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원길 의원 발언
황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로 기 검토하였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336쪽, 구정신문 발간 1천만원 감액, 예산안 337쪽, 계양정명 800년 영상물 제작 1천만원 감액, 예산안 338쪽 소셜미디어사업, 기자증 및 기자수첩 30만원 감액, 블로그 교육책자 구입 32만원 감액,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120만원 감액, 일반인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00만원 감액, 소셜미디어 이벤트 250만원 감액, 소셜미디어 공모전 100만원 감액, 예산안 33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264만 8천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6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간사 인건비 340만원 감액, 예산안 365쪽,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78만원 감액, 예산안 366쪽,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 320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387쪽, 24시간 장애인활동 지원 3,618만 3천원 감액,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395쪽, 가족상담소 보호소년 및 보호자 가족캠프 운영 1,040만원 감액, 예산안 39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500만원 감액, 예산안 404쪽, 보육교직원 워크숍 1,500만원 감액, 예산안 409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예산 통계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예산안 416쪽,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은 일정 비율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안 418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150만 4천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50쪽,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운영 133만 2천원 감액, 예산안 450쪽, 생활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 3,261만원 감액, 예산안 451쪽, 대형폐기물 수거사업 운영 246만 3천원 감액, 예산안 452쪽, 재활용 쓰레기 위탁수집운반 대행료 750만 8천원 감액, 예산안 453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세척사업 위탁운영 2,493만 4천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64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인건비 및 부대비용 3천만원 증액, 예산안 465쪽, 생활임금 단가산정 용역비 2,500만원 감액, 예산안 476쪽,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 5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52쪽, 경영지원본부 직원 연차수당 264만 8천원 감액, 예산안 65쪽, 계양문화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303만원 감액, 예산안 80쪽, 청소년수련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50만 4천원 감액, 예산안 94쪽, 사회복지회관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78만원 감액, 예산안 104쪽, 계양구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426만 6천원 감액, 예산안 115쪽, 의회청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62만 1천원 감액, 예산안 122쪽, 종량제봉투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33만 2천원 감액, 예산안 130쪽, 대형폐기물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246만 3천원 감액, 예산안 140쪽, 공영주차장 직원 및 무기직 연차수당 106만 5천원 감액, 예산안 15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원 연차수당 26만 7천원 감액, 예산안 161쪽, 불법 주정차 견인 직원 연차수당 30만 8천원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치도시위 위원이라 기획주민복지위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9쪽에 보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41억을 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금년에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다 내시가 되었는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직 다 내시가 안 됐고요. 현재 290억 정도 내시가 됐고, 나머지는 내년 2월 전에는 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저희 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9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나머지는 2월 초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예산이 좀 늦은 경우는 4월까지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내년 2월이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다 내시가 돼서, 공문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 됐던 기획홍보실장님이 시와 교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쪽의 구정신문 제작 발간에 있어서 2천여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매년 저희가 1억 5천만원씩을 상정하는데, 작년에 2천만원이 삭감돼서 1억 3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으로 할 때는 입찰 합의에 의한 것으로 계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1억 3천으로 하다보니까 들어오려는 인쇄사들이 없어서 이번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세 번 유찰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수의계약은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은정문화사라고,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동에 있는 은정문화사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남구에서 하지 않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전에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은정문화사에서 들어와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유찰이 세 번이나 됐다고요? 예산이 상당한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매년 6만부씩 제작해야 되고,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접지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 해서 거의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모집공고를 하셨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아직은, 이게 예산 통과가 되면 12월 말쯤에 공고를 내서 1월쯤에 계약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DM발송이라고 해서 현재 9,960부 정도를 DM발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 자치센터에 나누어줘서,
유순
김유순위원
16만부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니요. 6만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만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해서,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 현황이 DM발송으로 9,960부를 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47,970부를 배부하고, 기관 배부로 해서 2,07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관 배부라는 것은 어떤 형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병원이라든가 유관기관, 문화센터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배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비치함으로서 보고 싶은 사람이 빼 가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쪽 손실은 없습니다. 거기는 데스크 앞에 놔두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있어서 그런 손실부분은 없는데, 기주복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로 해서 통장들이 배부하는 것, 여기에 조금의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손민호위원
통장님들도 직접 방문해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마다 쌓아놓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다 보니까 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어가시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DM발송 하는 부분을 높이고, 노인 분들을 활용한 배부계획을 추진하고, 또 다른 방안은 뭐냐면, 통을 만들어서, 통에 그것을 집어넣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놔서 빼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12월 얼마 전에 보급이 됐죠? 그런데 계양산메아리가 입구에 쌓여져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손실이 되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통장님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상당히 잘 전달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어느 동이 잘 전달됐고, 어느 동이 전달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청을 했더니 그게 집으로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편으로 오는 것 외에는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다 늘어났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계양산메아리도 늘어나고, 사무관리비, 홍보,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 계양구를 홍보할 일이 많아졌어요? 지금 보면 구정홍보 활동 지원에 3,700이 늘어났고, 영상물 제작에 9,400이 늘어났고, 저는 진짜, 계양구를 대한민국, 세계에 알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명800주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양산메아리는 갑자기 생긴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매년 6만부씩 해서 시행해 오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명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은 5,400만원밖에 세운 것이 없고요. 나머지는 격년제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영상화보라든가 구정화보, 이런 부분은 격년제로 했는데 그게 내년에 격년에 의해서 내년에 도래한 시기라서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명 때문에는 별도로 계양정명 800년 해서 5,400만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매년이나 격년제로,
고영훈위원
그럼 왜 매년 하는 건데 증액이 됐느냐구요. 구정홍보활동 지원에 3,700이 증액됐죠?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만요. 고위원님, 제가 질의를 마치고 하세요. 이 부분도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통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런 손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M발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요청을 해서 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손실이 없고, 다 자가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볼 수 있지만, 쌓아둔 것은 쓰레기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메아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천만원은 사실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단가계약을 뽑으니까 1억 4천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에 우리가 1억 5천으로 맞춘 건데, 그 단가표대로 예산을 채워줘야만 그나마 거기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고,
윤환
윤환위원
혹시 입찰 규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어떤 인쇄를 하던 간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구민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퀄리티 있는 계양산메아리만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제안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받아서,
윤환
윤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양이 많아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4년 전에 7천만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최승학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저와 계속 예산 때마다 목소리 높여가면서 대립이 됐던 문제인데, 7천만원부터 시작된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몇 천만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2억이 넘었거든요. 과연 이 계양산메아리가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이만한 가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동기라든가, 교육 온 사람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이게 가장 구정소식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리쿠르트라든가 안내, 이렇게 가장 많이 길라잡이를 했다 라는 것이 구정신문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이게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해마다 3천, 4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입찰업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가격 가지면, 과연 입찰할 업체가 왜 없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규정이라든가, 업체에 어느 제한을 두고 있는 건지, 그 규정을 줘 보시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인 대상을 하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 대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이 있지, 왜 없어요? 당연히 규정이 있죠.
윤환
윤환위원
인천을 제한하고, 수주, 발주 실적이 얼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지역민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민들을 선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지역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야죠. 가격만 맨날 이렇게 몇 천만원씩 올리면, 결국 인천 인쇄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입찰을 해 보고, 작년의 경우 1억 3천으로 했었는데,
윤환
윤환위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해마다 몇 천만원씩 올라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2천만원을,
고영훈위원
실장님, 혹시 신문 보셨어요? 계양산메아리,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고영훈위원
그럼 이번에 의회에 관한 것 뭐가 나왔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집에서 직접 받아보는데,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다고요. 저도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의회에 관한 것만 보는데, 그것도 천편일률적이에요. 정말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계양산메아리예요. 쓸데없이 통장들 행사한 것 사진 몇 개 찍어놓고, 그것을 누가 보겠다고 자꾸 부수를 늘리고, 좋은 인쇄로 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현상유지만 해도 돼요. 물론 실장님이니까 홍보물이라서 한 번 봤는지 몰라요. 양심적으로 한 번 얘기보세요. 여기에 계양산메아리 보신 분 몇 분 계신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금 부수를 늘리지는 않는 거고요. 계양구에 12만 세대가 있는데,
고영훈위원
어쨌든 고급화하던 뭐하던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아마 계양산메아리 보신 분 몇 분 계신지 보라고요. 저는 진짜 봐요 지난번에 제가 동대표 되니까 그것을 DM으로 받아보세요 해서 신청했더니 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의회 것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홍보매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건데, 자꾸 예산을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씩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타구의 것을,
고영훈위원
타구의 것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계양구의 계양산메아리를 보시고 얘기하시라고요. 그것을 누가 보겠느냐구요. 진짜 어린이신문 같은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을 한번 줘 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회의 중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장님, 16쪽에 소셜미디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잖아요? 기자증이나 기자수첩, 그리고 청소년 블로그 기자모집을 위한 각급 학교 청소년 블로그 기자 교육용 교재 구입 등 총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최근에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고, 그 증가에 따라서 SNS 홍보가 중요한 홍보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SNS에 의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소셜미디어 라는 것이 개방이나 참여, 공유, 이런 뜻인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스마트폰을 전체적으로 많은 인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가입자가 들어오면 친구맺기라든가 이웃찾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계양구 홍보, 기자들이 올리거나 저희가 올린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취업 홍보도 들어갈 수 있고, 팔로우 기자들이 자기가 기고하면 그 자체가 올라올 수도 있고, 현재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자증, 기자수첩 제작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을 보는 층이 청소년층이 주로 많고, 주로 젊은 층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취재한 것을 올릴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젊은 층이라는 것은 몇 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대학생, 이런 층으로 기자를 두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모집은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은 중․고등학생?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고등학생도 있고, 일반 대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부할 시기에 과연 모집이 많이 될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취미활동이나 뭘 하면서 충분히, 이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짬짬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걔네들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것이 이번에도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이버나 다음에도 실시간 인기검색어를 보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런 데에도 올라오고, 계양이라는 이름이 널리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17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인데, 같은 맥락이죠? 소셜미디어 이벤트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벤트는 친구맺기라든가 댓글 많이 달아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어느 시기에 저희가 찾아서 시상품을 주거나 하는 거고요. 소셜 공모전 같은 것은 UCC라든가 동영상 같은 것을 우리 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대회처럼 해서, 선발해서 좋은 UCC는 상금을 준다거나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청소년, 중․고등학생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청소년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 열 번을 하겠다, 그리고 공모전은 두 번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소송업무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소송대행수수료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최근 저희가 2014년 49건의 소송현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승소한 게 2건이고, 패소가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23건인데, 저희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도 가고 3심까지, 해결될 때까지 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대행수수료이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를,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네 분 계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한 분당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7건, 다른 한 분은 5건, 10건, 4건, 이렇게 소송수행을 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소송이고요. 이 분들에게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까지 치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월 따지면 보통 5회 이상, 이 분들이 소송수행 하는 것만 이렇고, 자문까지 하면 그 양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 자문 실적이 5건 이상일 경우에 추가 수당을 준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추가수당은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1만원씩, 그러니까 10만원과 부가세 해서 1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월 5건 이상인 게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체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88만원 나갔습니다. 5회 이상만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네 분 정도 되시니까 소송에 대해서는 편중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만 끝내고 정회하시죠.
황원길위원장
그러시죠.
유순
김유순위원
27쪽에 보시면 금년에 풀예산이 4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828만 6천원 됐습니다. 풀예산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남은 나머지 예산은 12월까지 어느 정도 집행하실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지금 얼마 안남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 1,200만원 정도가 그냥 잔액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금년에도 4천여만원, 내년에도 4천여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측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건 증액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 매년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을 써야 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건 어차피 안 쓰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안 쓰면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예비비도 예측불가 할 때 쓰는 거고, 풀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쓰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으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8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왠지 이 자리에 오니까 친정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4년 동안 제가 기주복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자치도시위로 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4년 동안 하니까 많은 게 익숙해졌는데 또 1년 쉬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안 14쪽에 보시면 계양정명 800년 영상물 제작비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의 사업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중복성은 없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중복성은 없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정명 800년,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정명800년 되는 해를 맞아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다큐로 제작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제작기간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11월, 12월에 CJ에서 방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큐물로서 800년이 되는 역사를 고증하는 차원도 있고, 찾을 수 없는 부분은 일러스트가 나가서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담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순수하게 정명800년이라는 다큐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구정홍보 영상물은 저희가 홍보 영상물로서 격년제로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 구정에서 하는 일들을 잘 담아서 그것을 이런 기관에도 전달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DVD나 USB를 만들어서 방문기념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10분짜리로 만들어지는데 1분짜리로 요약해서 대외 광고홍보판에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하기 위해서 용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명 800년 사업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매체로 행사 등등, 여러 가지 홍보물로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하실 것 같은데 자꾸 이중, 삼중 중복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구정홍보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명800년 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걸 특별히 다큐로 또 제작해서 5천만원 이상 또 지출하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많이 투입해서 알리는 것도 많이 알리고, 사업도 대대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들을 이런 단발성 예산에 몇 천만원씩 막 쓰면, 결국은 재원의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감안하셔야죠. 항상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돈 없다는 말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명 800년으로 해서 10억 정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야죠. 일단 알겠고요. 16쪽에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겠다고 827만 7천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800만원, 900만원씩 들여서 이 카메라 구입해야 돼요?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게 카메라는 아니고요. 카메라의 부속물인데요. 렌즈가 광각렌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14미리는 광각렌즈라 해서 사람들이 퍼져있거나 넓은 공간을 찍어야 할 때 그걸 카메라에 파노라마처럼 담을 수 없는 것을,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도 가까이서 넓게 일렬로 서도 사진들을 촬영하고 그러던데, 그것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찍어야, 사진을 인화해서 화보가 영상답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고, 멀리서 다 담기 위해서 찍으면,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있는 카메라는 가격대가 얼마짜리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가격대가 전부 오래된 거라서, 이건 카메라가 아니고 렌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삼각대,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다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삼각대나 이런 것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부속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고장이 나서 불용처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지금 손으로 들고 찍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공무원 규제교육 사업이 있는데, 50만원 1회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 강사비가 50만원인데, 어느 강사 분을 초청하는 겁니까? 규제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규제개혁은 법률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들에게 이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해결해 주자는 것이 규제업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교육대상은 공무원들과,
윤환
윤환위원
1회인데 한 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급수나 이런 것이 제한적일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문강사들은 인력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만이 규제교육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강사를 하지 못합니다. 안행부에 규제강사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격증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인력 풀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게 확인이 되느냐구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받으면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가장 유능하신 분을 선택해서,
윤환
윤환위원
안행부에서 추천하는 분들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인력풀은 안행부에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교육 받는 공무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인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도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사장님이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것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들도 신청자들만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교육 받을 사람들을, 이것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규제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어디서 어느 방법으로 교육하실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6층 대강당에, 작년에도 저희가 6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인데, 기주복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위탁사업을 하던 것을 업무분장 한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획홍보실에서 6개 부서에 7개 사업의 대행사업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교부를 해 주고 했었는데, 그리고 반대로 다른 부분은 청소행정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3개 부서나 5개 부서는 각 해당 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7개 사업에 대한 6개 부서 것은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3개 과의 5개 사업은 각 과별로 이원화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한 군데로 통합된 것도 아니고 이분적으로 나눠져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6개 부서의 9개 사업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도 있게 관리감독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관리감독이 지금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더 문제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가 직접 그것을 관리하고, 소통하는 데도 원활하고, 그래야 심도 있게 서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셨어야죠.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쪼개서, 갈기갈기 찢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업무분장을 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 내용들이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안 되니까 얼마가 상승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취급하는 기주복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죠.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분장을 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만약 저희 기주복에만 있었다면, 어쨌든 이렇게 공론화 되는 부분도 안 됐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저희가 나눠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내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운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업무분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했다 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 와서 충분히 보고도 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사전에 아무 설명 한 번도 없이 사업에 다 쪼개져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저희가 전년도와 금년도의 비교를 할 수 없는 예산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치도시위에서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고영훈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자치도시위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차장 위탁사업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고영훈위원
그게 작년도와 지금을 비교할 수 없도록 예산이 늘어나 버렸죠? 늘어난 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을 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주다가 이번에는 교통행정과에 준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작년과 올해의 비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합니까? 전에는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늘었는지, 줄었는지, 갑자기 몇 십 억이 늘어나버렸어요. 우리 위원들을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년 대비 2억 7천만원 정도 늘어난 건데요.
고영훈위원
늘어났다는 전년도 것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저번에 기획홍보실에서 주다가 갑자기 교통행정과에 주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기획홍보실 예산 중에서 교통행정과는 얼마를 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편성했습니다 하고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셨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누가 어느 선에서, 어느 효율성 때문에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각 부서가,
윤환
윤환위원
아니, 부서가 요구해서 업무분장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부서장님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업무분장을 한 거지, 부서에서 우리 이런 효율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업무분장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님이 건의를 하셨던, 실장님이 건의를 하셨던, 아니면 구의 어느 분이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게 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해서 총금액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때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하자, 그래야 관련 부서도 사업을 넘기면 체킹도 하고 그렇게 된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시가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공단을 챙기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에서 챙긴다는 차원이었다면 부서별로 내역을 뽑으셨어야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을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이런 업무분장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십시오.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동의를 안 받고 업무분장을 하세요? 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하시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고 바꾸셔야지,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변동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래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일절 변동해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잘 쓰는 얘기 있잖아요?‘다른 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비교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분리했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형식이라도 갖췄어야 된다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29쪽 하단 부분에, 손민호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어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인데, 어제 중복지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셔서 오늘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건 중복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쓰는 기금의 용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 하는 부분은 서로 유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사전예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재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예방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세워진 10억은 실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이라든가 손실 입은 것에 대한 복구차원, 보상차원, 이런 부분으로,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되는 것들이 세워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예비비로 기획홍보실에서 세울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셔야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에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었던 거니까 신규로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비비에 포함해서, 예비비에서 세우라고 지침에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지침서를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복구나 보상이 안전관리과와 예산이 똑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재난안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을 꼭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과 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과 지침서 내려 온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동료 위원 질의한 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안 364쪽,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무료접종사업 있었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3억 9,4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 사업은 변동이 있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사업은 국․시비 보조로 바뀝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얼마 편성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내년도는 363쪽 병의원 접종비 안에,
윤환
윤환위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같이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구비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국․시비,
윤환
윤환위원
국․시비를 보조 받더라도 별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병․의원 접종비라고 민간위탁기관에다가 접종행위료 수가료를 지원하는 거라 같은 목에 넣어져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세부적으로 따로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통계가 제대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통계는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은,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국․시비 보조를 받더라도 사업이 따로 편성되어야지, 통합관리가 되면, 이 사업과는 명백하게 다른 사업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비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큰 제목으로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방접종이긴 한데, 65세 이상 독감예방이라서 따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예방접종사업으로 통합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병․의원 예방접종은 민간위탁에 접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억 9,400이 금년 예산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구 65세 이상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금년도는 20,32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 중에 금년도 접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8,976명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한 5천 명 정도는 못 맞으셨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장애인 1급이나 3급에 포함되는 수도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몇 명이나 빠집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빠지는 겁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 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 전체 26,800명, 그 중에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고,
윤환
윤환위원
빼고 나서 26,000이라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중에서 18,9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4~5천명 되시는 분은 못 맞으신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 노인의 76% 정도가 접종이 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25%는 결국 예방접종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이 전부 접종은, 원래 60% 정도 하면 잘한 거거든요. 그 60% 하던 것을 지금 76% 한 것은 민간위탁의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 훨씬 접종율이 향상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비용이 1인당 얼마 지원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인당 18,00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 관내 전체 똑같은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다른 데가 있습니다. 남구,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얼마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8,700원인가, 저희보다 비쌉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등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건 지자체에서 각각, 그것을 시에서 조율하려고 하는데 남구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똑같이 18,00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뭐냐면, 접종율이 76%가 돼서 잘 했다, 성과가 좋다고 답변하시는데, 무료접종하면 100% 해야 잘 했다고 답변하는 거지, 76%를 했는데 잘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뭐냐면, 어느 병원에 가면 하고, 어느 병원에 가면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동네병원이라도 쉽게 접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걸어서 한참 가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면 안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접종이 그래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올해 첫 해이다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위탁해서, 그래도 우리 구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한 겁니다. 안 하는 병원을 강제로 우리가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게 국가사업인데, 동네 병․의원에서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국가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도 시원찮은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소장님께서도 병의원 접종 관련해서 의사들과 간담회도 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사항인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래 예산은 2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 잘 아시죠? 18,500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격이 너무 싸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남구가 아마 19,000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인천시 의사회 차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득해서, 계양구의 경우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게 국책사업이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사전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어쨌든 하는 사업이라면 노인 분들이 100% 다 맞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동네의원들을 보건소에서, 의사회, 그 분들이 어쨌든 영업이잖아요? 돈이 남아야 하는 거겠죠. 그 분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각 병원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게 금년도에,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게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데는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제가 잘 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볼께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책자가 어느 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그 책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각 해당 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럼 직무분석을 해서 직원을 좀 줄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어느 직원을 줄여요?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던 직원이 직무분석을 해서 업무를 다 나누어줬으니까 직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를 다 나누어줬단 말이에요. 예산이고 뭐고 다 나눠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아니,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올해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단으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7개 과에 있는 것을 각 과에서 우리 공단으로 준다는 얘기죠.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주다 보니까 결국 그 예산관리를 해당 과에서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죠? 제 얘기는 지금 일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일은 안 줄었는데 실제로 해당 과에서는 업무가 하나씩 더 늘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무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그동안 내가 안 했던 일이야, 교통행정과에서 그 예산 다 알아서 기획홍보실에서 다 했어, 안 했던 일인데 느닷없이 몇 십억이 왔어,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잖아요? 직원들 업무가 늘어났어요. 각 과에 한 사람씩 지금 업무가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그 분석을 왜 안 하시고 그냥 해 버렸느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준비를 안 돼서 그냥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줄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업무를 분산해 주는 바람에 가만히 있던 직원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난, 솔직히 저도 공직생활 35년 한 사람인데 안 하던 업무가 하나 늘어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그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공단에,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5억, 이렇게 있던 것이 합쳐서 넘어갔던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예를 들어 5억이 편성됐는데 여기는 회계 담당이 월별로 지출품의를 해서, 다만 그 과에서는 품의하는 업무는 늘어났죠. 그렇지만 실제 공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과에서 몰랐던 일이에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을 관심을,
고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거지, 자기 해당되는 과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돈이 나가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산 지출하는 것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고영훈위원
어쨌든 직원들은 스트레스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요.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총 인건비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억 7천만원 정도,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부서별로 예산이 신설로 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장기근속수당을 하나도 안 탔던 것을 책정해 놓은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장기근속수당은 어느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장기근속수당은 2,900에서 3천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수당을 안 주다가 금년부터 주겠다는 사유는 어떤 사유에서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 공단 급여는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것의 95%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95%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경비가 너무 부담돼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92%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정근수당 가산금에 해당되는 장기근속수당을 이번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었던 것을 금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불만들이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95%로 맞춘 것이, 2011년도에는 90%, 한 직급 하향된 90%에 맞췄던 것을 2013년도부터 95%로 인상하면서, 90%에서 95%로 올라가면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니까 공단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은 제외하자고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초생활보장관리에 보면 1,950이라고 해서 e그린우편요금이 1,950이 늘어났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된 것 같은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일반우편으로 할 때는 민원여권과의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으로 한 취지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부담 경감과 민원인에게 우편을 우체국 자동화시스템을 연계해서 직접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고영훈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수기로 출력해서 수기로 봉투작업 해서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우체국과 연계돼서 자동화로 되는 건데, 그래서 기존 우편요금이 300원이라면 그런 제작비가 90원 해서 한 390원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300원으로 예산이 그동안 세워져 있던 것을 90원만 올려야지 왜 390원을 또 올렸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이게 처음이죠.
고영훈위원
그럼 다른 데서 썼던 것을 가져와서 90원을 플러스해서 가져왔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요금에서 협조를 받아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발송을 했거든요.
고영훈위원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300원은 그동안 민원여권과에 있던 거고, 90원만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어났다는 설명이 없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요금만큼은 민원여권과의 공공요금에서,
고영훈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모르는 우리 구의원들은 막연히 그동안 안 했던 일을 5만 통을 390원씩 줘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사회복지 담당이 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도 들리고 하잖아요. 업무량 경감을 위해서 우체국과 행복e음이라고 해서 자동화,
고영훈위원
업무는 알아요. 자동화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볼 때는 1,950이라는 돈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이 행복e음 발송 자동화시스템으로 자동발송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줄 알고 담당 실무자들이 그렇게 쓴 건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남들에게 설명할 때 상대방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세요. 구의원들이 만능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압니까? 알아서 기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5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추계 같은데, 원래 한 것보다 더블로 늘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원할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상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많이 편성해 놓고 막 퍼주려고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고영훈위원
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도,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인데, 올해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상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됐고요. 그래서 시에서 수급자 수, 차상위 수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조건이 안 돼서 못 타는 사람도 많고, 안 준다고 울며 떼쓰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79페이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계양구가 불쌍해서 많이 퍼주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65세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고영훈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9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인데요. 그동안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주지 않았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왜 갑자기 1회 해서 2억 9,130만원을 또 지급,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여기 보시기에는 그런데요. 이게 본예산 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는 금액이 비슷하게 갑니다. 저희 사업이 국․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를 한꺼번에 해 주지 않고, 예산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경에 다시 더 했던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이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에게는 잘 하는 것 같아요. 94페이지, 제가 노인대학 학장도 하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이 왜 줄어들었죠? 2,400만원,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시비사업인데요. 시에서 이번에는 보조금 지원을 줄였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보조 받은 데에서 줄여서 받아야 되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480 정도로 가고요.
고영훈위원
그럼 이런 것을 그 기관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편성도 하고 그러죠. 그 기관에서는 천만원 줄줄 알고 기다렸다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기관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모르고 있는데, 저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24시간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내시 사항이 좀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보조사업을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 133페이지, 이게 시․도비 같은데, 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전액 다 시비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고영훈위원
국․시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우리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개소입니다. 인천시에 한 개소입니다.
고영훈위원
내일을여는집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45페이지, 가족상담소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가족캠프를 새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족상담소 보호소년 및 보호자 가족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훈위원
예.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고영훈위원
어디의 지시가 있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 가족상담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고영훈위원
그럼 이 분들은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위원님, 이것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아~ 미안해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금년까지 구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디로 가는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탁 결정은 9일 날 됐습니다. 계양구에 소재한 법인인 사단법인 웰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회사에 대한 정관이나 이런 것을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민간에 넘어가면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우리가 분기별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해 주고요.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고,
고영훈위원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고영훈위원
미리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의회에서 설명을 다 받은 거예요?
김경옥위원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했어요.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85페이지, 농촌 환경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500을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고, 이게 1,500 가지고 가능한지, 가보니까 계양산 쪽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축산시설 개소하거나 개축하거나 정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분뇨에 대해서,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죠. 신청 농가가 39 농가에 7,500킬로그램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39농가밖에 안 된다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청 농가가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악취가 나도 내버려둬 버리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악취가 본인 농가에서 하는데 필요한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원이 된다면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서, 이것은 강제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역 등의 대비를, 우리가 지금은 거의 도시화되어 있다고 보지만 실지로 그 쪽에 가보면 아직도 도농복합이잖아요. 농촌이 많잖아요. 축산농가도 많고, 저도 산에 다녀보면 악취가 심해요. 밑에 보면 지금도 개 도살하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도 신경을 쓰시고, 이런 개선사업을, 정말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 보다는 강제성을 띌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건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축산농가가 46 농가인데요.
고영훈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46농가입니다. 그런데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개는 대상이 아니고요. 한육우, 젖소, 돼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료첨가제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는 동물등록제라고 해서 등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축하거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불법입니다.
고영훈위원
고발해서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적발되면 저희가 고발도 합니다.
고영훈위원
고발하면 처벌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고요.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실장님, 37쪽, 청렴도가 연속 3연패인데,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게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날지 예측불허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서도 우리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 천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포상금 준 적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물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천만원보다는 적게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부분은 최고 금액이 천만원으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상한가인 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청렴도에서 저희가 계속 3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계양구에서는 거의 부조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조례는 작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도 포상금이 안 나갔다는 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3쪽, 사회복지회관 시설 임대료가 4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에 무상 임대는 몇 곳 되고, 임대료를 받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를 받는 곳은 옥상에 통신기기 설치한 것까지 하면 16개소가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지 않는 곳은요? 무상으로 받지 않는 시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유순
김유순위원
됐고요. 사회복지회관에 임대료 분할 납부이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이자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회관 이자분할 납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사무실 임대 수입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분할납부 이자 34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 부분은 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회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지만 2회부터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 2%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에 다 분할 납부 한 전체금액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사회복지회관의 전체적인 분할납부 이자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일시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회복지회관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천만원 같으면 250만원씩 4회 걸쳐 납부하면 750만원에 대한 날짜별로, 그러니까 나중에 250만원 낼 때는 나머지 금액의 2%에 대한 것, 750만원에 대한 이자 부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회관 임대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하고 있는 데가 3층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에 보훈단체 중에 특수임무단체가 있습니다. 또 1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계양지역 자활센터, 이렇게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거의 3년이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8쪽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있어서, 접수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인력을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사실 2013년, 2014년도에도 조사를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1,32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11개 동인데 계산4동 같은 경우는 접수기간에 접수된 신청이 약 80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내려올 때 80건 미만은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접수요원 인건비를 안 주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내년에 계양3동도 개소가 되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계획을 안 세우셨나 보네요? 그럼 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를 금년에는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직접 동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한 사람씩 동사무소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온라인으로도 신청 받는데 굳이 이렇게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되는 건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방문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667건이고, 온라인 건은 613건이고, 총 다 해서 2,280여건 신청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처음 2013년도에는 많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이게 예산에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초․중․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초등학생 교육비가 있나요? 5만원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건 인터넷정보에 대한 거라든가, 단지 등록금이나 수업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금년에 저소득층 교육비를, 물론 방문도 해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인원이 배치가 돼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동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로 해서요.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2~3개월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신청했던 사람은 한 번으로 해서 해당이 되니까, 나중에 신규자라든가 안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자꾸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 접수는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가 많은 데죠. 계양1동이나 계양2동,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인구도 많아야 되겠지만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사는 쪽에 학생 교육비가 많이 나가지 않겠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65쪽 상단에 보시면 기부식품 제공 사업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이건 인건비 예산이 늘어났나요? 푸드뱅크 운영지원과 푸드마켓 운영지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이 늘어났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 요인이 인건비 호봉 인상, 운영비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호봉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해마다 1호봉, 2호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합산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푸드뱅크의 인원은 몇 명이고, 푸드마켓은 몇 명이 일하고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 좀 적거든요. 시설장 한 명과 직원 한 명, 공익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푸드마켓은 공익 한 명에 시설장은 한 명,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직원이 푸드마켓은 식품을 배부를 못 하면, 아프신 분들은 직접 가서 배부도 해 주고 그러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익 분만 급여를 안 주고, 센터장과 자활 하시는 분만 호봉 수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하시는 분도 수급비로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센터장님만 호봉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도 해당되죠. 2명이니까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푸드마켓은 올해 8,054만 2천원이고, 내년 8,071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 정도, 호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67쪽에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탁금에 있어서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층을 어떻게 개보수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은 지하부터 해서 3층까지 하면 남녀해서 한 8개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시설에 여성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여성 화장실 수가 부족합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위치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늘리려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인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서, 이 사회복지회관이 몇 년 됐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92년도에 신축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1층, 2층, 3층까지 있잖아요? 지하까지 있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노후 돼서 차라리 신규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으려고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너무 건물이 노후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등급이이 나왔는데 최고로 안 좋은 것은 C급이고, 보통 B급이었어요. 기초는 아주 튼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 됐던 기초가 튼튼해서 그렇다는데, 내부시설에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니까, 이것 너무나 많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자료를 보니까 한 층당 3,100만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1층, 1층, 2층, 3층 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겠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는 드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완전히 물 먹는 하마 같아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을 계획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 사회복지회관이 우리 관내에서 중요한 회관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92년도에 지어져서, 그 때 당시에 노동복지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도 신축하려고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B급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 구청사도 안전진단 결과 B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그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15억이 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못 하고,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이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규격이 없다고 해요. 단종이 돼서, 그래서 안 되고, 화장실이라도 우선, 여성분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화장실,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부터 개보수 하려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작년에도 했을 거고, 금년도 그렇고, 한 층만 하다 보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하려니까 리모델링비가 15억 정도 들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 같은 경우 장소확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부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예산이 많으면 이것 왜 못해 드려요. 그런 염려가 되니까, 금년에 하면 내년에 또 올릴 것이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시설이 꽉 차 있어서, 그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는 장소를 수리한 것 같은데요. 아마 더 들어가지는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염려가 되니까, 예산은 없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 된 지가 20년 남짓 된 건물이에요. 이제 한창 쓸 만한 건물이에요.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부시설이 변경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금년도, 전년도에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화장실 개보수비로 8천만원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 층의 화장실을 개보수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부터 3층까지 하면 남녀해서 8개,
윤환
윤환위원
화장실 지어져 있는 것에 내부적으로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을 바꾸겠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조변경을 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이라든가 골조는 다 있는데 칸막이 시설과 변기나,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면적으로 하다 보면 위의 천장, 벽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다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없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수관도 좁아서 다 바꿔야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배수관이 좁아요? 왜 좁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변기 수가 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애초 건축할 때 건물의 용량에 맞춰서 배수관이 설치된 거 아니에요? 그건 건축과에서 다 관리감독을 했을 텐데, 지금 배수관이 늘어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좁았었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에 대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개보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8천만원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공공시설팀 기술 파트에 있는 직원들에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금액도 사실은 더 오버가 됐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라든가 전문가들에게 견적 등을 사전에 받아봤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공공시설팀에 설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서가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08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107쪽 하단에 보시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있어서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출산한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여성이라고 했는데,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가임여성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두 명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동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산비용인데, 가임여성 대상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가임여성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예산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예산은 전출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대략 대상이 나오지 않나요? 금년에는 두 명의 출산비용이 나갔다면서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사실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임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결혼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국․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는 좀더 지원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족한 거야 당연히 그렇게 받겠지만, 가임여성이 1에서 3급까지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악을 한 사항을 세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하던 사업인데요.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 여성인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교육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60대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한글교육이나 글쓰기, 교양교육, 체험활동, 예술, 도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초학습교육이나 인문학교육을 할 때 이 장애인 분들이 교육을 몇 명 정도 받고 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인천지역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 여성 사업이다 보니까 기초학습이나 인문학교육이나 사회체험교육, 교육이 있음으로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만약 저조할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장님, 148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가 있어요. 입소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비인데,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쉼터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에 드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7명이 학원을 다녔거나,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주로 취업 관련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취업 관련된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신규로 서 있는데 어떤 학원을 다닐지를 파악을 못 하셨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원비로 지출한 내용만 알고 있고, 어느 학원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예산이 신규로 서 있는데 그런 파악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게 올해 추경에 섰는데요. 7명이 다니고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는지, 학원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다 파악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파악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신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면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셨어야죠.
고영훈위원
예산담당 하시는 거기에서 비용 편익분석 안 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효율성이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분석들이 된 이후에 사업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이 내용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 사업이 올라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내일을여는집에 무조건 다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게 국․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든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우리 구 상황에 맞게,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분석들이 필요한 거죠.
고영훈위원
비용편익분석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통 학원비로 1인당 쓰신 분이 50만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돈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 세워서 하는 사업이면 뭘 하는 건지,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는 조사가 되어야 되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취업 관련된 학원 다니는 것만 알고 있고, 어디 학원인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시라고요. 파악이 하나도 안 돼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어떡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3쪽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현재 운영비 500과 취업지원 차량 지원하는데 550, 팀장 수당으로 해서 1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1년 정도 된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월 5일자 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새일센터가 생김으로서 취업하시는 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취업자 수는 310명 정도 잡혀 있고요. 수시로 집단상담이나 취업상담을 하고, 구인과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10명 정도가 다 취업이 된 거예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하네요? 어떤 데에 취업이 된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세부적으로 어떤 데까지 된 건 모르겠고요. 취업자 수는 3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새일센터가 개소됨으로서 취업이 310명 정도 됐다니까, 어쨌든 경력 단절된 여성들로 취업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소요소, 어디에 취업됐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남자 분들도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몇 명 정도 취업이 됐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거기가 경력단절 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남성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성은 없지만 찾아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상담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성분들 몇 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거기는 경력단절여성만 대상이 돼서 남성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자료는 왜 주셨어요? 남성이 됐다는 것을 왜 줬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기는 남성이 취업할 수 없는 구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히 한 번 보세요. 건설, 기계, 운송 등에 취업했다고 나와 있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 과 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취업 일수가 어떻게 되고,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보세요.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세부 현황을 받았어요. 그리고 16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금년까지 직영으로 했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년도까지 인건비가 계약직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만,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공무원까지 1명 해서 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공무원 빼고 4명은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된 거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고영훈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단위가‘천원’인데, 왜 여기는‘원’입니까?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천원이고, 단위는 천원으로 해 놓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센터장의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도 보시면 세부 총괄로 인건비가 딱딱 떨어지다 보니까‘원’으로 해 놓은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여기가 6급 센터장이 여성아동과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2월 9일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단법인 웰브로 위탁 결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웰브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뭐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떤 전문성 부분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진 분을 몇 개월 동안 여기에서 채용했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보육하는 부모님들과의 관계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이 하는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반적인 부모교육이라든가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죠. 교육도 그렇고, 정보교류도 그렇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거기 대행으로 가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웰브에 주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계양구만 육아종합센터를 직영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당초에 처음 개소할 때 민간위탁을 했어야죠. 취지가 전혀 안 맞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과 원장님들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웰브라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법인 웰브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작년부터 거기 여성아동과에 계속 계셨잖아요. 이런 계획도 마찬가지로 계획성 있게 계획을 하셔야죠. 몇 개월 하다가 안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게 이유입니까?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면, 그럼 그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직영으로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에서 큰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앞으로는 잘 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민간으로 갔어야 되죠.
고영훈위원
변경될 때는, 그 회사가 여러 군데를 맡고 있는데 또 이 위탁을 주면 특혜 주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받아서 한 겁니다. 특정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고영훈위원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면 분량의 업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도 의회에 와서, 그동안 직영을 하다가 넘기는데, 이런 것 효과가 있고, 변화되는 데에 따른 효과와 비용편익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예산편성도 보세요.‘원’으로 해 놓고, 다른 데는‘천원’으로 표시해 놓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산출기초에는‘원’ 단위고,
고영훈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엄청 늘어나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에는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가 2013년 12월 19일 날 했다고 했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개소식이 2013년 12월 19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세부추진사업을 보니까 1년 동안에 한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너무 안 썼다는 겁니다. 상담 및 정보제공이 온라인은 한 명이고, 방문상담도 하나고, 전화상담은 297명이고, 1년 동안에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것을 계상하셔서 민간위탁을 주셨어야지, 1년 동안 쭉 하시다가 전문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 이제 와서 예산낭비 실컷 하시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겁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유순
김유순위원
찾아가는 교육이나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이게 포커스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되죠. 그렇지만 1년 동안에 너무나 낭비가 됐다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인 사업으로 보면 사업실패인 겁니다. 결국 창업을 했다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인수를 하거나 타 기관에 맡기거나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느냐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전국, 타 시구,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어느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우리 구비가 됐던, 어쨌든 어느 돈을 써도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돈 쓴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현재 운영 정지된 상태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운영정지가 됐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0월 1일부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정지가 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담도담 장난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법인에 우리에게 장난감과 시설에 대해서 무상증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리고 운영은 12월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했었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복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복지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0년 5월부터 운영했는데요. 2010년도 한 해 그 기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2011년부터는 시비와 구비가 반영돼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된 거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4년 동안 쭉 해 오다가 10월 1일자로 정지가 된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이 계속 몇 년 동안 유지하다가 정지가 됐으면, 그럼 그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장난감 대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저희 계양구 홈페이지와 도담도담 홈페이지,
유순
김유순위원
왜 정지까지 시켰느냐구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에서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웰브에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같이 위탁이 된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이 병합해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맞지 않는데, 그러면 그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연속해서 인수가 됐어야지, 중간에 그만 둔 이유가 뭔지 답변하셔야죠.
유순
김유순위원
왜 정지까지 되어 있느냐구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거기서 9월 30일까지 하기로 원해서, 무상증여를 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위반이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거기와 위탁된 사항이 아닙니다. 당시 위탁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위탁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된 거잖아요. 민간위탁,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서 당초에 거기를 운영한 거지, 지원만 해 준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여는집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웰브에서 인수인계 하는 그 시기까지는 진행이 됐어야 되죠. 10월 1일부터 운영정지를 시키면 말이 안 되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복지에 계속해서 12월까지 운영을 원했는데, 그쪽에서 그만하겠다고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컷 사업을 하다가, 보조를 받다가 내가 하기 싫다고 관두면 이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셨어야죠. 하나가 중단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죠. 부탁을 하셨어야죠.
윤환
윤환위원
우리복지가 민간업체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비 줄 때 아무 조건 없이,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원비를 준 겁니까? 아무 계약서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할께요 하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막대한 예산을 쓰다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복지에 아무 근거 없이 돈 지원이 된 건지,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까지 하고, 중간에 하기 싫으면 포기해도 되는 건지, 법령도 찾아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시던 간에 하는 시기까지는 잘 설득해서 하도록 하셔야 됐고요. 웰브로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데 그 시기까지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맞죠?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년 동안 쭉 해 오다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거기에 우리가 만족도조사도 하고 했는데 서비스의 질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서비스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서비스 질이 안 좋고, 만족도 조사가 안 좋게 나왔다 하면 4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나갔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 하반기에 나가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우리복지에서 본인들이 직접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제출했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를 더 늦추셨어야죠. 연속되는 사업을 하셨어야죠. 하다가 중단이 돼 버리니까, 장난감을 대여하던 부모님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장난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고영훈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구의원들이 지적하니까 때려치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참고로 보충 말씀 드리면, 저도 11월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했는데 전문성이 왜 떨어지나를 보니까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도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고, 이것을 하는 길에, 윤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담도담 장난감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되면 육아지원을 하면서 장난감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시너지 효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쉬운 것은 그런데, 우리복지 측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도 더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 무책임한 거죠. 시비 2억씩이나 넘게 받았는데 3년씩이나 운영하다가 하기 싫다고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사업 부분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6대 때 항상 기주복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성아동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족도조사를 보면 거의 100%예요. 95% 이상 만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방법을 바꿔보라고 했더니, 그럼 금년도에 만족도조사 한 것은 몇 %가 나왔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작년에 93% 정도 나왔고요. 금년도 저희가 조사한 것은 73~74%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장난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 사과박스 사서 돌리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잖아요? 그 관리감독 잘못하신 책임들 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장난감 사업 하라고 했는데 사과박스 사서 돌리고, 이런 짓 하는 것을, 감사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에 어떻게 사과박스를 돌립니까? 그리고 장난감 예산이 1억씩 올라오는 것, 저희 위원회에서 50%씩 삭감하고 그랬지만, 시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장난감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점인가 부족한 게 나왔어요. 우선 대여과정에서 다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기증 받으면서 그 분들 우리복지에게 우리가 7,500점을 보상기증을 받았는데, 무상기증 받는 조건으로 해서 80점에 대해서 상계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 어이가 없어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기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형태적인 운영을 하고, 방만운영을 하고, 부실운영을 하고, 장난감 수요가 부족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는 업체에게 또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기부를 받았다 해서 마치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난감을 얼마나 기부 받았는지 모르지만 기부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그 부족한 수요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지만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기증하면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과 어떻게 그것이 연관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상계를 해요? 부족분에 대한 것이 왜 부족해서, 어디에서 손실이 된 건지, 구입은 제대로 한 건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초 2010년도에, 그 분들이 장난감과 비품을 다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갖고 들어오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 도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서 대여사업을 했는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니, 당초에 운영할 때 우리복지에서 시설이라든가 장난감을 구입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기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에 관련돼서 부족하잖아요? 장난감 수요가 부족한 것을 철저히 조사하셨어야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복지에서 사서 운영한 장난감을 당초 2010년도에 구입했고, 그 부분과 시설 설비한 부분과 상계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자꾸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쪽에서 상계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90점이 왜 없어졌는지, 제대로 구입은 한 건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장난감 구입비로 구입해서 활용했는데 장난감이 없어진 건지, 아예 구입도 안한 건지, 이것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죠.
고영훈위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구입은 다 된 부분이고요. 단지 운영하면서, 대여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구입한 것 확인하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개수 세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80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작년도에 질문할 때 그 구입과정 확인 하셨느냐고 했더니 확인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가 구입과정을 확인했느냐고 했더니 확인 못 하셨다고 틀림없이 답변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확인하셨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김숙희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예산심사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주복 위원들,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전검사 하게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고, 저희들이 평가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예산심사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세요.
윤환
윤환위원
김숙희 위원님, 지금 이 예산과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불만이 있더라도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셔야죠.
황원길위원장
마무리 질문 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시면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가 9천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면차 구입을 금년에 하신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현재 저희가 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실지로 올해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에서 특별 교부액을 4,6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을 썼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가 안 돼서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가 신차인데 5대 중에 5대의 비용이 9천만원 예산이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수거 처리에 있어서,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를 방지폐기물이나 처리비, 노면청소차 도로청소 폐토사 수거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폐토사 처리내용은 어느 정도 되고, 불법투기는 금년에 몇 톤 정도 되는지, 3,5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3,5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이것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500만원 예산에 편성이 올해 내려왔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지원을 안해 줘서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현재 지출된 금액은,
유순
김유순위원
폐토사는 금년에 어느 정도 처리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비용이 6,600만원 정도 처리됐습니다. 6,647만 3천원 정도 처리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불법투기는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두 개 합쳐서 그렇고, 폐토사가 3,2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이 3,3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가 내려오다가 중단되고, 이게 구비로 다 편성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원길위원장
5분 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12시 56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안 35쪽에 청렴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청렴도에 3연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아마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에서도, 전 공직자가 다 노력하셨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일조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청렴도 홍보물과 홍보물 제작비 구입과 다른 사업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홍보물은 저희가 거의 매년 물티슈를 제작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볼펜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홍보물 제작비, 구입비와 다른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사물품 구입 및 제작비,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300만원, 500만원 따로 되어 있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원,
윤환
윤환위원
제작비 300만원과, 제작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목이 다른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운영시스템 구입은 자가학습시스템이라 해서 저희가 아침에 컴퓨터 메인 화면을 켜면 거기에서 청렴 학습방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0만원,
윤환
윤환위원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제작해 놓은 것을 구입한다거나, 그게 목이 다른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것은 학습운영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작한 내용은 뭐고, 홍보물 제작은 뭘 제작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학습방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제작한 청렴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컴퓨터상에 깔아놓고 저희가 매일 백업창을 이용해서 전 직원이 학습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소프트웨어를 샀다는 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홍보물 제작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하는 것 목이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정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금년에 25만원, 30명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만원으로 60명 다녀오셨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추경 때 3천만원에서 10% 삭감돼서 2,700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 때는 50만원해서 60명, 그래서 제주도 2기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승인이 돼서, 우리가 11월 5일부터 2주에 걸쳐서 2기로 나누어서 36명, 38명으로 74명이 제주도에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안 맞지 않나요? 50만원씩 60명을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거의 1인당 50만원 잡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직접 예약이라든가 숙박업소 부분을 해서, 사실 2,700만원 중에도 우리 74명이 가서 예산은 2,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정이나 스케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워크샵에 참여할 인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늘린 겁니까? 60명 계획했다가 74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국정평가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 하면 전체 직원을 데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실에서는 직접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계약을 더 많은 직원이 갈 수 있게끔 추진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정평가에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100명이 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전년도에 덕적도 다녀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74명과 전년도에 50명 다녀왔으면 한 번씩은 다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바뀌던지,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25만원으로 50%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부분은 먼저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천시 관내로 해서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일단 예산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관내, 영흥도가 됐든 강화도가 됐든, 그 금액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안 51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사업 부분에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여비가 10만원씩 7명, 12개월분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여비를 10만원씩 책정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0만원씩 7명 12개월분 해서 84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충원이 된 겁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나서, 이 사항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는 업무거든요. 통합조사도 그렇고, 통합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비가 10만원씩 나가느냐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월 기준입니다. 10만원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92쪽, 복지서비스과장님,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100%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금액에 맞춰서, 아무래도 저희가 경작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1인당 돌아가는 경작지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래 회원수가 몇 명이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회원은 아니고요. 노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는 100명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대상자도 살짝 줄고요. 그리고 면적을 9평씩 했으니까 면적도 조금 줄이면 그렇게 인원수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비 늘려서, 어쨌든 노인 분들 여가선용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시다가, 노인 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말농장이랄까,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들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대상사업들이 참여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들은 소외감 느끼고, 사실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구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복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늘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작년이나 올해 하셨던 분은 내년에는 대상에서 차순위로 밀리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9평이면 사실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조금 줄여서, 대체적으로 100명에 못 미치기는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신청하시는 분은 13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분 중에서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130명이라 하면 저희가 예산 조금만, 몇 백만원만 투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종전대로 하려면 700만원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탈락하시는 분이 없게, 그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욕망을 키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공감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이가 드시면 가실 데가 없고, 여가를 활용해야 되는데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봐 주시고요. 복지서비스과장님, 108쪽에, 이게 인원들이 증가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증감 부분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크게 늘어나는 것이, 광역보조기구 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에 한번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2억씩, 시비 1억, 국비 1억 해서 계속적으로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2억이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 활동지원비도 늘은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사업이 늘어나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된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24시간 하려면 총 720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최대 391시간 지원하고, 시비로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면 720시간 채우기 위해서 249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시간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많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증 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붙어서 활동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신청하면 보조를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신청을 해서 다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우리 계양구에 몇 분 계세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한 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 시설에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윤환
윤환위원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시설에서 다 케어를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시설에 못 들어간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파악을 하셨어야죠. 한 명 늘어나는데 중증장애인이 많지 않다 라고 하시면, 몇 명인지 파악도 안 하시고, 많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를 확인해서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안 154쪽, 여성회관에 런닝머신 교체 사업비로 350만원씩 3대를 교체하시겠다고 하는데, 3대가 다 고장이 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3대를 한 번에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총 6대가 있는데요. 금년에 3대는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3대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구입한 지가 2007년도에 구입했거든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소리도 나고, 자주 고장 나고,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대 교체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3대, 내년에 3대 교체하면 6대가 다 교체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나머지 3대 다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대 중에 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려고 타진을 해 봤는데 워낙 노후화 돼서 가져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쓸 만한 것은, 6대를 다 못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1, 2대는 쓸 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관리전환을 해 봤는데 가져가는 데가 없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222쪽에 임산부 다자녀 할인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겠다, 추경 때도 하신 것 같은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내년에는 10개 업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해서, 그 10개 업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청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수요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10개 정도 더 지정을,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추경 세워서 20개 업소 선정한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임산부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음식을 10%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효과가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도 다자녀 가진 사람들이, 한 업소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두세 팀 정도는 이용한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몇 명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기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는 카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10% 할인을 받으려면 카드나 이런 증명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다자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확인해서 할 수 밖에 없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임산부나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간판을 달아줘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지로 대상자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간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다자녀도 그런 증명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다자녀 부분은 없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겠느냐구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을 저희가 또 교부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다자녀를 위해서 10% 감소하겠다고 하고 증명할 길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죠. 그런 대안을 강구하셔야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산부 카드라든가 의료보험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확인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간판은 서 있어서 다자녀 대상자들이 식당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업소와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 거예요. 나는 다자녀다, 10% 감해 달라, 뭘로 증명하냐, 이런 분란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본인들이 증명할 것을 보여줘야지 업소에서 다툼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윤환
윤환위원
뭘 증명하겠느냐구요. 등본을 떼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보조적인 사업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80쪽, 원예용 상토 공급내역이 전년도와 동일해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 농가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신청한 농가가 162 농가인데 다 지원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이 농가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신청양은 많은데 사업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못해 주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물량이면 충분하다고,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신청량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실무자에게 들은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3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천만원부터 시작된 것인데 너무 농민들에게 제한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늘려서, 시비를 요구하거나 해서라도 농민들이, 풍족하게 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기간제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죠? 한 명씩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나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이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료가 보건행정과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드시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증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이 자료 만들면서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이 자료 만들 때 왜 늘어나야 되는지 한 번씩 검토를 해 보셔야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보건소 전체 기간제 근로자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과 외에 다른 과 것은 같이 취합해서 한 부분이고요. 보건행정과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인력은 올해와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늘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연사업비가 내년에 2억 2,200만원 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인력 채용이 여기 예산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비 부분인데, 구비 부분에는 추가로 늘은 인원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윤환
윤환위원
그럼 여기 내과실 민원업무에 필요한 진료 보조인력 1명 고용, 기간제 1명 고용, 임상병리사, 이건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 다 채용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대로의 예산이고, 한 1,3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늘어난 것은 어느 부분에 늘어났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조금씩 오른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한 명 고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과 한방진료실에 한 명을 채용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인력이 교체가 되는 거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가족친화경영인증 심사비 지출이라고 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심사비 지출이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구청이 가족친화 단체로 인증받기 위해서 인증해 주는 여성가족부로 위탁 받은 평가법인이 있어요. 거기에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올해 풀 수용비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비였다구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심사비가 110만원이나 들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그게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기획홍보실에 되어 있는 풀 수용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예측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풀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치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못 세운 것, 그런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풀예산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기획홍보실에 요청을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물론 예측치 못한 사업들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165만원, 사회복지회관 건축물 현황도 작성 용역,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회관이 아까 육아지원센터도 들어오고 하면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본예산이나 추경 때 세워서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한 정말 예측치 못한 예산을 풀예산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7080 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측치 못한 콘서트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으셔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풀예산도 4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실장님,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 199쪽, 증액이 4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나머지는 어디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세입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에 3억 4천인데 체납액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3억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보면 환경과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체적인 것은,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그 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3년차가 되다 보니까 5억 천여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다 해서 본예산으로 집어넣게 돼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출에서 202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인데, 혹시 야생동물을 구조한 실적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요즘 야생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치료비가 부족합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300만원은 다 쓴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300만원 다 집행하고 부족해서 저번 추경에 500을 했습니다. 지금 800인데,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고, 금년도에 구조된 것은 멧비둘기부터 해서 너구리, 고라니 등 25건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천만원 정도,
고영훈위원
주로 징메이고개인가 그 쪽에서 생기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니요. 벌판에서도 생기고, 밤에 당직실로도 들어오고 해서 나타난 게 너구리 하나와 해오라기 3, 직바구리 3, 멧비둘기 8, 백로, 고라니, 멧도요, 딱따구리 해서 한 건 내지 3~4건씩 그래서 25건,
고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그동안에 먹는 물 소독약 구입은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니요. 이게 2년마다 교체해야 되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명서와 같이 순환 대체일이 도래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약수터 시설관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산에 가면 보는데, 이게 검사하는 검사비용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검사비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료로 하고, 약수를 뜨기 위해서는 물통도 필요하고, 바가지나 그런 것에 3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고영훈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수도꼭지도 자주 고치고 하는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도꼭지는 별로 안 되고, 저희는 바가지라든가 약수 채수할 때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잘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약수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하시니까 저는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서운동 화물주차장, 사실 십 수 년 동안 무료로 화물연대와 모범운전자회에 위탁을 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예.
황원길위원장
그러다가 2012년, 재작년에 공단으로 위탁이 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예.
황원길위원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 2만원이라는 주차요금 책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만원에 대한 것은 화물연대와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측정된 금액이 2만원이어서 그대로 공단으로 이관시켰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2만원씩 해서 한 달에 수입이 220만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장
두 명이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여기에서도 벌써 엄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공단에 3억 7천만원씩 구에서 지원하고 있죠? 자체 수입 대비해서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약 3억 7천만원 되는 거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저희는 받는 게 전체 60억 정도 되죠.
황원길위원장
17억 얼마 되는데 자체수입은 13~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특별회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수억씩 적자를 보는데, 2012년도에 이걸 인수해서 대형차들을 2만원짜리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1일 주차요금 2만원씩 했을 때는 하루에 한 670원 꼴 돼요. 이거 자전거 주차장만도 못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대고 있다고요. 큰 차 갖고 나가면 작은 차 갖다 대 놓고, 24시간을 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자를 보면서 무슨 연차수당을 달라, 뭐 해 달라, 말이 되느냐구요. 현실화 시키자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래서 계획이 내년도는 4만원으로 해서 2만원을 인상시키고요. 2016년도에는 6만원, 그렇게 2만원씩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공급 대비 수요가 엄청 많다고요. 여기 대기자들이 수 십 명, 무진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대기자가 있는데 너무 많이 인상하면, 내년에 100%,
황원길위원장
100%, 200%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거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런 건 없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없는데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계양IC 주차장은 8만원씩 아닙니까? 같은 계양구 관내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월 8만원인데 계양구민은 30% 할인해서 5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만 유독, 수 천만원씩 포장하고 해서 예산 들여놓고 무료로 화물연대에 줬다가 2012년도에 가져와서 2만원씩으로 해서, 공단 자체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수 억원씩 갖다 하면서 왜 이런 운영을 하느냐구요. 이사장님이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겠느냐구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2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2만원이 아니라 4만원씩 해서 8만원으로 맞춰도 무진장 많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자는 적자대로 봐가면서 수억씩 국민 혈세를 소비시키면서, 왜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느냐구요. 한 쪽에는 8만원 받잖아요. 이사장님이 책임 통감하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봉급을 공무원 수준에서 몇 % 맞춰 달라, 뭐 해 달라, 이사장님도 업무추진비 적으면 또 올려 달라 하실 건데, 한 쪽으로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개인 같으면 벌써 파산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주차요금은 공단에서 임의로 정해서 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요금은 구청에서 정해져서 그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황원길위원장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봤더니 공단에서 해서 올린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에 100% 해서 4만원으로 하겠다고 올리신 거니까, 거기에서 더 인상해서 올렸으면 여기에서도 심사숙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런데 2만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4만원 올리는데요. 무조건 올린다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엄청난 소문이 나서 민원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100%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라고 하고,
황원길위원장
대기 싫으면 말라고 해요. 댈 사람 많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황원길위원장
그렇잖아요. 몇 백미터 떨어진 한 쪽에서는 8만원인데, 한 쪽은 2만원으로, 4만원씩 받아도 두 사람 인건비와 관리비 빼면 남는 것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의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황원길위원장
당연하죠. 뭐 하러 그런 사업을 하느냐구요. 차라리 줘 버리고 말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공단사업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민들 문화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경영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적은 구민들의 문화복지나 주차시설,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장
이사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 편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혈세를 붓고 있는 거예요. 적자를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런데 주차장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흑자를 내는 것이 계산체육공원 주차장, 그리고 작전역, 거기만 수익이 흑자지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적자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소문이 나서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니까요. 교통과도 그렇고, 공단으로도 전화가 옵니다.
황원길위원장
그런데 그 위치에 있을 때 당연히 책임 통감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에 자동차 동사무소 차들 했다고 제가 얼마나 질책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요. 설명을 해야죠. 내 돈이라면 그것 왜 못해 주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저희도 당연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대기 싫으면 다른 데 갖다 대라고 하세요. 뒤에 댈 사람들 많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업무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황원길위원장
그럼 200% 올린다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내년도에 4만원으로 할 겁니다.
황원길위원장
하여간 알겠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병방시장 영업보상 패소했다고 나오던데, 얼마 정도 보상하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패소했다고 언론보도가 난 게 아니고요. 그건 세입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거예요. 저희에게 아직 구체적인 문서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황원길위원장
받아들였다고 나오던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구제신청을 한 건데, 인천일보에서 아마 취재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보상해 주라고 공고를 내릴 것 같다 라고 언론보도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에게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처리할 겁니다.
황원길위원장
아니, 저도 김유순 위원님과 윤환 위원님과 같이 대화를 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업무처리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하기는,
황원길위원장
행정착오는 지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못될 일을 미리 판단하고 하시냐고요. 그 때 당시 우리가 계약금 주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건축주에게 마무리해서 해라 했으면 될 텐데, 돈을 다 줘버리니까 건축주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과장님들이 중재를 다 섰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끝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황원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내부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니까, 단지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서, 만약에 그렇게 업무추진을 잘못 했다면 그로 인해서 보상 문제라든가 나왔을 때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이고, 만약에 판단이 잘못 됐다면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한 거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정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간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우리 위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느 한 상가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금 지불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던,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중간에 잔금 지불이 다 이행이 됐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진행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그 전 과정을 상세히 모르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마치 의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고,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전부 조사했으니까 그 결정이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황원길위원장
다 지난 얘기니까 지금 과오가 돌출되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님들은 다 질의가 끝났는데요. 아까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부서의 업무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업무분장 관련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예산지침 및 사용 용도 등 관련 자료를,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 1급부터 3급 등록 여성장애인의 현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중증장애인 현황,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