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김윤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막배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국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백선정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허명화 팀장이고요. 한성조 소장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의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리증진 사업과 현충 보훈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1억 7,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 5,300만원, 호국보훈의 달, 설 명절 위문 등에 9,300여만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에 16억 7,800여만원, 8쪽의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에 1,300여만원, 보훈회관 위탁 운영보조금 지원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보훈회원 예우 및 복리증진사업에 20억 9천여만원, 기념행사 추진 및 지원에 400만원, 황어장터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3,300여만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리입니다. 6개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연중 지원과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600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14억 3,800만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에 2,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안전점검 4회, 군구 교차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개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14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은 1992년도에 신축되다 보니 건물이 노후화되어 곳곳에서 개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우선 전층의 화장실 8곳을 개보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준공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월 1일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는 4만 9천여 명이며, 단체 가입자는 291 단체에 13,715명으로, 주거, 환경, 교육,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분야별 봉사실적은 연 인원으로 2014년에 16만 9,500여 명, 2015년 2월 1일 현재 12,513명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자원봉사 활성화비 등 소요예산은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및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시 509명이 봉사활동 하였으며,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총 4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및 각종 사업 지원에 1,230만원, 우수 자원봉사자 양성 및 격려에 1,690만원,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에 1,63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학교 운영에 120만원, 신규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사업에 350만원, 총 5,0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소요예산은 9억 5,8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업무 담당도 두 명이 분담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2배의 예산이지만 모두 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월 1일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101건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병원을 더 확대하여 한림병원 등 9개소의 협력병원 의료사업실과 연계하는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하고, 각동 통반장 및 동 복지협의체를 통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 자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억 4,300여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으로 운영 및 홍보 229건, 전문교육 5회 실시, 힐링하우스 사업 7세대 추진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서비스 연계 1,711건, 내부 사례회의60회, 민간 통합 사례회의 16회 실시,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6,987건, 민관 협력 과정 분할 사례관리시스템 운영회의 32회, 사회취약계층 849세대 발굴 등 다양한 업무에 적극 매진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관리 등 5개 사업의 통합 사례관리사업과 민관 협력 과정분할 사례관리시스템 회의 실시 등 8개 사업의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활성화 사업과 힐링하우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선정 2013년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전국 대상을 받아 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민관 협력 복지사각지대 지원 부분 최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3천만원을 수령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 및 복지부서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 구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청, 조사, 선정 처리 대상 업무는 수급자, 한부모,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장애인연금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하여 구청에 기본서류가 이송되어 오면 동별로 민원접수 한 후 행복이음 공적자료 조회하여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 후 방문실태조사 실시하고, 필요시 생보의 사례회의 등 기준적용 선정작업 후 신청인 등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건당 평균 3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조사 실적은 2014년도 총 8,400여 건, 2015년 2월 1일 현재 1,7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맞춤형 개별급여가 실시되는데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중으로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생보위 심의를 통하여 부양 의무자 부양거부나 기피대상자로 인한 수급자 권리 규제를 연중 실시하고, 신청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 연찬을 월 1회 실시하며, 민원인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하여 쾌적하고 포근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긴급지원,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2월 1일 현재 보장 중지 91건, 급여조정 931건, 자격유지 268건, 총 1,290건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7,103건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수급자격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9종의 공적자료 및 생활실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로는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가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1차 확인 후 확인 결과 안내 및 소명안내 후 제출 자료를 적용하여 자격유지 조정, 중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급여 서비스의 적정성을 연중 관리하겠으며, 부정, 부적정 수급자 확인 또한 연중 실시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에 대한 정기조사를 10월에 실시 예정이며,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대한 확인조사를 상하반기 실시, 생활실태 및 변동자료 공적자료 확인 조사, 자료정비 등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2015년 2월 1일 현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등 총 3,382세대 5,434명이며, 소요예산은 15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등 8개 사업에 183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외 8개 사업의 222억의 보장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누락되는 수급자가 없도록 자격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2월 1일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총 350명으로 수급자 320명, 비수급자 30명이며, 소요예산은 2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구 자활근로사업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54명이 참여하여 17억 7,400만원 지원하였으며, 탈빈곤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인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190명 참여와 자활기업 사업 추진에 희망일터 등 4개 기업에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의 탈수급 기반조성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키움Ⅰ,Ⅱ 및 내일키움통장에 167명이 참여, 2억 3,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 자활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에 166명 20억 8천만원, 취업중심 자활에 210명, 3개 자활기업에 13명, 총 389명 예정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08명 1억 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5쪽입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가족의 발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 부부 간의 갈등심화로 가족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부부 심리치료를 상담기관과 연계, 상담 실시 및 대상자 관리로 부부관계 개선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사례관리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숙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승학 국장님을 비롯한 한성조 자원봉사센터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소현숙 과장님, 어제 의원님들과 같이 3.1절 기념행사를 황어장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소현숙 과장님이 날씨도 추운데, 업무보고도 잘 하시지만 마이크 목소리가 잘 받는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잠바를 안 입고 가서 얼마나 떨었는지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유상 팀장님과 몇 분이 갔었죠? 그래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2015년도가 정명 800년도 되지만 어제 3.1절 행사를 추운 날씨에 잘 치렀고, 또 오늘 개청 20주년을 국과장님이나 위원님들과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엘칸토극단에서 연극하는 것을 참 감미롭게 잘 봤어요. 오늘 도 보니까 구립예술단이‘달달달, 달려라 달려’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2015년도가 새롭게, 다른 해 못지않게 좋은 해로 시작이 잘된 것 같습니다. 소현숙 과장님, 어제 날씨는 추웠지만 행사가 잘 됐죠?

저희 직원들도 춥지만 이른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추운데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색소폰 연주도 잘 들었고, 두 분이서 한 앙상블, 그것도 감미롭게, 기타 치시는 분이 인천 기계공고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에도 그렇게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182회 임시회가 올해 처음 회기를 시작하는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추경이라든가 행정감사, 본예산을 한 번씩은 다 다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첫 회기를 하면서 사실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청취하고, 소통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감사보다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서로 함께 하며 2015년도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잘 편성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소통의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세입세출을 항상 보는데요. 24억 정도가 줄은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거면 더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2억 3천정도 늘어나는 사항이고,

예산현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24억이 줄었어요.

줄어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는데, 그게 올해 본예산에 주거급여 분야가 건축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6월 달까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되기에 현재는 이체가 우리 과로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그게 보니까 67억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갭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인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이 2015년도에 전체예산이 약 252억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014년도에도 그 중의 220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올해는 190억 정도로 31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급여 쪽 예산입니다. 편성이 건축과로 됐는데 6월 말까지는 우리 과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보훈선양정책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어장터 3.1운동, 어제도 갔다 왔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역사의 산실인 황어장터 기념관이 기념행사로만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어장터를 어린이들이나 구민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지난번 7월과 10월 업무보고 때 황어장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그대로 유지보수 관리된 부분만 올라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어장터를 구민들이나 어린이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관리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1월 13일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3.1운동만세 기념행사로만 했지 우리 구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구민들에게 3.1운동 만세를 촉매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번 달도 보니까 황어장터에 대해서 계양산메아리에 대대적으로 게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 언급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작년 2014년도를 보면 보훈단체나 보훈선양 추진계획도 보면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가 2015년 추진계획과 거의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들이 고령이심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회원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추진계획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3.1운동만세 기념관을 교육장소라든가, 올해가 광복 70주년 되는 해죠? 제가 알기로는 분단 70년이 됐고, 광복 70주년인데 이런 해를 맞이해서 국가유공자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선양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황어장터와 보훈회관도 있으니까, 보훈회관도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국가유공자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자꾸 줄어드는데, 보훈회관에 대한 이미지가, 회원 수가 줄어들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구민들이 견학하고, 학생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셔서 그 분들의 업적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원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10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관에 대한 세출예산 행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것이 있었어요.

예.

왜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회계나 시설장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말씀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회계나 시설장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건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수시로 보조금 지원할시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회계원칙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라든가 회계 담당자들을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고, 쪽방상담소가 있고, 쪽방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시찰을 갔었는데, 그 분들의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팀장 유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지하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중에 요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에서 하는 건데요. 현재 보건소와 인천의료원, 한림병원 등 9개 병․의원들과 연계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 의료검진, 혈압이나 당료 체크라든가 약품지원, 병원과 결연을 맺어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인 보건 기초상담 등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추진된 상황을 보니까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를 교부했다고 했는데요. 2,7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럼 그동안에 취업과 관련해서 연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남성 노숙인 프로그램과 여성 프로그램을, 남자 같은 분은 대체적으로 운전면허증 습득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거성자동차운전학원과 연계해서 두 명이 참여했는데 자격취득은 6명이 취득을 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풍선아트나 메이크업, 제과제빵, 이런 분야로 연계해서 9명이 참여를 했으나 6명이 자격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자격취득을 하면 이 분들을 요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현숙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또 아까 보니까 사각지대를 위해서 3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좋은 일에 쓰셨다고 업무보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좋은 일을 하신 것 같고, 아무튼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철저히 운영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희망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 받으시고, 작년에는 최우수상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포상금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 성과에 대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7월 1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11월에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1박 2일로 해서 힐링현장 체험을 1,700여만원 들여서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우리 복지 쪽으로 타 온 포상금이지만 계양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효성동에 노후 방음벽 시설이 있는데 거기 도색에 2천만원을 저희 포상금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또한 이 상 받은 것이 통합사례관리, 그 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게 30인치 TV 12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게 약 800만원이 소요됐고, 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과의 업무가 늘다보니까 직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책상 집기라든가 전자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고요. 또 3천만원 포상금 받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지만, 과정분할 사례관리를 하는 15개 복지시설 직원들이나 시설장과 우리 직원들과의 워크샵을 위해서 올해 9월에 500만원을 들여서 갈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대상 부부 상담을 위해서 약 300만원 예산 편성해 놨고요. 올해는 복지서비스과에, 우리 과는 그런 포상금을 기 받아서 차량을 3대 구입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에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을 들여서 차를 한 대 구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는 내일여성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의 샤시, 그런 게 너무나 낡아서 겨울에 바람이 불면 덜컹대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난방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지원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양구에 다 환원을 시키신 거네요?

예. 우리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부서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같아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을 발굴해 달라, 늘릴 수 있게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장 한성조 아마 제가 여기 임용되기 전에 업무보고 때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수요처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수요처에 대한 구분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래서 공공부문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시설이 들어가고요. 민간에서는 민간기관과 기업체, 시설 등이 들어가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면 너무 긴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내 자원봉사 수요처는 9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95개소는 공공기관이 6개소, 공공시설이 21개소, 민간기관이 43개소, 민간시설이 24개소, 기업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요처 인정범위로서 확대하는 것으로서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립경로당만 수요처로 인정하던 것을 조정해서 관내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에서는 비영리 시설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용 및 공연봉사 등 이런 것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서 종이접기, 건강체조 등, 이런 사업들도 확대하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청소라든가 환경분야도 더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양병원을 하게 되면 말벗, 안마, 산책 등 이용자를 위한 활동만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시설에서 청소라든가 업무보조까지 확대시켜서 수요처를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비영리적인, 요양원 같은 시설은 비영리로 해서 사업자 등록상에 나와 있는 데만 저희가 원칙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침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영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영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간다면 그 분들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관내 대학생들이 멘티, 멘토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런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죠?

소장 한성조 지금 현재는 동 주민센터의 명예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개 동 지역의 주민들인데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로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1개 동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동계, 하계 여름방학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는데요. 6층, 7층 강당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 기초교육 및 자연환경 보호라든가 긴급소생술 등을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접 나가서 구급활동을 한다든지, 또 구급법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가서 가르쳐드리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체조라든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친환경 수세미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수세미 뜨개질 하는 방법 등으로 왜 이것이 필요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엠활성액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수요 학생들의 공부가 필요한, 멘토가 필요한 사업까지는 아직 확산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동에 계신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의 50에서 60대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여성분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봉사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대학생들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소득층 친구들의 멘티, 멘토활동을 한 것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저희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 한성조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비예산 부분이 조금 들어왔네요? 지난번에는 예산 부분들이 별로 설명이 없었는데, 복지대상자 관리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 같은 이런 자료들이 들어오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신청 조사 내실화 등을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쪽 복지대상자 관리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보시면 기초연금까지 하면 25,960세대, 전수를 다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민생활팀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하시고, 보훈 선양사업, 그리고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관리,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2014년 시행계획을 자체평가 하셨나요?

주민생활팀장 유상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최근에 평가를 했는데 우수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평가리스트가 있어요. 점수가, 제가 기억하기는 1900 몇 점이 나와서 우수한 것으로 결과가 됐습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했었잖아요? 계획수립은 됐는데 시행과 관련된 점검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보고하게끔, 워낙 건수가 많아서 부서별로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131쪽에 보면 민간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민간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수한 복지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소진율이 높아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전달의 핵심 주체인 민간사회복지 종사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종사자간 인건비 합리적 조정, 성과급제 도입 등 복리후생의 개선, 신분보장, 직무보조 교육 강화와 워크샵 등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이게 추진배경인데요. 추진배경이 이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모 및 계양구의 사회복지 이슈 공유 및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이다, 평가지표는 뭘로 하느냐, 연찬회 개최 여부 및 수상자 수가 성과지표로 되어 있어요.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과제로 내놓은 이유는 급여체계 개선이라든가 인건비의 합리적 조정,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다고 해 놓고는 성과지표는 연찬회 개최 아니면 수상자 수..., 이런 것을 성과지표를 잡고, 그리고 자체평가에서 평가가 우수하게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항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항목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민관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배경이 쭉 있는데 사업개요는 이것과 동떨어진 것들이 지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맞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모아놓는 책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시면 전체 과가, 여성아동과든 복지서비스과든 무슨 과든 간에 어쨌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그러면 계양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모아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성과지표 자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한 것들로 지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해 줘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업내용에는 없어요.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하려니까, 우리는 민간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가장 유능한 인력이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급여체계라든가 복리후생 측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아동과나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 구 자체로는 어려우니까 연찬회를 하고, 적으나마 수당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량을 적은 거지,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 분들을 빠져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그렇지 않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지만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약하게 잡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처우개선에 관한 계획을, 올해는 말씀하셨듯이 반 발자국 나가는 계획, 그럼 2018년, 2019년에는 중기계획이 나왔으니까 중기계획 상으로는 이게 일단 공무원들 수준에서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일반 개인사업장들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 수준의 몇 %로 더 맞춰나가자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도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점차적으로 시나 국가에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게 우리 구만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할 때 더 크게 보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복지자원팀 쪽에서 지역자원 조사․발굴․동원․연계․관리라는 업무분장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지역자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도 될까요?

저희 지역자원조사 현황은 1년에 한 번씩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자원조사라든가 서비스 연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사를 시작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연말에 조사를 했는데요. 총 9개 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발굴을 했습니다. 총 누계가 366건의 자원을 발굴해서 2천여 건의 서비스 연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300 몇 건의 자원이라고요?

예. 건수로는 각 시설에서 자원을 저희가 연계된 건수는 366건 정도 됩니다.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분과 구성하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자원들도 자원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크게 분야별로 분류했는데요. 지역 실무 분과는 총 7개 분과로 해서 계양구에 있는 각 사회복지시설이 그 해당 성격의 분과에 맞도록,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l 그럼 그 자원들이 분과로 다 나누어져서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예. 노인분과, 여성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장애인분과, 이런 식으로 총 7개 분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사회복지 한마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역사회복지 한마당을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는 지역사회복지 한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가 뭐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원들끼리의 교류, 그리고 자원들끼리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역의 자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일들만 하기 때문에 지역에 300 몇 개가 있는 자원들이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일만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한마당은 지역자원발굴 및 상호연계, 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교육장이 되는 지역사회복지 한마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큰 예산을 수반해서 주민들 다 불러서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한마당이라는 개념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일단 지역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이런 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해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계양구의 복지 자체를 토론할 수 있는 정책토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시설과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팀을 한 가지 빠뜨리고 지나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공청회 및 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회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완료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지속 추진으로 고쳐 놓으시고, 2015년 시행계획은 누가 만드나요? 매년 시행하는, 중기계획 말고 연간계획은,

연간계획도 각 과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취합하시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복지자원팀에서 지금 발굴하신 지역자원들이 다함께 모여서 올해 중기계획에 대해서, 또 올해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렴하지 못 했다면 보고회라도 하고, 거기에서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수용해 줄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자활팀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생활자활팀 백선정입니다. 탈수급율은 책정율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자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 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신 사업들이 있잖아요?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상향이동,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에서 특례 수급자로 이동하는 그런 것까지 탈수급으로 봤을 때 36%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간 거네요? 자산형성지원사업 하잖아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실제로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자산형성사업 같은 경우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건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실효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 안에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이 자원배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다 가입을 받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매년 인원이 한정돼서 내려와요.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좋다고 하면 중앙에서 늘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수급을 위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거기에 머물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벗어나게 하려는 사업들,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가장 탈수급의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의 개발도 업무가 많지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계양구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확보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계양구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총괄을 해서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따로 있잖아요? 삼산동이나 서창지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창 영구임대주택을 몇 년 만에 처음 모집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51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거기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영구임대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구임대 말고 일반임대도 없어요?

저희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가 있는데, 올해는 전세임대만 내려왔는데요. 전세임대가 저희한테 160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딱 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전세를 구하면 그 전세금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영구임대로 가게 되는 사업들은 우리는 다른 구로 보내는 사업이 되는 거겠네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소장 한성조 자원봉사 분야가 워낙 방대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으로 하면 학생과 어르신들로 대변이 되는데요. 어르신이라고 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물론 거기도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있지만 저희가 방문해서 말벗 해 드린다거나 건강체조를 같이 한다거나 손맛사지, 네일아트, 풍선 등을 통해서도 힐링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능기부단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일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은 학교에서 20시간을 연간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도 학과에 따라 취업을 위해서, 졸업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올해는 직접 방문해서, 학교에서 20시간이면 10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커버해 줍니다. 그러면 중학교 학생인 경우 10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주말에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민간단체에 주말 청소프로그램 작전공원이라든가 임학공원이라든가 주위에 청소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단체마다 월 1회 정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집한 학생들과 연계해서, 그 분들이 같이 연대해서 40명으로 해서 저도 직접 행사에 참여했지만, 그리고 계양산 둘레길을 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시키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요 충족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오게 되면 자원봉사 기초교육 및 마인드업, 멘토링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숙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잘 주셨는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자원이 모집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오게 되면 멘토링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및 멘토링 상담을 해서, 사실 저도 상담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대학생들도 1대 1 멘티가 필요하면 자원봉사로 흡수해서 그 때 오는 학생들 중에서, 토요일, 주말에 많이 오거든요. 주말에 자원봉사 멘토링학교를 운영한다, 자원봉사 기초이론 등을 하면서 자원봉사 실적을 잡아줍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잡아주고, 그것 끝나고 나서 저희가 테스팅 하는 게 있습니다. 테스팅이라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이론도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20~30분이면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 장당 한 시간씩 인정해 줍니다. 두세 시간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멘토링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데 수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원봉사 실적을 학교에서 외부강사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단으로 방송을 한다거나 해서 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또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한다거나 역사체험을 하는 것으로 많이 커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많이 하는데 중학생들이 우리 사무실에 많이 오는데,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현재 필요한 곳이 어딘가, 대부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가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 뭐냐면 자원봉사 가봤더니 별개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활동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그게 필요한 곳에,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의 자원봉사센터의 그건 중요한 역할이죠. 장래의 자원봉사자를 만들어 가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실제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한 데들이 어디 가서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 할 데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할 만한 곳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받는다거나 갔다 온 것, 이런 것들도 심지어 실적으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업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집수리, 청소, 우리 힐링하우스 할 때도 봉사자들이 와서 활동해 주고요. 전반적인 업무가 다 연계가 됩니다.

소장 한성조 그리고 수요처에서 자원봉사 신청 요구를 저희가 수시로 받거든요. 팩스로 받습니다. 양식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심지어는 식당봉사 같은 것도 많이 오고요. 전문 분야에서 손맛사지나 수지침이나, 사실상 저희 자원봉사센터 영역을 시간 내서 설명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방범활동 하는 것도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들어가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요처 등록과 관련해서 비영리 단체들, 민간단체들도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수요처를 더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실지 연계된 기관들이 있습니까?

소장 한성조 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의 수요처의 범위가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 수요처라든가, 대개 요양원이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비영리로 신청하면 다 비영리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내부를 들여다보면 비영리가 아닙니다. 아까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단체가, 그런 수요처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비영리, 당신네들은 정식적으로 비영리는 아니다 해서 빼게 되면 저희 수요처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자 등록서상에 비영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지금 사회복지단체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각급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청소나 식당봉사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얘기는 조금 전에도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조사팀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민원 상담이 있는데, 조사팀 쪽으로는 주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조사팀은 각종 사업이 약 20여 가지 사업이 되는데요. 처음 신청해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탈락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예. 처음 신청, 그래서 대상자가 되면 통합관리팀으로 그 업무가, 대상자가 넘어가서 관리되고요. 조사팀은 처음, 무엇이든지 처음 신청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오면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복지서비스 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어나고 있고요. 기초생활 분야, 올해 하반기부터 많은 조건이라든가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국가적으로는 현재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거의 60% 정도 증가가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티지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조사팀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조사팀 업무도 늘어나고요. 기존의 관리팀 업무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주거맞춤형 개별 급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작년에 4명 정도 보강이 됐었어요. 그런데 조사팀에도 가고, 일부 그랬는데, 올해 한 5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된다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선정기준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됐었어요. 그런데 맞춤형으로 되다 보면, 생계급여가 주민소득 그런 식으로 돼서 30% 이하, 의료급여는 주민소득 40%, 주거급여는 주민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 되는 사항이고요. 보면 모든 생계급여, 생계의료, 주거, 자활, 교육, 해상, 장제, 이게 다 기준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고요.

다 소득기준으로 바뀐 겁니까?

예. 주민소득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는 빼고 나머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주거급여는 생계와 의료급여 분야가 공제되고, 나머지 분야가 다 혜택을 보는 거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과 자활 쪽으로 해서만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업무기준이 나누어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기준 해서 백원, 천원, 이것만 초과돼도 탈락됐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 여쭤봤었는데, 쪽방과 관련해서, 주거개선과 관련해서 몇 번 찾아가서 얘기 나눴었는데, 쪽방 가보면 쪽방사업을 계속 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탈 쪽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주거환경 자체가, 방법이 없을까요?

효성동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개발되면 나간다,

예. 그리고 작전동에 있는 것도 갈개공원이 돼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쪽방 내일을여는집에서 관리하는 곳이 효성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것만 남게 되는데, 이 분들은 그 사업이 없어질까봐 고시텔 그런 것도 쪽방으로 해 달라고 자꾸 시에 건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쪽방이 계속 없어져야지 더 양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적용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있는 쪽방들은 개발사업에 의해서 없어져간다는 거죠?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쪽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자리가 없어지면, 지금 그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것 아니에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에 속하는 분들이 사시는 겁니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쪽방 수가 44세대, 생활자 수는 58명 되는데, 주민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파악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16명이고요. 수급자 아니신 분이 42명이 돼요.

그러면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분들이 쪽방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문제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쪽방에 사실 정도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이 쪽방이 없어진다면 과연 그 분들은 어디에서 사셔야 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사내역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네요.

아니요. 생활자수가 58명입니다.

16명입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님 갖고 계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체도 복지에 관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시행계획과 복지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예산에 많은 비례하는 것이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인건비를 투여하면서, 제 생각은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들에 더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도 계양구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 읽어보시면 장점, 단점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이라는 자원을 하겠다 했는데 2014년도의 추진사업과 2015년도 추진사업을 보면, 물론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거의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 한성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순수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사업인데 그게 3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쓰면 페이지를 너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비보조로 50대 50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 재정악화로 안 줘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액은 됐지만 2,800만원 세워주신 그 사업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인데 그건 1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43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신규사업 몇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신규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하는 사업에서 약간 조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약 이것을 설명 드리면 한 시간 이상 설명을 드릴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소장 한성조 세부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소장 한성조 비예산 사업도 많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3억 6천입니다. 인건비가 2억5,700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운영 등 이런 2,600 빼고 나면 사업비는 5,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돈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40 몇 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봉사를 하러갔더니 마땅한 것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 한성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거기 보니까 과장님 이하, 전에 7개에서 9개로 확대 운영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과 긴급복지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일어날 때, 여기 문제점을 보면 긴급지원 해서 선지원을 해 주고, 후조사를 하니까, 아마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있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2일로 더 단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적정한 대상자에게 나갔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적정으로 됐고, 부적정인 사례가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장에 보면 특수시책, 부부 간의 갈등심화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 가구 중입니다.

그러면 부부 심리치료와 연계를 하게 되면 부부가 많이 같이 공유를 하나요?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요. 현재 두 세대에 대해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여 세대였는데요. 대개 장애인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자원팀에서 하는 지역투자 서비스사업 중에 성인심리 상담,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이 분들을 거기에서 상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반영을 못 해서 포상금 중에서 한 300만원을 여기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역투자 서비스사업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할까 합니다.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기계획과 2015년 시행계획에 의하면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특징을 뭐라고 했느냐면 보편적 복지, 사람중심 복지, 소통과 협력,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 라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여러 사업과 팀의 업무,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 복지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저도 어려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노인 아쿠아교실 하고요.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 등 해서 작년에는 20개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15개 사업으로 해서 축소가 되는 사항이고요.

아쿠아수영 하는 건 예산 편성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다 해서 13억인데 3억 정도가 노인 아쿠아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조건이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개는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제목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아쿠아가 노인 수중운동교실이라고 하고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아동정서 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해피패밀리, 장애인 재활 승마서비스, 아동드림 등,

그게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15가지입니다.

대부분 그것도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쪽에 치우쳐 있는 거네요?

예.

책자에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관련된 부분도 일을 하시면서, 계획하실 때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민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통합관리팀입니까? 국장님, 기획홍보실장이실 때 답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난 2월에 보니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예.

매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까 소위원회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던데,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된 위원회 같은데요?

소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까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복지서비스과장, 저, 한 분의 외부 위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위원회에 따라서 소위원회도 있고 한 건 아는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이번에 개최된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부양문제라든가 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연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1년 동안 자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더불어서 부양 의무자들이 부양을 안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 분들을 수급자로 선정해서,

수급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각종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실무자나 현장조사를 거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위원회로 승인 받거나 의결하거나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를 강화해 주는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는 처음 듣는 거라,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지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김윤미 복지지원팀장님이 여기 팀에 오래 계셨죠?

아니요. 작년 7월 7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다른 과에 있을 때부터 오래 봐서 그런지..., 과장님, 긴급이나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어요? 갑자기 긴급사태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지금 아주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많이 지원이 됐고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원과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지만, 통장님들이 앞으로는 복지 통장님이 되어야 되니까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지금 구성된 동 복지협의체, 그런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신청자가 많이 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관리 발굴을 해서, 우선 사례 관리자로 발굴해서 이 분들이 수급자가 안 되거나 대상이 안 될 조건이면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불우이웃돕기로 연계하는데, 사례관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경찰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계양은 병원이라든가 통장들, 이번에 복지협의체가 새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한다는데, 제가 어떤 사례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서울인가 거기는 전기라든가 가스 검침원들과, 검침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집에 가면 대충 그런 느낌을 알잖아요? 그런 데와 도시가스가 연계되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거론은 안 했지만 다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가구 대상자는, 아까 과장님도 여러 분야에서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님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건 이상, 아니면 분기별로 한 건 이상을 발굴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긴급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켜보겠지만, 아무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봉급 받고 일 하지만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업무보고 중에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3천만원 받은 것을 여성아동과와 복지서비스과에도 같이 연계해서 참 좋은 같은데, 500만원 들여서 워크샵 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다른 과에 보면 가끔 올라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워크샵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포상금에서 다른 사업으로 갈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한성조 예.

소장 한성조 비활동 단체를 작년에 정리는 했습니다.

소장 한성조 291 전체 단체 중에서 우리가 비활동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작년에, 3~4년, 2~3년 동안 안 한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1차, 2차, 3차로 정리를 했는데요. 단체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허명화 아닙니다. 순수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291단체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160개 단체는 삭제한 겁니다.

팀장 허명화 예. 그렇습니다.

팀장 허명화 예. 맞습니다.

팀장 허명화 예. 포함된 인원입니다.

팀장 허명화 거의 대부분이 단체 활동자들이고요. 20대는 기존 중고등학생들이 20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 한성조 그걸 제가 설명 드리면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등록을 했다가 대학생이 된 상태에서 20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도 있지만, 계속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대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20대 미만은 중고등학생으로 보고요. 그리고 20대 이상은 바로 중고등학교에서 바로 넘어가는,

소장 한성조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소장 한성조 그렇습니다. 5만 얼마에서 줄어든 겁니다.

소장 한성조 그렇습니다.

팀장 허명화 단체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최근 1년간은 활동 유보기간이 있어요. 1년의 기간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장 허명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단체에서 수시로 바뀔 경우에 그 때 그 때 통보해 줍니다.

소장 한성조 이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동사무소의 명예공무원을 둬서 민원안내도 하고, 또 저희가 동계, 하계 프로그램 할 때 장애체험을 한다거나 친환경 수세미나 이엠활성액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소장 한성조 보상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비로서 11개 동에서 10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구류 보고서 작성하는 것, 차나 커피 소모품으로 3만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360만원이 나가고요.

소장 한성조 예.

소장 한성조 지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활성화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성조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달달이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자료와 비교를 했는데, 수급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줄고, 조건부수급자나 특례로 해서 전환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60% 정도 늘어나면 대개가 현재 차상위대상자와 긴급지원을 한 세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여기 수급자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했듯이 전국적으로 한 80만 명, 59.7% 증가 예상되니까 우리구도 그 프로티지만큼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자입니다. 기존에 차상위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하던 분들이 수급 범위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폭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참고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조금 지원도 해 주지만 주 업무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이든 일반근로든 근로를 조건으로 수급자를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나면 하는 겁니다.

조건 불이행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생계비나 주거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니고요. 1차, 2차까지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라고,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자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탈수급 되기 전까지는,

자활사업이든 일반 시장에서든 하고 있죠.

취업과 창업,

예.

일단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일을 시키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취업성공패키지도 자활사업의 하나고, 희망리본사업도 자활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서 5년 간 근로를 했는데도 취업이나 창업을 못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가서 거기에서 취업 훈련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도 창업이 안 되면 다시 또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참여자들은 다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있는 한은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수급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 전민종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양원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신기환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강병일 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시설물 등 1기분 부과 시 약3만 6,235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00만원으로 시설물 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 1, 2기분 징수는 그간 추진사항에서와 같이 6만 918건에 억 35억 7,800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4억 1,400만원의 징수 교부금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7월 시설물 부과대상 현황조사 후 부과자료 구축을 완료하여, 3, 9월 정기분 부과 고지 및 5, 11월 체납고지서 송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감에 투자재원인 만큼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41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염도 상시감시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환경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등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7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34개소 위반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연중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화와 심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후변화 대응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 전개, 기후변화대응 홍보 부스 운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 대기전력차단 그린 홈 진단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6월 기후변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및 3월부터 자전거발전기 체험부스를 상시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인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571개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308개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소 1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거업체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안내엽서를 발송하는 등 청소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악취발생 예방 및 수질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1,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환경 세이프티 존 사업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61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유해물질 노출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대상시설에 사업안내 협조문 발송하고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 노출 확인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으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 신뢰도 향상과 친환경 계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는 제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1순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에 행정감사 때의 지적사항인데요. 분뇨 수집운반 차량 전자식 계량시스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인천시에 2,030톤 배정 물량에서 계양구 배정 물량이 295톤인데, 작년까지 시행했던 것이 실적 50%, 차량 50%에 대해서 배정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바뀐 사항은 차량 30%와 실적 30%, 그리고 업체운영 40% 해서 결과 나온 것을 통보해서 3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업체에서 배정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늘어난 데도 있고, 한 18톤 정도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에 경쟁을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해서 업체가 6군데 중에 4군데가 왔는데, 말씀하신 전자계량기 도입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에 얘기하자, 그것은 물량을 배정하고 추후에 반영하도록, 그리고 지금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진행상황을 조례 때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자계량기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업체와 관련이 돼서 저희가 관련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올 상반기에는 서울시에 공급하는 일정이 다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조례와 연관돼서 업체의 자발적 유도와 업체평가 할 때 내용을 삽입해서 빨리 도입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올릴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는, 대행계약 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계약서에는 전자계량기 도입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 유도하고 인센티브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계약이 2015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계약을 변경하면 그 사항을 집어넣어서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배정량 관계로 업체와 회의도 해야 되고, 유도해서 차량에 대해서 몇 대 가진 중에 어느 정도를 도입하겠다 하게 되면 저희는 반입량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가야 되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분뇨 수수료 인상 관련, 서구와 남동구가 인상된 상태고, 그리고 4월쯤 예정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례 관련해서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 할 때 이게 문제가 많아서, 저는 정확하게 전자식 계량시스템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아직 된 게 없고, 서울 일부만 되어 있고 올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인천시의 가좌사업소 반입량이 적은데 재배당을 하고 있는 데는 동구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배정은 했지만 두 개 업체라서 자율에 맡긴 상태고, 저희는 현재 이렇게 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전자식 계량을 하는 것은 차 분뇨 용량 속임이나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전자계량기가 도입되게 되면 차량에 부착했을 때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폐단도 사라지고, 서로 믿음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구 분뇨 반입량,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7군데인데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업체들이 만약에 못 하겠다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대행계약이 12월까지 되어 있고, 현재는 전자계량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은 동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반입량에 대해서 재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자계량기 도입이 될 때까지는 재배정, 그것을 잡고 있어야 업체를 강제할 수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시기도 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차량 노후 상태에 따라서 부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달 수 있는 차량부터, 먼저 단 데는 인센티브로 배정량이 많이 가게, 그래서 반입량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오수관리팀장이 눈속임 때문에 전자계량기 도입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업체도 서울시가 업체와 개발해서 한 건데, 그 업체도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우선, 서울시와 협조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체들과도 우리가 얘기할 때,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는 재계약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재계약 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고, 12월 말에 다시 계약할 때 전자계량기를 달아야 된다는 명시조항을 넣어야 되겠죠. 그 대신 그 전에도 우리가 입고하는 물량을, 다른 데는 자율적으로 민원 받은 우선적으로 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업체는 얼마, 이렇게 강제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전자계량기가 나와서 달 수 있다면 먼저 다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배정해 주거나 해서 자율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그 업체가 신청하면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물량으로 업체를 압박한다 할까요? 강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른 업체는 물량을 더 조정해 주고, 그렇지 않는 업체는 물량이 줄여서, 예를 들어 계양구 전체 물량이 100이라면 기존에 20 갔던 데를 안 달면 5로 줄여서 다른 데로 준다거나 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결과를 지난달에 통보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는 배정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65톤에 대해서 계양이 49톤, 세븐이 37, 영부가 31, 영일이 39, 청명 29, 황금 78톤, 이렇게 산정결과가 나오고, 삼신에서 현재 휴업 중으로 그 양을 배분하다 보니까 295톤이 계양에 55톤, 세븐 41톤, 영부 35톤, 영일 43톤, 청명 33톤, 황금 88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즉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계양에서는 3톤이 줄어들고, 세븐에서 2톤 줄어들고, 영부 11톤 늘어나고, 영일 1톤 늘어나고, 청명 11톤 늘어나고, 황금 18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통보하니까 업체 평가에 대해서 본인들은 줄어들었다고 항의도 한 바 있고, 파업까지 거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일단 저희는 시행한다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은 있고 배정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계량기를 도입하는데 인센티브를 늘이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 인상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2~43% 올라가는 상황에 그것도 상황 봐서 조정하는 그 두 가지 방안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당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에 걸쳐서 전자계량기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줘라, 그럼 업체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서 믿지 못 하니까 푼 것을 가지고 가좌사업소에 반입한 다음에 반입량에 대해서 아파트에 갖다주면 돈을 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만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법 규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에다가 업체에서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한다는 계획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하는 것,

작년 2014년도에 평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적재용량 30%, 전년도 청소실적 30%, 업체평가 40%, 그리고 이 사항이 지난달 2월 달에 통보하다 보니까 내년도 것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건데, 업체 평가에서 전자식계량을 도입한다면 10%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지금 그런 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 가지고 있는 업체, 한 대가 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할 수 있지만 두세 대 이상이면 다 부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들어오게끔, 그 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와 소비자,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주택이면 주택 간의 신뢰도 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업체에 충분히 숙지시켜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드렸고, 조례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싫든 좋든 반영을 하게 되면 조례에도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 저희도 감사기간에 감사했다가 한 해가 돼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사실 저희도 헷갈려요. 그 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사실 인지가 잘 안 돼요. 단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때 정리가 돼서 오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때 당시도 물량을, 큰 업체에는 물량을 많이 주고, 차 대수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 업체에 배당해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한 번에 10대 있는 사람에게 10대를 다 달아라, 그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까지도 분뇨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반복되는 그런 것을 겪지 말라는 차원에서 전자식계량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그 때 당시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체에다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 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과다한 비용을 무자비하게 청구하고, 그 업체들의 횡포랄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다 하기 뭐하면 이번에 계약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우리 과장님과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2015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하니까 아직 날짜는 있잖아요? 기계도 서울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민들 재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주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자식계량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 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 이전에 진행과정을 수시로 의회와 연락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5월 달에 국무조정실 감사를 한 달 받았고, 안전행정부 2주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처분이 내려오고,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면 계약 변경사항을 예측했었는데 아직 안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강병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2014년도에 교체된 차량이 3대인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입니다.

사용 연한은 별도로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예. 편의상 사용하기 곤란하면 그걸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식계량시스템에 대해서 차량 교체할 때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대행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대차를 한다거나 탱크를 교체하거나 했을 때 전자식계량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계약서에, 업체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행계약서에는 명시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예.

석면피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석면이 슬레이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석면피해 구제사업을 하는데, 그게 슬레이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서 석면이 있냐 없냐, 함유량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있고, 석면피해는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구제 제도로 생활수당이라든가 요양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에 화장실 개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칸막이에 석면이 배출됐는데, 그 석면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처리비용은 모르겠는데 산업폐기물로 특수처리 해야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50평방미터 이상 석면이, 지붕이든, 벽면이든, 칸막이든 나오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신고하고 처리합니다.

석면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만,

피해자에 한해서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공해 배출업소 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에 기타 수질오염 신고사업장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지도 점검 하는 겁니까?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이 되어 있는데 오염배출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는 허가는 없고 거의 다 신고이다 보니까 신고 된 업체에 대해서 나가서 지도, 점검,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월 몇 번, 연 몇 번 없이 수시입니까?

아니요. 통합지도 규정에 의해서 종별에 따라서 규모를 산출해서 점검합니다. 현황에도 보시면 시설에 되어 있는 배출사업장은 400 몇 개 되어 있는데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많다거나, 비산먼지는 다 하고 있지만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도 있습니다. 인천으로 봤을 때는 서구라든가 남동공단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는 지원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규정에 따라서 연 2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1회도 있고,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황토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하는데 관내에서 몇 개 아파트를 선정하십니까?

작년도에 효성현대아파트 등 18개소 신청을 받아서 세 군데가 됐는데, 거기가 작전현대 2-1차와 임광그대가, 효성동 풍림아파트, 그렇게 세 군데 됐습니다.

그럼 선정된 아파트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그 쪽에 점수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안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준다는 거죠?

예.

아파트에 그게 선정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고요.

상품권도 나가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배급은 문의하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와 조금 별도로 탄소포인트 절감에 대해서, 그래서 시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스사용량 절감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줬고, 일반적으로 수도라든가 전기를 감축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 포인트나 현금으로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세대 안에 아주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주가 많이 돼서 변동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1년 간 운영해 본 결과 그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 또는 10% 이상 절감률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고요. 예를 들어 신청한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존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오염원조사 대기와 수질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사 위치가 어디인가요?

오염원 조사는 생활계 관련과 축산계, 산업계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발생하는 데를 다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자세한 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장 전민종입니다. 전국 오염원 조사는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있는 오염원 조사이기 때문에요. 계양구 특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나 생활계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량이나 배출시설, 공해배출시설 수질, 그런 데에서 나오는 물량, 또 불특정 오염원에서 나가는 물량, 그것을 모두 망라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 오염원을 조사해서 전국에서 취합해서,

환경부로 보내서 취합해서, 환경부에서 굴포천은 어느 정도의 오염물량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사업들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기 위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께요. 자연환경 보존 업무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연환경보존 업무는 저희 구 단위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연환경보존 업무로 해서 동물보호차원에서 동물을 구조한다든지 먹이주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환경 관련협회와 합동으로 계양산 쪽의 식물보호 쪽으로 해서 관찰, 반딧불이 행사, 그런 차원이고요. 구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전국 오염원조사와 같이 그런 활동들도 있나요? 자연환경보존 업무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환경부 차원에서는 철새도래지라든가 큰 숲지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있는데 계양구에는 그렇게 자연환경을 보호할 만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팀의 녹색제품 구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리사이클 환경마크가 된 제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저희 계양구청에 있는 모든 예산 중에서, 예산을 가지고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율에 따라서, 몇 %를 구매하느냐 하고 평가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큰 게 재생아스팔트, 그런 것이 공사금액 단위가 큽니다. 그런 데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등수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녹색제품 구매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매 담당자들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평가대상이 돼서 부서별로 하고, 또 수시로 자체 내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이나 녹색제품 같이 매월 하고 있고, 참고로 2014년도에는 49.1% 해서 금액 대비가 아니고 비율로 따졌을 때는 계양구가 1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재생아스팔트가 제일 높아서 그랬던 건가요?

예. 비율은 아스콘이 예산 대비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해당되는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나 구매 부서인 재무경영과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매월 챙기고 있습니다.

기후대기팀에 어린이 활동 건강관리 해서 어린이 환경 Safety Zone 사업, 이게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법 바뀌어서 하는 것 있죠? 놀이시설 유해환경,

그렇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해서 중금속이 함유가 됐는지, 그리고 아쉽지만 저희가 중금속 장비를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려고 했는데 재정상 아직 못 했고,

이건 예산팀에서 잘린 거예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없이도 할 수 있게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협조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그 쪽에도 협조하고, 작년에도 해 준다고 한 양보다 적다 보니까, 인근에 부평구가 있으니까 그 쪽 시기를 피해서 빌려서 하기도 해서, 총 600여 개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160개인데, 하여간 최대한 목표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쓰시고 계시네요.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부평역 앞에 대기오염, 오존발생 등 나오잖아요? 우리 계양구는 그런 것 측정하는 위치가 있나요?

인천에 10 몇 군데 있는데 계양구는 계양도서관 옥상에 측정소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황사나 미세먼지나 오존이 초과되면 시청 환경녹지국에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 고시하는 데는 있나요? 부평역 전광판에 나오듯이 계양구는 고시하는 데가 없나요?

도로에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 인터체인지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LED 되어 있던데, 거기에 할 수는 없나요?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제가 시에서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측정하는 지점과 전광판을 늘리고자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실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청라신도시 정도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생겨도 측정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딱 한 군데밖에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건 연구원과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관내에도 측정지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전광판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판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시스템을 연동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은 시 담당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측정위치가 계양산 밑에 있으면 잘 나올 것 아니에요? 공단 쪽인 부평 인터체인지보다는 훨씬 좋게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평역 앞에 있는 그게 다 틀린 수치라고, 기준이 1이면 0.01이라고 게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기후대기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측정위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별 편차는 없는 건가요?

광역 시도에서 측정한 측정 수치는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인천시 측정망 중에 강화도 송해면에 있는 측정소는 당연히 농도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인천 같은 경우는 서구 지역에, 중구나 동구 지역에, 또 계절마다 다르지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도 계절별로 틀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 농도로 봤을 때, 광역시도별로 설치한 개수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신뢰할 만하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미세먼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세먼지 PM2.5가 있는데 그게 시간당 입방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이상 두 시간 이상 됐을 때 미세먼지 주의보가 되고, 400이 넘게 되면 경고로 바뀝니다. 황사는 400에서 주의보, 800에서 황사경보,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0.12PPM 나갔을 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1,400여 명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SNS 활용해서 페이스북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에도 통보해 줘서 신속하게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여기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35억 7,800만원, 이게 작년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구로 3억원 정도가 오는 거잖아요? 교부금이 3억원 정도 오는데,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이 소요되니까 약 1억 5천 정도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니 만큼 구 자체 예산으로 넣어서, 다른 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기금을 조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답변은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만 왔지 기금조성에 관한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에 알아보니까 25군데 정도 되는데 4군데는 운영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40억 정도 부과해서 한 30 몇 억, 그리고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받는 돈은 작년도에 4억 1천만원, 그 전년도에는 3억 얼마, 그 전에는 조금 적게 해서 되고, 조금 변화된 것이 환경개선법이 개정이 돼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금년 상반기까지 하고 종료가 됩니다. 대신 이게 후불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1억 이상 투입해서 조사하고, 내년도부터는 자동차만 부과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수입은 좀 줄어들지만 반대로 비용은 인건비 나가는 것이 줄어드니까 기금에 대해서 더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되잖아요?

명분은 됩니다. 들어오는 만큼 다 안 쓰고 나머지 금액을 기금조성 해서 나중에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쓰자, 그런 의미는 좋은데, 그것은 재정 여건 등 기획홍보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명분으로 밀어주세요. 하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이것을 그냥 땜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이 조성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욕구들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탁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옥 위원님이 특히 환경과를 맡아서 질의하신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 그 전부터 이슈화 된 것인데 앞으로 다음에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시고, 저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참고하겠고, 김숙희 위원님도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환경과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담당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 182회 임시회도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회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환경과 상임위원장들과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이나 기후변화, 하수처리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업무보고 받은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잘 추진해서 구의 행정개선을 충분히 해서 구민들이 질적으로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록을 다 해 놨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참고를 하고 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이라든가 그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월 검사 의뢰하고 매월 올라오는데요.

금년 2월 것은 아직 안 나오고 , 작년 것 말씀드릴까요?

현재 네 곳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적합 할 때는 우기 때, 지하수로 나온다기보다는 유입수로 나오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갈수기 때 많이 나옵니다.

그 쪽은 폐쇄됐습니다. 임학골과 다남, 효성동과 계양, 그렇게 네 곳입니다.

1월 것은 나왔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