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4년도 제2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2014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 예산서 예산서 67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과 제2회 세입 예산액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은 70억 3,427만 9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71억 642만 9천원보다 7,2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감소요인은 인천시 감사관실에 도로점용료 컨설팅 감사와 관련하여 지하 매설물 관로연결망 조사용역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비 7,225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 계획이 통보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예산이 미교부되어 전액 삭감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7쪽,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3억 1,364만 2천원으로 기정세출예산액 1백억 5,364만 2천원보다 2억 6천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세출예산 중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지하매설물 전용 실태조사 2차 용역비 1억 4,450만원 감소와 도로망 확충의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를 위한 시설비 4억원 신규 발행에 따른 증가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캐비닛 신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원 신규 발행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5쪽, 예산서 67쪽,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002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34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대비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2012년 12월 24일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되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계양문화회관동측 주거환경관리 사업비 총38억원의 90%인 시비보조금34억 2천만원에 대해 2014년 9월 19일자 인천시로 예산 전액 삭감 통보를 받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쪽, 예산서 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55만 6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7,298만 2천원이 감액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로 계양문화회관동측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비 당초 예산은 총38억여원이며, 이중 90%인 시비보조금 34억 2천만원에 대해 인천시로부터 전액 삭감 통보와 더불어 10% 확보된 구비 3억 8천만원 중 2억 5,298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계양문화회관동측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세출 항목 중 계양문화회관동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 추진을 위한 시설비 경정예산안은 1억 2,701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7억 9,100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비 경정예산은 1억 2,701만 8천원은 정비비 수립 및 공동이용시설 설계 용역계약 금액이며, 기정예산 대비 37억 9,100만원 중 시비 34억 1,190만원 전액 및 구비 2억 5,208만 2천원 합계 36억 6,398만2천원을 삭감하므로서 경정예산은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 중 감리비 400만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원의 시비보조금 및 구비 예산 모두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양문화회관동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2014년 5월 30일자 정비계획 수립 및 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6월 5일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인천시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 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10월 15일 용역을 잠정 중지한 상태이며, 향후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지원 예산 확보 여건에 따라서 용역 재계 등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2014년도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4억 8,300만원이 감액된 15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 편성 내용으로는 금년도 장기동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자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4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동양지구 특별회계 세입안 입니다. 동양지구 추경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9억 8,935만원이 감액된 7억 5,445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3년도 계속비 이월액 19억 8,935만원을 감액한 6억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동양지구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동양지구 세출 내용으로는 19억 8,935만원이 삭감된 7억 5,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기편성된 집행잔액 반납금 8억 중 7,054만원 감액과 예비비 19억 1,881만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살라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안 입니다. 살라리지구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625만원이 증액된 39억 8,667만원 규모입니다. 세입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살라리지구 세출내용으로는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천만원과 예비비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 시비 지원과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억 6,872만 7천원이 감소한 35억 451만 7천원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가로수 수벽 녹지대 정비를 위한 조정교부금이 1억 5천만원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1,870만 7천원 감액되었고,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억원이 미배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은 978만 3천만원이 증가한 80억 1,974만 1천원입니다.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삭감되어 3억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등 부대경비로 1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계양경기장 주변 녹지조성사업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 공원상수도요금 부족으로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50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친환경방제 시설비가 국고보조금 내시액 정정에 따라 1,972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 추가요청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억 2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금년내 보상협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윤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4년도 정리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4,724만 7천원 증가한 35억 2,0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도비보조금,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4,724만 7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인 4,724만 7천원이 증가한 8억 8,2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한 4,724만 7천원은 2014년 제2차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필요한 3개 사업에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교육관 시설 개·보수비 중 교육관 외벽 등 보수공사비 부족에 따라 1,396만 7천원 증액, 두번째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문서고 분리 설치비로 2,283만 8천원을 증액, 끝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44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38%인 1,647만원이 증액된 43억 2,51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1,647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9,1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3,943만 7천원이 감소한 43억 6,3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기정예산 대비 1,012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계산동 988-27번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시비보조금 3억 5천만원이 미교부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임차료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3억 571만 6천원을 감액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7,188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감액사유는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및 병방시장 주차장의 보상협의 난관으로 추가 위탁이 2015년도로 지연되고, 작전역 동주차장이 경인보관소로 무료 제공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감액사유는 2단계 1차로 계획된 542면을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찬성율이 70%인 131면을 먼저 시행하고 411면에 대해서는 2015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작전동 뉴서울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에 따라 보조금 신청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4억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주·정차 금지선 중 절대금지선인 복선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었기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 세입예산은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규정에 2억 3,848만 1천원에서 견인 건수 감소로 인해 7,848만 1천원을 감액하여 1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견인업무위탁금이 당초 2억 3,848만 2천원에서 견인기사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과 공공요금과 사회보장금에서 절감된 금액 3,052만 4천원을 감액하여 2억 795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마급 하한액 기본급 단가 조정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32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최고 한도 시간이 38시간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13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변동 조정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는 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는 6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총 4억 8,900만원으로 금번 추경 시 1억 39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 예산안은 징수교부금수입의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2,300만원 증액하여 5,100만원, 기타수입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14년 2월과 5월에 걸쳐 전면 해제되어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개발부담금은 체납정리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기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4,220만원이 교부되었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87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는 103페이지부터 예산설명서는 69페이지입니다. 편성목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금 4,220만원 중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3,840만원, 운영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비용으로 시비보조금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부동산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라리지구하고 동양지구는 반납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종료는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일정 금액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왜 필요한 거지요. 나머지 민원 등등,

민원보다도요. 청산금 관련해서 교부금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서 예산 확보 해 놔야 됩니다.

청산이 되지 않는 거지요.

청산은 다됐는데 청산금이 납부 안 되거나 또는 교부금을 아직,

받을 거나 줄 것이 정리가 안 됐다. 나머지 민원은 해결된 겁니까?

민원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청산금, 교부금만 되면 사업이 종료 되는 겁니까?

사업은 종료된 것이고요,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액수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양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장기지구는 48억 반납하시겠다고 예산을 다뤘는데, 장기지구도 결국은 마찬가지지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한이 있잖아요. 결국은 연도 수가 다되면 결국은 교부가 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될 거 아닙니까?

2010년도 6월 20일 날로 청산을 했기 때문에 청산 시기가 지나면 교부금은 국고로 환수를 합니다.

날짜가 언제지요?

6월 20일입니다.

3개 지역이 똑같습니까?

살라리는 작년에 끝났고요. 동양하고 장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살라지구는 교부 안 된 것이 있나요?

살라리는 없습니다.

미수금은 있나요?

없습니다. 종료가 됐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8쪽, 49쪽에 보시면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전액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거지요.

네.

2015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건가요?

9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 재정상 확보가 안돼서요. 일단 구비 6억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시에 9억에 대한 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착공을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손만 댔다가 마무리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또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할 수는 방법이, 저희가 그렇다고 구비를 다시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6억 투입하고 9억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15억이 투자 돼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데, 하다가 말면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 배정 때문에 연기되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촌 어린이공원 외에 2개 사업소가 병방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업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24일 날 용역발주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한 개소를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때 1회 추경 때 세워진 예산 가지고 3개소까지 합쳐서 용역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군데를 동시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6개월입니다. 내년 4월 달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곽이 나오면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본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번 추경 때 1억 7,500만원 세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용역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후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비로 하시나요. 아니면 구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전액 구비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시비보조금이 없습니다.

구비는 확보할 그런 재정이 가능 합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67억 보상비나 공사비까지 잡고 있는데, 2억 4천만원 가지고 용역이나 어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7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적은 돈이 아니라서 확보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3개 지구를, 거기가 공원 쪽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생각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지요?

네.

청장님 공약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2012년도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그래서 건의 사항으로,

박촌 풍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만 하지 말고 소외된 부분이 더 있으니까 2군데 정도 더 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어린이 공원이 아니면 일반 공원이면 시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조성 규모에 따라서,

시설 결정을 해서 관내에 근린공원이든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크게 하려면 다시 절차를 해야 되니까 기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한테 박촌, 병방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에 공원 심의를 거치고 그러면 단계가 많이 늦어지나요. 예산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기본 계획 변경에 들어가 있는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구청장 위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규모를 늘려서, 어린이공원이지만 근린공원 답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천평방미터 내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규모 밖에 안 되네요.

어린이공원 내에 최대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한 군데 1천평 정도.

네, 그렇습니다. 1천평 정도면 어린이공원 규모로는 작은 규모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1천평 정도의 규모, 어린이공원이지만 노인 분들도 이용하시고 체육시설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듯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60억, 70억이 무슨 그 돈이 지금 몇 억도 아쉬워서 사업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린이 공원 3개 지역에 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겠지만 박촌이나 병방동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말고 기존에 조상대대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들, 빌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조성사업비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2차례 내려 왔습니다.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성립전경비로 쓰신 겁니까?

두번째는 성립전경비입니다.

어디에 쓰신 겁니까?

가로대 보시면 꽃길 같은 거 조성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썼습니다.

돈이 내려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1억 5천만원 줄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경명대로 하고 계양대로 보도정비 공사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정비 공사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설계까지 해서 공사발주는 시켜 놨는데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가로수벽 계양대로 수벽보수부터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게임 전에 다 집행한 거 잖아요.

네, 집행한 겁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입하시기 전에 어디에 쓸 것인지 어디에 썼는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데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답답하지요. 사전에 급히 아시안게임 때 급해 썼다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쓰고 나서 어디에 썼는지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승인해 달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반납할 겁니까?

반납 부분이 아니고 교부금이 그 당시에 당초에 시에서 요구한 시기에,

다른 거는 와서 설명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슬쩍 넘어가고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아시안게임이 의원 되고 난 다음에 있었는데요. 최소한 이런 부분은 꽃도 심었고 녹지대도 만들었습니다. 하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추경할 때도 지적한 부분이고요. 지적당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라든지.

성립전경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많은 질책을 하셨어요.

임학4거리 거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를 몇 군데 말씀하시면 되지요.

구청사 앞에도,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경명대로 무슨 사업에 얼마 몇 백 만원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자료를 주셔야지, 1억 4,900만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교부금 내려왔는데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해 주든지 말든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1차분 때는 꽃꽂이 화분이라든가 화단 조성사업,

그것을 설명을 듣자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지적인데, 도로교통법 규칙이 변경돼서 이 사업비를 못 쓰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규칙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규칙안이 만들어지면 꼭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는데도 규정안이 생기면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관련 법령이 의무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복선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은 사항인데요.

언제 만들어 졌는데 언제 폐지된 겁니까?

생긴 것은 2년 전에 생겨서 시범지역으로 운영했는데, 그 제도가 좋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제도를 개선했는데 개선하고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내년 2014년 4월 30일 시행한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돼서 계속 해야 되느냐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한다고 예산 4억 세워 놨다가 또 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 묶여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명서 48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 박촌 어린이공원 조성 용역비지요. 1천평 공원 용역하는데, 1억 7천만원까지 들어갑니까?

3개소입니다.

계양산 산림욕장 제가 보니까 설정이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24억 2천만원을 받으려고 26억 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내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용처분하시고 아니면 반납하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모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 그 분이 일단은 우리한테 매수 요청한 상태이고 저희가 12월 5일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한 상태인데, 교수지만 그분이 사업하시다가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테니까 내년에는 협의를 보자 그런 얘기가 오간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예산에 불용시키고 다시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한번 명시이월로 넘겨보고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다 안 된다 추경에라도 삭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이 교수인데, 이분 재산 상태를 보셨나요?

재산 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접 조회는 가능합니다. 주변이나 부인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4억 짜리 팔려고 26억을 갚을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믿고 싶은데, 욕심입니다. 내년에 충분히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한데 굳이 명시이월로 해서 꼭 여기에 세워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구청장님 공약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심이 가고,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시게 되면 내년에 지교수라는 분이 정리하면 매입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약속이 이행이 안됐던 거잖아요. 금년 안에 법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내년 봄에 해결하겠다는 얘깁니까?

내년 봄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올해 12월이라도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의뢰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분하고 보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 줬습니까?

안줬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공시지가가 바뀔 수 있지요. 4억 2천만원이 감정가인가요. 아니면 추계 치인가요?

공시지가 1.5배로 산정한 상태입니다. 3개 감정평가 기관에 해서 평균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수협에 23억 6,400만원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을 받은 것 같고, 개인 가압류 이모라는 분이 가압류 한 것은 법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매수 요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분은 이것을 팔지 않으면 언제 저희한테, 우리가 정 못 팔겠다고 그러면 그분이 등산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막겠다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요청하고, 매입 요청하고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을 해 드리면, 내년 봄에 해결이 안 되면 추경 때 반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을 보고 나서 이 분이 다른 건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추경에라도 삭감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계양산 등산로는 거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막는다고 해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그 옆에 유사한 진입로가 많습니다. 막으라고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과욕입니다. 산림욕장 지금도 잘돼 있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한번 숨을 고르세요. 예산 세워 놓으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2차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2017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3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차, 3차, 4차 까지 되어 있지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2차에 대해서 17필지를 매입해야 되고요. 3차에 대해서 나머지 필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 될 사항입니다. 일단 보상이 완료 된 다음에.

2차 예산은 언제쯤,

구 재정 상태를 봐 가지고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8월 달에 토지매입 건이 저희 의회 요청돼서 의결된 거잖아요. 4단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추진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39억 매입 건을 같이 통과해 달라고 요청 말씀 하셨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파악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만 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가 해결이 돼야 2차, 3차, 4차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자료에도 보면 구 재정 고려해서 단계별로 확보하겠다고 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4페이지, 어린이 교통 회관 전액 시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56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을 줄인 겁니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병방시장, 작전 환승주차장이 일정대로 준공이 되면 추가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병방동은 잘 몰라서 그런데 병방동 주차장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연된 겁니다. 내년부터,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요. 교통민원과장님,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에서 견인 기사 채용이 지연됐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1월 1일자로 정상적으로 채용된 사람 한 명,

운전기사 할 사람이 널렸습니다.

견인기사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레카라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데요. 인건비가 150만원 수준이다 보니까요.

대형 면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요. 2차, 3차 해서 최종적으로 3월 달에 4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32쪽에 장기미집행시설 미불용지 매수해서 4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1개 하고요. 미불용지 2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비용인데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효성동 245-1번지인데요. 면적이 98제곱미터고요. 이것은 81년도 9월 8일 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겁니다. 계속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매수를 해 달라고,

1건 입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는 1건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3억 8,125만원입니다. 30평 되는 건데요. 제곱미터당 126만원입니다. 공시지가 3배 정도 보상가로 잡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2건 다남동 35-35번지는 다남동 청룡정에서 다남로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 편입 부지가 보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보상 금액이 낮다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계속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돼서 공사가 끝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활용을 못하니까 사달라고 저희한테 6월 26일 날 매수청구를 했고요. 작전동 53-24번지도 작전동 된밭공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편입 된 토지인데요. 6명 공동 토지인데요. 설정이 되어 있어서 대지권 해제가 돼야 보상해 줄 수 있는데요. 아직 해제가 안 돼 있습니다. 7월 4일 날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대지권 해제를 할테니까 보상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지권 해제가 안됐다면서요.

보상협의 들어가면 자기들이 해제를 해 가지고 오겠다는 거지요. 1,500만원입니다. 4억원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금년에 다 해결이 되겠네요.

해결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워졌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미불용지 2건은 그 당시 도로개설 할 때 보상해 줬어야 되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못 준거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2012년도에 매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사줘야 됩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36쪽에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시에서 내시가 안 되니까 삭감이 되는 거지요. 그동안 용역도 중지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간 겁니까? 다 반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같이 넣었던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38억으로 해서 34억 2천만원하고 3억 4천만원이 90대 10으로 확보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감액 온 것이 36억으로 감액 통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액 사업은 36억이었는데 지난 9월 19일자로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명분으로 해서 전액 삭감 통보가 와서 현재 구비 세웠던 예산 가지고 용역이 먼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2,700만원이 정비계획 수립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 발주가 5월 30일자가 돼서 180일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12월 1일자로 준공이 돼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시 명분은 취소한다.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전액 예산 삭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이나 계획이 올지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지를 한 6개월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2,7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되었지요?

선급금을 50%까지 줄 수 있어서 6,300만원이 먼저 나가 있습니다.

시에서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 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9월 19일자에 온 것을 보면, 그 후에 온 것이 명분은 방침이, 우리가 행복주택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행복주택의 임대주택 있지요.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왔는데, 대지가 200평밖에 안 됩니다. 계양문화동측 주차장하고,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책정했던 것이 200평 밖에 안 됩니다. 행복주택 그런 부분으로 대단위로 하기에는 임대주택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5세대 정도 임대가 있는 그런 공동 이용 시설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도 9월 29일자 온 것을 보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행복주택 도입 검토해서 구청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사업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온 상태이고,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지만 만약에 용역이 단순히 주차장 설비라든지 설계 용역비가 아니라 계양문화회관 동측 전체 68제곱미터 이내에 벽화 그리기, 담장 헐기 이런 정비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 건데요.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용역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이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단이 돼 버리면 용역비가 날아가는 거고 구비로 예산이 6,300만원 선입금은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6,300만원씩이나 동측 주거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 됐다는 것은, 변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부분 용역비를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구비라도 용역비라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지요. 200평 5세대 임대주택은 완전 불가능한 거잖아요. 시에서 우리 계양구 실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4억이 내려온다고 내시된 상태에서 단계별로 10억이라도 내려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하고 비율로 정리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계획서 계속 내려오고 용역 발주 내려와서 구비 확보된 사항이 있어서 발주를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시에서 돈을 줘야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 계획 변경되면 구 예산이 되는데 당초부터 우려 했었습니다. 현실로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고요. 주민들을 희롱시킨 겁니다. 그렇게 까지 예산 집행해 준다고 그러고 서울 라운딩을 하고, 전시장님께서 구의원, 시의원 동원해서 이렇게 사업하시겠다고 설명까지 다하셨는데 몇 개월 지나서 없는 사업으로 하라니까 계산2동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원길 위원님이 지역구신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20일자 주민설명회를 4차 했는데요. 저희가 나기 전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8개 구에서 동일하게 삭감시켜 놓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반발이 있을 줄 알았더니 신문 기사 등을 보셨다고 해서 큰 반발은 없는데 저희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시에서 완전히 단절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 반발이 있으면 사업이.....,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 되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진행했었는데.

주민 반발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은 계속1월 달부터 촉구가 왔었습니다. 혹시라도 시 예산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히면 같이 매칭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미뤄 왔었는데 계속 공문하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5월 달에 발주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시로 한번 들어가세요. 몇 천만원씩 사업하라고 해 놓고 돈 한 푼 안 주고 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폐지하고 포기하라고 하면.

주거환경정책관실을 가서, 구마다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11개 군구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국장님들이 같이 연계하셔서 압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전에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다가 사업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도 보존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을 변경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사업 변경할 수, 우리나라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했으면 변경에 대한 손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지 말 한마디로 해! 말아! 이렇게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구에서 대처를 하셔야지요. 국장님이 나서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 같이 국장님, 과장님들 서로 연계해서 같이 시위도 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번 회기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겸사해서 각 부서별로 방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어요?

네.

타구도 거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다 그렇습니까?

시에서 내시된 공문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양문화회관이 있지만 290억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례해서 저희 구만의 문제면 정책관실을 가서.....,

예산이 가 내시됐다고 해도 적어도 예산이 집행되고 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는.

아닙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타구도 그렇다고 해도 저는 우리 구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용역비가 50% 들어갔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사업 변경하신다고 했는데요. 임대주택 200세대에 대해서, 5세대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시한다는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고요. 계산2동에서 어떤 사업이 좋을지 설명회를 개최하셔서 시에 요구하시는 방법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 하셨는데요. 건축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 시의원께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저희는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문화회관동측 원도심 사업에 얼마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실 환경 개선 의자 등 집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립전경비입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셨나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부서에서 나눠서 쓰는 겁니다. 건설과 의자 등 137만원, 복지서비스과 책상하고.

그것이 왜 교통행정과에 있지요?

자동차등록 유치 장려금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된 예산이라,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을 처음 계획대로 하면 되지 왜 변경해 가지고 뜻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거론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하는 거니까 9대 1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왜 이것을 처음 계획대로 하면 되지 왜 중간에 바꾸어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도 처음에 시장이 하는 것이 중간에 바뀌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시장이 새로 된 시장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전 시장이 하던 사업을 이어서 가면 되는데, 니가 하던 것 나는 싫어해서 6,3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들을 하겠느냐고요.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 하는 얘긴데요. 한심한 짓들이라고요.

돈을 내시만 해 주면 계획이 바뀌어도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 예산 삭감 통보 와 있는 상태이고, 명분이 맞춤형복지가 있잖아요. 행복도시 철도 위에 짓는 것 그것하고 연계해서 임대주택을 추후로 할 테니까, 명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돈만 줬으면 주차장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이 하던 사업이니까 현시장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저 뿐 아니라 다들 그럴 것이고.

위원님들이 생소하시니까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해제된 8개 구 재원 충당이 어떻게 됐었느냐면, 인천터미널 부지를 판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1조원대 터미널부지 금액 중에서 1천억원 가지고 원도심 재투자하겠다고 전시장님이 공약을 하셔서 일단 터미널 1조원 판 거 10% 1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각 구에 나누어줘서 나름대로 사업 해제된 지역에 하겠다고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이 재개발로 해당되는 지역이 계양문화회관 동측 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 같은 데는 해당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아파트가 있는 데에는 주민 공동시설을 건립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계양문화회관 동측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부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터가 없습니다. 공공용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공공용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골목마다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하고 일부 소공원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단계에서 보니까 거기가 4층, 5층 다세대가 많은데 1층짜리 주택하고 상가 계획한 쪽이 매입해도 건물에 대한 매입비가 저렴하다고 판단해서 3군데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가운데 그러면 주민공동이용 시설까지 하라 그래서 잡은 데가 189평짜리입니다. 거기에다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에는 주민이용 공동 시설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돼서 전체에 대해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설정해야지만 벽화 그리기라든지 담장 헐기라든지 기타 도로포장 이런 것이 같이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재원 확보가 그쪽이다 보니까 나중에 재원이 터미널 판 부지 매입비가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동네입니다. 제가 혈안이 돼서 떠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골목골목 사람들도 다니기 힘든 곳인데, 주차장을 만들겠다. 공원도 만들겠다 해서 주민들이....., 갑자기 사람 희롱하듯이 5번에 걸쳐서 설명회도 했을 겁니다. 김유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까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간 날 동사무소에 같이 있었고요. 설계까지 하고 있었으니 주민들이 다 믿고 있었지요. 모시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림욕장 토지매입비 가압류가 2014년 10월 13일 날 이모씨라는 사람한테 됐고요. 근저당권이 7월 1일 날 된 겁니다. 그러면 2014년 8월에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계획 수립을 한거고요. 그러면 8월 달에 했고, 7월 1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가압류는 10월 13일 날 했으니까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23억 6천 얼마를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를 땅을 사겠다고, 어떻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했던 겁니까? 당 사기 전에, 과장님은 아파트 사려면 서류 안 봅니까?

봅니다. 지씨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자기가 풀 수 있으니까.

이 양반이 근저당권 설정해 놓고 자기가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분이 풀어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안 풀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상태는 아니니까요.

23억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이정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압류 5억 4,6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해 달라 국장님도 그렇고, 확신을 가지고 꼭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원들하고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저당 설정이 7월 1일 날 된 겁니다. 그러면 8월 12일 날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면 확인을 다하고 문제가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나중에 안 거지요. 조성 계획 수립해 놓고 나중에 확인된 거지요.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소송을 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가 돼서 연차별로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수라는데 이 사람이 자기 토지를 계양구에서 배드민턴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 거다 한 거지, 소송은 걸지 않았잖아요.

아직 소송은 아니고요.

매입을 하라고,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매입하겠다. 4억 2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황원길 위원 말씀은 왜 7월 1일자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등기부등본 보면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예산 편성 했느냐 추궁 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소송건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겁니다.

강력하게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계약금 준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집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할 수 없는 건데, 아이들도 뭘 하나 사더라도 확인하는 건데 어떻게 23억 얼마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겠다고 계획 수립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채권 요청도 12월 5일까지 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도 하겠다고 해서 요청이 왔었는데요. 어제 날짜로 전화가 와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앞으로도.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30억 다 되는 채권이 걸려 있는 건데요. 문제는 4억 2천만원 매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하겠다,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림욕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 수립했으면 저 땅을 매입하게 해야 되겠다. 임학동 산10번지 땅을 11,107평방미터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근저당 설정은 7월 1일 날 돼 있는데 8월 12일 날 하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전에 의회 건물도 6억인가 전세 들어 있다 어부지리로 산겁니다. 확인 안 해서, 이렇게 의심나게 하니까 우리 의원 중에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확인 안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 의원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까? 한심한 겁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안건을 제가 발의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SPC가 구성돼서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계양구 개청 이래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택지개발 이런 사업 빼고는 최초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 하고 조사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도 하고 관심 많이 갖고 신경 많이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한 번도 임원이 누구인지 어느 회사에서 이사가 선임된 건지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가 구성이 됐으면 의회 와서 한번 인사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라 했더니, 형식적으로 소집은 됐는데 안건을 다뤄본 적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저희 회기 일정을 맞춰 보긴 해야 되는데, 회기 일정상 내일 시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전이사들 출석 요구합니다. 이사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대표이사 외 4인 이사인데, 그 이사님 말고 임원으로 구성된 분이 어느 분들이 계십니까?

대표이사하고 이사진만 돼 있고요. 임원, 나머지는 직원들인데요.

부대표는 뭡니까?

부대표는 자기네들이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요. 본부장급 두 명 있습니다.

이사 5인으로 되어 있고, 부대표는 무슨 직함입니까?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도 출석 요구합니다. 부대표라고 하는 본부장하고, 이사 5인하고 이렇게 해서 출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해당이 된다고 하면 출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운산업단지에서 개별, 민간이 합동으로 구성된 회사잖아요. 만약에 의회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협조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11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정을 맞추어서 가능하면,

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근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일정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SPC구성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근하지 않는 사람은 봉급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분들도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지.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82페이지 계양아트홀 건립지원사업 13억 삭감, 예산안 84페이지 탑승식 건식청소차 1,76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