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겸 민원팀장입니다. 신범식 주민등록팀장입니다. 구경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정규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4-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 행정의 얼굴이라 할 친절봉사를 체질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친절마인드 강화와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친절다짐 청내방송, 전화응대 점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야간민원실 운영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전입자 생활안내 책자 배부 등의 시행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써 공무원친절마인드 강화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다짐 청내방송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담아 전직원 참여하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화응대 점검은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반기에 종합적인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으로는 야간민원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일 평균 야간민원처리 건수는 21건에 이르고 있는데 여권민원이 다수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자의 경우 작년도 실적이 180건인데, 인천시 전체의 51%를 거양하여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 배부도 내용을 보완하여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처리 사항입니다. 엄정한 주민등록관리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및 허위 전입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실무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동주민센터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설치 개소수는 17개소입니다. 11개소 동외 구청과 동양도서관 각 2개소, 지하철역사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많은 설치대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발급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을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무료 발급하여 구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증명발급은 약12만 1천 건으로 수수료수입은 2,400여만원입니다. 현재 이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행정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시행 사항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와 증명발급을 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실태 점검 및 검토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적 취득자를 위하여 가족관계 제반절차를 친절히 안내하고 가족관계 민원신청인 전반에 대한 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안내도 실시하겠습니다. 4-13쪽, 14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발급 시스템 구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하여 여권신청 민원대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숙련도 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외부교육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실적 거양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수수료 납부방식도 신한은행을 통하지 않고 창구에서 즉시 카드 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4-15, 16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 기록물 검수 사항입니다. 현재 전산등록 중인 1961년도 이후 생산문서 841만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검수요원 1명을 채용 3월부터 12월까지 등록문서의 분류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8만 4천여건의 문서검수 작업으로서 총 등록량의 1% 수준입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록물관리 행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7쪽, 특수시책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시책은 구민들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발급된 매수는 2월 1일 현재 540매입니다.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애향심 고취를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어려운 자리로 가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8대가 설치 됐지요. 그 때 당시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감면된 거 아닙니까? 저도 인감을 발급 받을 때 2통이 필요하다 3통이 필요하다 했을 때 사실 불필요한 부분은 안 했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감면되다 보니까 여유 있게 발급받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12월 18일 날 설치 됐는데, 아직까지 기준점은 안 나왔을 겁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발급량이, 만약에 2014년도에는 2천통이 발행이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라는 기준치가 안 나왔을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니까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방동 쪽에서 오다가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양2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밖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보기 흉하다, 입구 좌측에 설치해 놨는데, 보면 학꼬방 같이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 흉하더라고요, 제가 보기 흉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설치된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동청사가 신축되고 옮길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부로 해서 밖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계양2동 같은 경우 사실 청사 현관 좌측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고 있다가, 물론 계양2동 신축계획은 없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계획을 잡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친절다짐 청내방송 운영에 145명 참석이라는 것이 전체 직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방송하면 듣는 사람이 145명이라는 겁니까?

145명은 아침 8시 50분에 청내 친절다짐 방송이 나갑니다. 5분 정도 녹음 했다가 방송을 하는 건데요. 녹음한 당사자, 친절다짐 방송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4-8쪽, 친절교육을 어떤 사람이 와서 교육을 합니까? 200만원 구비로 잡혀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십니까?

강사는 국내에서 친절, 소통관계 저명한 강사 분들을 알아봐서 섭외를 합니다.

저희도 공무원 생활 할 때 주로 대한항공 이런데서 왔는데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작년도에는 박성심, 권민우 컨설턴트 휴먼브랜드 연구소분들이 오셨고, 2차는 강아영 강사라고 신한은행에서 전문강사로 활약하신 분인데 명성이 있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도 중요하고,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제가 느낀 것을 누군가, 컨설턴트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아는 게 힘이다’절대 아닙니다.‘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할테니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응대요. 6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적인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대상하는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청공무원 대상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고, 간략하게 전화 건 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달 발표 합니까?

그 상태를 전문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계양구 친절도라든가 신속하게 전화 받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로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면 그것으로 토대로 해서 새로운 친절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면 불친절한 직원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어떠한 벌을 주나요?

벌이라기보다는 페널티를, 마일리지를.....,

잘하는 사람한테 마일리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못하는 사람한테는 뭘 하냐는 거지요.

페널티를 주는 거지요. 친절교육을 다시 시킨다든가.

친절교육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미흡한 부분이 들어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특별히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잘못해서 국학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사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리서치 회사에 돈을 주는가 보네요. 좀 많아 보이는데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1천만원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하고, 계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의 반응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무조사 프레임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면조사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1천만원 들어가겠지요?

참고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응답자 설문 수락자가 922명이 참여 했습니다.

한 사람 하는데, 1만원이 들어가네요.

13개 항목에 걸쳐서 설문지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했는데, 2013년에 비해서 친절 종합지수가 미미한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0.2%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대면조사하지 말고 전화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적어 내게끔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요. 이것은 낭비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준거니까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는 속담도 있듯이 소속 직원들의 친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근무환경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팀장님들은 근무하시는데 올 겨울 어떠셨습니까?

난로 두개를 설치해서 그 효과가 구청 찾아오는 분들도 좋아하셨습니다.

근무 하는 직원들은 어떠세요?

저희 직원들도 전년도까지는 손이 시려 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난로는 다 있던데요.

앞 쪽에 민원부스에서는 여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시적인 대책으로 해서 전열기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시설해 놓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공기가 좋습니다.

제가 왜 근무환경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느냐 하면, 결국은 친절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한 겁니다. 근무환경이 좋아야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지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친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서,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직원들 모르게 몇 번 지나다니고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서류도 몇 번 발급 받아 봤는데, 그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환경도 개선해 드렸으니까 숙제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에 친절봉사 행정추진 사업부분에 보면 제가 6대 때 4년 전에 전에 주장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우리 구의 얼굴인 민원여권과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구민들을 상대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업무부서가 민원여권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청렴도 1위하고 해서 부상도 받고 그러시는데, 사실 청렴도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 주는 것이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방송하고 연2회 교육 실시하고 이거 몇 년 전하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근무환경도 바뀌셨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까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우리 800여 공직자는 놔두고라도 민원여권과만이라도 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요.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유기한 민원이 3,116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민원들은 어떤 민원입니까?

각종 인·허가 사항 중에 창구에서 즉석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건축분야라든가 도시정비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일주일, 보름정도 걸리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한으로 기한이 있는 민원입니다.

누적된 민원인가요?

처리실적이지요. 3,116건을 저희가 세올 시스템이라고 전자민원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건축인·허가 부분입니까?

환경, 위생,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복합민원 사전심사라고 했는데요. 관련부서들과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실만 민원담당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민원에 대한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유선으로라든지 해서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한 번에 이해를 시키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디서라는 말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계양구 것이 아니라도 서울거라도 민원을 발급해 주는 실적을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 황위원님도 질의 드렸지만 밖에 나와 있잖아요. 미관상 보기에 그렇다고 질의하셨는데, 같이 동감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계양2동 같은 경우는 박스로 해서 해 놨는데요. 그 시설도 비용이 듭니다. 다시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하면은 회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해체해서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2동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곳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스만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2동 같은 경우 부스만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드나요? 예산이?

그것은 아직 견적을 안 뽑아 봤는데, 알아봐서 자료로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2014년 12월 18일 날 설치를 했는데 다시 검토하기에는 부스 값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2동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위치가 없어서 거기에 하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설치하실 때 이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없었을 때 설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스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설치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설치계획은 없는 거지요. 이전은 가능하지만.

현재 추가 설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계양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방문할 때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 때 고장인지 잘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가서 확인해서 답변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도 제대고 안 주셨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때 그때 즉시, 저희가 질의를 했으면 방문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저희가 요구를 했으면 답변이 와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안와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효성1동 주민센터 새로 신축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요? 건물과 별도로 돼 있는데요.

안 됩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두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요.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

4-17쪽에 보시면, 아기주민등록증발급 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금년에 61건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네.

여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거지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양산 메아리라든가 수시로 반상회라든가.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신청서가?

동별로 집계는 안 돼 있습니다.

계산3동이 먼저 시작해서 거기가 제일 많이,

계산3동부터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조한 동은 현황파악을 하셔서 어찌됐든 저희 관내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하니까 3동이 많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4동이나 1동이나 좀 저조하면 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동이 가장 많이 나왔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1월 달에 61건이면 많은 홍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더 많이 발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제작한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5월에서 6월경에 안을 잡아서 7월 중에 제작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의회 소개가 한 면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2, 3면 정도로 해서 상세하고 다양하게 편집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 가서 해 봤습니다. 지문으로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세대니까 빠른데 4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12건 정도입니다.

보기 좋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재무경영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계양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경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미화 경영팀장입니다. 공사계약담당 김호연 주무관입니다. 정선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공유재산담당 홍은숙 주무관입니다. 박세웅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2015년 2월 1일 기준 계약 현황은 공사 6건, 용역 17건, 물품 95건으로 총121건에 18억 9,9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예년과 같이 공사, 용역, 물품 계약으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가격 협상율 제고로 예산 절감을 높여 나가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무 위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연간 단가계약 추진실적으로는 물품 8건에 1억 9천여만원, 용역 55건에 9억 5천여만원의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정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주계획에서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2014년 9월 18일부터 계양구 홈페이지에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지 36필지, 구유지 83필지 총119필지에 대하여 면적은 약52,000평방미터로, 구유재산은 4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119필지를 관리하여 39건의 대부계약 체결로 대부료 2,800만원을 부과하셨습니다. 또한 장기동 산28-4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인도소송건은 2014년 9월 3일 구청원고 승소 최종판결 확정으로 수목 77그루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7일 법원에 수목압류 및 강제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5년 2월 25일 경매로 수목을 구입 우리 구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토지 활용 여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 계획을 통해 공부와 재산현황 일치여부, 임대 또는 매각대상 파악 및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정리 기간을 상시 운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환경조성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개 사업으로 2억 5,7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별 정기검사 실시로 82만원, 시설관리 용역으로 2,900만원, 청소소독 용역으로 1,100만원, 청사시설 유지 보수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청사의 내구연한 증대 및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IP동보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각 부서의 다양한 안내방송 요구 및 2016년 이후 구청 교환실 업무가 시미추홀 콜센터로 이관·통합관리 됨에 따라 체계화된 안내 방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지고, 구청의 행정방송을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구청에서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정해진 시간에 동 및 의회에 음성정보를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2015년 6월까지 단말기 확장 구축하게 되면 구청, 동주민센터, 의회간 기관간의 일체감 조성 및 소통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6쪽 하단에 보면 공사 하자보수 관련된 담당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 하자 보수관련 담당자 회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겁니까?

각 실과 담당자들, 소동 담당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자가 1년이고 2년이고 공사 관련돼서 다르겠지요.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상이 407건 중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곳이 38건이 발생했습니다. 완료한 곳이 27건, 진행 중인 곳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것, 분명히 공사 하자 관련된 것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그런데 3년차 들어서 할 부분도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지난 것이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요. 항상 4월경에 하자기간 되기 전에 각 실과 소동에 공문을 보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하자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있는 것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잘 봤으면 할 수 있었는데, 등한시 하다가 기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 등한시 하다 기간 지나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하자 기간이 남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하자기간 후에 발생한 것은 발주부서에서 공사건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잡힌 통계 수치는 없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일반 공사로 발주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자동차 관련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A/S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어제까지 인데 그 다음 날 고장이 났으면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데, 자동차 관련돼서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자기간 2년 안에 뭔가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각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찾아냈으면 그 안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특별하게 거기에 집중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여기서는 벌써 하자가 발생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A/S기간은 여기까지예요. 막 가고 있는데 방치했다가 지난 후에 하면, 저도 공사 관련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무슨 일을 해 놓고도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하자보수 걸어놨지만 제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재무경영과에서도 계약부서고 하니까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공사 관련돼서 이상이 없는지 발주 부서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회의를 할 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리가 다 되고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각 부서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제가 관련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5-7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현년도는 체납액이 시기 미도래 라서 징수하고는 상관없지만 과년도에는 징수액 대비 체납액이 많네요.

세 사람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 실무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한사람만 제외하고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매월 계좌로, 한 사람은 계좌로 80만원을 받고 있고요. 이모씨는 30만원씩 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납부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대부를 받는 자 즉, 임대인 자체가 이 땅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80만원, 30만원 받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는 1대 1로 가서 해서 최대한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분할로 해서 매달 80만원씩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납부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을 대부를 받은 겁니까?

자기 집이 깔고 앉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냐.

생산성이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리를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고 있고, 한 사람만 문제가 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땅을 이용해서 생산성이 있는 부분은 강하게 해서 받지만 그 땅으로 인해서 의식주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고, 변상 구매한 사람 장기동에 산28-4번지를 가봤는데요. 그 사람만 돈이 없어서, 변상금에서는 그 한 사람만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o 위원 황원길 끝까지 안내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모르겠지만, 이 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얻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환경조성에 대해서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2억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1,100만원정도 했는데 올해 2억이 넘어 가서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생각을 해 봤더니 그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청사 유지 보수비로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었나 봅니다. 시설별로 한 건으로 묶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청사가 10년이 넘어 가고 그러니까 시설유지는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청사 건물 유지비로 작년보다 올해 3천만원을 더 세웠고 발전기 유지보수비를 3,600만원 더 세웠고, 유도등이라고 해서 2,900만원 더 세웠고,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구입으로 2,700만원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시설만 하나 한다고 그래서 예산 세우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업별로 필요하면 그 때 예산을 세워서 그 때 그 때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어서 지금쯤에는 청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거 같아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리 세워 놓고 수리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넌센스고, 청사가 10년이 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것은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돈을 미리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아무 이상 없이 잘 가는 것을 보겠다 이 건 아니잖아요. 탈이 나야 고치는 거지, 지난번에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계로 해서 고장날거라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 건 아니잖아요. 1, 2천만원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 2천만원, 3천만원 더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님 하실 때는 안 그러셨는데, 낭비성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 아니냐 아직 탈이 안 났는데 탈이 날 것이다 아니면 발전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세워졌던 부분인데요. 공공시설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해 보세요.

공공관리팀장 박세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2억 1천 만원 정도를,

작년에 얼마를 썼어요?

작년에 1억 1천만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법정 사무라든가 법정 사항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필수 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꼭 해야 될 필수 사항은 피난유도등 구입이라든가.

그동안에 피난유도등이 없었습니까?

소방법이 강화되고 안전이 강화되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1층 로비 같은 경우 종전에는 그렇게 강화가 안 돼 있었는데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 연기감지기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소방시설 배치 안내도가 있습니다. 화재 시, 비상시 안내도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분전반 소판 판넬구입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분전반 내구연수가 도래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층 마다 천천히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기적 수명과 기계적 수명이 다 도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고장 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분전반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고장 안 나면 그냥 쓰면 되지, 고장 날거다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누전차단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구연수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도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야 된다.

내구연한 플러스 사용빈도를 보고 판단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매월 점검을 통해서, 또한 누전차단기도 월1회 이상 누전이 되는지 여부를 해서 차단을 시켜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두 번 하고 10년 됐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월 한번 이상씩을 하며, 전문용어로 트립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누전이 발생됐을 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트립을 시켜보는 사항입니다.

실제 사항처럼 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불이 나가나요?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을 최소화 시켜서 안전구역을 최소화 시켜놓는 겁니다.

옛날 두꺼비집처럼 그런 건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두꺼비집은 전체 다 나가지만 두꺼비집 안에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거실 있으면 이번에는 거실 한번 체크하고 다음번에는 화장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미리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요. 안 써도 되는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안 쓰면 반납하겠지요. IP동보방송시스템 구축인데요. 방송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방송할 때 교환원들이 방송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교환이 없어집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치를 다른 데로 하나요?

한 분은 교환원이고 한 분은 무기계약직인데요. 한 분은 정식 공무원으로 될 것 같고요. 한 분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방송내용이 주로 뭡니까?

우리가 교환원들이 없으니까 방송을 하고 할 때 워드를 치듯이 치면 방송이 문서로 나오는 겁니다.

방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안내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회의소집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겁니다.

그 동안 육성으로 한 것을 내가 워드로 치면 방송으로 전환이 돼서 나온다는 거지요. 오늘 몇 시에 회의가 있다, 몇 시에 교육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라고 했는데요. 제2조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고 그 밑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조례에 보면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라는 것은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 주위에 통장이라든가 지정된 사람이 감독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등 8개 공사하고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이 되는 건데, 이거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다. 2014년도에 4번 있었습니다.

참여 감독하는 주민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대표성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위에 통장, 부녀회장으로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은 참여 못 하나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사현장에 대표성을 갖는 주민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통장, 부녀회장,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사현장에서는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요.

주민참여감독대상이 누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요. 제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요. 2014년도에 4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상이 많았었나요? 관련된 공사가 8가지인데, 여기에서 공사발주가 얼마나 됐었어요?

전년도에는 상야동쪽에 농로포장공사가 4건이 있었는데요. 4건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을 선임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등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을 두고 주민들이 알 내용도 없을 것이고, 다른 부분으로 배수로 공사라든가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감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하수관 파 놓고,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맨홀 이음을 하는데 비닐을 말아서 배관을 해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녹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공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비닐을 가지고 말아서 집어넣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거를 막아버리는가 했더니 신문지로 불 붙여서 녹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참여감독이었으면 적발대상이 되는데, 재무경영과에서 주민참여감독을 대폭 활용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IP방송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예산은 세워졌는데요.

자료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단됐다 다시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통과 됐는데,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건지, 무슨 문제가 이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에 부서별 특색사업이 있었는데요. 금액 자체가 6,600만원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비된 거고,

미추홀센터로 이관이 됐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특색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다가,

못했었는데, 2015년도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삭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2014년도에 이렇게 중단이 됐었다는 내용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 드리면요. 각 부서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무경영과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입찰없이, 업무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린 것을 승인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입찰업체라든가 수순이나 이런 것들을 재무경영과에서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다 검토는 하는데, 저희 부서는 발주부서에서 더 전문적이고 자기들이 그 부서에서 써야 될 예산이고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을 요한다 든지 그래서 자기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합한지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채택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경리부서보다는 발주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선정업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민원을 올리는 부서들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입찰 순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업체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는데 4순위 업체가 됐다거나 이랬을 때 2, 3위 업체들이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교육문화과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최종결정을 하지만 그런 경우에 교육문화과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더 낫다고 판단돼서 공문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4순위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결국 1, 2, 3위 업체들이 반발을 하는 건데, 특정 상황을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추경으로 해 준건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증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재무경영과에서 공정성 있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우리구가 청렴도 전국 1위인데 이런 청렴도에 걸맞지 않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오점을 남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순위가 100%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92% 이런 업체가 안 되고 100%한 4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의혹을 갖잖아요. 실제로 발주부서에서 관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발주부서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 준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민이나 전문가들, 이해관계 있는 회사들은 2, 3위 들어간 회사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청렴도 1위가 깨질 수 있다고요.

어찌됐든 제가 교육문화과에 질의한 부분이고, 교육문화과장님이 출장 가셨다고 그래서 수요일 정도에 다시 보고 받아야 될 시점에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볼 때하고 관에서 볼 때하고, 주무부서에서 볼 때하고, 재무경영과에서 볼 때하고 시각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1, 2, 3, 4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부적격이고, 2, 3위중에서 적격이 돼야 되는데 4순위가 됐습니다.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 이런 관점인데, 품질 좋은 것은 2, 3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6쪽에 보니까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되어 있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실 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할 경우에 제안서는 주무부서에서 제안서를 올리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주무부서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을 다하는 겁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건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계양문화회관 음향 반사판 예산도 2014년 8월 26일 날 그 때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1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교육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외자유치라고 미국에서 오려면 시간 걸린다고 답변하셨는데, 계약이 안 돼 있는데 음향반사판이 물 건너옵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거나 배로 싣고 와도 일주일면 계양구청에 도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추경 때는 아주 급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반사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음향반사판을 외자로 시방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내업체들이 외제를 쓰지 못하도록 조달청하고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외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외제가 아니고 국내 것은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외제를 꼭 써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풀다보니까 발주가 안 나가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조달청하고 계속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걸린 겁니다. 실제로 발주해 놓고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순위가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방서를 만든 그 내용에 적합하지 못한 겁니다. 1, 2, 3위가 거기 충족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족된 곳이 4순위가 충족이 된 겁니다.

충족된 것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 3, 4위가 다 맞아요. 그것은 틀린 답변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두께는 50밀리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 세 개 업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4순위가 적격한지 그것을 교육문화과장님께서 수요일 날 와서 다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재무경영과에서 수의계약, 입찰이 상당히 많은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요. 전자입찰 적정가로 할 것이냐, 최저가로 할 것이냐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적정가잖아요. 최저가는 아니지요? A라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최저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적정가로 해야 된다는 결정은 누가 하냐 이거지요.

최저가나 기준이 되는 87.745%를 맞춘다거나,

그건 적정가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있습니다. 대다수가 10억 미만은 87.745가 되고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86.645도 있고,

금액에 따라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 적정가로 해야 되고 아니면 최저가로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품목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네,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봐야 겠네요. 나라장터 시스템이?

금액을 넣으면 알아서,

그러면 4순위가 된 것은 억지로 된 거라는 거지요? 왜냐면 87.745로 했으면 그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외자는 평가를 합니다. 조달청 쪽에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교육문화과로 보냅니다. 교육문화과 쪽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뭔가를 작업을 했으니까 4순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약체결 관련돼서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하셔서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몇 건이나 되고, 건수에 대해서 등록 업체도 다 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을 하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되고, 업체 선정하고 결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청산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전문성 때문에 부서별로 의견을 듣는 것은 맞아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영영과에서 계약 체결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할 때 시유지 땅, 구유지 땅이 구분이 되나요?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 자체가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 땅이 있습니다. 필지는 많지만 대다수가, 대여되어 있는 곳이 효성동에 무허가 건물로 있는, 3, 4명은 고물상 등으로 땅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유지 16건, 구유지 2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대부 계약할 때 연도 수는 어떻게 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용했던 분들이고, 중도에 사망하거나 이사 갈 경우에는 주로 10년 전에 했고, 원칙은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근무했지만 신규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연도가 아예 없습니까? 계속 연장 되는 겁니까?

2년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 땅이 필요로 해서 매각을 하거나 쓰여질 때는 연장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대부료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을 때는 날짜 계산해서 돌려드리고, 매각을 하게 됐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입하시는 분들도 경작했던 분이나 자기 건물에 땅이 붙어 있거나 그런 분이 매입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고물상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농작물을 할 때는 매각하면 그대로 인수를 받으면 되는데, 고물상이나 타시설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할 때 계약해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합리적으로 합의가 되나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지금 장기동 건이 그런 건입니다. 오모씨가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옮겨 주셔야 하는데 안 옮기고 있습니다. 일반물건 같은 경우는 대집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 고사됐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토지인도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물상도 강제로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은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다 한 상태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무단점유자 확인을 해서 어떻게 고지를 하는 거지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추정해서, 계약하는 사람은 100원 부과 하지만 무단사용 확인되면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모씨,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모씨,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간 4, 500만원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방침입니까?

사업계획은 아직 파악을.....,

소송으로 가서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모씨 경우는 무재산이고요.

최대한 나가서 설득하고 독려도하고 해서 작년에 1천만원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이 안돼서 과장님 모시고 찾아가서,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은 계양구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농사를 짓고 싶은데 빈 땅이 없느냐,

원칙적으로는 입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그것을 반영,

공시지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