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99쪽, 지하주차장 관리 및 의원사무실 보조 3명에 대한 급여 4,031만 1천원에서 의원사무실 보조 2명분 2,687만 4천원 삭감, 예산안 101쪽 전문위원실 TV교체 80만원 삭감, 예산안 101쪽 의장실 쇼파 및 회의용 의자교체 210만 5천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고영훈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09페이지 노무사 자문료 및 노동 쟁송 대행비용 500만원 삭감, 예산안 110페이지 공무원해외배낭여행 750만원 삭감, 예산안 116페이지 동 주민자치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 600만원 삭감, 예산안 117페이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1페이지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500만원 삭감,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4페이지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용역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04페이지 행복학습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500만원 삭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삭감,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삭감, 예산안 206페이지 불꽃놀이 1천만원 삭감, 오페라 공연 1천만원 삭감, 토요문화 예술무대 1천만원 삭감, 아트프리마켓 운영 900만원 삭감, 야외영화상영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07페이지 학교로 가는 문화예술 공연 3천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35페이지 화물차 구입 3,753만 2천원 삭감, 예산안 236페이지 공조기 필터 교체비 5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288페이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전문자문단 참석수당 8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안 293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03페이지 산불 진화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360만원 증액, 예산안 305페이지 계양산 야외공연장 관리요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1,458만원 삭감, 목상동 화장실관리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1,458만원 삭감, 예산안 307페이지 계양산 삼림욕장 장미원 조성 3단계 1억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63페이지 주·정차 방지시설물 볼라드 등 1천만원 삭감, 단속차량 신규대체 구입 4천만원 삭감,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방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200만원 3명 해서 6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의원들이 같이 갈 경우 거기에 따른 부분이고, 의원들 해외연수 11명분을 따로 세웠습니다.

구청에서 자매도시 갈 때 저희 의원 3분이 같이 갈 수 있는 여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언제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그것은 구청 계획에 의해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붕타우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때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언제쯤 가는 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보류를 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중복된 예산이라서 붕타우시 국제 교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가결이 돼 버리면 결국은 그 예산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더라도 예산은 세워 놓고 변경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장소는 자매도시가 붕타우시하고 캄보디아에 바탕방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소 변경은 안 되고, 두 군데를 다갈 수 있고, 인근 국가기 때문에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늘은 질의만 하고 계수조정하는 날 토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국장실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각 국장님실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국장님실 3개실이 중앙 냉방으로 돼 있는데, 밖이 막혀 있습니다.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안이 좁고 앞에가 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어서 바람도 안 들어오고 덥습니다. 내년도에 한대를 가지고 나누어서 작은 것 3대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에 마을만들기 사업 들어와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 있나요?

마을만들기는 2013년도와 올해 두해에 걸쳐서 시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3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사업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별로는 각 공동체에서 활약하면서 한거기 때문에, 정산과 결과에 대해서 해 본 결과 성과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만족할 만하다. 시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타구에도 있는데 말로만 만들어져 있는 시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18개 사업 중에서 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3개 사업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웠다가 1천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비로는 내년에 처음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금 2년간 사업 내용을 보고 최선의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공동체 마다 많이 다릅니다.

평균으로,

10인 이상 입니다.

교육문화과, 설명서 8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빠진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 예산을 시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합니다. 그래서 구비만 편성 했습니다.

지원기준액이 2,470원에서 2,075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 미지요?

전에 우리가 한끼당 지원 금액을 계상할 때요. 식품비,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계상하는데, 작년도까지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갔었어요. 그 운영비는 학교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부금 쪽에서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가가 2,470원에서 2,075원으로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것을.....,

그 사람들이 잠시 알바를 쓴다든지 학교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양사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학교급식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경비까지도 합산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 산정할 때 운영비를 빼고 했습니다.

순수식품비 위주로 한 겁니까?

식품비 원가하고 종사하는 인건비만 산정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겁니까?

네, 금년도 방침이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시에서도 초등학교까지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시비 부담을 잘못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처럼 초등학생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전면 백지화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시비 지원이 전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50% 매칭으로 계획 세웠던 구들도 백지화되는 단계인가요?

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구청 구비도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있지요.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혁신학교나 혁신지구하고는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혁신학교라든지 혁신지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하실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것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모르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혁신학교나 혁신학교 지구 지정에 관한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백지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양 지역에서 혁신지구를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지 조사해 보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혁신학교 지정이나 지구 지정에 관해서 담당 팀장이 회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 구의 실무 팀장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예산 추가 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해 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구들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 지구는 그렇게 하고,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 자체 수요가 있어야 혹시라도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면.

내년에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신청 학교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육기관보조금에서 명현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정이 되면 예산은 없지만 교육기관보조금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106쪽에 계양아트홀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시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국비는 전액 편성이 돼서 금년도 연말까지 교부가 될 것이고요. 시비도 내년도까지 전액 편성돼서 시비도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시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는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고 계수조정을 남겨 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결위입니다. 거기서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4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13억 인가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48억에 13억 해서,

61억입니다.

추경에 13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발주를 하지 못합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현재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매칭 사업인데, 예산 전체가 다 확보 돼야 만이 건축, 전기, 통신 같이 발주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 될 때까지는 발주를 미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축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54석 규모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거의 9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규모, 위치 이런 것을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부터 해서 경관 심의라든지 공원조성 변경 계획 등을 그런 규모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90%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축소하려면 전면적으로 설계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용은,

전부다 낭비가 되는 거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예산 확보될 때 까지 중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다, 끝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비 등 다 낭비가 되고, 소극장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부실 사업이 되고 부실 건축이 되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54석 설계를 하셨으면 주차 면수는 몇 면이나 나오나요?

10면이 나왔습니다.

254석인데, 주차면이 10면 밖에 안 나와요?

20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이마트가 있고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주차 문제를 건축 심의 할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공원에는 시설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설이 몇% 이상 못 들어 간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건축면적하고 주차장 면적 이런 것들이 거기에 체육시설, 정자 이런 것들이 시설율에 맞게끔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주차 면수를 한 면이라도 더 늘리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큰 대극장 같은 데도 공연을 하게 되면 주차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약간 적어 보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차면에 관한 어떠한 말씀이 없으셨나요?

논의는 됐었는데, 거기에서 건축 심의하면서 주차면을 늘리라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율이 다 됐기 때문에요.

건립이 된 후 주차난이 심각해 져버리면 그 쪽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다른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공영주차장 이용 밖에 없다는 거지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요.

주차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해서 거기에 공연을 본 분들은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는데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자매결연 있잖아요. 동 마다 다 있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때도 자매결연 도시에서 종목별 관람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설명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 계산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입니까?

내년에 기금 요청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인조잔디 있는 관내 초중고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완공된 곳이 7개 학교입니다.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고등학교, 안남초등학교, 계양중학교, 명현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올해 작전초등학교를 할거고요. 내년도에 계산고등학교 할 겁니다.

인조잔디 조성하고 나서 사후 환경 관련 검사도 하시나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측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요청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항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거기서도 아이들이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화상 입는 아이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가 학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검사를 하고 안전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잔디구장을 만들 때 이 돈만 보조해 주고 발주부터는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나요?

하나를 해 주면 계속적으로 다해 줘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에서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해 준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계양정명 800년 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단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19분 정도 됩니다.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요.

저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토론만 하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 번 토론해서 정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 내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할 겁니다.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11명이라고 했는데 그 때 몇 명이 참석 하셨나요?

세분 참석했습니다. 그 때 불참 한분이 세분 정도 됐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 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또 세우실 거지요?

9억 8,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때 하고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다해서 9억 8,4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계양산 국악제 4천만원 그리고 열린음악회 2억 9천만원, 공보실 영상 홍보물제작 5천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내년도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 1천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9억 8천, 10억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자문위원 분이 19분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토론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하겠지요. 사업 결정하고 사업 진행 방법을 논의하고 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자문단 그 분들 임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기는 없고, 내년 사업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이 더 남았는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실 건지요.

수당은 공무원들은 안 되고 민간인들은 수당을 줍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됐잖아요.

7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7만원인 지는 아는데, 그 수당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실 것인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풀예산으로 집행할 겁니다.

풀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은 예산팀.....,

25일 날 보니까 84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예산이 아직 남아 있나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양정명 800년을 위해서 이런 수당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책정을 해 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양정명 800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풀예산으로 가동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그런 부분을 추경 때 같이 세우는 것으로 하고, 추경 전까지는 회의가 개최되면 죄송합니다만 풀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한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계획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본예산을 편성하든지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집행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221쪽에 기금전출금 3억 8,600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예비비가 통상 예산에 1% 예비비 잡잖아요. 올해 예비비 잡은 것을 보면 일반예비비로 26억을 잡고 10억은 재해·재난으로 별도 구성했는데요. 예산지침에 내려와서 한 거 잖아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조성 한도 설정액이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목표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목표액이 없이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목표액은 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목표액이 없을 수 있나요?

목표액이라는 것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출하는 것을 제한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한도액을 얼마 이상 쓰지 못하게 이 정도로 해 놨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 거기에 대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 말로 예상되는 것이 16억정도 적립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예비비 1% 세우던 것을, 일반예비비를 1%미만으로 세웠고, 재난목적 예비비로 10억을 세워서 합산이 1% 조금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반예비비 1% 잡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금하고 다른데 어찌됐든 내용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기금에서 재난이 있을 때는 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한도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재난은 기금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재난·재해 관련해서 쓰는 것인데, 예비비도 재난·재해 목적으로 10억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적인 것이 발생 했을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 우리가 작년에 집행한 경우가 있나요. 작년에는 집행한 내역이 없는데요.

재난 기금이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9,500만원 지출을 했었고요. 앞으로 지출될 것이 지진가속도계측기 1억 4,50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액이 17억이 되고요. 지출 예정이 1억 4천만원해서 전체 수입이 예산 이자수입이 6,057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봐서 금년 말까지는 16억 1,500만원 정도가 적립될 겁니다.

일반예비비는 규정대로 확보 못한 상태이네요?

1%이내이니까 확보한 겁니다.

1%이상에서 1% 이내로 바뀌었으니까.

재해·재난은 한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