정도로 하면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예산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4천만원을 하늘에 쏜다는 것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보다는 불꽃의 화약을 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고, 청장님께서도 구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멋지게 해 보자는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요.

황원길위원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알뜰살뜰 예산 절감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도에는 정명800년의 해고 하니까, 구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올려 주시는 것을 요망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감한다면 그것으로 알뜰살뜰 해 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도보다는 더 늘어야 된다.

고영훈위원

블로그에 글 올라온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회 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재무경영과요. 화물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고 오가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자동차 오래 타기 캠페인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견적서도 받아 봤지만 58,000킬로 운행한 차 밸트 교환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올려놨는데, 다 소모품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만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차를 수리해 놓으면요. 저도 자동차 여러 대 가지고 있지만 1, 2년은 아무 탈 없이 쓸 겁니다. 적재함이 부식된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만 수리해서 살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요. 포괄적인 예산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삼보목욕탕을 가는데 거기 분들도 보도블록 걷어 냈는데 그런 것도 늘 상 우리 구민들이 연말 되면 만만하게 걷어 내는 것이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더라 구민들이 너무 잘 압니다. 1년 예산 받아서 연말에 남으면 골치 아프니까 돌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도블록, 주민들이 더 잘 아니까 그 내용을 머리속에 상기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삭기 그 부분도 한 대로 줄여서 건축과하고 병행해서 쓰신다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가다가 봤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06은 1년 정도 됐습니다. 하나는 건축과에서 운행하는 것인데, 오래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오래된 것을 처분해서, 그냥 세워 놓고 유지비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것이요. 폐기물처리비 무단점유 안내 입간판 많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상업성을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영리를 얻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철거하는 비용인데,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원인자한테 받아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불법건축물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철거해 주고 왜 우리가 폐기처리까지 돈 들여서 하느냐, 불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영리를 취하는 것인데, 부서장님들이 머리를 쓰셔서 어떻게 하면, 원인은 그 사람들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요. 자진정비 했을 때는 우리 예산 투입 할 부분은 없고 두 번째까지 안 했을 때 강제 철거하면서 그 내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원인자부담, 전단지라든가 계산지구 구청 옆에 보면 전단지들이 대리 운전부터 대학생이 하는 안마시술소도 많습니다. 음란물 전단지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동차에 3, 4장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 가지고 다 버리고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고생합니다. 더군다나 이슬 내려서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네가 돈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전단지 만들어 놓고 수거하는 거 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신고하고, 우리는 만장을 하겠다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러면 한 장당 얼마씩 해서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법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할 거면 정당하게 검인을 받아서 니네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거지요. 원인자부담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양경찰서하고 청소년 전담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대포폰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야한 음란성 전단지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양경찰서나 청소년 관련 부서나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연락하면 연락은 되잖아요. 유흥업소가 안마시술소, 대학생이 운영하는 안마하는 곳이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함정 단속해서 떨어져서 죽은 경우도 있지만 노력만 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찾아서 부과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미납으로 계속,

황원길위원

업소를 제지하면,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업소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 다 다릅니다.

황원길위원

교통행정과, 우리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 예산에 파손이 있으면 원인자로 해서 추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공물이 파손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교통민원과장님, 자동차 바꾼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하고 우리 이병학 위원장님하고 가서 봤는데요. 차는 상당히 좋아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됐다 그래서 바꾸겠다고 하시는데요. 아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내년 3월이 정기검사 기간이고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고, 일반 관용차와 다르게 자주 정차했다 출발하고 운행 거리가 하루 평균 40킬로 인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매연을 품고 하니까 관용 차량이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에 우리 차들이 검사 받으러 갈 때 검사장 들어가기 전에 외곽에 나가서 공회전을 해서 안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물론 시내에서 살살 30킬로 다니는 것은 인정합니다. 따지고 보면 시내 택시 다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7년 됐습니다. 12만킬로 다 넘었고요. 매연 기준치가 20내지는 35, 45되고 수리비가 210만원이상 나옵니다.

황원길위원

깨끗하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자고요.

고영훈위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안 29쪽,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해외배낭 여행 부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500만원도 소진을 다 못하셨던 부분인데, 금년도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50만원도 소진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이나 세월호 관계는 있다 해도 그래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일부분만 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시안게임 등 여러 여건상 하반기에 10월 이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계획해서 우려하시는 대상자들 선정부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500만원인 경우 보통 항공운임비 해서 70만원해서 210만원 3명이 다녀왔는데요. 한 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팀 정도 한 팀에 4, 5명정도 해서 2개팀 정도를 하게 되면 증액 요청한 것보다는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