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2015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4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푸드마켓 임대료와 옥상 중계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 전년대비 11.43%인 9,826만 9천원이 증가한 8억 5,9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해외연수비와 방송설비 및 각종 노후 된 설비 교체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현황과 3페이지, 4페이지 각종 집행부 위원회 위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구 소식지인 계양산메아리에 회기일정 및 의회기능 등 의회전반에 대한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 구현과 구민의 관심 및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청사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의회 청사는 1994년 9월에 준공됐으며, 21년 된 건물로 대비면적이 80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89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에는 여성아동과 드림스타트를 비롯해 알콜 센터, 푸드마켓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위탁관리 현황으로는 주차타워기를 비롯해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하수처리 시설, 청사소독 등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3,5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된 캐비닛과 의장실 쇼파를 교체하고, 본회의장 방송설비와 청사 소방점검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각 8,600만원과 4,162만 2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된 가구 및 방송설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불편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원능력개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능력개발 지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연수와 각종 국내 타시도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도간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2014년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국내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5,036만 7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는 자치도시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호주를 방문한 바 있으며, 3월 16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위탁 교육으로, 국회의정 연수원을 통해 5월과 10월 각1회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서도 하반기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비교시찰은 상·하반기 중에 1박 2일로 각2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님들의 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선진시설 및 우수사례를 몸소 체험하고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한편 의원들 간을 대화의 장을 통해 소통하는 의회와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상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고 새해 맞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구정소식지 홍보 자료를 우리가 주나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자료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합니다. 아니면 분과별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소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심층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줄 때 전문위원한테 맡기든지 해서, 저는 이 자료가 혹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지 않을까, 규약집에 의해서 의회편람에 의해서 그 때 마다 주는 것이 아닐까.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제대로 소개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봐도 의원들의 실적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일 중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를 하든지 해서 뭔가 의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는 만들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여 주나요? 만들고 난 뒤에 보여 주지 말고 사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회기일정이 2월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1월 1일부터 15년도 시작이 되는 건데, 2월 말에 회기가 시작이 된다면 사실 두 달 동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월 말에 하던가, 두 달이 됐는데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사항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월 말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된 후에 해야 되는데 벌써 두 달은 지나왔습니다. 사업은 집행하고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1월말이나 2월초에는 회기결정이 돼서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변경사항이 많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큰 변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늦게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늦더라고요. 다른 데는 2월초쯤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1월말이나 2월초에는 회기가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사업은 집행을 하고 있을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인가 6대 의원 했던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등을 할 때 수행하는 인원이 6대 의원들도 3분이 가는데 3명, 4명씩 따라 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도 7분 가는데 4분, 5분 가는데 4분이 가고, 6분 가는데 3분, 6분 가는데 4명, 5명일 때 5명이 가고, 마지막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가실 때 5명 가시는데 5명이 가서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밖으로 표출이 안돼서 그렇지 사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인원이 가고, 이렇게 5명이 따라가면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참석 못했는데요. 전문위원실 이전하는 부분이 말이 나왔었는데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제대로 돈을 집행하고 있는지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쓸데없는데 쓰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본예산도 좀 늘어 났는데요. 의회에 예산은 서 있지만 이것이 15년 말이 됐을 때는 나오겠지요. 얼마 집행이 됐는지요.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역대 의회사무국장님 보다 살림을 잘했다 할 수 있게끔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지요. 자체 의회운영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지, 자리를 우리 의원들이 과장들, 전문위원들, 의정팀장들 자리를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편한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 여기 앉고, 팀장님들은 여기 앉으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좀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나중에 얘기 듣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문위원실이 3층에 있으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운영되는건데,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 틀어야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활동 강화에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셔서 기대가 되는데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서구나 남동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개개인마다 다 되어 있고 활동하는 것도 바로 바로 업데이트 되는데요. 우리는 이번 임시회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혼자하면서 벅차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서구나 남동구를 보시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것을 비교해 보고, 고칠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류했는데, 내용 업데이트라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능력개발 관련해서 황원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외공무여행 관련해서 토론회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얘기만 오고 갔습니다.

해외공무여행 뿐만 아니라 국내 비교시찰이나 연수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작년에 연수하고 시찰 프로그램 보면서, 물론 그렇게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요. 제일 큰 것은 처음에 갔을 때는 의원들이 서로 모르고 하니까 의원들 단합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뭔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희석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돈 쓰고 하는데서 질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가십거리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데 컨택 하셔가지고, 올해에는 그렇더라도 내년, 후년 앞으로 계속 된다면 이런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수를 준비하시면서 국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것인지 토론회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였는데요. 우리가 갔다 와도 무의미했다고 스스로 자책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 시찰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제를 준다든지, 우리가 보고서 쓰는데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수반되면 떳떳하지 않을까, 물론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일반 여행과 의원의 신분으로 가는 여행은 다른데,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표시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뭇매를 맞는 것도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뭇매를 맞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준다든지 세미나 갈 때 어떤 것을 주관으로 해서 한다든지 프로그램화해서 시스템화 해 놓으면 갔다 와서 보고서 쓰기도 쉽고 또 내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