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구정질문의 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의 수집분석으로 구정의 중요 현안과제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며, 많은 구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념하시어 답변하실 때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계양구 발전과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바라며,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영훈 의원외 1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구정질문 4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번 구정질문의 순서는 고영훈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영훈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의원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을 하면서,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부각되는 내용이고 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 6대에 분명히 가기목 현 대표이사께서 자기는 대표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는데, 굳이 이 분을 지명한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적어도 산업단지 조성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양하고, 운영하는 데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오해를 굳이 받아가면서 이 분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TF팀을 구성하셨는데, 최근에 슬쩍 전문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TF는 Tesk Force라고 해서 이미 그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테스크포스를 왜 만들었으며, 최근에 자문위원회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출자지분도 실제로 공공이 51%, 민간이 49%로 이미 결정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또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인아라뱃길, 저도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거기에서 근무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자체, 관련되는 지자체가 굉장히 활발히 주변 여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계양구만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완료되어서 아마 인수 시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제기된 민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향후 대책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것을 잘 살려서 인프라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고, 우리 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 인수하시며,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부가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도 일종의 권력의 향수에 빠질까봐 늘 걱정스러운데, 정의롭지 않거나 선하지 않은 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법적이고 합당한 권력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초선의원이지만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청장님이 앞으로 구정을 펼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불편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의장
고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곽성구 계양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에서 고영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기목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구청장은 가기목 전부구청장께서 대표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문제를 사실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SPC 대표이사로 가기목 대표이사를 지명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기목 대표이사가 퇴임 전 계양구 부구청장 재임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 심의, 수도권정비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주요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또 시 본청에서도 기업업무 담당과장 등을 역임하며, 본 사업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여 계양구의 지명 이사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SPC 대표이사는 출자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출자사들의 지명 이사 중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공공사업의 성격과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SPC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가기목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운일반산업단지 TF팀 구성,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설립된 SPC 법인의 의사결정은 출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 출자자가 자체 구성한 TF팀이 SPC를 통제할 경우에는 분쟁과 다툼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는 구성 초기단계로 공무원과, 구의원,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건의에 따라 민간 전문가 4명을 추가하여 총 1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 저희가 9월까지는 민간 SPC 구성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 전에는 구성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현재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계양구의 의견이 SPC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처리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라뱃길 건설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구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건설, 환경 등 7개 분야, 총 9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장제로 확장과 다남교 남측 접속도로 직선화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황어로 확장과 목상동 방면 직선화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제기된 많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도 올 9월에 시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 극복방안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의 실현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인천시에 개최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인천시의 계획은 내년 7월이 용역 준공일입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얘기하길래, 사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월이나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3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와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가 빠른 시간 안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는 민원과는 별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면 시설물을 해당 지자체로 자동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물을 받고, 안 받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다남교 횡단교량과 약 13.6키로에 달하는 도로 및 녹지대, 또 각종 도로 시설물 등 관리에 저희가 산정한 바로는 매년 20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유지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시와 수공의 지원방안 마련과, 반영되지 못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사항 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설물 이관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시 서구와 연계해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올해 초에 민․관․수공이 참여하는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사항과 아라뱃길 시설물 이관에 관한 사항 등이 꾸준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SPC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투명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고영훈 의원 거수 ) 고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고영훈의원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출자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대표이사 건은 아마 6대 의원들에게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 절대 제가 없는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거의 공론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자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죄송합니다. 서운산업단지 출자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SPC 공공출자 비율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지침에 의거, 공공부분 51%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따라 2014년 6월 11일, SPC 공동 출자 비율이 34% 이상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우리 계양구가 사전협의를 통하여 공공출자 비율을 43%로 적법하게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PC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적기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51% 이상의 출자 지분을 공공지분으로 해야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간에, 올해 그게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34% 이상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34%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또 협의를 해서 43%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의장
조금 전에 고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모든 사항은 본회의장인 만큼 의장의 허락에 의해서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이런 것을 맞추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어서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작전1, 2, 작전서운동 지역구 이병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구정질문은 계양구민의 여러 현안사항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으로, 질책보다는 구정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제7대 의회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15 예산심의 및 기금운용안, 2014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지난 시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계양구가 잘 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는 문화, 교육, 주거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 상업과 관광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1년 내내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지역도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및 주거환경, 낮은 교육환경, 높은 이사율, 최악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계양구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매년 몇 천억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벌인다면 너무나도 쉽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가진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내세울 만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계양구 그 자체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에서 조금만 걷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옛 정취, 그 속에서 잔잔히 전해오는 끈끈한 정, 왠지 사람 사는 느낌이 드는 동네가 과연 계양구인가, 스스로 반문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양아트홀 건립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작전동 902번지 작전야외공연장에 대해 지난 11월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작전체육공원 변경조성 및 계양아트홀 소극장 건립문제를 수정가결 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 연면적이 최종안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구에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소극장 건립사업을 지상3층 1천 평방미터에서 2013년 4월 2차 사업계획 변경시 지하2층, 지상2층 1,729.5 평방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다시 3차 최종 확정안으로 지하2층, 지상2층 1,919.46 평방미터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1호에 의하면 1,984.48 평방미터로 위의 3차 최종 확정안보다 64.02 평방미터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공원 시설 부지 면적, 건폐율 및 용적율, 층수 높이 제한에 따라서 지하 공간을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에 지하로 들어갈 경우 예산증액 및 환경과 주차시설에 대한 장소 변경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법률적인 문제로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고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증액된 금액이 증가된 연면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차후 설계변경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연장의 지하2층 228석, 지하1층 72석의 공연장 시설의 법적 주차대수 20면 및 소방안전 피난대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요? 결국 공연장에 대한 접근성을 막는 것은 물론, 주변 아파트와 유흥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고,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공연장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연장이라 함은 맑은 공기에 편안함이 더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지하1, 2층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장의 실내 공간의 쾌적함을 보장하는 대책으로 환기설비, 내․외부 방수, 마감자재 선정 등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비하여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명분으로 당초 32억 3,500만원에서 48억 5,700만원으로, 16억 2,200만원이 증가됐고, 차수막 보강설치비 등으로 13억원이 추가되어 최종 61억 5,700여만원 및 작전체육공원 변경조성 사업비 10억여원의 사업비 변경 증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건축심의 과정에서 64.02 평방미터의 추가 공사비는 얼마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 1억 4,842만원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 추진과정이 충분한 사전검토나 계획,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진한 상태에서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이라는 임기 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사업추진으로 38억 8,800여만원의 순수 구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으로 국비 18억 6,800만원, 시비 14억여원, 구비 약 39억 등 약 72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첫 번째 대안으로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어려운 계양의 2015년 긴축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사업을 계양경기장으로 이전하여 공익적이고 수익이 창출되는 모델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계양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 7억 3,500만원, 지출 23억 1,200만원으로 총 15억 7,7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계양경기장의 관리 주체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계양경기장 눈주목 17종 43,290주, 초화꼬리풀 16종 40,150분이 고사되어 경기장 시설관리 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은 계양구를 시설관리 주체로 알고 있으며, 계양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예산문제, 주차장 문제, 환기 설비, 소방안전, 피난대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면서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계양경기장을 용도변경 내지는 구조물 변경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계양구는 속칭 베드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다른 지역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잠자러 돌아오는 도시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기업과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어 신바람이 난다면 결국 계양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은 문화로 명품가로와 문화부지, 디지털 영상단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문화시설이라고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장소가 제대로 없는 현실에서 계양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까지 800미터의 총 공사비 50억원 중 순수 구비 25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문화의 거리는, 보행자를 위한 볼거리와 쉼터 제공, 무질서한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심차게 조성했던 문화로 명품가로는, 매년 여름밤이면 취객의 고성방가와 쓰레기로 넘쳐나고, 불법 주차로 통행을 가로막고,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 볼라드 및 꽃화분, 주차 방지석을 설치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지요? 또한 교도소 담벼락처럼 대책 없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문화부지를 과감히 인천시청 담당자와 지구단위 용도변경에 대책을 강구하고 수립해서 계양구청과 건축업자의 상생할 용의가 있는지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구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이 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말보다는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또 구민의 욕구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구민들과 생각이 상반될 수 있지만 존중해야 하고, 모든 민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책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 같이 명심하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전체육공원 조성 및 계양아트홀 건립문제와 계양구 문화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체육공원 변경 조성 및 계양아트홀 건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인천시 타구에 비해 공연장 시설이 부족하고, 계양문화회관을 유일하게 중극장으로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극, 뮤지컬 등의 전문 소공연장이 건립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에 인천교통공사에서 계산동 소재 시 공영주차장 내에 지상6층 규모로 주차전용 건물을 짓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차타워 건물 7층에 소극장을 같이 건립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제안을 인천교통공사에다가 했습니다. 제안한 결과 7층에 소극장을 지어서 계양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만,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가 합병이 되면서 사실 이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대체 부지를 찾게 됐죠. 그래서 대체 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계양아시경기장 쪽의 그쪽 부지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쪽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서의 문화예술 공간 허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어디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작전체육공원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공원 안에 소극장을 짓는데는 사실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지상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인천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축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하로 설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로 설계하는 것은 평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만 20%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하는 전체를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공원시설물이 3,300평입니다만, 일부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 된 공원시설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20면, 법정 대수만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과 같이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기도 한 것입니다. 또 공영주차장에 혹시 주차비 문제가 대두된다면 우리 계획은 인천시와 협의해서 티켓을 소지한 구민에게는 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구청과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 차를 세워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보면 계산택지라든가 작전서운동, 작전2동, 계산동 쪽에서 걸어서 5분 안에 공연장에 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공연장을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녁이라도 같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같이 온 분들과 식사를 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전혀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들어오면서 계산택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심 상권에 있는 안에서 그 공연장을 지을만한 빈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운체육공원 쪽으로 나간다면 그건 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왕이면 우리가 아시아경기장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경기장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우리 양궁부가 있기 때문에 양궁경기장을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인천시에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는 구에 관리권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몇 번에 걸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의 관리라든가 이용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체육관을 변경해서 소극장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체육관은 체육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극장의 기능은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음향, 무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능을 갖추지 않고서는 소극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장 나름대로 소극장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로 들어가는 돈이 아마 15억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공사비의 증가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병학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사실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공약을 임기 안에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소극장을 추진한 것은 2010년도에 제가 당선이 되면서 그 때부터 사실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위치도 찾고, 국비,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비 들여서 공연장 50~6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 또 중앙정부까지도, 저희가 어느 위치에 짓겠다는 그런 공문을 올려서, 또 그 위치가 인천시에서도 적정한 것 같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느냐, 의견을 물어봤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2014년 2월 달에 674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61%인 408명이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답변했고요. 32%인 219명이 위치가 보통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안 좋다, 부적정하다 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674명의 6%인 4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민들이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대한 우려도 하셨는데, 사실 소극장을 짓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전국에 잘 된 소극장 견학을 10군데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많은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 쪽에 가보면 소극장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회 되시면 이병학 의원님과 직원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소극장들이나 공연장이 지하에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직접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하여간 지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제가 설계 중간보고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방수의 문제, 환기문제, 지금 우려하시는 재난 대피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대피 통로를 어떻게, 지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왕 짓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소극장 짓는 것 잘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적게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낭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번 지으면 100년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소극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충 지어서 5년이나 10년 쓰다가 다시 리모델링 하고,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극장을 짓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천에 8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극장이 없는 구는 계양구와 동구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2개에서 4개씩 공연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5만 구민이 살고 있는 계양구에 소극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짓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문화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지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건축허용 용도는 문화시설로 건폐율 70%, 용적율 800%로 지을 수가 있고요. 건물의 층수는 5층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또한 문화시설에 디지털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2008년 2월경에 지하6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98,961 제곱미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건축허가가 10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시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구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10만 미만으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2008년 3월에 착공한 후에 현재 지하6층에서 지하1층까지 골조가 진행 중에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사의 사장을 제가 부도가 나고 나서 2010년도일 겁니다. 10월 달쯤 될 때 청장실에서 제가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전체 사업비는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4,500억에서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큰 규모이다 보니까 아마 쉽게, 사업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쉽게 접근을 못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계양구에서도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병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특혜의 문제죠. 그 문화부지로 매각 당시에, 제가 그 때 시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부지를 매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화부지를 팔면 사업성이 없어서, 이건 절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지를 계양구로 무상양여를 해 줘라, 계양구에 주면 계양구에서 필요한 문화시설로서 사용할 것이 아니냐 하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또 예산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주변의 땅값이 400에서 450만원 정도에 매각 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그런데 그 부지는 제 기억에는 170~180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50% 미만이죠. 한 40% 정도에 매각했다면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가, 이 용도를 바꿔주게 되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을 사업자가 어떤 방향으로 제안을 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득금에 대한, 특혜에 대한 환수를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부지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그 쪽의 사업이 아마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떤 대안이 오면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걱정하시는 부분도 본 구청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또 챙겨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신 황원길 의원님의 용종동 방송시설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시 구민을 위해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냈는지, 김유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병방시장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경인아라뱃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병방동 및 박촌지역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방축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계획이 있는지, 계산택지 병원부지에 세종병원이 입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한 향후 세부추진 계획은, 민윤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명800년 기념행사 관련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은, 계양동 분동 관련 귤현동 21세대 47명을 행정민원불편 해소와 주민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를 위해 계양3동으로 편입할 계획은 있는지, 장기동 이화동 선주지동 노오지동 구간이 2015년 도로개설사업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와 예산액 및 세부 도로개설 계획안은, 윤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계양1동 분동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동청사 신축계획안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친수공간 활용방안 및 향후 대응책은, 선주지동 마을진입로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 해결책 및 향후 계획은, 박촌 병방동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김경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대상지 선정시 건물이 있는 건부지를 선정하여 건물매입 및 철거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김숙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운산업단지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왜 인원수가 변경되었는지, 임원 인건비가 연간 1억씩 계산하면 4억원을 지출하게 되고, 3년이면 12억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구민의 혈세낭비는 아닌지, 서운산업단지 사업 관련 예상 총사업비와 최초 사업비에서 상승된 이유, 사업비가 인상된 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알고 있는 바, 분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서운산단 사업비 증가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미분양시 대안은, 서운산업단지 토지매입 관련 서운산단 토지 매입가 및 서운동 배드민턴장 매입가와 분양가가 인상되면 토지매입가와의 차이, 집행부에서 분양가 대비 6%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올리는 이유는, 이상 총 19건의 서면질문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