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세무1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세정팀장입니다. 이재철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범석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은 장기교육으로 공석이여서 팀 차석인 조회경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저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5쪽, 2014년도 12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구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는 425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95.4%인 405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 구세징수목표입니다. 2015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3.9%로 전망하는 가운데 2014년도 3.5%보다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의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세율 인상과 재산세의 중과세, 비과세 감면자료의 정리,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징수목표액을 2014년도 397억원보다 약13억원이 증가한 41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6-6쪽, 세외수입 부과 현황입니다. 현년도는 226억 3,400만원 부과하여 84.6%인 191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목표액 189억 8,400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증가한 196억 6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6-8쪽,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적으로 환부하기 위하여 환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찾아가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프로그램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하여 찾아가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6-10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5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14년도보다 9억 6,900만원이 증가한 324억 7,5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의 증가요인은 지속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하여 2014년도보다 약3%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재정비하고, 비과세 감면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5도 우리 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대상을 보면 단독주택 1,470호, 다가구 989호, 주상용 1,707호, 기타 65호 등 총4,228호입니다. 이들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여부, 주택의 구조 등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2014년 12월말로 완료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세외수입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193억 9,800만원 중 징수 15%, 결손 10%, 합계 25%인 48억 4,8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에 7, 80%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도록 업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신설법인인 전입 법인을 대상으로 환영서한문과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송하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사업주에게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조세마찰을 예방하고, 편안하고 부담없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므로서 관내 법인수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지방소득세 팀장 류승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2월 11일자 교육명령에 의거 세무2과장님이 장기교육을 가게 되어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 팀장들이 하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두제 체납영치팀장입니다. 김철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숙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2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 하게 된 점을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4년도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 현황, 2015년도 지방세 시세 세목별 목표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2014년도 시세 부과징수현황에서 우리 구 시세 세입목표액은 1,344억으로 1,475억 5,100만원을 부과 1,391억 6,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3%이며, 시세부과액 1,475억 중에 취득세 58%, 주민세 0.8%, 지방소득세 12.5%, 자동차세 16.2%이며, 기타 세목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종세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세 세목별 목표 현황으로 시세입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85.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차량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2014년도 대비하여 5.1% 증가한 총 1,412억 6,4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세,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는 계양구의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균등부과하는 세목으로,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세는 11억 2,800만원을 부과 9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4%이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운영됐던 것이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각의 독립세율을 적용받는 세목으로 지방소득세인 경우 136억 9,300만원을 부과하여 156억 5천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85.1%입니다. 2015년도에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무서 통보과세 자료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140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은 92억원, 구세 체납액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체납징수 목표제 실시와 각종 추신행위 실시, 부동산 압류, 기타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철저히 추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세무1, 2과 전직원을 통한 체납액징수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취득세 징수율제고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취득세부과는 총 856억을 부과하여 99.7%에 해당하는 853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과 세무 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세 부과목표액은 작년도 대비하여 6%가 증가한 812억 1,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세는 239억 5,300만원을 부과 202억 7,2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84.6%이며, 연납의 경우 105,528건으로 연납 신청률은 48.9%입니다. 금년도에는 리스, 렌트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과세대수가 작년보다 약2만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10쪽, 특수시책으로 영치번호판 현장 반환서비스입니다. 현행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구청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완전히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영치 후 영치 사실을 즉시 문자로 통보하여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부착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는 4월 16일 세월호 사건과 6·4지방선거 관계로 2013년도 대비하여 절반가량인 총1,277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이중 1,174건은 차주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103건에 대해서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의 부담금하고 기타수입 부분인데요. 부담금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굴착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부담금은 분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납 기간이 3월, 5월,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다 납부했고, 앞으로 납기가 미도래 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원인입니다.

실제로는 이 비율이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징수결의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징수결의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담당부서에서 한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미수액이 아니라 기간이 도래하면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 밑에 보면 과태료 및 과징금이 55% 밖에 안 되는데요?

크게 보면 과태료는 강제금, 부동산관리과에 부동산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검사지연 과태료, 배출 가스 과태료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건축강제이행금이 들어가서 그런지 금액이 큰데요. 55% 밖에 안됐다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안내는 사람들은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했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현재 현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거나 무언가 있으니까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산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기 소유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든가 아니면 무허가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한다든가 할 때 철거명령을 내려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다른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갈 가능성이 많네요?

네.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계속 낮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외에 직장생활을 하는지, 예금할 수 있는지 계속 조사해서 하고 있고,

세무2과에서 체납하는 부분입니까?

해당과에서 1차 적으로 하고 그 외에 거기에서 할 수 있게 금융조회를 하거나 직장조회 등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지요.

액수가 너무 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인데요. 주민세, 지방세 보니까 징수율이 85% 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액수가 작잖아요. 그런데도 못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요?

대다수가 금액이 적다보니까 90%인데, 지금은 시세다 보니까 넘어 갔는데요. 가지고 있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약간,

해태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지서 전달이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개인균등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뭘 말 하는 겁니까?

양도소득세라든가 국비로 국세에서 10%가 저희한테 전환돼서 오는 겁니다.

그것도 체납이 되는데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가산금제도를 둬서 계속 지속적으로 5년 동안 관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리스트가 확정이 돼 있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것은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체납정리팀으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체납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반드시 고지서를 국세내고 나머지 지방세 10%인데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안 낼 방법이 없는데 관심 가지면 충분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납에 대한 것도 본고지 나간 다음에 고지를 한 번 더 보냅니다.

인식이 국세는 무덤까지 가서도 내야 된다고 해서 국세에 대한 것은 확고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나태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국세처럼 정기적으로, 저도 한번 체납은 아닌데 늦게 내다보니까 압류한다, 금융기관 통보한다고 계속 압박을 주더라고요. 지방세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30만원이하 같은 경우 가산금이 20%가 되고요. 30만원이 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전체 5년 동안 중가산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총 75%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7-9에 보면,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목표 징수액보다 떨어질 수 있겠네요. 참여율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연납을 받으려고 하지요. 받기가 편해서 그런 겁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제도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기 징수를 위해서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원인들에게는 10% 부담을 덜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감소 부분이.

2014년도 기준으로 들어온 것이,

예를 들어서 연납하지 않으면 얼마인데, 연납을 했을 때 얼마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납이 10만 5천 건에 99억인데요. 연납 안 했으면 109억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9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납을 홍보하는 것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정을 개발해야 될 형편에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한데, 내가 볼 때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이는 많이 나겠네요?

작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던데요? 위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평가는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라 홍보를 하는 것이고, 작년 연말에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들어 갔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돼서 아직까지 법사위에서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90억, 100억이 줄어드니까. 이상입니다.

6-8쪽을 보면, 과오납이 26억이 넘는데요. 과납이 많은 겁니까? 오납이 많은 겁니까?

과납인지, 오납인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과하게 추징한 것인지,

저희들이 징수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징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납이다 오납이다.

과하게 징수했으니까 과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세 경정으로 인한, 또는 자동차 연납차량 또 요일제 차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게 되면 환급해 주잖아요.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연납을 했는데 또 분기납을 했기 때문에 과납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납차량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는데, 이것을 폐차를 하잖아요. 폐차를 하면 미리 낸 부분을 환불을 해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표현은 일단은 과오납이 발생됐다는 것은 세금을 더 냈거나 그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환급금이 8,700만원인데, 과오납에 대한 미환급금 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안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실텐데요. 8,7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국가에 귀속 되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부를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오류로 인해서 과오납 된 부분은 납부를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못한 부분 같으니까 이것을 돌려주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0쪽 보면, 번호판영치에 대해서요. 2013년도 미반환이168개고, 2014년도가 103개인데, 2013년도에 168이고, 2014년도 103개 별개지요.

2013년도 168개고요. 2014년도가 103개입니다.

합하면 271개가 되는데요. 2013년도에 번호판 영치시킨 것은 번호판없이 차를 방치하는 겁니까? 계양구에 있는 차가 271대가 번호판이 없다는 것인데요. 번호판 없이 끌고 다니는 건지.

도로교통법에 걸리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는 못 끌고 다니지요.

가끔 번호판 없이 끌고 다니는 차량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수치상으로 많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도 끝까지 안 찾아가면 압류를 하는 겁니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해서 공매처분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승용차 같은 경우 10년이 넘으면 영치가 돼있든 압류 돼있던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치가 없어서요.

세금 밀린 것보다 자동차 값이 안 나가니까.

그렇지요.

상품가치가 있을 때 공매를 해야 되는데 10년 넘어서 하면....., 마지막으로 납부확약 후 생계형 차량은 반환해 준다는데, 생계형을 위해서는 좋은 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확약을 하고 번호판을 반환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행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차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행율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12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각2회 실시해서 이의신청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달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할 때는 주변에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표준주택에 비추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특별히 과다하게 산정됐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기각된 사항입니다.

작년 몇 월 정도에 기각된 겁니까?

작년 6월 19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특성조사를 할 경우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팀이 있는 거지요? 조사하는 팀이 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개별주택팀에서 하고, 그 외 별도로 조사요원 4명을 채용을 해서 석달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사진까지 찍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6-15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인데요. 관내 신설법인 환영 서한문 세무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양구 관내 신설법인에 대하여 환영서한문 및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작년 8월 달까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매월 2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326건을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방세를 안내해 주는 안내 책자 같은 경우는 서한문 보내면서 보냈었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한번 보냈는데 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면 보내는 것으로 끝입니까?

서한문이 뭐냐면, 오신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세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를 주거나 편지를 주거나 하면, 요청하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 주시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세무2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12쪽,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영훈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표준지 선정을 지금 이의신청 3건이 들어왔는데, 심의를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어떤 근거로 심의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의신청된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위원들이 하는 거지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돼 있고 현재도 하락이 되는 추세인데, 전년도에 저도 민원을 몇 건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됐는데 표준지가는 올라간 겁니다. 세금이 더 나오는 현상이 초래가 됐는데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민원 신청해서, 저는 이해 가 안 가는 겁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아무리 어려워도 매년 보면 평균 1% 정도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3.05% 상승했고, 2015년도에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전국 평균이 4.01%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몇% 상승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도 2015년도에도 역시 3%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국토부 자료 근거해서 부동산관리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단지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토부도 역시 행정과 똑같이 연관된 부분인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춰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이 되면 공시지가가 낮춰져야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해가 지나가면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부담이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현재 거래실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시지가 밑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감정평가사들 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감정평가사들은 실제 감정평가 할 때 어떤 평균을 얘기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례, 실거래가 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분적인 인상요인이, 빌라나 다세대를 짓는 빌라부지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되어 있습니다. 하락폭도 상당히 큰데, 그런 현상이 나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납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거지요?

재상정을 했는데도 결정이 안돼서요. 본위원회에 못 올리고 다시 한 번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제가 언론에서 폐지하겠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완전폐지는 아니고요. 한해는 현재 10%에서 5%로 하향조정한 후 그 다음에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몇 년 됐지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그 전과 후 체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5% 내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90억, 100억씩 손실을 봐가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100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제가 계산기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9억 9천이어서, 1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9억으로 정정했는데, 9억 손실이 나는 건데, 그것에 상응하는 징수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근거로 나와 있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0%였었는데 90%이상 됐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거라고 보여 집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3.6%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15% 되는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독촉기간을 거쳐서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압류도 하고 영치도 하고, 차동차세 체납자들 생각이 차는 일단 팔거나 폐차할 때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자 15%가 납부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5%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납자 15%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이 폐차를 할 때 납부를 하든 언제 납부를 하든 결국은 납부를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납부를 하는 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0% 징수할 때까지 체납처분을 꾸준히 하기는 합니다. 비율까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차 10대가 다니면 1.5대는 세금을 안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1.5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도 알아야지요.

세목별로 체납을 하면 체납정리팀에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현년도 부과처럼, 체납에 대한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별도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체납이 되기 때문에 세목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15%에 대한 이분들이 어느 방법으로 체납정리를 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압류 들어가고요. 영치할 수 있고요. 그 외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예금압류나 금여압류에 대한 징수율은 나와 있습니다. 7-7쪽에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기타채권 압류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7-7쪽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수치 가지고는 15%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8쪽,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99.7, 99.5, 99.9 이렇게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이 징수율로만 봐서는 완납을 다 했다고 보여 지는데요. 나머지 0.3, 0.5% 미징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취득세가 왜 미징수가 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등록세하고 합쳐지면서 등기할 때 개개인들이 취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납부가 되고 있고요. 0.5% 미납되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이나 상속 미신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된 부분입니다.

건축이요?

신·증축이요. 신고 안하시거나,

신고 안하면 준공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준공이 났는데, 취득세 신고가 안 된 가설건축물이나,

취득세 납부 안 해도 준공이 납니까? 등기도 다 나고?

등기는 안 나지요. 준공은 나고.

준공 서류 가지고 등기를 내야 되는데 등기를 안내, 그리고 취득세도 납부를 안 해요?

안 낸 부분도 저희가 추징나간 부분들이 미납된 부분입니다. 자진신고는 100% 납부가 됩니다.

정리를 해 보자고요. 준공은 났어, 건물을 신축을 했든 증축을 했든 준공이 났어,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식 준공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100% 납부가 되고 있고요. 가설건축물이나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미납이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취득세를 납부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건축물도 파악이 되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불법건축물도 취득세는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항공사진에 적발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취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취득으로 보기 때문에요.

철거를 하든지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추진할 부분이고,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불법건축물이라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체납이 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단방치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단방치차량이나 대포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도난이 되거나 차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차가 10년 이상 초과되면 차량 환산가치가 없는 경우로 봐서, 그리고 조건이 더 있습니다. 4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4년 이상 적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 차량에 대해서,

과세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주·정차, 책임검사지연과태료라든지 그 쪽에서 먼저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공영주차장 통계를 봐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지켜보고 데이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네.

안전관리과장 라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류홍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승훈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호영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김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위주로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화 외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8-3쪽부터 8-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용 효율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 CCTV는 총624대로 방범용 530대, 행정업무 9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모니터링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119건의 범죄를 검거하였습니다. 구청 7층에 소재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 3명과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4개조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인상 및 서버접속 라이센스 구입 등으로 2,469만원이 증가된 총8억 1,0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각 부서의 CCTV설치 사업을 통한 통합발주하여 방법, 아동범죄예방, 스쿨존 감시 및 문화재 보호용으로 29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CCTV 200만화소 117대를 교체 설치하여 총 14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추진계획으로, 신규방범용 CCTV 4대는 설치민원 현장을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노후CCTV는 연차별 교체 계획에 따라 금년 추경에 10억을 확보하여 노후CCTV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3년간 풍수해 8회, 설해 4회 등 재난이 발생되었으며,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평동교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 강우량 시스템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효성제1굴다리 및 평동교 재난상황 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12월부터 금년3월까지 겨울철 재연재난 대책기간 등을 운영하여 여름철 8회, 겨울철 5회 총 13회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300부 및 개인별 초등대응매뉴얼 400부를 제작하여 각 실과에 배부하였습니다. 8-9쪽, 또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점검 19회 및 자동음성통보대상자 데이터배이스 수시정비와 지진발생 시 신속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1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예측되어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대비 외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운영하면서 재난관리시스템 및 양수기, 제설기 사용 등 직원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초동대응매뉴얼을 제작 배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17개소의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사전재난대비에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효성2동 등 3개소에 2007년도에 설치한 노후 된 스피커를 3월중으로 교체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및 육교시설물 15개소, 건축물 829개소 총 844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별 안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하반기 정기검사 결과 계양2동 주민센터 외 27개소에서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6건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8-11쪽, 추진계획으로는 844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은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하반기 전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수방장비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수중펌프 287대, 양수기35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에 5.5마력 양수기 7대를 구입하였으며, 5월에는 pp포대 등 수방자재를 구입하고, 침수피해우려 지역에 전진 배치했던 수중펌프 108대를 전량 회수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16대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수중펌프 287대 중 260대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 3, 4월에 수중펌프 20대를 추가구입하고 기존 수방자재를 철저히 정비하여 상습침수 예상 지역에 전진배치 하므로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3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4분기는 3월 27일 구청 구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계양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여 기간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 토의하여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풍수해 토론 기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4분기는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 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계양소방서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작전역 침수상황 토론기반 및 문제 해결형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4분기는 8월 28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계양소방서 및 19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아시안게임 대비 화학테러, 인명구조 및 화재진합 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4/4분기는 11월 19일 구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계양경찰서 507여단 3대대가 참여한 겨울철 폭설대비 유관기관과의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14쪽, 추진계획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전년도와 같이 분기별 1/4분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 2/4분기는 안전한국훈련, 3/4분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훈련, 4/4분기는 초기대응 점검훈련을 통한 상시 훈련체제를 구축하여 신속 원활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15쪽, 민방위 실무능력함양 및 시설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월말 기준 총24,527명이며,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비상대피시설 166개소, 경보시설 6개, 방독면은 소요량 대비 55.6%인 13,64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민방위대 1년부터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 집합교육과 보충교육 4회 실시하여 96.7% 이수하였으며, 또한 민방위대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과 보충훈련 4회를 실시하여 98.2% 응소하였습니다. 8-16쪽, 상·하반기 계산공업고등학교 외 5개소에 청소년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심폐소생술과 방독면 사용법을 교육했으며, 또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음용수 4회, 생활용수 3회와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 3회, 시설보수 43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반 방독면 934개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6월과 11월에는 유효기간 경과 및 부적합한 방독면 3,551개를 폐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기본계획을 비롯한 1, 2차 보충교육 및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급수시설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기존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일제 점검하여 유효경과 및 부적합품 방독면은 폐기 및 청소년민방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방독면 사용법 교육에 재활용하고 새로 1,200개를 구입하여 비상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7쪽, 끝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2월 1일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 실과 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167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 73명의 신규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등 총57회 실시와 보충심사처리센터를 운영 고충상담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18쪽, 추진상황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복무점검 수시 실시와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참석하는 집합식 교육을 분기별 실시하고, 또한 친절민원응대 요령과 주민 민원 불만사례를 알려줘 복무에 도움이 되는 직무교육을 월1회 교육실시와 고충심사 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인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일선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범사회복무요원 선정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켜 동료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긍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신규 배치되는 85명의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사전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근무가 곤란한 경우 병무청 재검요청을 하여 부적합 소집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무부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보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보면 현재 노후CCTV를 교체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100대만 교체했습니다.

교체 다 했어요?

아닙니다. 연차 별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10억 예산 세워서 12월말 기준 100대 준공이 났습니다.

다 교체 했어요? 117대인데, 대상이 117대인데, 117대를 다 했는지 아니면,

41만화소가 367대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100대를 한거잖아요. 100대는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도 현장에 가 보고 싶기는 한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40만화소하고 100만화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41만화소급이면 차량, 인물,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데요. 바꾸는 것은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줌이나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남은 200대는 1년에 100대씩 하는 겁니까?

4년간 계획을 잡아서, 작년에 100대를 교체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상 본예산에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10억 정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100대를 추진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200만화 소급 이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요원들 이번에 교체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관리업체에서 매주하고 있고요. 최초에 작년 연말에 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로는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주1회하고 있습니다.

새로 200만화소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전에 것 보다 녹화기능이 뛰어나서 기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40만화소 때보다 200만화소 때에 따른 기능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300여대가 넘는 것을 100대씩 교체를 하겠다, 현실적으로 기능이 강화돼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굳이 전년도에도 추경을 세워서 했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세우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세워서,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추경에 세워서하고 금년에 밀리면 내년에 또 추경에 세운다는 겁니까?

당초 계획을 시나 국민안전처 계획보다 저희가 앞서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에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CCTV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도 금년도 이후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1년 기다렸다가 내년부터 하면 되는 거고, 올해 꼭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전년도에 100대만 추경 했으면 사실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꼭 필요해서 추경 세워서 했으면 사업이 끝난 거니까, 연차적으로 해마다 10억씩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의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감안해서 보조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건의를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금년도에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는 겁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8개 구군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각 구 공통사항이 됐습니다.

부서장들이, 국장님도 계신데 명확해져야 됩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연차적으로 추경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내가 보기에는 예산의 질서가 없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합리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폐기는 안 시켰습니다. 일체형이라서 재활용하기가....., 현장 확인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안등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긴급처방 할 수 있는 것은 신규 CCTV를 설치 못하는 경우는 일단 40만화소로 활용해서 사용하다가 다음에 교체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규로 29대를 설치하잖아요. 설치에 대한 업무 과중 이런 것은 없나요. 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CCTV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니터링요원 1인당 관제 대수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니터링요원을 증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니터링요원이 하나하나 보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세는 지능형 CCTV라 해서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자는 거지요. 업무를 가중시키지 말고 지능형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어디입니까?

부평향교하고 부평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상황관리 및 대응체제 구축인데요. 새로 직원들이 증원되고 부서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요. 이랬을 때 다른 초동대응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명단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인간이 싸워야 될 것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직원이 바뀌었을 때 초기에 초동대응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막상 터지고 난 후에 절반밖에 안 와서 징계 먹이지 말고 연습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바뀐 직원한테,

바뀐 직원만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특히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이런 것도 숙지시키고 각자 임무를 숙지시켜서 자기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뒤에 보면 현장 중심 재난대비 훈련이 있는데요. 같이 숙지시키고 임무 부여하고 제대로 응소하는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사고 난 뒤에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하고의 싸움인데, 두려움하고 싸움을 안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이것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맨홀이라 그러나요. 환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험물에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조사해서 총15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길이 푹 꺼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파여진 곳은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한 곳이라 든지 지하철 지나가는 곳은 없는데 혹시라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선거 때 민방위 훈련하는데도 가보고 했는데요. 민방위 훈련하는 대상자 피교육자들이 자기 임무를 알고 있나요? 왜 민방위훈련을 하는지, 내가 물어보면 나오라니까 나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민방위 요원의 임무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할 때,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있겠지 하는데 절대 몰라요. 교육 때 염두에 두고 교육내용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자기 임무를 모르고 교육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무를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8-17쪽, 사회복무요원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인데, 밑에 복무점검 4회 한 것은 2014년도 실적이지요. 연도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핵폭탄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사고를 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상담요원이 나와서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내진 기관에서 자주 직무를 해태한다거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거나, 집안 사정 등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개별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계양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는 대한민국이 안전관리에 노출이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잃기 전에 잘 해 주시고요. 8-5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 현황을 보면 D급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효성동에 있는 신다우빌라인데요.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빌라 사람들은 대책이 있나요?

크게 느끼지는 못 하는데요. 올해 정밀 진단을 신청했습니다.

8-16쪽을 보면, 그전에 우리 위원들도 소방서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받았어요. 직접하고 본위원도 군대에서 화생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물론 방독면을 쓰고 방독면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전시에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그것보다 늘 살면서 접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5분 정도 잘만하면 살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관리과에서,

교육할 때 심폐소생술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주도해서 계양구 자생단체가 많은데 그러한 팀을 전담팀이라기보다 행사하는데 가서 10분이면 충분하니까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우리 윤환 위원님도 작년인가 응급처지 방법을 몰라서 당황해 했던 사고도 있었는데, 안전관리과장님이 계양구 안전관리 수장 아닙니까? 그것을 잘해서 전담팀을 해서 하든 내부적으로 구상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통장회의 할 때 방독면, 심폐소생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뭐 먹다 목에 걸렸을 때, 유인물 같은 것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그것은 볼 거 아닙니까?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전관리과가 주민하고 같이 하는 구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계산4동 같은 곳은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 들어가면 작은 차 끌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밤에 화재 났을 때는 요지부동일 것 같습니다. 의정부도 그렇고 그런 사건이 차는 신고 받고 출동을 했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전관리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점검해서 이 부분은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 몇 번 개최했고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한 건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영향성 1건이 있었습니다. 작전서운동에 진명기업이라고 폐기물 개발행위허가가 새로 들어와서 그 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면심의로 했고요. 재해영향성에 대해서 하수도, 배수 유출 등 건설과 관련부서 의견을 받았고요. 관계된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라뱃길, 굴포천, 바람 재해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이 한 건 있었다는 거지요.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서면심의 했습니다. 개발 인·허가가 1만훼배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거의 작은 편이라서요.

아주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심의 한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면 일반 위촉직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에 있어서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방범이나 스쿨존, 쓰레기, 주차장 단속현황이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56건은 적발인가요, 현황인가요?

CCTV 대수입니다. 56대입니다.

주·정차단속은 23대 단속 현황이라는 거지요. 실시간 모니터링 검거 실적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범죄 적발 건수가 1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범죄건수는 적발로만 끝나는 건지 사법기관에 의뢰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모니터링 적발 했는데 방화 2건입니다. 대부분 절도입니다.

사실 심각한건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겁니까?

경찰들이 실시간으로 현황을 보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한명은 고정으로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경찰관이 10건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는 겁니까?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수사 의뢰해서 결과는 통보 안 된 겁니까?

저희한테 통보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못 받습니다.

결과는 받을 수 없나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화 2건이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무조건 자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처리결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나요? 이두연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동안 관제센터 운영자체가 계양구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라 사건이 나면 경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사건에 대한 결과나 진행 상황은 별도로 자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CCTV를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적발되어 되었으니까 이런 건수가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홍보하고 건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어요. 적발로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8-10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있어서 그간 추진 상황에 있어서 계양2동 주민센터 외 27개소 30건 지적해서 조치가 14건 완료 됐는데, 향후 16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이고 하나는 육교인데요. 작년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정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담당부서가 건설과라 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다시 예산확보 해야만, 조금 경미한 사항입니다.

교량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운교, 작전교, 동양교 등 다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돼서요. 경미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측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면 힘들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여서 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현원이 167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제대를.

작년에 73명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지면서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보니까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 보건소, 동,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는 기획홍보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167명인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본인하고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배정을 해 주나요?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이쪽 부서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별은 하는데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신규 85명 배치가 되면 과장님, 팀장님들이 티타임도 없습니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상담해서 배치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 실정에 맞지 않는 분들을 배치해 주셨다고 해서 고충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선별해서 보내는 편입니다.

다는 만족 못시키겠지만 서로 맞지 않으면 고충이 발생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복지시설에 있던 요원이 너무 힘들다고 바꿔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같은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으로 힘들어 하는 대원들도 많더라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 나는 여기가 희망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런 고충도 들어주시고요.

3억 5천만원 편성 됐는데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복무요원들 급여입니다. 계급 별로 급여가 다릅니다. 이병은 12만 9,400원, 일병은 14만원, 상병이 15만 4,800원, 병장 17만 1,400원입니다. 전액구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분들 중식비는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급여만이 아니라 피복비 다 포함된 거잖아요.

피복비, 중식비 다 포함된 겁니다.

급여는 1억도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역의무입니다.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인력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건비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청으로 처음 들어오신 거지요? 얼마나 되셨지요?

네, 2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을 막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하다보니까 미처 따르지 못하는 안전사고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업무에 대한 질문은 피하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동에 가 보시면 해마다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1년 내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여름에 일순간에 폐허가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해서 김포시하고 협의돼서 김포에서 빗물 배수펌프장을 공사하고 있어요. 60억 들여서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현장을 가보면 김포시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한심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인데, 공사내용을 보면 한 두 사람이 나와서 일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금년 내에 완공이 될지 이해를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기철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도 가 보시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펌프 가동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가지고 와서 일괄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일부 고장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합니다.

장비는 오래 방치해 놓으면 부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운행을 안하면 망가지듯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내거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해서 기름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 가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내 것 아니니까 펌프질하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방치를 해서 다 녹슬어 버린다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내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