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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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회의참석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 단장, 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56억 94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38억 17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8억 77백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6억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백만 원보다 97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5건에 7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54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등 17백만 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08억 6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72백만 원 보다, 6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시 재난종합상황실의 기상관측장비의 정기적 검정수수료 3백만 원과, 자연재해 폭염 대책 홍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하여 도비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1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8억 35백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91백만 원으로 총 170억 26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185억 85백만 원보다 15억 59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 등 3건에 1억 53백만 원이 증액이 됐고,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14억 63백만 원, 예산절감 등 25건에 2억 49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9억 3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95억 87백만 원보다 3억 4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조림사업 등 3억 59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업후계자 교육훈련 행상실비보상금 등 14백만 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09억 97백만 원과 특별회계 11억 74백만 원으로, 총 121억 71백만 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 112억 14백만 원 보다 9억 57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에 10억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2건에 1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및 사업비 변경으로 60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457억 7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417억 19백만 원 보다 40억 60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대산~상산선 도로확포장공사 및 지역개발사업 등 60건에 41억 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 13건에 43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124억 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79억 89백만 원보다 44억 20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지원사업 2건에 36억 25백만 원, 산외 평사지구 새뜰마을사업비 11억 42백만 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1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 3억 62백만 원,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 14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5억 40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2백만 원보다 2억 38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과속 및 신호위반 상습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60백만 원, 횡단보도 정비 등 차선도색 사업에 1억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1억 20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 20건에 42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893억 6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89억 48백만 원보다 4억 15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는 마을 상수도관 매설공사 5백만 원이 증액이 됐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 5건에 5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3백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9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타전입금과 도비보조금 등 23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 보호사업 3백만 원, 덕천면 금계마을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2백만 원이 증액이 됐고, 세출예산은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67백만 원, 정읍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 사업에 25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50억원보다 203억원이 증액된 6,8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026억원으로 기정예산 5,830억원보다 19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6억원으로 기정예산 819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4% 증액된 196억원으로써, 지방세 수입 13억원 증액 편성 중 소득세할 법인세 11억원, 자동차세 보전분 1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11억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보조금 집행잔액회수금 4억 4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전입금 1억 9천만 원, 서남권화장장 건립부담금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보면 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 3억원, 대산∼상산 도로확포장 4억원, 저수지준설 1억 8천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155건으로 149억원이 증액된 2,3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1,948억원, 도비가 445억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전년도이월금은 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3%, 재정자립도는 9.4%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 3억 9천만 원, 시군도 차선도색에 1억원, 간이중앙 분리대 설치에 1억 2천만 원, 주민숙원 사업에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총 7억 1천만 원 증액된 82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천 7백만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억 8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천3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9천2백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2억8천만 원, 금계마을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에 2천만 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5천만 원, 정읍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 과목경정,‘1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신규추가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법령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자주도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중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시급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정한가, 또한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을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9쪽, 55쪽이며, 세출분야 195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발전소 주변사업해 갖고 마을에 돈33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는데 딱 보면 태인면사무소 운동기구 구입이 있네요. 마을에 지급해야지 왜 면사무소다 지급을 합니까? 주변마을에 원래 민원 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맞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맞는데요, 이게 태인면에서 아마 이장단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면사무소내에 시설비, 시설해서 적은 돈이지만 지역주민한테 어차피 목적이 지역주민들 위해서 줘야 하는 돈 아닙니까. 발전소에서 기금 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역주민한테 줘야 맞는 얘기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맞는데요, 아마 면에서 이장단회의해서 어차피 면에다 복지시설만드는 것도 체육시설만드는 것도.

재오

김재오위원

면에다 만드는 것은 우리 시설 예산으로 해야지, 정읍시 예산갖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읍시 예산갖고 해야지, 왜 지역주민 발전소 기금갖고 면사무소에다 하냐 이거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게 국도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 지원할 것을 전에는 자치단체로 배정을 해서 했는데 이제 국비는 직접 매니저한테 상인회로 지급하는 걸로 돼있어서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고만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매니저가 시장매니저가 누구시냐고요. 샘고을상인회장 고광혼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시장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매니저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상인회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샘고을시장 활성화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에 매니저는 뭐더는 역할이에요, 시장의 매니저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매니저는 시장 행정업무도 지원을 해 주고 상인회 업무역량도 강화시키고 상인회 자체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채용을 상인회 추진을 받아가지고 전직 농협퇴직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이며, 세출분야 205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관리과장이 안오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조금 정회를 하게.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59쪽이며, 세출분야 211쪽부터 220쪽, 특별회계 42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보니까 내장산 생태관광타운이라고 돼있는데요. 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떤 것인가 사업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내장산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조성사업은요, 전라북도에서 민선6기 중점과제로 해서 14개 시군에 대해서 1시군 1생태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올초에 내장호 주변을 지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실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장호 주변으로 해서 생태관광 조성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저희가 올해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2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총사업비는 73억이 소요되는데요. 매년 저희가 8억씩 예산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특사업과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해서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된 사업은 월영습지하고 현재 주변마을에 있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개 마을의 소득창출과 자연 그대로 있는 월영습지를 어우러서 만드는 특색적인 생태적으로 가꾸는 그런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백제가요 정읍사오솔길 누수, 지붕누수가 뭡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도 저희가 동의안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내장호 문화광장에 토산품 편의점, 토산품 판매점과 편의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2012년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일부가 지붕부위에 누수가 돼가지고 올봄부터 누수시에 내부로 해서 빗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안전사고 대비나 모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붕누수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데요, 과장님. 왜그냐면 하자보수해야지. 왜 예산을 만들어갖고 합니까? 2012년, 3년도 안됐는데 왜 시비 돈갖고 해요? 이유가? 하자보수해서 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간이 넘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하자기간이 끝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부터 문제가 있었담서, 하자기간이 몇 년이가니요. 준공일이 언제가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5월 22일날 준공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2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 3년하고 조금 넘었고만요. 아니, 근데 물이 언제부터 샜가니. 지금 8월달부터 샜어요? 그전부터 샜을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올 하절기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하자보수때 해서 하자보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정확히 맞죠. 사실 과장님, 이거 몇 푼 안되지만 시설비 조금 조금 보태면 엄청난 돈인데 내 개인 돈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하자보수 처리했겠지. 하려고 했겠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자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된 후에 저희가 발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선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솔직히 시인하셔요. 시인하면 서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갖고 올 여름에 비가 얼마나 와갖고 이제 합니까. 5월 22일날이면 서너달밖에 안넘었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지. 자꾸 핑계대시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라는 것이 하는 것 아니여. 지역에 다님서 민원들도 받고 현장가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이며, 세출분야 221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산불때문에 걱정이 되시겠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0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산불진화대가 구 소방서 2층으로 이사갔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비면서.

정병선위원

면적은 어때요, 우리 진화대 대기하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2칸을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동안에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받아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면적이 괜찮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명이죠, 진화대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20~30명.

정병선위원

혹시 산불 진화하는데 여기 사무실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애로사항같은 건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항상 5분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고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청사내 주차난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가야 할 분야가 있는 것 같애요.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분야는 기동성이 물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가 꽉 차있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나간다는 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 혹시라도 국장님 소관하에 그런 단속이나 그런 부서가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분야도 한번 나름대로 저기 해 가지고 청사내 주차난에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고개공원 인공폭포 나무식재, 그거 말고개 인공폭포 식재해야 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도민체전시에 풀가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떨어지는 그 부분에 너무나 숲까지는 조성은 어렵다 하더라도 수목을 보강 식재해서 자연미를 더 높여보고자 주변 식재를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우리가 소공원, 포켓공원 우리 지역에 많이 만들어놨어요. 산림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인, 국장님 제 얘기 약간 조금만 들어보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포켓공원이다 만들어놓고 감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더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역에 있습니다. 차라리 자연 그런게 놓아뒀을 때는 괜찮은데 포켓공원이다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없다면 차라리 폐쇄시키고 포켓공원 우리 있는데 조그만 공원인데 우리 자연이 정읍시는 농촌이다 보니까 자연이 공원인데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공원을 꼭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의구심이 가요. 어째요. 잘 포켓공원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하면 정말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방치했을 때는 더 문제가 된다고요. 자연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보다 못한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포켓공원은 도시 미관차원에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빈집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거를 시키고 공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폭포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읍지역이 상당히 열대야현상도 금년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대구 다음에 전주, 정읍 이런 정도로 상당히 무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폭포부분도 상당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은 확장을 하고 더 만들어가되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된 예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보셔요. 우리 정읍시 자립도가 몇 %입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9.6%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9.4%, 저는 9.4%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9.4%인데 여러 시설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면 좋겠죠.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 만들어서 해놓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우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선 안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민선단체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6기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생색내기 사업만 하고 있는 거여. SOC사업같은 거 투자사업은 거의 않고 생색내기 사업들만 하고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말고개다도 공원을 만들어갖고 과연, 물론 미관상 만들어놓으면 좋겠죠. SOC사업같은 경우엔 투자를 하면 장기간 봤을 때 덕이 나오지만, 이익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투자를 해놓으면 나오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거 지방자치제에서 돌아본게 생색내기, 지역주민들 생색내기 사업만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우리 정읍시 복지예산이 올해 28%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정읍시 예산갖고 빠개갖고 여따쓰고 저따쓰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전체 우리 정읍시 6기들어옴서 예산갖고 소모성, 낭비성 예산만 쓰려고 하고 있는 거여.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산림과 과장님이 전 부서가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않냐는 생각가져요. 물론 사업을 해 갖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사업해 갖고 나쁠 것이 어디가 있어. 과연 포켓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잘하면 좋겠지만 만들어놓고 소공원도 읍면단위는 소공원이다고 만들어놓고 지금 풀밭에 덮여있는 것, 내가 엊그저께 모 어디 지역에도 사진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내장 교통광장 튤립식재 이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쪽 어딥니까, 고창에 선운사를 가면 상사화가 있잖아요. 상사화는 다년생식물이라 매년 올라오는가요?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매년 올라와 피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근데 지금 튤립같은 경우는 1년생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죠? 아닌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심었다가요, 다시 구근을 다시 캡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캤다가 다시 또 심,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나는 1년생같으면 차라리 상사화같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꽃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그 교통공원같은 데나 이런 데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거기는 튤립식재를 하고 구근캐내고 다른 꽃으로 계속 교체를 해 주거든요. 시내중심가기 때문에. 상사화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는 다른 풀들이 무성하니 있어요. 1회밖에 꽃을 못보고 교통로타리랄지 이런 데는 계속 계절별로 우리 산림과에서 꽃 식재를 바꿔갑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이며, 세출분야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걸 지금 정읍시 전체 아파트단지내에 설치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이거 의원사업비입니다.

정병선위원

의원사업비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의원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읍시 전체적인 아파트 현황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하는 사업이 적정한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에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미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사업 예산 얼마 올라왔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0억 올라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예산을 얼마했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번에 4억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2차추경에 우리 예산없는데 10억씩 올려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책보전금도 시비도 거기다만 써야 할 부분이냐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 목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갖고 내려온 돈이에요. 그 사업 목적이 지정이 돼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도 여기서 지정을 해 준게 목적이 되지, 지정안해 주면 목적이 됩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온 거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건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지정해서 오겠죠. 그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작은말고개 사업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 작은말고개 사업은 바로 옆에 동국민학교 도로가 팡팡 뚫려갖고, 아침저녁으로 내가 아침에 계속 출근하는데 밀리는 것 없습니다. 꼭 그 도로가 우리 정읍시가 필요한가, 타당성조사 한번 해 봤어요? 왜 말씀을 안해요. 필요하신가 안하신가, 말씀을 한번 해 보셔야지. 과장님, 말씀하셔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목적은 지금 출퇴근시간에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출퇴근때 과연 나와서 출퇴근 저도 아침저녁으로 거기에 출퇴근해요. 오늘 아침에도 정확히 8시 20분에 거기 나와갖고 있었어요. 하루에 두번내지 한번, 거의 안밀려요. 도로라는 것은 도시란 것은 어느 정도 정체성이 있어야지, 너무 팡팡 뚫려도 외곽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도로는 어느 정도 또 꼭 사방팔방 떨어져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타당성조사도 않고 임의대로 생각해 갖고 하고 돈을 들여갖고 2차에 4억들이고 또 이번에 10억 막 이렇게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과장님 입장으로써는 우선순위가 있은게 배려해서 요청을 했겠죠. 당연하겠죠.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참 동감을 느끼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정읍시가 작은말고개를 뜯어서 얼마나 좋을 것인가 타당성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거기에 목숨걸고 예산을 세우는가 모르겠다고요. 어차피 주어진 예산은 한정이 돼있잖아요. 한정이 돼서 우선순위가 우선 어디를 뚫어야 할 것인가, 어딘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여. 장애인곰두리센터 62억갖고 지금 하는데 이용객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도시다고 해 갖고 무조건 도신개 시낸개 다 해야 한다? 농촌은 다 군도 떨어진지가 23년됐어도 지금 완공이 안됐어요. 시작한 지가 23년 되었어요, 시작한 지가. 23년동안 1년에 돈 1억, 2억이면 100m갑니다, 100m. 도시다고 해서 말고개 시작해 갖고 추경에 돈 10억씩, 정말 우리 지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다 잘되자고 하는 소리 언짢게 귀담아듣지 마시고요. 균형발전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의 위원님들 그런 어떤 소리도 하기도 할 거에요. 사소한 것도 챙기고 하면 아마 들그러지 않을까도 싶은 이런 마음에서 지금 현재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발전이 참 이렇게 균형이 맞지않게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 감사는 아니지만 가로등 이런 것도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은 암흑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요청도 못하고 시골 할머니들이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살피고 한다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회전교차로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9쪽, 60쪽, 64쪽이며, 세출분야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43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희가 저수지 준설해야 할 대상지가 몇 개소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조사해 볼 때 한 20여개소 이상 파악이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판단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개소당 1억 5천씩해서 한 3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올해도 준설대상을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 사업비올려서 두 군데가 돈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한해대책, 한발대비용으로 저수지 준설 포함해서 수리시설개보수, 대형관정 해서 농식품부 전체적으로 항구대책계획수립하는데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일부 선정결과가 내려오고 또 아마 사업비도 내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도 농식품부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국비 확보하는 것은 이미 때가 안늦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항구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시, 연차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병선위원

지금 과장님도 우리 물부족 현상을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갈수록 물이 부족해요. 금년도에도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죠? 예년에 비해서 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선 물대책이 없으면 저수지에다 준설해 가지고 물을 담아놔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다른 예산보다도 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은 좀 특별히 저수지 준설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해 주셔야 내년도 한발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초기에 연초에 빨리 준설을 해 가지고 물가두기가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밭농사에서도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옛날에는 그냥 대략 얼마정도 안썼는데 밭농사가 굉장히 물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요. 그 대책도 수립을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10월달이면 벌써 안이 확정될 것 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다른 예산보다도 더 거기에다 편중을 두셔가지고 어디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 저수지 준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농사에 필요한 물보다도 먹는 물도 부족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는 돈을 좀 대주셔야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가뭄이 저수지에 물도 중요하지만 소형관정, 바깥에는 중형관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예비비로 예산을 세워서 했지만 2016년도는 본예산에다가 예산좀 세워가지고 그것을 꼭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게 한번 노력해서 편성할 때 전체 수요조사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부분 협의해서 반영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정이 지하수 고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진 걱정안해도 된다는 생각갖고 있어요. 물론 어떤 지하수오염 이런 문제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밭작물같은 건 소형관정, 중형관정이 농가에서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좌우지간 소형관정, 중형관정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지금 현재 없는 예산에서 추경예산을 나름대로 시급성을 갖고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요. 거기가 오거리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필요이상의 신호대기하고 있는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조금전에도 작은말고개 어떤 위원님이 지적도 하듯이 정말 우리가 빨리 우선 어디를 어떻게 다른 지자체를 놓고 보면 고창같은 경우는 이 회전교차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저도 거리 가끔 많이 이용하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오거리다 보면 그리고 또 아마 제일 적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해서 그걸좀 우리 과장님이 고민 한번 해 보셔갖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오거리 위원님 말씀한 바 저희도 공감하고 타당성조사를 마쳐서 지금 내년도사업으로 4억정도 소요되는데 시장님까지 결심받아서 하기로 이미 계획을 확정지었고 또 대림아파트 앞에 오거리도 도비해서 회전교차로면 지원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도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두 군데는 내년도에 하려고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설계도 내놓고.

복형

이복형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보시고 또 정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교통, 어떤 길만 잘해도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같은 경우는 특히 만들어진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접촉사고, 가벼운 사고가 되는데 거기를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이런 사고는 대형사고가 나옵니다. 꼭 그런 곳이 필요하고 필요없이 차량들이 없다보면 신호를 위반을 하고 가거든요. 거기서 사고나면 대형사고나와서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한번 명년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렸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이며, 세출분야 249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새뜰이라는 언어를 쓴 사업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 새뜰이라는 언어 자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새뜰이 지금 대통령직속으로 해서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금년부터 지금 한 것인데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 때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새뜰이라는 뜻이 뭐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새뜰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새마을사업있죠. 그것하고 흡사한데 우리가 새뜰마을이라고 하면 어원을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시골마을, 다시 말해서 재난이라든가 안전, 다시 말해서 취약한 농촌지역을 갖다가 생활여건을 개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더만요.

정병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세한 어원이 있다면 다음에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추경에 다소 차선도색도 조금 올라왔는데 교통을 보면 지금 차선도색이 굉장히 약해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적어서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좀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정읍시 차선도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렸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상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구는 해요. 요구는 하는데 배정을 조금 덜받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2억 8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1회추경때 1억 확보를 더 해서 지금 2회추경 1억까지 합치면 4억 8천정도 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긴한데 교통사고가 보면 나면 가족들이 참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서 과장님한테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 감사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59쪽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4년도 하반기에 정읍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4건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4건이 지금 고부입석교차로 거기하고 신태인에 실내체육관 앞에 왕신여고쪽에서 실내체육관쪽으로 가다보면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거기하고 목련아파트쪽하고 농소주공아파트쪽하고 4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이게. 사실은 경찰서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실은 그렇긴한데요, 13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2개 설치하고 예산.

정병선위원

나머지 세 군데도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상당히 세 군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혹시라도 국장님 지금까지 교통과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부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 와중에 혹시라도 우리 사람의 생명이 젤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분을 생각했을 때 그런 예산은 이쪽에다 먼저 써야겠다, 하는 혹시라도 예산있으면 있다가 말씀좀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다 각자 각 과에서.

정병선위원

없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없는 가운데도 지금 애껴서 쓰고 있으니까요.

정병선위원

내년 예산에 경찰서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는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병선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죽고 나온 뒤에 달면 뭐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편성을 하시란게, 저희들이 심의는 할라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편성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선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대형사고납니다. 이제 보세요. 틀림없이 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차선도색할 때 시내도 중요하지만 시골쪽 외곽도로 이런 데는 안개도 많이 끼고 또 비올 때는 잘 안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스러워서 그런 쪽도 많이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실 올해 예산으로 도민체전이 5월달에 있었잖아요. 경기장 주변하고 시내 주요도로를 하다보니까 외곽도로나 읍면지역은 아직 못한 곳이 더러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걸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소해 볼까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개같은 데는 안개낄 때 시내는 별로 안개 많이 안껴요. 근데 외곽쪽으로 나가도 더 많이 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안개낄 때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아마 지난번때도 말씀드린 대폐차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차위원회를 저희들이,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모르고 계셔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9~10월경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금년에 한 대라도 좌우지간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한 대.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전반기에는 싸납게들 하시더만 물어보질 않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게, 어떻게 돼갖고.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과가 힘이 대단하시네. 어째그냐면 추경예산에 1억 2천이나 해 갖고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과장님, 예산에 이도형 의원님 설치 요구했다고 이런 것은 쓰는 것 아니야, 예산서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서 그부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글면 의원님들 다 5분발언가서 시정질문해 갖고 다 발언해야 겠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쓰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이런 거 쓰는 것 아니여. 그럼 의원님들 다 5분발언가서 시정질문해 갖고 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쓰는 것 아니야. 그랬을망정 쓰는 것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들간에 17분 의원인데 다 그렇게 하면 우리 정읍시는 어디로가. 정읍시가 어디로가, 공중으로 날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요구했어도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의원사업비같으면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의원사업비같으면, 과장님 의원사업비같으면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의원이 의원사업비갖고 하니까. 근데 의원이 의원발의해 가지고 시정질문해 갖고 여기다 이렇게 싹 써놓으면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건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대단하시네. 그래도 어쨌든 2차추경에 돈 1억 2천씩 예산서 올려갖고 만들어버리고,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감시카메라에 대해 반론을 좀 하고 싶어요. 유럽지역이나 프랑스나 서독을 나가면 교차로도 무인카메라 없이 신호등없이 잘 다닙니다. 양보하고 뭣허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에요. 2만달러 이상됐어. 맨날 감시카메라 달아갖고 감시하고 속도위반해갖고 맨날 하는 시대는 아니다고요. 그런 것은 후진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선진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하면 교통사고가 날망정 자연스럽게 가게끔 만들어줘야 혀. 과장님, 내가 이 예산을 반대하고 뭣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째그냐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에서 정말 외국, 유럽쪽을 가서 봐요. 가서 보면 신호등없이 자연스럽게 ...,차 노선에서도 빠져나가고 다 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 무조건 감시카메라 달고 무조건 속도위반다는 것 저는 옳다고 생각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지역은 돌아다녀보면요, 차선이 도색이 대체적으로 올해 행사를 치러선가 잘돼있어요. 동지역은, 우리 전라북도 행사도 하고 또 행사가 크게 두번 있었죠. 읍면에 보면 중앙선은 잘 돼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갓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많이 받더라고. 추경에는 예산이 1억세운 게 제한적일 것이고 본예산에 세워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예산이 지금 동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색예산이. 내년에는 읍면지역에 좀 관심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도로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애요. 거의 중앙선은 괜찮은데 갓선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도 여기 와서 시골 농촌도로를 한번 보니까 갓, 중앙선은 그대로 쭉 긁고가면 되거든요? 갓선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있고 도로에 농작물들이 말린다고 고추같은 거 말린다고 있고 깨같은 거 말린다고 돼있고 풀같은 것이 나있어갖고 그렇게 생기고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최낙삼위원

과장님, 깨끗히 해서 도색해 놓으면요, 거기다 깨 안놉니다. 뭔말인지 알겠죠? 과장님이 깨끗이 해서, 도색선을 안긋어노니까 퇴비도 놓고 막 널어. 앞으론 긋어놓고 봅시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67쪽부터 370쪽까지이며, 특별회계 435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시죠? 예산서 465쪽에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있죠? 어저께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일제조사좀 하라고 했죠? 누락된 거.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4억 4천9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039억 4천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7백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8%가 증액된 금액이며, 시 전체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75억 6천2백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5억 1천1백만 원 등, 총 90억 7천3백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90억 3천3백만 원보다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및 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13건에 3억 4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지이용관리보조금 등 9건에 2천3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절초 다목적광장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 등 11건에 대해 3억 1천만 원과 일상경비 예산절감액 1천8백만 원을 포함, 총 3억 2천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융자금 1천3백만 원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1억 5천2백만 원과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59억 9천5백만 원으로, 총 121억 4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기정예산 113억 9천4백만 원 대비 7억 5천3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방사선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 등 2건에 5억 6백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건에 1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사업 등 4건, 2천5백만 원과, 일상경비 예산절감액 6백만 원 등 총 3천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 및 예비비로, 2억 7천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82억 8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3천만 원보다 3억 5천3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토탈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예산 등으로 4억 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발통문 기탁식 취소에 따른 행사비 등과 일상경비 예산절감 등으로 총 5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497억 5천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80억 4천만 원보다 17억 1천8백만 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산자 마케팅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등 19개 사업에 13억 7천8백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6억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친환경농산물급식공급사업 등 9개 사업과 일상경비 예산절감으로 총 3억 2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321억 8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억원보다, 53억 8천6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및 가축방역사업 등에 22건, 64억 8천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3억 5천7백만 원이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과 일상경비 예산절감으로 총 14억 5천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4쪽 세출분야 261쪽부터 270쪽이며 특별회계 42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암면 농민회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은 의원재량사업빈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민회사무실인데 통풍이 안 되가지고 여러 차례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보고 느낀 점이 의원재량사업비는 여기다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우리들이 보기가 낫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고부 농가주부모임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많이 깎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주고자 한 어떤 의원재량사업비라면 의원님이 뭣뭣뭣을 어떻게 해서 할 거라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해서 삭감할 예산이 있다라면 사전에 먼저 과에서라도 이러이런 예산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든가 했으면 서로 기분이 언짢진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지금 모르고 그 쪽에서 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어떤 시골농가 주부모임에서 지역에 봉사활동하고자 해서 김장도 담아서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이런 쪽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먼저 올라올 때 적어도 저쪽에 심의가기 이전에 이거이것은 너무 과하다, 해 갖고 논의해서 했으면 상대는 기분이 언짢아지는 일은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부 그 쪽하고 협의해서 어떤 비품도 사겠다, 어떤 내용을 갖고 예산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때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드려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의원님하고 사업비 올라왔을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니까 사전에 통보가 됐더라면.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복형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는 부기내용에다 의원사업비라고 써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원칙으로는 의원사업비라는 어떠한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적으로 의원사업비다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특히 도의원사업비나 의원님사업비들은 거의 그냥 그대로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올리면 그대로 이건 의원사업비 해서 거의 심의없이 큰 어떠한 예산집행상 문제만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보조금, 재정보조금심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1회추경때 그 때에 심의를 하면서 이번에 한해서는 어떠한 의원님들이 올라온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지만 다음 회기 때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두어서 쉽게 말해서 앰프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마을은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또 같은 의원님이라도 어느 마을에는 200만 원주고 300만 원주고 500만 원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이 둬야 하지 않냐 해서 다음부터는 보조금심의회에서 분명히 그 때 예산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준을 둬서 의원님들이 올라오더라 하더라도 앰프는 만약에 기준을 해서 50와트에 한 개에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앰프하면 50와트 백만 원, 다만 그보다 출력수를 높이고 200만 원, 300만 원 든다하면 그건 자부담으로 붙여서 하는 걸로 기준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2회추경때 보조금심의회에서 보조를 심의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CCTV, 앰프, 냉장고 특히 아까 황혜숙 위원님 사업비 그부분도 저도 그 때 참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간데가 2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쭉 있었어요, 이렇게. 아마 이게 제 생각으론 컨테이너 600만 원인가 잽혔을 거에요. 잽혔는데 다른 데를 하다보니까 쭉 평균을 내다보니까 컨테이너는 350만 원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50만 원 이하로 한 것은 그냥 놔두고 350만 원 이상된 컨테이너는 3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깎아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250만 원이 깎인 걸로 저는 그 때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아마 우리 농생명전략사업단뿐만 아니라 시 전체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은 기준을 줘서 의원님들이 그 사업비를 얘기를 하면 단가표가 이러니까 이런 단가표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하고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어떤 마을에 기능보강으로써 냉장고를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거기서 우리 냉장고는 80인가 90인가 일정 우리 정읍시에서 정해진 금액 그런 거 기분 하나도 안나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요청한 것이 냉장고를 요청했지 돈을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도 하나도 안나쁘고 그런데 여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김장을 할 때 필요한 다라, 큰 다라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깎아버렸다고 해서 의원님이 기분이 언짢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TV가 정읍시는 30인치를 해 준다든가 일괄된 어떤 그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올라왔으면 검토했으면 좀 서운함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마 이것은 깎인 것이 컨테이너가 사업계획서에 아마 그 때 올라올 때 600으로 올라온 것 같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350으로 하다보니까 250이 어떻게 보면 황혜숙 의원님 것이 제일 많이 잡혔더라고. 다른 데는 400, 300, 250 잡혀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50으로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400만 원 잡힌 사람은 50만 원 깎이고 600만 원 잽힌 놈은 250만 원 깎이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기준대로 사업계획서를 줘버리면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는 없지 않냐, 아마 이번은 과도기다고 생각해 주시면.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님들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냐 싶어서 일부 언짢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의원님 당황스러워서 기분이 언짢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서 기본,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의정생활하면서 보면 아까 조금전에도 면사무소에 운동기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마을에도 운동기구가 없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안쓰는 데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시골 실정에 맞게끔 노인정에 사실 보면 야외 운동기구보다는 고령화되다 보니까요, 사실 필요한 것은 사이클이라든가 자기 어떤 연령에 맞게끔 체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데 정읍시에서는 특목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지금 이러잖아요?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안마기나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TV, 냉장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갖춰지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자 해 갖고 아마 그것을 정한 것 같애요. 그걸 정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요청을 하니까 일단은 어디는 지금 냉장고도 없는데 예를 들어 냉장고도 없는데 어디는 에어컨을 먼저 해 달라 한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주방기구, TV 그런 것을 몇 개 종목을 해서 그놈이 어느 정도 노인당에 채워졌을 때 나머지 또 안마의지 그런 것들을,

복형

이복형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한 일은 계속 그걸로만 고집해서 갈 게 아니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마 바꿀 겁니다, 내년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관계자들하고 얘기 나눠봐도 쉽지 않다란 이런 말씀을 하기에 안타까워서 얘길 하는 거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부분은 저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실패한 어떤 사업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앞으로 마을에는 지원을 안해 주더래도 다른 데는 갈 마을은 좀 더 실정에 맞는 이런 어떤 운동기구가 가야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저런 얘기.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다소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요. 다음 분 또 하실 말씀있을 것 같애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해드리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부분 보충아닌 보충얘기를 좀 할게요. 컨테이너박스가 m라는 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3m~5m짜리 가격이 다 틀려요. 3m짜리가 있고 5m짜리 길이가 있고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가지고 350만 원 딱 끊어버리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의원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거기는 그만큼 들어가겠다는 소신을 펼쳤는데, 나름대로 저는 그래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깎아버리면 근다고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0만 원까지 다 깎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행정할 때 딱 못을 대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해도 약간의 20~30%, 20%, 30% 차이는 항상 있어요. 컨테이너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차이에요.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잣대로 대가지고 무조건 350만 원 짤라버린다? 글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의원은 의원사업 그쪽에 나온 사업비 싹 깎아버리면 되요. 여기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예외규정이란 것이 있는 것이지, 의원이 사업을 갖고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 갖다 뭣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사업비를 쓰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유도리있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걸 다 일률적으로 짤라버려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심의가 8명인데 거기에 지금 저하고 문화행정국장하고 예산과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심의할 때 반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직무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