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손민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드리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학준 기획팀장입니다. 한수복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광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라광호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 효율적인 조직 정원관리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금일 현재 3국, 2실, 21과, 1 의회사무국, 1 보건소, 11개 동이며, 정원은 정무직 1명, 별정직 2명, 일반직 715명 등 총718명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11명을 증원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총 정원은 72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규모는 사회복지직 5명, 행정직 6명 등 총 11명이 행정동 분동 등을 이유로 증원되었습니다. 2015년 기준인건비는 2014년 484억 7천만원 대비 47억3백만원 증액된 531억 7,300만원입니다. 2-7쪽,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직무분석 및 조직정비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직무분석을 통하여 부서별 정원조정과 상호 연계성이 높은 업무를 통합 이동 등 부서 간에 조정을 하고 사회복지 분야 확충인력에 따른 효율적인 배치와 행정동 분동에 따른 소요인력을 적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우리 계양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테마별 시기별로 체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와 구 관내·외 주요행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와 같이 구정신문,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양정명 800년 영상물 제작과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구정홍보 다양함을 꾀하겠으며 격년제로 제작하는 구정홍보 영상물과, 구정화보를 제작하여 폭넓은 구정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은 지난 회기 때 2015년도 예산심사시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11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사항은 2014년도 예산절약 및 지출 수입증대를 가져온 개인 또는 부서에 지급하기 위해서 2월 27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4월, 5월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초청 간담회를 통해 구 재정상황을 설명 드리고 5월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 20억이상 40억미만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 심사를 4월과 9월에 추진하고, 2월과 8월에는 2015년도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지방재정 공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2016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및 운영개요와 그간 추진사항은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가시적 효과를 위하여 지방지, 반상회보, 구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중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참여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구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제안방과 포토갤러리 메뉴를 신설하여 연중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활동 사진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중에 주민참여 예산위원, 사회단체,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하여 집중공모 토록 하겠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분과별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11월중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안들을 고려해서 우선 연중 홍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설투자항목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모집공모 대상은 사업부서를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영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있게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4쪽,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송 사전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무자교육과 사이버 송무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하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게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이용하여 공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며 불필요한 행정낭비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다음은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운영입니다. 첫 번째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의 공통기반시스템2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의 연속성확보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연중으로 성능 및 백업관리와 장애처리 등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에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두 번째 암호화 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 장비의 노후화와 제품단종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암호화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체대상은 중앙게이트 장비 2대 및 노후 된 에이전트 장비 13대를 금년 5월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 사업비 예산은 총 1억 1,770만원입니다. 2-17쪽,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사업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활동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연 2회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및 기업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발굴 보고회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10월중에 규제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구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으로 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에서 뵈니까 좀 다른 느낌이네요. 기획팀에서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하고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중기인력운영계획, 이것은 2013년도에 세우신 건가요? 2015~2019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작년에 세운 거죠?

예.

작년에 27명 증원해서 745명 증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11명 증원한 거네요?

예.

신청을 이렇게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는 33명 신청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 나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추가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매년 말쯤 되면 저희가 직무분석이라든가 과의 요구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력운영계획을 쭉 보다 보니까, 인력운영계획을 보면 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뭘 중점으로 더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어제 조례안 하면서 봤을 때는 분동 관련, 사회복지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력운영계획에 보면 계양아트홀 건립이라든가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등으로 인원을 많이 증원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11명에 대한 증원은 계양3동 분동에 따른 인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정원규칙이라든가 정원규정 등이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인원이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을 과별로 조절하고, 팀 간에도 유사팀이 있다면 팀을 합치는 방향 등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규인원도 보니까 계양산성 박물관 쪽과 서운산업단지 보상관련 때문에 증원되는 것 같은데, 그 쪽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게 되어 있는데 어제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정원조례는 증원된 인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장 없이 인력을 조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 인원 증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역경제과의 사회적경제 쪽에도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이것을 안 올리셨는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팀이나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담당자 혼자 하더라고요. 그 쪽도 인력증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판단은 과장이나 그 부서에서,

제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그치고 있어서,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해 나가려면 인원 증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밖에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업의 본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19건 해서 8억 7,900만원 예산반영이 됐잖아요. 실제로 사업부서에 7억 6,900만원,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건 1억 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던 거죠?

예.

올해는 참여예산 규모를 10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건 지역회의를 통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일단 심의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렸더니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 시설비에 한해서만 신청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폐지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 그걸 올렸더니 이것으로 올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 사항입니다.

개선을 많이 해 주셔서 만족할만 하다고 봅니다. 잘 홍보해서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주민참여예산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

예산제 안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예산을 떼어 놓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전체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라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각 부서별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라는 것을 해요. 이렇게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업무보고와 똑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각 분과별로 해요. 국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한 번 계획을 해 주십사, 여기에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국별로 하는 토론도, 사실 그것은 먼저 예산을 세우겠다고 반영을 하고, 그것을 토론의 장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예를 들면 사회단체장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잘렸으면 그 쪽 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반영해 달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 했는데 의회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결국은 큰 덩어리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게 잘라놓은 부분인데,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다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와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몫이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쩌면 형식적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출발이 되어야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시작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의도가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가 작은 파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목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성과정,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잖아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하나는 있어줘야 되겠다,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부서에서도, 그게 대개 단체들인데요. 그 분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그게 예산에 반영되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렇게 해도, 저도 가보면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안 와요. 다 공무원들이고, 관련된 단체 몇 분들 오시는데,

단체도 사실 동원돼서 오고,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시고 맞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게 플래카드에 걸려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 오지 않더라도. 우리 의견을 구가 반영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지방자치에서, 늘 얘기하지만 중기계획들의 맨 앞장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재정계획도 그렇고, 투자사업도 그렇고, 사회복지계획도 그렇고, 중기계획마다 다 앞에 주민들의 참여를 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민들 참여를 어떻게 시킬 거야 하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액션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아, 뭔가 구정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홍보 측면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예산제부터 확실하게 정착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것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각 동 자치센터에도 플래카드를 걸어 놨고,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이것을 해서 나눠주려고 8천부를 이번에 인쇄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와서 누구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정착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토론회 부분은 부서에서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지원하는 보조해 주는 데를 불러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게 정착되고 나면 고민하겠습니다.

예.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사업부서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고요. 오늘부터 기획홍보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뒤에 계신 세 분 팀장님들은 먼저 조례 때 뵀는데, 아무튼 기획홍보실은 구의 여러 가지 일을, 손민호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우리 구정의 재정이라든가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본예산에 3,300억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3,306억 5천만원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세입이 660억 정도고, 2015년도에는 750억이 됐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1억 5천정도 2014년보다 올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1억 8천정도 감이 된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각 해당부서로 이관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빠져 나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에서 세입에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임학준 기획팀장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의 징수나 강화, 자체수입에 대해서 재원확충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기획팀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예산팀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자체수입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구보다 세외수입이나 그런 걸 철저히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큰 공장지대나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법에 의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세외수입 분야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거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비슷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2015년을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세출에 비해서는 사회복지가 1,900억 정도로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쪽으로 많은 세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5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보니까, 그것도 기획홍보실에서 2015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015년 본예산에 보면 2015년부터 예산성과계획서를 시범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영 기준상에서 내년에는 한층 더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한 번 시범계획서를 작성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 첨부서류가 다 제출되게끔 편성운영 기준이 2016년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016년도 본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관련 자료들이 제출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열악하지만 우리 구 예산에 맞게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방향을 잘 수립해야 2015년 결산 때나 행정감사 때 기획홍보실에서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했었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중심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팀이나 기획팀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임학준 기획팀장님, 재정운영방향에 보면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사업을 하는 것, 우리 구에서도 대규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행사를 하는 사업이,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에 관련된 것은 감사실에서 평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재정이 어려운데 축제라든가 행사가 과다하게 벌어지지 않나, 기획팀에서 앞으로 재정에 대비해서, 축제나 행사가 외부에서 들리는 말에는 과다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전시성이라든가 과시성 행사들은 전체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원 자체를 안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평가에서도 행사성 경비의 평가를 하는데요. 인천시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인천시에 8개 구가 있는데 우리 구가 행사성 경비, 국가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하면 약간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많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보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들었지만 기획홍보실에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의견 들은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내려 왔나요?

예. 내려왔습니다.

얼마 정도 내려왔죠?

금년도 것은 100억이 내려왔고요. 작년도는 228억이 내려 와서 전체적으로 다 내려 왔습니다. 금년에 615억인데 현재 100억이 내려온 거고요. 작년도 것은 688억 전액이 다 내려온 겁니다.

줄었네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상 615억이고, 그것은 통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분야별 지출 한도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분야별 투자계획을 분야별 지출한도액으로 하여 2014년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공공행정이라든가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등 쭉 집행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편성이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거의 한도 내에서, 우리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못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요?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말인 거죠?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편성 8월부터 10월이라고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분야별 투자계획을 분야별 지출한도액으로 하여 2014년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옆에 기능별 분류체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지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마냥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5개년치를 보면 어떤 분야의 지출 평균치가 나옵니다. 저희가 그 수준을 예산에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한도액을 설정해 버리면 새로운 사업에 어떤 면에서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침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소요되는 경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구는 세입이 예상되고 쭉 가야 되는데, 이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는 현실성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각 부서의 5개년 예상을 해서 수치를 저희가 취합하는 자료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바꿔달라고 전문위원께도 말씀드려서 내용이 좀 바뀌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해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하는 사업들만 나와 있고, 실제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어쨌든 전체를 조망하고 중기계획을 세우는 부분, 또 재정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계속 예산팀장님과 얘기가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면 예산 추계 하는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산추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민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일반회계 26쪽, 27쪽 보시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만에 거의 900억 가까이가 예산이 늘거든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4년 만에 900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요. 거의 40% 예산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세입이 180억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년 동안에 예산이 180억밖에 안 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480억에서 660억, 실제로 교부 받은 것으로 따지면 약 200억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이것도 5년 추계가 같아요. 674억 9천에서 2019년에 675억,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계가 어떻게 중기계획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인구수와 가구 수도, 2015년도 인구수가 34만 1,600명 예상하는데 2019년도에 34만 1,200명으로 오히려 줄어요. 지금 개발 예상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추계가 될 수 있는 건가 의심이 되는 거죠.

예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이 정확하게 자체수입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거의 다 의존재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사회복지비가 증가했다거나 또는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그런 사항들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수입이 정확하게 예상된다 하면 추계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수치가 수시로 변동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하는 겁니까?

예.

5년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있습니다.

그래도 5년 변경인데 세입이 180억,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취득세 40%라고 해서 내려왔었는데요. 2013년부터 보통세 20%로 변경돼서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예산의 추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번 예산팀에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회를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죠.

지난 수치는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구에서 할 수 없는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누가 쳐다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2011년부터 2014년은 900억이 늘었는데 2015년부터 2019년은 5년 추계인데 180억 는다고 계획을 내놓으면 일반인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연도 올라간 수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추계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좀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번에 계양정명 800년 부분 때문에 아마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왕하시는 것 구정화보 제작, 소셜미디어 등 전체적으로 관내 주요행사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사업 신청할 때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간담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내용을 알면 어떨까 싶은데,

예산이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들었으면 하는데,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했을 때 기업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게 효율적인 규제계획추진에 있거든요. 그 때도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규제부분에서 애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운영하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방문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전 업체입니다. ( 기획홍보실장, 위원장에게 자료 배부 )

크기는 같은 크기인데 폰트를 바꿨습니다.

그게 계약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1월을 못 만들어내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2월 것부터 해서 12월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순으로 해서 저희가 채택해서 원고를 싣는 거죠.

지면에 다 넣어야 되는데 정해져 있다 보니까,

14분이 다 하면 지면이 모자랍니다. 올해도 2월부터 활자를 키우기 위해서 내용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16면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아서, 현재는 그런데 일단 면을 편성할 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명예기자 분들이 어떤 부분을 취재하겠다고 저희에게 계획을 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해서 9분 정도 취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공문으로 항상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예산성과금 신청하는 날인데 사실 하나도 안 들어와서,

아닙니다. 원래 2월 27일까지 신청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5월 초에 지급해 주는데, 아직 현재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2주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연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만 아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율은 거의 적고, 또 하시면서 대개 이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터파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사토라든가 그런 게 생겨서 그것을 다른 데에 활용해서 그 돈이 들어갈 부분을 절약했다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 가질 만한 것은,

계양구 규칙은 2001년 2월 2일자로 처음 생겼고요.

제가 오래된 자료는 없고 2011년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2011년에는 두 건이 들어와서 지급을 해 줬고요. 심사위원회 결과 격려금으로 지급해 준 사례가 있고요. 2012년도에는 6건 들어왔고, 2013년도 6건, 2014년도 것은 현재 미제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인 한도액이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계획들은 다 계획 날짜의 달이 나와 있는데 규제개혁만큼은 상․하반기, 연,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상․하반기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시행이 되면 제출되는, 저희가 꾸준히 받고는 있는데 공문이 시행되면 그 때에 맞춰서, 이 규제개혁은 중앙정부가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날짜에 준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을 수 없어서 그런데, 사실 대충 월은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공문이 시달되면 거기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홍보실은 기획이라든가 예산, 홍보도 중요하지만, 세 팀장님들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대표로 라광호 팀장님이, 규제계획이 서민 불편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고 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한 번 한다고 했었잖아요?

주로 분야로 보면 서민생활 안정 쪽이 많은 편이고요. 소상공인 육성, 이런 부분, 농수산활성화, 예를 들면 서민생활 안정화 같은 경우에 외국인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간을 확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한수복 홍보팀장님,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과 간담회 식의 만남을 작년 12월에 가졌어요. 그 때 이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계양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양구에서 저희도 자랄 건데, 계양산메아리를 집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저희들이 접할 부분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어떤 건의를 했느냐면, '의원님,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참여하고 싶느냐 했더니, 예전에는 어린이신문 같은 게 학교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계양구의 옛날 지명이라든가 도호부청사 등이 있는데, 십자낱말퍼즐 등을 해서, 소량이 되더라도 이 친구들은 이런 데 참여하고 싶다 라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양산메아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료들은 저희들이 매월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양산메아리에 실을 자료들은 받아서 저희가 매번 교육면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 친구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고 싶다 라는 거죠. 본인들도 계양구민이다 이거죠. 그런 자긍심, 애향심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질의들을 안 하셔서, 작년에 몇 건 정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됐고, 그 중에 반영된 것은 있는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9일자 개방형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원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 일반현황 예산현황, 시비보조사업, 민간위탁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앞서 기존에 업무보고를 하였던 자체활동감사 전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청렴도향상 시책 추진,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평가,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등 총 6개 영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왔으나,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시 손민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본 예산서의 세부사업과 주요 업무의 연계를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제목을 설정하여 앞으로는 두 개의 영역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혹 보고과정에서 기존 보고서와 상이한 관계로 기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5쪽,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과거답습형 감사감찰 활동에서 구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자체감사 활동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감사실적으로는 11개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시설 3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취약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 산하 전 기관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복무감찰과 특별조사, 민원사항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신력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권익위원회 주간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리 계양구가 인천시 군구에서 3년 연속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자치구에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동 주민센터 10개소 등 총 1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16개소를 포함한 총 29개소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청렴도가 낮은 업무와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구정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 성과 지원을 위한 성과 중심 감사를 실시하고, 무사안일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부작위 행위 감사와 금품, 향응, 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 착출을 위한 감사, 비리와 비위 개연성을 높은 기관과 부서, 시설 등에 대한 기획감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구정사업에 대한 여론 동향 수집으로 집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점을 강구토록 하고, 우수 성공사례 발굴과 전파 및 면책제도 적극 도입과, 칭찬과 보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실 전 직원에 대한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 위탁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IT 감사개방 구축을 통해 행정의 정보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와 다양한 청렴시책 홍보, 그리고 교육 등 청렴인프라 운영을 강화하고, 각종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용의 지속적 의무적 공개와 아울러서 기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과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근절과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4월 16일부터 10일 간 시 자체감사 계획에 의한 종합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으로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의 평가 피드백을 통하여 업무의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지향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자체성과 평가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인천시 1위와 아울러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720여명의 집행부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실천한 결과이자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들의 채찍과 독려,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4연패 달성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긴밀하고 협조적인 상호 견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도 자체성과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지표의 설정과 달성도 평가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환경에 맞게 과감히 수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전직 4급 출신 공무원 2명을 성과평가 위원으로 기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성과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위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자체 성과평가와 국정평가 지표가 동일한 지표를 설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부진지표 대책 보고회와 지표 담당자 컨설팅과 전문강사 초빙 정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국정시책 추진을 위한 워크샵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 간 720여명의 계양구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으로 중점 비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대응입니다. 중점 비위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내부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품 수수와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는 경우, 또한 성범죄, 성희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중징계 최상으로 징계할 계획이고, 분기별 중점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실명과 부서명, 비위 내용을 전 기관으로 공문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서 관리자의 소속 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위 발생시 부서 관리자의 직상급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성과평가 등 각종 평가시 패널티를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서요.

반갑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잘 몰라서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도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럼 평가지표는 자체로 만드시는 건가요? 전에도 지난번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잘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표는 각 실과소동에서, 그 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게 적정한가의 여부는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각 과에서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저희가 그 지표가 적정한지의 평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들을 초빙해서 지표에 대한 적정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해서 배점을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예산제가 올해 시범사업 하는 거죠?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범하고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녀부터 하는 겁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은 기획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예산제를 하게 되면 성과예산제 관련해서 지표를 갖고 있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감사실 성과평가와는 다른 겁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용어가 같이 나오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체성과 평가는 팀별이나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 지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의 달성도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연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이런 식의 업무보고 말고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평가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세미나 형식으로 의원님들께 와서 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인데 국정시책으로 기본법이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 장애인 생산품들 우선구매를 몇 % 이상 해 줘라 그런 게 있는데, 국정평가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국정시책이 도대체 어떤 것이 몇 가지나 되고, 어떤 것이 평가지표가 되는지, 이렇게 와서 국정시책 평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성과평가도 이렇게 하겠다 하고 가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듣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성과평가의 지표에 대한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국정평가 항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PS를 통해서 시도별로 평가하고, 또 시도에서는 산하기관인 군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PS라는 지방행정평가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정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승인하거나 할 때,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올리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할 때도 우리가 국정에서 이건 우선순위로 하는 사항인데 라는, 의원들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평가와 국정시책 부분은 별도로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형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에 계셨죠?

세무2과에서 10개월 근무했습니다.

1월 달에 감사실장으로 오셨는데, 감사실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시다시피 2015년도 집행부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감사실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다른 팀보다는 팀장님이 적으신데, 이경숙 감사팀장님과 남상진 조사팀장님이신가요? 오랫동안 팀장으로 계신 거 같은데, 사실 조원형 감사실장을 맞이하면서 두 분 팀장님의, 감사실 역할이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 팀장님은 감사팀장으로 있으면서 공무원들끼리 마주 하고, 또 각과별로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안면도 있는데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힘든 부분도 있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뭐부터 물어볼지 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만 대비를 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경륜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감찰 부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렴도를 위해서 여러 애를 쓰시는데, 어려운 점도 많으시죠?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불편하신가요?

물론 어려움은 다 마찬가지이고, 제가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똑같은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마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얘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진 조사팀장님, 조사팀장님은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도 있지만, 동사무소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각 동에 동사무소가 있지만 동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취약지구가 많은 것 같고, 이번에도 건수가 100건 이상 올라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자체감사 할 때 조사는 안 나가죠?

저희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복무감찰이라든가 공직감찰 쪽으로 해서, 야간에 시건장치라든가, 이번 설 같은 경우 불우이웃돕기 물품이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배부됐는지를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무가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동사무소의 문제점은 행정적으로나 복무기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실장님이 뒤에 계신 두 팀장님으로 인원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감사실에서도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은데 4급 공무원 두 명을 더 채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직원으로 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죠?

자체성과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6일 이전까지만 해도 당연직 공무원이 5명 있었고, 대학교수 등 민간인 위원이 10명 있었습니다. 총 15명으로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지표에 대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 적정한지를, 추진사업의 달성도 평가,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직 4급 출신 공무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과평가 두 분을 민간인 차원에서 위촉해서 자체평가 할 때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명을 2월 6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민간인?

예. 4급 출신 공무원인 박정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조희철 의회사무국장님 했던 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위원회에서 위촉을 한 거예요?

위촉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성과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겁니다.

아무래도 자체성과 평가라 것이 구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학문에 대해서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구청의 주요 사무는 어떻게 보면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계양구청에서 많은 사업과 많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좀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성과평가에 경륜이 있거나 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성과평가 위원은 20명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륜이 있거나 커리어가 있으면 우리가 위촉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2월에 있었다고 했나요?

2월 6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몰랐군요.

예.

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기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청장님이 위촉권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현직 4급 출신 공무원이 우리 구청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잘 하리라 판단해서 권유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판단은 좀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두 분을 위촉을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4월 달에 시 종합감사 있는 것 아시죠?

예.

시에서 본청에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감사에서 보면 동 주민센터의 취약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짜 혜택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지난 번 11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실장님을 처음 뵀으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만 중요한 부분을 하고, 각종 심의위원회 문제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취약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또 본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도 감사를 잘, 용역이라든가 공사 계약상에 제대로 절차가 잘 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자체감사 때 잘 평가를 하고, 감사감찰을 잘 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든가 서민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원형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숙희입니다. 특정감사가 수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중 하게 되어 있나요?

특정감사가 금년도에는 29개소로 됐습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불시에 나가는 건가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감사라 하더라도 시설별로 기간과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 받는 시설들이 감사 건수에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조치가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지적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이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의 경우 특정감사를 실제적으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3개소와 노인복지시설 한 개소를 했는데,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든지 후원금이든지 잘못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시설들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거라도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실 하면 우리 계양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시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조사팀장님, 작년에 민원접수 처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떤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를 하셨나요?

주로 저희가 민원접수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했다가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저희에게 재차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데요. 주로 민원 들어왔던 것은 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안 한다, 조사를 해 달라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 보면 일종에 민원인들이 법령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담당자에게 엄격하게 주의를 주고, 민원 상대할 때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어차피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민원을 넣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담당자에게 민원을 충분히 듣고 민원인을 많이 이해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순환보직을 자주 하다 보니까 호적이나 민원서류, 주민등록 관리, 전출입 관계,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서 자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자가 오면 동사무소의 민원대에 먼저 앉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에서 내려가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고참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앞에 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예. 그리고 민원 담당이 동 주민센터에 서너 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끼리 업무를 상호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데에서 인수인계나 업무 숙지로 해서 경미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과태료 같은 것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감사가 작년의 경우 더불어사는집과 일원, 성신원, 나솔채라고 장애인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했는데요. 후원금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 각종 장부, 회계 직원의 재정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의 미준수로 해서 회계를 집행한 경우도 있고요. 물품이나 가족수당, 이런 소소한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후원금 관리 횡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보가 없이 저희가 그 당시에 후원금 대장이나 접수대장을 근거로 해서, 그걸 추적해서 횡령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성과평가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사실 성과평가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민은 구의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대학교수가 8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꼭 대학교수 8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투명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타구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분 한 분 정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좋은 제안이신데요. 제 생각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강하신 교수들보다 실전에 강하신 분들로 성과평가 위원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주지에 상관없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성과평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