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유동 인사팀장입니다. 신호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국민소통팀장입니다. 윤정아 팀장, 임태희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며, 청원경찰 16명이 청사보안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청사관리 직원의 인사와 복무, 후생복지, 의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도단속 등 지원부서로서의 임무가 업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계획 및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21회 구민의 날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구민의 날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소요예산은 2,123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품격있는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을 위하여 초청대상자 및 홍보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에 있어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수상자에게는 향토문화 탐방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가로기 구입, 태극기 전시회 개최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엽제전우회 계양구지회 가로기 게양 위탁과 장기동 태극기 상시거리는 장기동 노인회와 계약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태극기 전시회 개최와 태극기 달기 홍보 및 참여 UCC 콘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효율적인 동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효성1동 청사신축비용 39억 7,400만원 전액 구비로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작전2동 청사 신축비용의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신청에 10억을 제외한 36억 8,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1동 분동사항으로 어제 위원님들의 협조로 관련조례 2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임시청사 계약 후 리모델링, 집기구입, 관련공부 정리 등 분동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4월 1일 계양3동 개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14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2억 8,8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보조금 지원 35개 단체 사업비 최종정산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지원 신청은 41개 단체에 4억 1,900만원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철저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존 자매도시인 공주시 단양군과의 교류활성화는 물론, 권역별 신규 자매결연 예상지인 영월군과의 자매결연은 3월 11일 추진할 예정으로 계양정명8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계양구를 홍보하고 상생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역동적인 계양구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60만원입니다. 첫 번째, 직장특별훈련 및 소양교육입니다. 1박 2일 워크숍으로 4,800만원 소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20명씩 2기수로 나누어 직무교육, 힐링체험, 직원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입니다. 외국어 교육 이수자가 늘어남에 따라 참여대상을 팀당 3, 4명 3팀으로 구성하여 10명을 계획하였고,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여행계획 신청 접수를 한 결과 5개팀이 신청하였으며, 3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직원들의 호응이 많아졌기에 이번 배낭여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행규모 등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세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입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3명이 늘어난 13명의 공로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3월 10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입니다. 모범공무원 등 표창대상자 86명으로 4,41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전화 외국어 교육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많은 직원이 참여 자기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발전된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상황입니다. 고객의 소리함,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상시모니터링 실시 등 소통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고객의 소리함 운영에 있어 구산하 위탁기관 중 다소 민원이 예상되는 기관을 선정, 확대 운영하고 기존 친절, 불친절카드 형식의 건의사항을 추가하여 민원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월 1회 월례조회 후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15분 동안 트렌드, 교육, 경제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한 이야기 동영상을 방영, 사고의 폭을 넓혀 유연하고 실현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준비를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정명800주년 기념식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나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정명800주년 기념식을 별도로 10월 5일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별도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육문화과에서 정명800주년과 연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념식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하신 거지요. 향토문화탐방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탐방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를 선정해서 방문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랑스런 구민의 상을 탄 사람을 대상으로,

구민의 날 기념식 때 30여명의 포상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표창장만 전달이 되고 부상을 줄 수 없는 부분을,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나요.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2-9페이지요. 설계가 완료 됐나요?

설계중입니다.

라재현 동장님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진입로를 현대아파트와 연계해서 하면 현대아파트 후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지하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차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102동 뒤를 구청에서 주차장만 해 준다면 출입하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검토한다고 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 설계가 80%정도가 나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요. 그것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해 주면 낮에는 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고, 전에는 놀이터였는데 폐쇄 돼서 공터니까 동사무소하고 연계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진입로 만들어 주고 포장만 해주면 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세상을 바꾸는 15분인데요. 물론 월례조회 끝나고 전직원한테 보여준다는 겁니까?

월례조회 때 할 겁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CBS교양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된 영상입니다. 월례조회가 끝난 다음에 월례조회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저희 내부망이나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망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전직원이 다 시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왜 비용이 드는지요. 작은 돈이지만.

한 달 동안 온라인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CBS에 주는 겁니까?

네.

방영료는 저렴할텐데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콘텐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CBS에 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편당 10만원입니다.

CBS에서 방영하도록 허락하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거나,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인문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분동 관련된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요. 분동과 동 청사 신축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성1동 39억과 작전2동 36억해서 70억 이상 됩니다. 저희 세출부분에는 인건비나 전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모 별로,

결국은 다른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선거비용이라든가 작년에 했었던,

선거비용이 15억 정도 되나요?

17억 정도 됩니다.

동 청사 2개에 17억이 늘어났으니까 다른 데는 많이 줄었다는 얘긴데요. 계양1동이 3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인원이 6명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6명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이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 사람 포함해서 8명이 증원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기존 계양1동에서 감소가 되고 계양3동이 6명이 늘어나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6명 직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일반적인 동 직제하고 같습니다.

6명이 늘어나면서 1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내에서 자리만 옮겨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동이 되면서 6명 증원,

전체 총원 중에서 계양3동으로 부서 별 안배를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팀을,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네.

그래도 분동이 되면서 6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의 직원이 빠져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인건비 내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3동 분동이 되면서 인건비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가 증액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양구 전체에 대한,

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6명이 늘어나면 그 인건비도 3동이 분동되면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인원현황을 부탁했을 때 6명이 추가 되잖아요. 이 6명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겁니다.

타부서에서 옵니다.

그러면 타부서의 일이 그 만큼 늘어나잖아요. 인건비는 안 늘어나더라도 직원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계양3동을 급히 안 해도, 1년 후에 해도 되는 것을 미리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료를 줄 때 총무과에서 빠지는지 어디에서 빠지는지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디서 빠지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 개청을 하는데, 안은 나와 있어야지요. 어딘가는 부담을 주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은 부담된다는 것이지요.

업무 부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결원을 34명이상 유지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결원이 없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30여명이 채워져서 근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기간이고요.

총액인건비제로 가더라도 분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9급, 7급, 5급 몇 명이 증원이 되는데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야 지 분동이 되면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됐다면 조사를 한번 해서, 3동이 분동 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사비용 여러 가지 늘어나는 것도 사실 몇 억 늘어나는 거지만 사실 6명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분에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년 후에 분동을 했다 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1년 후에 6명 늘어나는 것은 1년 후에 늘어나는 거지, 1년 동안은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내용은 분동이라는 것이 어떤 비용에 대한 산출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동안 계양1동이 5만여명의 가까운 인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산2동이 1만 8천명을 관리하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양1동 5만명을 15명이 근무 했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지 직원에 대한 비용 부분을 말씀하시면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논리라면 분동을 안 하고, 인원 늘어나서 1동에 근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분동을 하면서 까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어제 조례가 통과돼서 결과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한 후, 지금 5만 200명인데 200명 늘어나면서 성급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서비스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늘어나고 인원도 늘려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성급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5만 넘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줄어들면 분동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분동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극기달기 운동사업 부분 2-7쪽입니다. 요즘 국제시장 영화 때문에 전국민이, 1,300만이 봤으면 어린이 빼고 거동할 수 없는 노인분들 빼고 전국민이 다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서도 태극기나 애국심이 부각이 돼서 가슴을 찡하게 하는 장면이 많은데,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 되는데, 효율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유총연맹인가요? 거기에서도 태극기 나누어 주기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골고루 지역 별로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구청 앞에서 길 가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받는 분들만 2개, 3개씩 받습니다. 이것이 골고루 보급이 돼서....., 국경일에 전 지역에 달리는 현상이 없는 겁니다.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일 날 전국적으로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각 동에 자생단체를 포함한 직원과 구 본청에 각실과 직원들이 3분의 1정도가 각 동으로 출장을 나가가지고 같이 태극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유총연맹 사업계획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단체지원금을 신청해서 배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6일이라든가 8·15광복절이라든가 그 때 전국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면서 태극기를 많이 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 별로 배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빌라나 서민층에도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통·반장을 통해서 3·1절 날 태극기를 전국적으로 달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조금 진행이 됐지요. 전년도에는 희망자들이 많지 않아서 다 쓰지 못 했는데요. 그래서 증액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이나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 번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팀 구성해서 신청을 해라 했더니 부서마다 모임을 만들어서 3명씩, 4명씩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5팀이 신청해서 직급별이나 부서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3팀을 선정해서 1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 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부담 비율이 어떤 겁니까?

1인당 항공료 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부담입니다.

1인당 항공료 75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지요. 그런데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3명, 3명, 4명해서,

10명 지원해서 750만원입니까?

네.

5팀이 신청했으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심사해서 결정해서 3팀이 선정이 된 겁니다. 1월 달 2월 달에 배낭여행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붐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이 보통 15명에서 20명 신청하던 직원들이 1, 2월 달에는 34명까지 신청해서, 외국어교육을 선정할 때 점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금년도 배낭여행하는 실태를 잘 파악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놀러갔다 오는 것으로 마는 것인지 분석을 잘 하셔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하면 공무원들의 결속력도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구민의 날 행사 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민의 날, 정명800주년으로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불필요한 그런 행사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민의 날은 행사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초청인사 및 구민의 날 예산을 통해서 투입해서 하는데, 하되 예산을 절감해서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및 상패는 1년에 몇 개 정도가 수여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1천여건이 됩니다.

한해에 1천명 정도 받았다.

대부분 표창장만 수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패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상패 주는 것하고 상장주는 것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전부서 계획에 의해서 상패로 할 것이냐 상장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미 결정이 돼서 본예산에 각부서 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있느냐 이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상패를 주고 어떤 경우 에는 상장을 주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분야 별로 매년 같은,

상의 성격에 따라서,

1천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제한은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표창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어떤 분야별로 성격에 따라서 패로 할 것 상장으로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표창계획을 연초에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900에서 1천개 정도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법적인 제한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학교 표창장 주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자기 이름을 해서 주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집집마다 특정인의 표창장이 있으면 좋겠지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김포에 국회의원 나왔던 김모씨, 어렸을 때 달력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 사람은 누구길래 있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7전 8기의 유명한 김모씨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보면, 계양구 35만 주민들도 표창장을 놓고 계속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표창이라는 것이, 내가 뭘 잘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표창 받으면 그 상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표창 받을만해 받아야지 속된 말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표창대상이 오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만이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년만 구청장, 의장 하면 계양구 주민이 거의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남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계양1동은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잘하셨다는 평을 했는데, 누차 얘기지만 1억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우리 자치도시위원들이 한 얘기지만 1년 늦게 했으면 많은 비용을 절감 했을 텐데, 200명 때문에 분동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데요. 어찌됐든 예산은 편성 된 거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할지 몰라도 6, 7천만원 그 비용은 50% 이상은 절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절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거기는 몇 십만원만 더 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단체들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요. 매년 선거 때 공약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우리 구청장님도 4년 임기 끝나고 5년차 하시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기획홍보실에서 보고회도개최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소극장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내용도 본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 내용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공약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잖아요. 2월초 인가 했는데요. 각 실과에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 들어 와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 똑 같나요?

조금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숨길 거 숨기고 보고하는 것인지, 내실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청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하고 우리한테는 숨기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이 있는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요. 청사 부설주차장은 민간위탁을 몇 년째 하고 있나요?

7년차로 올해 말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임기가 7년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올해 말 만료가 됩니다.

위탁기간이 왜 7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다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8년도부터 15년까지 8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2008년도에 주차장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인건비나 비용보다는 위탁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위탁관리를 하면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없습니다.

종사자가 한명이라는데 한사람이 와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년씩이나 위탁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구청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심해진 것 같습니다. 유료 주차나 무료 주차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차대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체육회라든가 몇 명 정도 무료 주차를 이용 하나요?

주차면수가 529면입니다. 지상이 247면이고 지하 28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을 출입하는 정기권 차량이 관용 포함해서 1,100여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주변에서 운영하는 주차 시간외에는 무료주차가 유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주차장에 세워 놓고 방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야 간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다래 파크에서 한 명이 상주를 하면서 위탁에 대한 기본 투자를 하고 수입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1인 인건비 정도 밖에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1인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그것 밖에 안돼요? 무료주차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00여대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직원이 600여명,

600여이 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는 안잖아요.

기간제, 1천여명 되는 직원들이 그 중에서 등록된 차량하고,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는 단체장님들에 대해서 정기권으로 나간 1,133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무료지요?

1시간부터 최초 30분까지는 600원이고요. 그 이후 15분 초과마다 300원씩 추가가 됩니다.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계양구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 주민이 주차를 해서 민원해결을 봐야 될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계양구청에 민원 때문에 왔는데 주차 때문에 민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평통에 갔더니 평통도 정기권을 준다고 하는데, 청장님이 애를 써서 주신다는데, 회의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정기권을 해 준다면, 평통 회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느낌이 듭니다. 회의 끝나고 가면 개인적으로 발급해서 회의 시간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정기권을 주면 이 분들이 다른 일을 보러왔는데, 물론 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선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9시 조금 전에 서류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9시 조금 안돼서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갔었습니다. 그 때도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몇 부제로 하나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훈 위원님이 평통이라는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랬는데요. 우리는 돈 내라면 내요. 그런데 단지 1,143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산출된 인원인지, 고영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만약에 구청 어떤 행사를 하면 표를 주는 것이 낫지, 1,143명을 정기권으로 하고 또 공무원분들 600여명이,

포함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와서 편하게 민원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장님도 생각하셔가지고 진정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까지 계약기간 만료인데요. 연초부터 주차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끝나면 또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그것도 검토대상입니다.

올 몇 월이 끝이지요?

연말까지입니다.

정기권이 1,143매가 나간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정기권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1,14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3동 청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 조례를 통과하면서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례가 통과돼야만 계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은 구두 상으로도, 조례가 통과 안 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공포 돼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서 먼저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례가 통과 되었으니까 계약을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2014년 8월 달에 추경으로 올라온 청사에 대해서 임차료나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입 부분은 8월 달 추경에 올라와있지요?

그때는 분동이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 했었습니다.

예측이란 것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지요. 4억 5천만원 들었는데, 2억 4,500만원 정도가 자치행정과로 인해서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지요. 2회 추경 때 충분히 해도 될 부분을 8월 달 추경에 다 세워놓고 예산을 묶어 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동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랬었습니다.

분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몇 개월 동안 추경이 급하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급할 때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급한 예산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목표로 추진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은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2회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도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러면 계약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예산을 묶어놔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주하고 사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 안에 계약을 할 겁니다.

조례 이전에 검토가 돼서 사전에 구두 상으로 라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조례 통과 됐는데 건물주가 바꾸어버리면,

작년 10월 달부터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서,

계약만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14쪽,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가 있는데요. 유럽을 간다고 하는데 가족 비용도 소요예산에 들어가나요?

네, 부부입니다.

13명이면 1인당 얼마정도 되나요?

1인당 450만원입니다. 두 명 900만원입니다.

2-11쪽,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인데, 계양이 세계 일류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래서 또 하나를 새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예산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 1천만원입니다.

예산이 전액 구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명800주년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군데만 잘 하면 되지 두 군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5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내용이지만,

형식적인데요. 동사무소 하는데 가봤는데, 그쪽을 도와주는 의미는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거의 없던데요. 그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 외에는, 그 분들이 우리 계양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이거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심 아니냐 이거지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몇 몇 사람들 여행가는 식으로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까? 상부지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사항입니까?

자매결연 도시로 작년에 공주시를 한 이유는 공주시 여건이 우리 계양구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성복원이라든가 윤환 위원님도 같이 가봤지만 공주시가 관광 자원화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역사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 계양에 접목시켜 보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득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자랑스러운 구민과 모범구민상 수상자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함으로 해서 구민의식도 바뀌고 그런 데서 이득이 많이 창출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영월군도 가면 지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 저희가 보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좁은 지역에 박물관이 30여개가 넘습니다. 우리 계양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서 보고 밴치마킹을 해서 계양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해서 보고 배워 오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을 받아 들여서 계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어서 청장님께서 국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매결연지를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다양한 곳하고 맺어서 배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지난번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1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이 주지가 돼야 됩니다. 그 쪽에 가서 물건 사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가는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내가 가는 의미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동에서 동 단위로 맺는 자매결연은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가지만 구에서 자매결연을 한 것은 그렇게 물건을 팔아주고 사는 개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다 해도 그런 소스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유인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월에는 박물관이 몇 개인지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영월가면 이런 부분을 봐라 사전에 그런 것도 알려주고 가서 이것을 보고와라, 우리도 가봤는데 볼 것이 있는 곳도 있지만....., 1천원 하는 박물관도 볼 것이 있는가 하면 3천원 주고 가도 아까운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들여서 가면 의미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사전에 기획을 하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는 하시지요. 향토문화 방문하는데 가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장, 상패 남발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절약하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큰 집이 힘드니까 작은 집도 줄이자 그런 내용을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아시지만 불도 끄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남발하지 말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름대로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대상 사업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계양3동도 직접 나가서 보고 쓸 데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2, 3백 줄이는 것은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1, 2백만원 해 주면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데 지원하라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사회보조단체 30 몇 개 단체 인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구청장은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떠나서 이쪽 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시라는 겁니다.

아직 답은 못 받았고요. 지난 24일 날 중기청하고 시에서 작전2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했고, 3월 20일 정도까지 지원여부가 통보가 되고 그 이후에,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성1동이나 작전2동이나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다만 착공 시기라는 것은 유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시간이 딜레이 된다거나 검토 할 사항이 많으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성립전경비를 사용 하셨나요?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주고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추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 정도 증가될 계획인가요?

150명에서 168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가 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거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에 제출을 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돼서 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2014년 본예산에 선정할 수 없는 것이, 올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시가 돼서 성립전경비로 추경에 반영되기 전까지 성립전경비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작성을 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계양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네요. 이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에 신청하는 거고, 신청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신청해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 전입세대에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입세대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조기정착한 주민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렵더라고요. 성립전경비라고 되어 있고 설명을 하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먼저, 오전에 미리 와서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업무보고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계양정명TF팀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운 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교육문화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에서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1명으로 금번 계양정명800년 기념사업 TF팀 요원으로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3-4쪽, 예산 현황으로는 금년도 저희 부서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 154억 5,400여 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에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13쪽부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학교 및 학생 현황은 53개 학교에 학생수는 41,590명입니다. 금년도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49억 1,190여만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21억 2천만원으로 분기별로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우수농산물 급식차액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신청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4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력향상과 예·체능 특기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88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11억원으로 2월 9일까지 각급 학교 별로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았고, 현재 실무 검토를 하고 있으며, 3월 13일에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하순 경에 보조금 교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3-15쪽, 계양영재 교육원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경인교대와 협약으로 초등학교 4, 5, 6 학년과 중학생 과학, 수학, 영재 교육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8개반 95명이 수료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중학생 사사연구만 11명을 신규 편성해서 9개반 10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의 과학, 수학연재 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명문초등학교 지원은 금년도가 부평초등학교 3년차 지원으로 3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신규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9월 중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계산공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특허청에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선정됨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학 협력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에 대한 재평가 후 2017년 지정기간까지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은 예일고등학교에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4년차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명문고로 위상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금년도에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7쪽, 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현황으로서 4개 구립도서관 등록 회원수는 44,858명, 이용인원은 2,320여명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10억 4,488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1월 달에 효성, 동양, 서운, 도서관 3개 도서관에 사서를 채용을 해서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동양도서관과 서운도서관, 효성도서관에 운영PC 30대를 구입하겠으며, 서운도서관 RFID시스템구축, 전산노후 TV 서버교체 및 운영체계 보완, 도서관 전산 침입차단시스템 보안 강화 등 구립도서관 전산장비를 부활해서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도서문화 진흥사업으로는 세계 책의 수도 도시 인천의 해를 맞이해서 장서를 확충하고, 독후감 공모전, 작가와의 만남의 행사, 북스타트 사업 등을 전개해서 책 읽는 도시로서의 면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국제어학관은 1월 현재 564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5억 4,880만원입니다. 전년도부터 성인용 회화반을 개설 운영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금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시행해서 국제어학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작년도에 인천평생교육 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평생교육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계양구 평생교육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평생교육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행복학습계양아카데미 강좌 운영, 평생교육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구의회의 결의문 채택,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계획입니다. 금년은 계양정명800년을 맞는 해로서 전년도보다도 격조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가족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할 예정이며,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는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동별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오페라공연은 출연배우를 3, 4월 중에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배역을 선정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로비음악회 등 구 문화예술행사에 출연을 시켜서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기회 제공과 오페라 공연의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 계양정명800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1215년 계양도호부 설치 이후 계양정명800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많은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두 차례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할 사업 등을 확정지었으며, 소요예산은 6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양정명800년 기념 첫 번째 사업으로는 1월 1일 날 계양산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였고, 계양정명800년 슬로건을 공모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계양정명800년 추진사업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업무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제출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6억 8,4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미확보 돼서 시비지원을 요청하여 1억 5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예정으로 있어서 그 밖의 불용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개요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구립예술단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구립예술단은 의원님들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하에 잘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53회에 걸쳐서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우리 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연활동을 활발히 하고 전국대회도 참가할 계획이며,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 단원평정을 실시하는 등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문화예술 상설마당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토요문화한마당 계획입니다. 5월달부터 9월까지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첫째 주 토요일은 서운야외공연장에서 셋째 주 토요일은 경인아라뱃길 황어광장에서 상설문화공연을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지역 예술인, 인디밴드, 청소년동아리 등 공연희망자를 3월 중에 공개 모집을 해서 4월 달에 공연 일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상설공연을 해서 하절기에 주말 오후에 지역 주민들이 가볍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행복누리음악회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관내 요양원, 노인정, 복지시설 등의 구립예술단 및 지역 예술단체 등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회 공연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이미 10개소 신청 받아서 1월 달 부터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음악회 공연 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12시 30분부터 30분 동안 구청 1층 로비 아트갤러리에서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예술인 중심으로 로비음악회를 9회에 걸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과구청 직원들에게 힐링 시간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극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추가 예산편성 배려로 6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극장 건립을 추진하고 아울러 10억 195만원을 들여서 작전체육공원 변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현재 진행상황으로 소극장 실시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작전체육공원 조성실시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공원 실시계획인가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속히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주민참여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3억 1,472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1월 달까지 17개 종목, 49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운영 장소와 운영시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실내에서 하는 탁구교실이나 요가교실 등은 추경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12월달까지 연장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9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지원예산이 8천만원으로 작년도 18개 종목을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나 팀수를 고려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화합 한마당은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체육대회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서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생활 체육대회는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우리 대표선수단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0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선수인원은 한명은 군입대로 휴직하고, 5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 성과로는 한우탁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종오 선수가 개인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상황으로는 연무정이 고양골 체육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양궁훈련장을 계양아시아드양궁장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운동장 사용료 및 사무실 임대료가 매년 9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무상사용 관계를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대폭 감면의사를 시사를 했으나 무상사용이나 최소한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놓고 훈련에 임해서 양궁명가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3-31쪽, 계양산성 복원정비 및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산성구역내 분묘 이장을 완료했으며, 작년도까지 6차 발굴 조사를 하였고, 작년도 12월에 문화재 구역 변경 및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구역 내에 금년도에 시발굴 예정토지 19평방미터를 12억 9,400만원 들여서 매입하고 산성보호를 위해 산성 주변에 수목 제거작업을 하겠으며, 7차 시 발굴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33쪽,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계산동 산11번지 현연무정 자리에 500평 규모의 박물관을 2016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9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는 부지 매입 및 설계비로 9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박물관 건립부지가 공원 내 시유지로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시 관련부서와 두 차례에 걸쳐 합동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관리 공원시설에서 해제를 하고 토지를 매입 후에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건립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4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먼저,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현건축물의 석면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신축은 현재 입찰 공고 중으로 3월 20일 경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장기동 1-9, 2-3번지에 추진하는 장기동 체육시설은 건축면적 600평방미터에 배드민턴 코트 3.5면, 게이트볼장 1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3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2월 달에 1차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기본설계 구상은 마쳤고, 현재는 설계가 70%정도 진행이 돼서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 달까지 실시계획인가, 보상, 건축허가를 득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1월경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시립궁도장 연무정 이전 사항입니다. 현연무정 자리에 계양산성 박물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연무정을 계산고양골체육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요 보안시설은 살받침대, 고전막 설치, 사대 자동문, 식당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정의 사두, 시관련 부서 등과 이전 합의 가 됐지만 박물관 건립부지 사용 문제가 원만히 확정됐을 때 그 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술공연을 통한 힐링과 감성교육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5개 학교 선정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새미클래식이나 국악 위주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구성하고 학교동아리도 직접 출연하는, 한 시간 정도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연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서 5개 학교를 선정 중에 있으며, 1학기 중에 시행을 하고, 성과가 좋을 시에는 2학기 중에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 2명이 늘었다 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교통민원과에서 팀장이 왔고요. 두 분 다 6급 한명, 7급 한명입니다.

그 쪽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나요?

조직을 인사이동하면서 적절하게 재배치하면서 저희 부서에 배려를 해 줬습니다.

물론 팀장 밑에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명800주년 위원이라서 팀장님한테 연락도 받고 하는데요. 사실은 일회성 행사인데 정원까지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물론 교육문화과 직무분석을 해서 배치를 했겠지만 과도한 배치 같아서요. 실제로 구민의 날하고도 겹친 부분이 있고, 직무분석을 충분히 해서 했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실제로 사무분장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명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이번에 분동한다고 사람이 빠져 나가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해서 했는지요.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예산심의하면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교육문화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계양정명800년에 대한 업무가 금년도에 갑자기 새로 생겼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는 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고려를 하셔서, 이 팀은 금년도만 하는 것으로, 정명800년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팀입니다. 그래서 두 명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명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정원은 늘지 않고 현원만 된 겁니다.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연락도 해야 되고 자료정리도 해야 되는데,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내에서 한 사람 정도 뽑아서 해도 될텐데, 과장님이 너무 너무 욕심이.....,

지금 업무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3-15쪽, 명문초등학교 지원 부평초등학교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3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금년이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이 갔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 라서, 이 학교는 현재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폐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평초등학교를 계양초등학교로 합치고 폐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명문초등학교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학교를 할 거지요?

금년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겁니다.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런데요.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서 없습니다. 학교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초등학교 하고 합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문초등학교라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지, 역사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지원이고, 내년도부터는 지원학교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3-16쪽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발명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공공기관과 학교가 해서 특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추진성과를 받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발명 고등학교로 선정된 곳이 28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업 중단율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시도 전국대회에서 24회나 입상 했고요. 발명프로그램 전시회에서 44개 작품을 전시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허출원도 2013년도에.

밑에 3천만원인데요.

네, 3천만원에서 지금 9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2013년도에도 특허출원을 29건이나 했고, 2014년도에도 39건으로 이런 특허출원 건수도 늘고, 취업률도 증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 겁니까?

매년 받습니다.

관련된 팀장님은 2014년도, 2015년도 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공립고 지원이 있는데 저도 관심 있어서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가 변했습니다. 시설이나 교복도 바꾸고 명문고다운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율이라 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나요? 그것은 안 나아졌다, 오히려 떨어졌다, 예전에는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것으로 비교가 되는데, 자율형공립고라는 것의 실제 평가는 그거거든요. 상급 학교에 얼마나 많이 진학시켰느냐 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금 상승됐고 올해는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4년차 들어가는데, 이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지원을 줄인다 든지 아니면 구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 줘도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느냐,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아진 것은 맞아요. 오히려 학생복 바꾸고 하는 바람에 부모들이 이중, 삼중 부담 되고 교복장사들은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학교 겉모습만 좋아졌지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상급 학교 진학률은 전혀 체크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1억 줄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지요?

공감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가, 워낙 좋은 학교는 학력평가로 해서 상급학교에, 명문학교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평가 하는데요. 그 외적인 것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했는데, 물론 학력 위주도 좋지만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좋은 학교, 분위기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립해서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을 좀 더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에 뭐가 있냐면, 특수 학생, 장애인 학생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시고 몇 명이 더 있는지, 상담사의 상담실적도 받아봐서 내용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학력 신장 쪽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사업 계획 받을 때 그런 사항을,

우수교사를 영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립이라 힘들겠지만.

공립이라 안 될 것 같고요. 시설 개설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보다도 학력 신장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제일 첫 번째가 학력 신장에 따른 인구증가가 제일 많습니다. 교육이 어디서 제일 잘 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목동으로 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목동으로 가요, 아니면 송도 쪽으로 가고, 목동 못가는 사람은 송도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일고 라는 것을 선정해서 1억씩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서울대 가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서도 서울대 나온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박사도 나와, 판사, 검사도 나오는데, 우리는 돈만 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립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수한 교사도 영입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방과 후 수업도 시키고 하는데, 공립이다 보니까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으니까 시설 쪽에만 가는 겁니다. 시설은 확 달라졌더라고요. 가보니까 몇 년 전 박촌고등학교라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시설 좋다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마인드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꿔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부터는 사업계획 받을 때는요,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20쪽, 저도 정명800주년 추진 위원이라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억을 시에서 못 받았다는 겁니까? 이번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3억을 요구했는데요. 시에서 예산부서로 연락이 오기는 내시에는 안 들어 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 주겠다,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1억 5천만원을 올려라 해서 1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1억 5천만원을 올리겠네요?

저희가 3억을 요청했는데요. 3억은 도저히 안 되고 1억 5천만원만 줄테니, 1억 5천만원에 구비를 보태서 매칭해서 해라 그래서,

결국 3억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행사에서 조금씩 빼면 세이브가 돼서 추경에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머리 좋으신 김덕수 과장님께서 연구를,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이시니까 조만간에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확정할 거거든요. 그 때 논의를 해 주시고.

돈 줄이라고 갔는데 계속하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한 두 개 밖에 안 되면 빼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많잖아요. 비싼 가수 빼고, 다른 거 빼고 하면.

3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할텐데요. 그 때 되면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해서 할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 어떤 사업을 뺄 것이냐 우선 순위도 정하고 그런 회의를 3월에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시고 그 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인데, 기대를 낮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 물론 구민의 날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풍물단 같은 경우 종교단체에서도 공연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와서 특별히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상반기 계획은 신청을 받았고요. 하반기 때 또 내려갑니다. 하반기 때 신청해 주시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공연의 기회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요구가 오면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양궁 선수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양궁장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네요. 현재는 고양골 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은 보입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사용료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저희는 가급적 무상으로 달라, 내더라도 최소의 비용을,

연무정 운영할 때 비용 든 것이 있나요?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비용보다 조금만 더 들어 가면 좋겠다 생각 했는데, 시하고는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빼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양궁장을 달라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 조례가 되면서 무상은 안 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무상은 아니더라도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무정이 고양골로 가면 사대나 이런 것은, 길이나 이런 것은 잘 돼 있나요. 양궁장은 좀 짧지 않나요. 더 늘려야 되는데, 공사비가 또 들어가나요?

그 사대를 이용 하는데요. 조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사용을 안하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라고 하세요. 계속 쓰시고 관리 해 보라고 하세요. 그거 우리가 양궁장으로 활용 안하면 시에서 뭐로 쓸 겁니까? 달라고 요청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건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쓰겠다고 하고, 연무정 그대로 고수하시고 시에서 관리하라고 해 보세요. 몇 년 관리하라고 하면 계양구에서 맡아달라고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업무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지, 계양구에서 수익사업을 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답답합니다.

양궁장 관리는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수익사업으로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사용안하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양궁장을 가보면 잔디구장을 칸막이로 막아서 축구장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 보면 1년 내내 풀로 차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까지 다했습니다. 시에서 여기 양궁장을 이용해서 다각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내놓나 봐요. 어떤 경우는 골프연습장으로 하다가 양궁장으로 쓸 때는 걷어내고 이런 방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양궁팀에 대해서 당초에 1직장 1경기를 권장해서 할 때는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전액 지원해 준다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양궁선수가 쓰는 것 만큼은 무료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건의해 놓은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궁장에 가서 우리 선수가 훈련을 해야 여기서 시합 있을 때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해 놓고 가급적이면 사용료를 전액 감면이 아니면 조금만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에만 눈이 멀어서 시에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계양구청 양궁단이 국위선양 할 때 계양구청 양궁선수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청이라고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시가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양궁부 해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체한다고 하세요. 인천시와 계양구 명예가, 아시안게임 때 온 국민이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박경모 선수 금메달 딸 때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우리 인천시를 알리는, 어떻게 홍보를 해도 그런 홍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런 것을 묵살한다고 하면 계양구에서 양궁부 해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이런 것들은 자존심의 문제인겁니다. 그러면 양궁부 해체하고 축구장으로 쓰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갑, 을 관계에서 굽히고 들어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달아서 요구한 것이고요. 시에서 종합경기장이나 양궁, 싸이클 이 쪽에서 전국적인 대회라든가 국제적인 경기를 하고 할 때는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우리 조건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 그렇게 까지 해 놓은 상황이니까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굽히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선수규모 등 모든 것을 봐서, 전에는 전국체육대회 가서 성적을 얼마큼 올리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고, 방법을 계속 변경해 가지고 왔는데, 선수단 규모가 부평에는 볼링, 연수는 씨름, 계양은 양궁 이러다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 씨름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선수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차가 빨리 망가지고 식대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연수구청장님이 매번 불만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보통 씨름선수 한 명이 먹는 것이 한 명이 4, 5인분을 먹으니까 식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차가 쉽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된 겁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다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데요. 시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그 쪽에서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고요. 그 전대 의원님들도 이 사항을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 재정이 열악해서 못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양궁경기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트 체육이, 우리가 기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각 구에 하나씩 맡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3-37쪽,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지난번에 정말 어렵게 예산을 깎았는데 추경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추경은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잘 편성해서, 지금 잘 됐는데 초등학교 8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양아트홀소극장이요. 이번에 공원 인가 과정에서 공원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도 된다는?

공원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하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바뀌어서 지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해 가는데, 공원자체를 다른 공원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여부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지하로 하기로 하고 모든 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상으로 협의 한다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하로 갔을 때 예산도 많이 들고 관련 문제도 많이 지적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길게 봤을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성 있는지 시 관련부서하고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율을 해서요. 지상도 가능하다 했을 때는 그동안 차수막관계, 조경공사 관계, 지하로 했을 때 문제점 등을 왜 한 겁니까?

지상으로 해서 가능하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요.

그 동안 했던 것이, 처음 계획은 지상으로 해서 32억인가 예산 세웠던 거 아닙니까?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차수막 관계라든가 조경 공사라든가 지하 건축비가 과다 포함이 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72억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것 집행부에서 처음 계획할 때 이것은 가능성 있다, 그린벨트라든가 녹지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가능한지 안한지는 사전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도 없이 공원은 지하에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와서 시하고 협의 한다,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조건에서 체육공원, 현재 조건에서 판단해서 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하니까 완전히 발상을 바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랬을 때는 시설이 달라지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발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공원계획실시인가를 바꾸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다 받아야 되니까.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시 답변하셨지만 먹거리 등 상권이 형성돼 있잖아요.

상권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위치관계는 그 자리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다시 한 번 찾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협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린벨트에는 집을 못 짓는다.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법을 조율해서 잘 협상만 하면 될 것이다는 아닐거라고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문화공원으로써의 용도변경이랄까 가능하니까 구에서 시로 협의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2월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변경계획심의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월 6월 26일까지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건부 가결하는데 까지는 6대 의원, 앞에 있는 김유순 위원이나 윤환 위원 관련돼서 있던 건데, 사실 7월 21일까지는 7대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 저도 후회되는 것이, 사실 의원들이 저희는 초선이다 보니까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모르고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건 아니었었는데 후회도 했었고,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이만큼 왔으니까 뒤돌아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느닷없이 가능성 있는 문화공원으로 용도변경 내지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33억의 소극장을, 아트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지상으로는 안 되고 지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계 금액보다 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느닷없이 그 얘기 듣고 할 일 없어서 앉아서 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못하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동안 낭비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 하느냐 안 가능 하느냐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공원자체를 문화공원으로 바꿔버린다면 시설 자체가 달라지니까 굳이 지하로 안 하고 지상으로 질 수 있다.

그것이 집행부의 짜임새 있는 노력이라고요.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2013년도 계획할 때 그렇게 했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현재 여건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o 위원 고영훈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지요.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공사비가 반으로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첫 단계로서 조심스럽게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 진행과정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33억에서 사업가 책정됐다가 한꺼번에 73억으로 뛰었으면 40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랬으면 기절초풍해서 뭐야 했을 텐데, 이것이 좀 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설계변경해서 오는 바람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뒤돌아 설 수 없는 과정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수난 속에서도 작년도에 부결시켰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문화공원부지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럼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갖은 비난을 다 받아 가면서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도 그러면 당연히 지상으로 올라와야 될 것이고, 예산도 반으로 줄 것이고, 지하에서 1, 2년 있다 올라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하는 지하란 말에요. 그랬을 때 지상이 월등하게 낫고,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보다 거기는 숙박시설이 오히려 좋다, 주위에 잠자리만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설계변경에 40억 추가되는 부분을 집행할 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하셔가지고 도안을 내놓으셨어야지 다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전자에 이렇게 설계비가 다 들어가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총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1억 8천만원,

그러니까요. 일단 설계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공원조성비도 1,950만원 정도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발단이 생기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검토를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다시 문화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2억은 보상받을 수 없는 거지요?

물론 2억은 손실이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건축비에서 많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감수하고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

집행부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시인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의도를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지하보다는 지상이 좋겠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이병학 위원장이 구정질의 할 때 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예술의 전당 가봐라 지하로 들어가 있다, 훨씬 좋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공원조성비 10억, 추경할 때부터 본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지하 절대 안 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승인해 드린 것은 국비, 교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관심의, 공원심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부결되니까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자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검토없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받은 거 이런 것,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해 드린 건데, 지금 와서 지상으로 올리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부결됐을 때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안됐을 때 지하를 검토해 보셨어야지 맞는 거지요. 지금 이런 경비를, 2억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이런 것은 손실을 봐 가면서 또 바꾸겠다 이런 것은 절차가 무시된 거지요.

정명800년 사업에 대해서요. 위원회에 들어가신 우리 고영훈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잘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대표로 가셨으니까, 사실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기념사업 총괄 목록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정명800년이라는 명칭아래 일회성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액수가 보통 수천만원씩입니다. KBS열린음악회 유치하는 것은, 섭외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공문을 보내놨고요. 3월 초순경에 직접가서 PD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KBS열린음악회에서 한번 한다면 사실 그 외 것은 아무, 중앙방송에서 계양정명800년 기념으로 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건데, 전체가 다 4천, 5천만원씩 예산 들여서 전부 정명800년 알리기 사업이라고요. 돈으로 전체를 다 도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여기에다 이것저것 구민의 날까지 10억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고영훈 의원님께서는 명예를 걸고 가서 예산 좀 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지만‘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복에 동맥경화가 돼선 안된다.’행정의 수장이신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 관련 총괄이신 김덕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본위원은 몇 개월 안 됐지만 저한테 느끼는 것은 항상 근검절약을 강조하니까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계양구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항상 보면 구민의 날 몇 사람 초청하고 해서 수천만원 들이고, 한 번에 불꽃 쏘고 해서 없어지는 건데, 그런 돈을, 사회단체보조금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하는 곳이 36개 단체인가 될 겁니다. 거기서도 불필요하게 예산 지원하는 곳도 많은데요. 국장님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지급할 때도 국장님이 30년 넘은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저지만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800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낸 것이고요. 이 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긴 하더라도 심의 위원을 전문가로 해서 구성해 놓고 있는데, 고영훈 위원님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영훈 위원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삭감을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의논을 해서, 물론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거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또 심의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고, 그 문제만큼은 고영훈 위원님께 책임지고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목을 빼도 되고 각 사업 별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은 세우지는 말라는 겁니다.

시가 정명600년을 가지고 거대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백일, 돌 지나면 환갑, 진갑, 칠순, 팔순 어마어마하게 축하를 하고 잔치를 합니다. 계양정명800년은 지금까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100년 단위로 행사를 한다면 정명800년을 하고 나서는 정명900년을 할겁니다. 900년대에 여기 있을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계양의 800년 역사를 알리는 것인데, 모든 사업이 일회성이다 해서 이것은 검토해야 된다,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라도 좋은 사업을 해서 계양을 알리는데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의원님들 해 주실 일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도 백일, 돌, 환갑, 진갑, 칠순, 판순 잔치를 거창하게 하고 알리는데, 그래도 800년이라는 사업은 재원이 넉넉하면 더 좋은 사업, 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최소한으로 만 결정된 것이니까.

이건 1년 동안의 행사지 그날 하루 구민의 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들은 올1년을 가면서 100년 되는 해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자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1억 5천만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뤄서 그 때 위원님들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 안하면 되는 건데, 지금 추경 애기도 안 나온 상황에서 벌써부터 추경에 올리지 말라 이것은, 위원님도 심의위원회 들어갔으면 심의위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정말 아니다 하면 안하면 되는 겁니다.

항목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규모를 축소하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짜리를 4천만원에, 4천만원 짜리를 3천만원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정명800주년 행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시라고 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시켜 드린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다 해도 가치 있게 행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념행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돌잔치, 백일잔치, 환갑잔치도 잘사는 집에는 성대하게 했고, 어렵게 못사는 집은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저 돌 사진, 백일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못 찍었습니다. 다른 단체나 다른 시, 구 비례해서 저희가 살림을 맞추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림이 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우려심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계양구가 잘 살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자급율이 100% 넘으면 뭘 못하겠어요. 잔치 크게 하고 외지인 불러서 경사스럽게 축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의원들도 그런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지요. 이것을 보이코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국장님도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어려운 살림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명800년을 맞아서 신규사업도 많고 그래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 의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나 그런 것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22쪽에 조형물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자료에 보면 4천만원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해 보자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조형물을 선정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데 해야 되겠지요. 구청사나 아니면 박물관을 짓는 박물관 부지, 계양산 자락에 구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예산 5천만원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초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 사업이 완전하게 확정되면 그런 것을 2차 회의 때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조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계양선언문이 나오면,

해맞이 같이 손을 한다든지,

계양에 관한 800년을 맞이해서 계양구의 선언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선언문을 조각한 조형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하겠다는 예산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명700년을 살아보지도 않고, 900년을 살 사람도 아닌 거 같은데, 800년의 역사적인 해를 맞아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00년, 200년부터 700년까지는 이런 조형물이나 기념식이나 이런 역사 기록은 없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800년을 맞아서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천년 정도 되면 1천년의 역사를 맞아서 계양구에서 성대하게, 그 때는 계양구 산업단지도 활성화가 되고 잘 살게 되겠지만 그때는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심의위원 수당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가 선언문 작성하는데 심의를 하면서 500만원을 들인다. 이런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추정치라고 해도, 선언문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역사기록을 선언하는 건데, 선언문 작성비 추계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두 가지를 다 공모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형물도 그렇고, 선언문도 그렇고, 공모를 해야지 어느 일반인 한사람한테 개인한테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면 심의위원들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당이 그렇게 들지 않을까.

포상금 때문에 과다하게 됐다는 거지요. 고양골체육관이 소송 중에 있나요?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언제 시작된 거지요?

12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측하고 피고 측에서 계속 답변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팀장이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월 선고가 잡혔는데요. 저희 측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담당공무원 3명이 나가서 증인을 섰고요. 시공사, 감리사 측은 안 나왔고 시공사 측에서도 증인을 세웠습니다. 저희 변호사측에서 이 건은 조금 더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 분께서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달라고 해서 선고가 잡혔다가 4월 달에 변론이 더 잡혀서 두 차례 정도 더 해서 결론이 선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연기 요청을 한 겁니까?

네,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고, 저희가 조금 더 하겠다.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3억 조금 안 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율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6월 달인가 7월 달에 터진 거잖아요. 2, 3개월 만에 터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가 있나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변호사분하고 더 협조를 해서,

그 관계 때문에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변론서를 내자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31쪽에 계양산성복원 사업하고, 박물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계양산을 복원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180억 정도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년도 15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 요?

금년도 사업은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끝내겠다고 하는 건데, 매년 국시비가 차질없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해 마다 시비를 받았는데요. 시비하고 구비가 6대 4의 비율입니다. 만약에 국가사적이 추진이 되면 국비를 50%를 받을 수 있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저희가 국가사적을 신청해서 국가사적이 되면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으니까 시나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국가사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학술대회를 한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학술대회 한 번의 결과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한번쯤 더 해서 실질적으로 연도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고증이 돼야 만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학술대회도 하고 해서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시에서 인발연에 국가사적 지정에 대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인발연에서 앞으로 계양산성에 대해서 국가사적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느냐 용역과제를 제출해서 인발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율을 잘못 설명 드렸는데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 보수를 할 때 그 때 국비는 70%를 받습니다. 그 외에 성곽 내 시설 등을 정비할 때는 50%를 지원받는데, 성곽 자체를 정비하고 할 대는 70%를 받습니다.

저희가 가끔 계양산을 올라가다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지만, 어느 날은 복원을 한다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다가 몇 달 동안은 잠잠하고 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몇 개월을 지나갑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상태를 보면 아이들 장난 노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느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물을 발굴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현장에 가서 붓으로 쓸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인원도 많이 투입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지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으면 덮어두기도 합니다. 지난번 6차 발굴 때에는 민묘가 두 개 있었습니다. 민묘 두 개가 11월 달까지 애를 먹였습니다. 그 민묘를 처리하고 하느라고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우리 생전에 복원이 될래나 이런 염려가.....,

22년까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박물관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비 문제가 되고 그런다는데요.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사는 것도 예산이 9억 9,200에 예산이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유지니까 시나, 구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무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 보면 시에서 무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서 무상귀속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문광부에 가서 따오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주도적으로 해야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거기를 공원시설을 해제를 해서, 지금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제척을 시켜달라 그 면적을,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사서 다시 문화시설로 해서 짓겠다 그런 관계를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접점에 왔다고 봅니다. 두 차례 합동 회의를 했고, 3월 6일날 실무협의를 할겁니다.

영월자매도시 때문에 박물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영월에 30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양구민으로써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5만 구민이 생활하면서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의 요충지로 계양산성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박물관이 번듯하고 복원이 되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욕 많이 먹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확충하겠다, 효성동에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지요. 82억을 넘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입찰공고 중이고요. 석면 제거 작업은 별도로 합니다. 건물 철거하기 전에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까지 다 끝났고, 석면 제거 작업 끝나면,

철거 작업을 하시는 중입니까?

석면만 철거를 하고 있고요. 철거 작업은 신축하는 분양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철거하고 짓고,

그 업자가 철거하면서 공사하고, 그렇게 병행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만드신 거지요.

3월 20일 경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조만간 계약해서 효성동 실내 체육시설은 연내에 꼭 준공하겠습니다.

업자는 선정 된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두신 겁니까?

인천시 지역 제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에 배드민턴장이 3.5면이면, 어떻게 3.5면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은 600헥타르 밖에 못 짓는데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건물 지은 곳을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4면 한 곳도 있고 3면 한 곳도 있고, 3코트 반 한 곳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운동하는 것동선,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욕심으로는 4코트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보니까 3코트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코트에서 게임을 할 수 있고, 반코트짜리는 둘이만 할 수 있습니다. 난타치고 하는 반코트를 만들자고 해서 3코트 반으로 한 겁니다.

배드민턴장만 만들어요?

복합으로 쓸 겁니다. 배드민턴장으로 했을 때는 3면 반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안 할 때는 다른 용도로 쓰고 합니다. 지금 효성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다른 복합 경기로 쓸 수 있고, 장기동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을 안 할 때는, 배드민턴은 주로 아침, 저녁에 하고 낮에도 하지만 평일에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콕이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실내로 하는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그 쪽에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은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들어가긴 하는데, 야외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거기에 게이트볼 장을 야외로 하고, 나머지는 산책로, 체육시설을 배치할 겁니다.

배드민턴 인구도 많고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은데 족구도 인구가 많습니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사업을 하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제한된 것들이 많습니다.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게 된 것이 전체적으로 위치가 아파트도 있고 반대쪽은 도로에 잘려서 동사무소 부지가 있고 국토부에 10여 차례이상 협의해서 잡았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족구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생활체육시설에서는 실내 시설은 배드민턴이 됐었고요. 실외는 노인시설인 게이트볼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노인시설이라고 해서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을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일반 건장하신 분들이 운동하는 것은 소규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성동에는 게이트볼장 못 들어가요?

효성동은 일반지역이고요. 효성동은 부지가 게이트볼 하나 넣으려면 땅을 더 사야 됩니다.

체육관이 소외 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체육인들이 많은 족구나 배드민턴 등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어차피 체육관이 지어지면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건의를 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검토 등 연구를 해 보셔서,

지금 장기동에 시설 부지는 처음에 국토부하고 협의 하는 단계부터 여기는 게이트볼 장을 짓고 여기는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기동에는 시설을 바꾸어서 하기는 어렵고 차후에 권역별로 지을 때 족구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게이트볼 빼고 나머지는 족구장 나올 부지는 안 됩니다. 그 주변으로 산책로를 하고 운동시설 기구를 놓고.

족구장은 들어갈 여건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효성동 이촌공원 위에 공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게이트볼장을 못 내나요?

계양공원이 있고요. 계양공원 조성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월,

현재 공터인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효성동 부지 잡을 때 시설비를 아끼려고 노력했는데요. 공원에 체육시설 허가를 안 해 줘서 부득이하게 토지비가 들어가는 데를 잡게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 승인이 나서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도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책자가 안 왔다고 해서 못 봤는데요. 공원녹지과 할 때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보시면, 계양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여성합창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5명이면 지금 처음 단계보다 몇 명이 추가로 모집이 된 겁니까?

당초보다는 15명 정도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조례에서는 80명까지 가능합니다.

합창단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요. 합창단들이 할 때 로비나 이런 데서 활동할 때 보통 몇 명 정도가 참석 하지요?

자기 생활도 있고 하니까 다 오지는 못하고 보통 30정도 오시더라 고요.

15명 정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모집 할 겁니까?

네, 수시로 모집할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그러면 단복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 여성합창단 단복비가 40벌 기준해서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벌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계속 추가하다 보면 예산이,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해 드릴 수 있는데.

기준은 40벌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45명이다 하면 단가를 조정해서 다하는 것으로,

앞으로 조례는 80명이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합창단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면 효율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합창하시는 분들이 40명인데도 충분하고 빠지면 5명에서 7명인데, 굳이 이렇게 많이 계속 모집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단결이 잘 되는데 새로 들어와서 적응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합창단원이 연단에 서면 최하 40명 정도는 돼야만이 음량이나 성량이 나옵니다. 45명 중에서 빠지고 하면 무대에 설 때는 30명정도 서는데 그 인원으로는 적은 인원입니다. 좀 더 모집을 더 하고 감독하고 상의해서 조례상에는 8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적정인원이 되면, 빠지고 해도 공연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 되면,

과장님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단원들한테도 물어 보세요. 인원을 모집공고해서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간식비나 이런 부분도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차라리 30명이든 40명이든 해서 단복도 더 세련되게 더 고가로 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간식도 김밥 하나 물 하나 이렇게 밖에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40명, 50명, 60명, 80명 모집해서 이런 부분을 충족 못 시킬 때는 역반응이 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술 감독하고 회장, 총무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감독님 두 분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총무, 간사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분들하고 조사를 해 보고 지금 단합이 잘되는데, 인원만 보충시키면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 의사도 물어보고 적정 수준이 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4학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상이 몇 학년이고, 대상 5개 학교잖아요. 신청해서 접수가 들어왔어요. 5개 학교가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1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예일고등학교, 계산여고, 서운고, 중학교는 북인천중, 작전중, 초등학교는 8개인데, 부현동초, 귤현, 효성, 경인교대부설, 작전, 작동, 당산, 병방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들 보다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재는 중·고등학교두개씩 하고 초등 한 개 학교 정도로 해서 1학기 중에 해 볼 생각입니다.

13개 학교 중에서 5학교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선정을 하고 있고요. 실무팀장이 현장에도 나가 보고 강당 규모가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았을 때 어느 날, 시기는 어느 때 쯤 몇 시쯤까지 다 받았습니다. 학교가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겁니다. 주로 학생 일정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참여수업을 한다든지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형도 초청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 시간에 가서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머리가 아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풍물, 난타, 민용 등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짜임새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인데, 8월 달이지요. 계양문화회관에 5억을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음향반사판이라고 해 준 기억이 나는데, 업체가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무대 구동부 설치하는 것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계약이 됐고요. 음향반사판 무대 구동부는 국내업체가 시설을 하는 거고요. 음향반사판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미국 웽어사 제품으로 해서 한국 업체인 세원에스디에스라는 그 업체에서 미국업체하고 교류를 해서 가져오는데,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계약이 될 거 같고요. 미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6월이나 7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 8월 달에 해 줬는데, 1년 정도 걸리네요.

외산이 되다 보니까 힘들었지요.

외산으로 되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힘들었지요. 조달청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외자구매를,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서 겨우 조달청에서 구매 결정을 해 준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렸고 외국에서 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선적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은 외국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건은 외국제품이 들어오고, 작업은 한국 사람이 합니다. 구동부 작업하는 국내회사가 있습니다.

적격여부의 심사 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달청에서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어떤 내용으로 공고를 했지요?

제품사양을 다 줬지요. 규격사양을 줬지요. 이 규격 사양에 이상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

1위가 어디 됐습니까? 1, 2, 3, 4위를 불러봐 주세요.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요. 이 업체가 한국 업체는 세원에스디에스 제품은 웽어사 제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위가 일선이란 데고, 2위가 엘림, 3위가 엔이에스고, 4위가 세원이라는 곳인데, 홈페이지를 보고 체크를 해 봤는데, 1위가 일선이라는데 두께가 48미리로 부적격이고 2위가 엘림인데 93%, 3위가 엔이에스인데 두께는 51인데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위는 부적격이 맞는데 4위가 어떻게 1위로 될 수 있는 거지요. 금액이 2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래서 이의 제기가 된 거지요?

조달청 얘기를 들어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제품이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로 선정이 되면 의례적으로 다 이의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당연히 이의신청이 되는 거지요. 2위하고 3위가 93%하고 95%가 적격심사로 당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4위 세원이라는 곳이 50.8미리에 100%가 됐는데 어떻게 되지요?

적격심사를 볼 때는 가격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을 보는 겁니다.

품질을 본다 하더라도 두께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제시한 사양에 1, 2, 3위 업체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부적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 4위는 어떻게 해서 된 거지요? 2, 3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억 정도면, 4위가 100%라고 그랬지요. 100%면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 3위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최종적인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4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져요. 그리고 벌써 2014년 8월 달에 추경을 해 준건데, 아무리 외자라도 그렇지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입찰이 아직도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가격, 규격사양을 다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4개 업체가 이번 입찰에 응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3억이지요?

3억 3,8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품사양이 우리가 제시한 사양이 맞는지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보내달라고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사양에 맞는 것인지만 검토해서 보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웽어사 여기에서 낸 제품이 세원에스디에스가 우리가 제시한 사양하고 맞는다 이렇게 해서 보내 주면 조달청에서 가격 등을 검토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조달청 얘기는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다 이의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업체를 주느냐 겁니다.

제품사양이 그것을 충족 못시키니까요.

어떻게 충족을 못시킨다는 건데요.

우리가 제안한 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조달청으로 보낸 제품 사양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일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2014년 8월 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자유치라도 그렇지요. 신경을 안 썼지요? 문제도 많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산 5억을 가지고 다른 과는 쓰지도 못하게 급하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체결이 안됐다는 것이.

본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했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설계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자하고 논의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내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