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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1회 제9자치도시위원회2014-12-08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중 교육청 부담금 집행잔액 1,718만 7천원 삭감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작전2동 청사 신축 예산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 집행 잔액 643만 5천원 삭감과 선거사무관리비 시부담금 집행 잔액 1,718만 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자산취득비 1억원 증액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휴양시설 콘도 4구좌를 구입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규모가 증가하여 6,424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 잔액 1,286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성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예산으로 25억 6,400만원 증액, 작전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예산으로 12억 8,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은 지난 지방선거 관리 비용으로 6억 3,373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접 인건비 중 연금 부담금 외 3개 분야의 부담금 증가로 3억 7,08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집행 잔액 6,100만원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교육문화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250억 4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20여만원이 줄었으나, 중요사업 별로 증액 사항이 있어서 변동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무상급식 지원예산 집행 잔액 1억 8,240만원 삭감,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집행 잔액 1억 6,115만원 삭감, 국제어학관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 구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화특구사업 저소득층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1억 650만원이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극장 건립 예산은 당초보다 규모가 커지고 지하층 방수 보강 및 무대, 음향, 기계장치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13억원정도 추가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성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보상비 30억원을 추가 편성해 주셔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국비 1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대신 국비로 재원을 조정하여 설계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체육시설 규모가 늘어난데 따른 추가사업비와 보상비 증액 및 감정평가 비용 등 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풍수해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기타수입으로 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에서 교부된 재해구호기금 90만 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과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 2차 추경은 정리추경이라 그런가요. 그동안 남은 거 모자라는 것 정리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는 필요한 재원이고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문화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소극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규모가 커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상 3층이라고 했다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주차장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되면서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저나 두고두고 계양을 보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잘못 되면 힘이 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에 2013년 4월 달에 계획했을 때는 건축면적을 1,729평방미터로 해서 대략 공사비가 40억 960만원 정도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 최종 확정이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고영훈위원

200평방미터가 늘어났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200평방미터 늘었지요.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에 대한 건축비가 더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차례, 다섯 차례 걸쳐서 중간 보고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그 과장에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토목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방수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방수 부분을 양쪽 벽을 전부 다 방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방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막이 벽을 설치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토목공사비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장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어야 만이 소극장이 주민들이나 전문 예술인들한테 외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 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음향, 기계 또 무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어야 만이 운영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건물이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부에 있는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0억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고영훈위원

45억 플러스 10억이 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고영훈위원

결과적으로는 45억에서 65억이 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소극장 사업비가 61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재 조성하는데 10억 해서 71억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40억에서 플러스 30억이 된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사업비는 공원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3층을 짓는 거니까, 있는 공원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3층으로 했을 때, 필요 없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에.

고영훈위원

약간의 공원 조성은 하겠지만 10억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겠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하로 들어간 시점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는 지상으로 지었을 때는 건축 공사비를 33억 정도, 34억 정도로 생각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제 생각에 지하로 갈 수밖에 없을 때는 이 사업을 중단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또 추가될 가능성이 많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여기서 더 추가는 안 될 겁니다.

고영훈위원

건립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입지조건이라든지 또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물론 시비·구비가 어느 정도 조달이 되고 해서 시작을 했다고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 조성하는데 용역 하는데 1,900만원 들었고, 건축 용역비는 얼마 들었다는 겁니까? 지상 3층 설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우선 주차를 외부에서 대고 들어온다, 그런 문제, 지하로 들어가는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고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차장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고영훈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제가 묻는 것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

고영훈위원

건축하고 토목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 용역비가 1억 8,218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1억 8천만원하고 주차장 용역비는 이미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1차 추경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원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전부다 합해서,

고영훈위원

합치면 2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억 8,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영훈위원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구정질문도 위원장이 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라리 1억 8천만원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추경이 계속되면 그 때는 중단을 못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2억 정도를 포기하고 1억 8천만원도 포기하고 다른 데 계양역 주변이라든지 효성동 쪽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옮겨서 지상에다 설치하면 제가 생각할 때 40억정도 들이면 과장님이 원하는 그런 멋진 아트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원 부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현재 롤러스케이트장도 없애야 되고 야외무대도 없애고, 처음에 조성할 때는 계양에서도 이런 것을 하느냐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다 계셨는데, 저도 경찰서에 근무할 때인데, 거기 행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모텔이 생기고 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롤러스케이트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 소극장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좋은 프로도 가지고 와서 하다가 환경도 안 좋고 주차하기 힘들고 하면 흉물로 남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당초 예산대로 30억 들여서 국비·시비·구비 매칭해서 10억씩 해서 아름다운 아트홀을 지었으면 축하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예산 따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인데, 만약에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1억 8천만원을 포기하고 다른 데 다시 용역을 줘서 해 볼 의지는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이, 물론 야외에서 하면서 그동안 어느 정도 기여는 했습니다만 2, 3년전부터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 주민들이 소음이나, 행사를 하면 소음 관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장이 유명무실한 그런 공연장이 됐고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의원님 말씀처럼 지상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토지를 매입하면 이보다 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처럼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국비가 18억 6,800만원이 나왔고,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 2016년 2월 달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변경이 돼서, 지금 들어간 예산 1억 8천만원을 포기하고 다른 데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억 6,800만원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18억 얼마가 중요하고 2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억을 들여서 오히려 18억 들어간 것이 두고두고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볼 때 손님은 없는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주차면이 20명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황원길위원

공영주차장이고, 이마트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에 준해서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극장은 말 그대로 소극장입니다. 264석입니다. 그러면 만석이 됐을 때 260여분이 오시는데, 가족으로 따지면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70, 80대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에 가 보시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큰 대공연장도 공연 있는 날은 주차난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자들의 그런,

황원길위원

야외공연장이 생기고 제 역할 하다가 2, 3년 전부터 소음 민원이 발생됐다 하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한 겁니다. 2, 3년전부터 민원이 발생됐다. 민원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민원인데, 그 때 당시 민원 야기될 것을 생각 안 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했느냐고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가 생긴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후년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판단 잘못했다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라도 5, 60면이든 6, 70면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 뭐하느냐고요. 그러한 과오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 우리 의원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 있고 소극장이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하니까 20면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인데요. 적정하다고 해서 공원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축심의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누군가가 무언의 조정을 하는 느낌을 받는 거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나오는 사람들 입니다. 어느 정도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 면수 20면이면, 작은 분식집도 20면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가 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공연하는 날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소극장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기보다는 경기권에서 오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양문화회관도 주차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극장인데도, 물론 조금 더 확보를 하면 더 좋겠지만 공원 시설 면적을 따졌을 때 20면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추경에 보면 설비가 7억 얼마 정도 되는데, 7억 5천만원 이런 돈은 사실 나중에 소극장이 건립되고 난 뒤에 쓸 돈,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때 가서 물가 상승 등으로 변경될 가능이 많잖아요. 2년이나 남았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설비를 해야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무대 같은 것은 해야지요.

고영훈위원

건물이 그렇게 빨리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년이면 다 짓지요. 다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에 대해서 건립 의 지는 있겠지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 계양구에는 문화시설이 전무했다가 계양문화회관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구민들 욕구가 문화적인 욕구는 계속 높아 가고,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활용을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황원길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택지 내 공연 조성하고 야외공연장이 생길 때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오다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는데요. 계양문화회관 개념이 중극장입니다. 여기는 소극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이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수용 인원을 감안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할 재원이 없으니까 국·시비를 얻어다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적은 돈을 들이는 거지요. 토지매입비를 빼면 전체 건축비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이 시설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시작된 사업이고, 담당과장이 설명 했듯이 수 없이 검토하고 심의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논의해서 적정·타당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이 되지 않고 꼭 신축해서 구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사무실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철거 예정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지면적이 7,458평방미터입니다.

고영훈위원

2,500평정도 200만원짜리 땅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0억 주고 땅을 사서 구 자산도 되고,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인데, 이번에 국비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소위 말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실내체육관에 쓰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감사할 일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물론 지을 때 제대로 짓고 청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도 배드민턴 7면 가지고는 안돼서 다양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전환 했으면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지 3억 7천만원을 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겠다, 문화시설에는 어느 정도 들겠다 그것을 면적을 계산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그 보다 더 나올 때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 면수가 사실 당초 면수가 4면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사업 투자비,

고영훈위원

처음에 7면이라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처음 국토부에 올릴 때는 4면 기준으로 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면수가 너무 적다해서 면적을 늘려서 7면 정도는 하자 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어차피 짓기로 돼 있고 보상도 끝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끝났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보상도 넉넉하게 주지는 않았지만 잘 받았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만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혜택을 주는 그런 경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층이 배드민턴장이 있고요. 1층에 문화시설 공간이 25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도 100여평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정도 되면 어떤 시설하면 좋을지, 배드민턴장도 이동식으로 해서 낮에는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영훈위원

족구도 할 수 있도록,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족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농구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관내 대부분 체육관이나 운동시설이 다 배드민턴장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배드민턴만 전용으로 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배드민턴은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나이든 사람들은 배드민턴 못하던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체육관 이름도 실내체육시설로 하고.

고영훈위원

배드민턴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지가 강해서 이번에도 부담이 되는데 굳이 롯데마트도 아니고 홈플러스도 아닌데, 탑승식 청소차가 꼭 있어야 되는지요. 사람이 두 명씩이나 있는데요. 수동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지요. 이것을 하면 사람을 하나 줄이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요. 하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3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1시부터 근무를 하면 1시부터 3시까지는 둘이 같이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는 한 사람씩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코트 배정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탑승식 청소기가 아니라 무동력 청소기를 배치해서 하는데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요. 테니스를 치면 실밥이 달라붙습니다. 실밥 같은 것이 그냥 밀어서는 흡입이 안 됩니다. 거기 동호인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꼭 전동으로 된 청소기가 있어야 되겠다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고영훈위원

연료는 뭡니까? 충전식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기 충전식입니다.

고영훈위원

전동청소차가 필요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손쉽게 청소하려면 돈 많이 들이면 쉽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촉박한, 추경을 세워 가면서 까지 해야 될 촉박한 일인지, 정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정식으로 세워서 해야지 한두 달 늦게 산다고 그래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예산에 할까 추경예산에 할까 고심을 했는데요.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추경예산 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사나 추경에 사나 불과 며칠 사이니까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넉넉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테니스가 하절기에는 실내라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데 동절기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공이 2개 한 세트를 가지고 몇 게임만 하면 다 빠집니다. 지금도 가서 문을 닫아 보면 테니스공에서 나온 보풀이 모여 있어요. 겨울에 문을 닫아 놓으니까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감당이 안 돼요. 테니스는 계속 치고 한 사람이 계속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면 빨라야 1월 달에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동절기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것이면 추경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가보시면 흡입하는 것이 심합니다.

황원길위원

고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건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동력 장비도 있고 한데 굳이, 거기가 몇 면이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6면인데요. 가서 보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겨울철이 되면 실내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달 넘어서 부터 추워지게 되면 실내로 들어가요. 꽉 차서 하루 종일 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테니스장 청소기를 사면서 검토 안 하고 추경에 올리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황원길위원

무동력 차량도 있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내에 공이 하나 떨어지면, 햇빛 들어 올 때 보면 먼지가 뽀얗게 올라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이 추경 때는 1,800만원 올라오고 지금은 1,760만원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확하게 추경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1,760만원이 나왔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1차 추경에는 1,800만원 올라왔고 지금은 1,760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확한 견적 금액이 1,76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견적인지 추경 때 마다 40만원 차이가 나니까 몇 개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확한 견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요. 전자 제품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차 추경 때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사실 몇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올렸던 것이지, 견적을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견적 금액이 정확하게 1,760만원이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 3군데를 받아서 정확하게 얼마 얼마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한 군데는 1,800만원, 한 군데는 1,760만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왜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떤 차이입니까? 40만원의 차이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때는 1,760만원이 맞는 거고요. 1,800만원을 올린 이유는, 40만원 더 쓰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차 추경에 1,760만원 올라오고, 1차 때는 1,8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안 봤으면 기억을 못하는데, 40만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76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견적 볼 때 한군데만 보시지 말고 1차 추경 때도 한 군데만 봤을 거고, 2차 때도 한 군데만 견적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두 군데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열우물테니스장, 가좌테니스장 이런 데도 전동 청소기가 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밀대 가지고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속개

황원길위원

23쪽 중간에 있는 거요. 효성동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요. 그 때 감정가에 몇% 해주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감정가는 다해 준 겁니다. 3군데 감정을 받았는데요. A사가 39억 3천만원, B사가 40억, C사가 41억 1천만원 해서 3군데 감정가 평균 금액이 40억 1,728만원이 나왔습니다.

황원길위원

평당 얼마 정도 입니까?
윤환

윤환위원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9% 정도를 세웠는데요. 2,063평방미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면적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24평입니다. 보상가가 40억 1,700만원입니다. 건물까지 다해서 입니다. 토지가 35억 3,7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이 5억 정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억 7,900만원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을 보상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심지어 대문까지 다 들어갑니다. 관련법에.
윤환

윤환위원

부동산 업체 가서 알아보세요.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상해 줄 때는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을 우리, 상대방 측, 시 이렇게 해서.
윤환

윤환위원

평당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계산은 644만원 평당 그렇게 해 준겁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빌라들을 짓고 하면 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면서 건물 철거해서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나중에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실내체육관이 들어갈 위치가 사실 이 정도에 준하는 644만원, 이 정도에 준하는 토지 가격이 형성이 되느냐 이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적정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적정가거든요. 물론 일반 빌라를 짓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최대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최대한 깎아서 사겠지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당사자한테도 적정한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정 가격이 얼마냐를 책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국책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산술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사 시중에 토지거래하는 금액보다도 조금 높거나 낮거나 그러더라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감정가 다 준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 받았습니다. 감정가대로 산술평균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에 90%만 준다는.....,

황원길위원

평균치를 내서 100% 다 해 줬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100%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수료가 700만원 감정평가가 1,700만원 증가했다는 것이 원래 계획보다 증가됐다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감정평가 예산을 40억 편성해 놨는데,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40억 1,700만원이 나왔고, 감정수수료가 611만원이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상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평균 보상가를 책정할 때 통계적으로 1.5배 산정을 하거든요. 토지나 건물에 관련돼서만 1.9배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감정원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감정의 형평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1.5배로 통계적으로 남들 하는 보상가 기준에 1.5배로 산정을 했어야지, 유독 여기만 1.9배로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다 속기에도 나오는 거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건데, 1.9배로 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는 토지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느냐를, 대략적으로 탁상 감정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지금처럼 40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35억만 했다고 하면 또 5억을 추가 편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소극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이 부동산 전문가십니까? 일반 통계적으로 1.5배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1.9배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탁상감정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윤환

윤환위원

탁상감정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두로 감정평가 하는 데다 물어보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물어봤어요?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탁상감정을 어디에 했는지 답변을 하시라고요? 1.9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5배를 해 놓으면 1.5배에 맞춰서 감정을 하고 1.9배로 하면 1.9배에 의해서 감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1.5배로 했다가, 감정원에서 감정가가 더 나오면 추경에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료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다른 데 감정평가하기 전에 토지 보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부서별로 받아 봤을 겁니다. 거기 보면 1.5도 있고, 1.9도 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토부에서 감정평가 하는 기관들이 과다 평가를 하거나 하면 국토부에서 강력한 제지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지금 감정원 감정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5배 기준으로 하는데 1.9배로, 엄청난 액수잖아요. 1.9배로 산정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감정가 나온 것을 보면 1.7~8%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1.5배로 해야지 1.9배로 산정을 했냐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5배로 한다고 해서 감정가 1.5배에 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해도 1.5배로 산정 기준을 해 놓고 그 이상 나오면 추경 세워서 주면 되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 말고도 실제적으로 17군데 그 주변을 공원부터 해서 효성도시개발하는데 까지 돈을 안 들이려고 검토 했었고요. 일부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요청했었는데 매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매각 의사를 제출한 곳으로 선정했고요. 통상적으로 1.5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윤환

윤환위원

통계적으로 1.5배로 하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1.5배로 하고 있는데 왜 1.9배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현재 저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라든가 이런 곳을 1.3배, 4배까지도 나옵니다. 실무자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었고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감정이 3배, 4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5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배 나오면 10배를 해 주는 겁니다. 감정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1.5배 통계적으로 하는 것을 1.9배로 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감정평가 해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5배, 1.3배 나와 있는데요. 감정가가 공시지가, 현시가, 건물이나 부속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평가가 나오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1.5배 하던 것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추축해서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예산을 높게 책정해 놓고 감정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높이 감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진에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지역에 가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알아보고 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땅 지주 가요. 효성노인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주의 땅을 구입하면서 굳이 예산을 통상적인 1.5배로 하면 좋았는데 굳이 1.9배로 해서 마치 이 땅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효성천국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까, 이번에도 구립어린이집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 안 하고 주변 땅 시세를 물어보고 그 정도 선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지, 탁상 감정 했다, 어디서 탁상 감정 한지도 내역도 모르시면서 탁상 감정을 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탁상 감정 했다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구하고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토지 소유자 이쪽 관계자들 하고요. 그러면 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 의혹 살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1.5배로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3개 감정 기관이 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치에서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 5배미만 나오면 남은 예산 반납하면 되고 그 보다 높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추경을 세워서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1.5배로 해서 추경 세워서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모자라니까 추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보상을 많이 해 줬다 적게 해 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맞춰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두 번 일을 안 하려고 편의주의로 그렇게 계상해서, 좀 주변에 알아보고,
윤환

윤환위원

1.9배로 해서 감정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여러 군데 가격을 알아보고,
윤환

윤환위원

개인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감정평가 하기 이전에 기준점을 잡으라고 그러면 높게 잡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적인 땅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을 합니다. 추산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디에 탁상 감정을 했느냐 질의 하셨는데요. 탁상 감정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얼마쯤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저기 물어보고 계상한 것이고, 예산이 수반 안 됐기 때문에 어디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대략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할 금액하고 유사하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장기동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할 때 장기동 체육 시설은 토지 보상이 기준시가보다도 약 2.15배 정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땅 값을 탁상 감정해서 편성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확인해 보니까 약2.15배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1.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땅 특성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을 추가로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면, 협의 과정을 빨리 진행을 못하니까 비슷하게 예산을 맞춰 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특수성은 있겠지요. 어느 부분에 대한 특수성은 있겠지요.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과연 효성동이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냐 제가 보기에는 1.5배도 그렇게 산정하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동산 매매하고 거래하면서 한 현장 경험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특수성이 있다 해도 구청하고의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그런 문제의 소지는 애초에 차단을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말이 많으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잡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문화과 20쪽입니다. 신년맞이 행사에 있어서 계양정명 800년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 기쁨과 구민 안녕을 위하여 행사를 연무정 앞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행사 장소를 어디가 좋을지 가 봤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도 가보고 했는데요. 장소는 잠정적으로 연무정 올라가서 돌계단 올라가서 중턱에 육각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생각을 하고요. 행사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거기에 산신제를 지내고 구민들의 소원 풍선 날리기, 구민들의 소원 북치기, 풍물공연, 참석한 분들 떡 한쪽씩이라도 나누어 먹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MC 같은 경우 전문MC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MC를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계획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해 뜨는 시간이 약7시 30분 정도 뜨는데요.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넘어서 까지 해서 1시간 2,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은 어느 정도 예상 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까지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결은 250명 내지 300명으로 예상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까지 50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명한 전문MC는 어느 정도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유명한 전문MC는 아니고, 저희 생각은 CJ헬로비전하고 손을 잡고, 예산이 수립되면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공중파 방송국하고 연결해서 새해 아침에 리포터가 나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시도해 보고, 일단은 CJ헬로비전하고 연결해서 CJ측에서 지역 방송에서 중계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할까 합니다.

고영훈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행사를 민간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원에서 한다는데요.

고영훈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문화원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하면 떡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세세하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지장이 없게끔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하는 의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잖아요. MC 1시간 반 정도인데 150만원 소요된다면 굉장한 건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MC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은 성악가도 두 분 정도 불러서 해 뜨고 그러면 희망찬 노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악가하고 MC,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미리 나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는 과장님께서는 150만원을 주고 유명한 MC를 모시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MC만 1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악가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풍물 공연은 무료로, 저희 계양구에서 하시는 분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립풍물단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을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년 해맞이를 보면 효성산이나 계양산을 보면 그 때 몰려서 계양산 같은 경우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밀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팔각정에 그 많은 인원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팔각정 가기 전에 돌계단 바로 올라가면 육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터 거기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떡 나누어 주는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명 몰리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제어학관 저소득층 자녀 내시 돼서 수강료 집행을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제어학관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은 4/4분기까지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한3,600만원이 남습니다. 남아서 구비는 삭감을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제로 저희가 대략 추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3억 1천만원에서 3,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만큼 학생들이 지원을 덜 했다고 보셔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감면대상이 272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비용이 나가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0만원입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반만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전액 지원해 주고요.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요. 10페이지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갔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갈 때.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콘도회원권은 16구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명, 한화 두 개 회사 16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직원들이 신청하는 신청 대비 콘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66% 정도만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요구라든가 장소도 중복되지 않는 곳으로 해서 영월 쪽으로 확보를 해서 직원들 휴양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명은 2008년도에 구입하셨고, 한화는 2009년도에 구입 하셨네요. 그리고 이용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는 총177명이고, 2014년 11월 15일 기준은 155명입니다. 거의 다 평일에 많이 가시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말을 원하는데요. 이용하려고 해도 구좌 수가 적다 보니까 금요일에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말은 비용을 더 내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중에는 30% 할인이고요. 주말에는 2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대상이 거의 다 전체적으로 대상이긴 하지만 이용한 대상들이 거의 다 하위급이 많이 가나요. 이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닌데 왜 본예산에 올리시지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아주 급한 일이 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재매결연을 영월군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연내에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보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본예산에 올라와도, 자매결연도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요. 계약을 빨리하시려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내에 해서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 봤자 12월, 오늘이 며칠인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겨울 성수기가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콘도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요. 이용률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성수기 때 여름이나 겨울에는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추첨을 하지요. 가고 싶어서 추첨에서 탈락이 되면 이용을 못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조건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조차도 한꺼번에 몰리고 그러면 추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 성수기 때도 4구좌라도 확보하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20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소극장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국장님도 답변을 주시고 했는데요. 지하로 들어가는 상황이 전개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니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최초 예산 보다는 지하로 들어가니까 좀 늘었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상 3층으로 했을 때는 33억 편성 하셨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공사나 공원시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71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니지요. 공원조성비는 별도로 하고요. 61억 정도 늘어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면 공원 조성비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상에 하더라도 공원 조성은 다시 해야 지요.
윤환

윤환위원

일부 하는 거지요. 지하로 들어가면 전체를 들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상으로 올라왔다 해도 1, 2억 더 경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지하로 들어가니까 약35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부지를 다른데 매입하라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없다, 추가되는 공사비 35억 가지고 부지 매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동 쪽으로 옮겨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쪽에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이런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시에 이미 보고가 돼서 계획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서운동 체육시설도 시에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활용 방안으로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산다고 하면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부지 매입을 다시하고 계획을 다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공원법에 걸리고 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라도 계획이 변경 돼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서운동 체육공원 쪽에 소극장 들어가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나 체육, 문화가 어우러지고, 접근성이나 활용도나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나 시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 하에 타당성 검토, 지방재정 투융자를 거쳤기 때문에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는데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 이 계획은 접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새로 출발해야 되나요. 심사를 해 다시 받아야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말은 이전 계획이지만 모든 것을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체육관 지어져 있는 것 매입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구에서 활용하고 소극장도 짓고 대극장도 짓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시설 결정을 한 겁니다. 체육시설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시설 결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아시안게임하고 나서 활용도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못 찾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안 될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모든 계획을 다시 새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야 되고 국토부 협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수년이 더 늦어지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원길위원

몇 년 늦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70억 넘게 들여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있는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하면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보장이 없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윤환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모든 문화와 운동 모든 것이 매치가 되니까 우리가 서운동은 앞으로 서운산업단지도 생기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문화도 같이 겸할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야외공연장 소극장 짓는 것은 전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이 잡혔고, 국비,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몇 년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면 몇 년 늦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리고 서운동 계양체육관 양궁장 주변에 남아 있는 토지는 그 전부터 야구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고요. 시장님 계실 때는 야구장이 성사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장을, 거기에는 체육 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문화 시설을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가능하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처치 곤란이잖아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경비가 들어 가는데, 시와 우리 구가 잘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장과 별개로 문화예술회관이 있긴 하지만 외져서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와 체육이 같이 어우러져 가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도 장기적으로 모색해 보세요. 장기동 실내체육관 건립시설 이것은 반납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반납이 아니라 30억을 금년 내에 편성시켜 주겠다고 해서 30억 예산 편성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금년도에 14억 9,300만원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15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12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어느 지역에 반납하면서 30억 받아온다 이렇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반납 부분이 아니라 30억을 받아온 것을 한꺼번에 다 줘야 되는데 다른 데 쓸 데가 있다고 해서 14억 9,300만원만 금년도에 주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 꼭 주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편성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극장 부분에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억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10억은 공원부지 공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건축 공사하고 부대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니요. 공원조성비 10억은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만 짓는데, 1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편성 되어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 부서 작전체육공원 변경 조성비 해서 10억 편성 됐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3억은 건립 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 공원조성비는 결과를 지켜보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순서로 보면 건물을 먼저 짓지요.
윤환

윤환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복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파헤쳤다가 건물 앉히고 복개 공사를 하고 그 위에 공원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굳이 본예산에 세워야 될까요?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그 때 추경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용역 설계 거쳐서 하셔야 되겠지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집 지을 때 조경하듯이 집 지으면서 어느 정도 되면 조경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만이 사업하기가 원활하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상을 하면서 조경시설도 병행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복개하고 공원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후에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억이 추정치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추정치고요. 설계가 나오면 10억 범위 내에서, 사실 조경이라는 것이 잡기 나름입니다. 10억 정도 들겠다고 그래서 1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계로 10억 세워 놓으시고 10억에 맞춰서 조경을 하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략적인 시설 공원조성 계획, 변경 계획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시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나무가 몇 그루 수목,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나무 몇 그루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고 드리고 조감도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트랙을 만들고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고, 정자 몇 개 하고 이런 시설은 거의 나왔지요. 그것으로 봤을 때 대략 10억이 든다는 거지요. 화장실 짓고 하는 사항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내년에는 시에서 주관 안 한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는 합니다. 금년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는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것을 안 한 것 구비 1천만원을 생활체육동호인 화합한마당 대회 운영비로 예산 반영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2015년도에 구비 2천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민화합한마당이 본예산에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1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구민화합한마당 예산 지원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업 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 1천만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에서 한 거 생활체육,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올렸는데요. 금년도에는 1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는 집행이 끝났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여기서 1천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2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도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1천만원을 그쪽으로, o 교육문화과장 김덕수 아닙니다. 금년도에 1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구비 1천만원 변경해서 2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뤘고요.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천만원을 거기에 집행을 이미 한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생활체육대회 종목에 없는 것으로 유도 같은 것은 앞으로 유치할 생각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럼요. 유치를 하겠습니다. 여건을 갖추면 한 종목이라도 많이 하기를 권장합니다.

고영훈위원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어차피 된다면 해 주는 것이, 조건에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 휴양시설 콘도 이용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으며,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심사 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