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장 황지성입니다. 노인일자리 담당 오부희입니다. 2월 23일자로 발령을 받고, 어젯밤에 AI 야간 근무를 서고 막 도착한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정영임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201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 17명으로 한 명 결원입니다. 이하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단에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은 672억 4,717만원이며, 세출은 770억 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세입은 약 33%인 165억 3,43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약 26%인 160억 5,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총 세출의 99.6%인 767억 141만 7천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국비는 458억 7,026만원으로 약 60%, 시비는 213억 7,390만원으로 약 28%, 구비는 94억 5,724만원으로 약 12%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의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화 한 실행단위입니다. 먼저 5-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 등 4개의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 651만원, 5번부터 10번까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6개의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5억 9,541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기초연금지원 등 10개의 노후생활보장사업은 495억 6,149만 2천원이 소요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21번부터 24번까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4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45억 708만원으로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부터 30번까지의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6개의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사업에 1억 1,525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등 2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5억 2,800만원, 33번부터 48번까지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16개의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에 138억 5,405만원이 소요되어 약 1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49번부터 8페이지 64번까지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등 16개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47억 3,361만 7천원으로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 24개의 노인복지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약 75%인 574억 7,050만원이 40개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192억 3,091만 7천원으로 약 25%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으로 일반경로당 33개소와 아파트경로당 123개소로 총 156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구립경로당은 30개, 사립경로당 126개소입니다. 2015년 경로당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9억 6,7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등 7개의 사업으로 시기에 맞추어 지원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입니다. 30개의 구립경로당 현황을 보면 각 동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특이사항으로 계산4동은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도시로 각 아파트별 경로당이 있어 별도 구립은 없으며, 계양1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기존 자연부락 단위로 12개의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경로당 재건축 및 신축 추진에 따른 금년도 구립경로당 건립은 계산1동 부내경로당 재건축입니다. 연면적 210 제곱미터에 지상2층 규모로 5억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수립된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라 2013년 10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7월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요청하였으며, 9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11월에 5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2015년 1월 설계용역 준공과 일상감사를 거쳐 3월에 발주 및 착공하여 8월 중 준공하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계양노인전문요양원 등의 노인의료복지 가정으로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5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총 25억 9,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지원은 물론 지도점검과 더불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 인권보호 체계구축을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과 저소득 노인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요보호 노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생활안정 사업 중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노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과 저소득노인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인정액이 월 9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 21,000여 명을 대상으로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487억 700만원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월 8천원씩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주 3회 이상 1일 평균 이용자 20명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무료급식소에 1인 1식 2,500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계양노인복지관 외에 4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를 계양종합복지관에서 배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2억 4,3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노인건강 증진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 안전 확인 및 말벗서비스와 연계 추진함으로서 요보호 노인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중 기본서비스는 실제 혼자 사시는 만 65세 이상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억 1,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의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생활관리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연찬 강화는 물론 노인돌봄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간별 사업 수행은 계양구청과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계양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38개 사업에 2,057명이 참여하고, 국가정책형, 지역형,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신 어른으로 39억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국가정책형과 지역형은 1일 3 내지 4시간, 주 3~4일 근무, 월 20만원 지급이며, 인력파견형 등은 10만원 또는 13만원 등의 일정 급여에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2014년 대비 4.5% 예산이 증액되어 한 개의 사업이 늘고, 92명이 증원되어 노인건강과 사회참여 기회도 증대되었기에 추진일정에 맞추어 안전교육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 보급으로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도우미,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일자리 등 총 51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활동 가능한 장애인으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중증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각 1명씩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도우미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속, 청소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일자리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일자리로 소요예산은 5억 7,800만원입니다. 아울러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도우미는 동과 구청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119만 9천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복지일자리는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 사업기관에 근무하되 1일 3~4시간 월 56시간 근무로 29만 2천원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는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장애자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14,155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등록된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소득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8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의 아동에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 장애 생계보조수당은 수급자 중 1, 2급 및 3급 중복 중증 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 54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바우처 형식 지원사업으로 이용 대상자인 1, 2급 장애인 중 478명이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알리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 2급 장애인이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받을 수 있고, 응급알리미는 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독거가구 및 취약가구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거주시설 5개소로 총 9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4억 7,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 가구 및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로 2,974 세대에 4,169명이고,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을 제외한 가구로 총 3,667 세대에 6,06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6,300만원입니다. 그 간 의료급여지원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등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급여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보호 대상자들이 약물 오남용 및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비 절감효과를 거행함으로서 의료급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독거노인 대상 구정소식지 전달입니다.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 등으로 외부 접촉이 어려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428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가 매월 발행되는 계양산메아리를 전달하면서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을 주제로 말벗 해 드리기 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구정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소외감을 해소시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등 노인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직 과장님, 업무보고 잘 해 주셨는데, 그 전부터 언급 드리자면 최연직 과장님은 어느 과에 가셔도 충실히 업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올해도 770억 정도 되죠?

예.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2015년도 첫 회기이고,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770억 정도면 64개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나 하는 업무보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는 기획홍보실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경륜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한 이래 주민생활지원국이. 2015년도 예산이 3,300억 중에 사회복지가 1,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250억, 복지서비스과가 770억, 여성동과가 8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많은 예산을 국장님이 오셔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장님으로 있을 때와 국장님으로 있을 때 의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은 구 전체의 예산이라든가 구 조직도를 보면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이 있고, 보건소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는 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장으로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고가 총 합치면 1,830억 정도 돼서 57%를 차지합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비나 시비, 구비는 공공예산이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이고, 아무 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더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그 만큼 줄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많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지만 국장님으로서 많은 예산을 골고루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다루는 부서이지만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고령화 노인문제와 관련돼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최연직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면, 저는 항상 예산을 처음에 많이 여쭙는데, 770억 정도 2015년도 예산인데요. 전년도보다 160억 정도, 33%가 증가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3% 예산은 다른 과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업들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이 증액된 거죠?

제일 큰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되면서, 연금이 2만원에서 99,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연 1,200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월 1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인 인구의 증가가 960여 명을 계산 잡았을 때 156억원이 기초연금에서 증가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에서 4억 2,800 정도, 그래서 총 1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각각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했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기초연금 전환과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럼 매년 고령화 시대로 해서 인구가 백여 명씩 늘어나니까 점점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포상금 3천 정도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에도 일부 차량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죠?

그건 복지 관련해서 포상을 받아서, 복지와 관련됐으니까 저희가 1,200만원을 들여서 그 돈을 활용해서 스파크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저희 과도 작년에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도 기초연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을 탔고요.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천시장상을 기관표창 받았고요. 주요사업 평가에서 계양구에서 평가한 바로 저희가 우수를 했고요. 또 에너지 절약 추진도 우수, 의료급여 사례관리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려상 받고 해서, 저희도 작년에 많은 성과를 냈고요. 국정평가 지표에서 구군 순위별로 나타내는 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적절성 1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달성 1위, 다른 사업도 9위, 8위에서 2위, 3위로 급등했기 때문에 작년도 한 해는 저희 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면서, 항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처음 알았어요. 복지서비스과에서 이렇게 많은 포상금 탄 것을 처음 알았는데, 우연찮게 소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포상금 3천만원을 복지서비스과와 여성아동과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차량지원을 했다고 해서 좋은 포상금을 받았다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복지서비스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런데 저희는 포상금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저희는 패와 상장을 받았습니다. 직원 한 명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과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장도 많이 받고, 패도 받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일자리, 노인문제를 지적하는데, 노인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경제적인 빈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고독감과 소외감, 역할 상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그 네 가지를 노인의 4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빈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에 보면 독거노인 대상 구정소식지 전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빈곤, 고독,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소외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구정소식지로 해서 독거노인 분들에게 생활안전을 주고,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노인의 건강문제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꼼꼼히 살펴서 독거노인 분들의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12쪽을 봐 주십시오. 노인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노인생활 안전지원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서비스과가 770억 중에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해서 약 48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480억 정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 선에서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2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7억의 많은 복지예산 중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일단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정관념이나 그 동안 살아오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내가 절약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고, 왜 노력해서 재산이 있는 나에게는 안 주느냐, 그렇게 계속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을 설득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구는 77%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할 때는 70% 수준으로 금액을 정했는데요. 저희 구는 노인인구의 77%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자가 전국 평균보다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 인구 중에 77%가 기초연금을 받고 상당히 많은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언급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를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당 수급자가, 꼭 가져갈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특수시책 관련해서 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대상 구정소식지 전달, 지금 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에 생활관리사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원봉사센터가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생활관리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 찾아다니면서,

예.

이걸 생활관리사들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노인전문봉사단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자원봉사자고. 여기는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어쨌든 전달해 드리고, 이것 아니더라도 이것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분들은 독거노인 찾아다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 분들도 하고, 플러스 해서 노인전문봉사단을 매칭해서 활용해 보면 서비스가 좀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올라오던데요. 인혜학교 부모님들이 계속 올리시는 것 같던데, 답변을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준비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간보호센터가 노틀담에 아동은 있는데 성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올해는 한 개소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틀담과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돼서,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 어제 여성아동과에서도 예상 질문지 뽑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보편적 여권신장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느냐, 그 답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지서비스과도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이게 6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 빼고 나면 사실 큰 예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계획보다는 집행입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 싶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관련 사업을 한다,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일일이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장애인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마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이든 어디든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아까 자원봉사센터 얘기 잠깐 했는데 노인과 관련된 노인전문봉사단을 운영 중인데, 장애인전문봉사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장애인전문봉사단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할까요?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수화도 가르치고,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더 있었으면 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대학은 운영비 지원을 7개소를 5,300만원을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보다 시비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그 정도는 보존해 줘야 노인대학이 운영될 것 같아서 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줄어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예.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좀 해서 작년과 동일 수준 정도는 할 계획이다,

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38개 사업 2,057명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작년과 동일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 사업 중에 없어지거나 올해 새로 생긴 사업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출산가정도우미라고 해서 출산가정도우미가 아이사랑도우미랑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했고요. 무단투기하고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무단투기가 환경지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합쳤고요. 공원지킴이는 공원과 녹지지대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눴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킴이를 새로 했고요. 노노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개 증가했습니다.

인원도 4.5% 증원됐다는 겁니까?

예. 92명, 예산에 맞춰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과 인원이 4.5% 정도 됩니다.

모집은 다 끝난 사항입니까?

모집이 끝났습니다. 이런 것에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모집이 끝나다 보니까 탈락자에 대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 %나 오바돼서 지원하셨어요?

작년에는 30%대가 오바 됐는데, 올해는 60%대가 오바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면서 지원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거네요?

예.

이것도 다 매칭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비에서 매칭되는 비율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풍부하다면 매칭 이외로 플러스 할 수는 있지만 밑으로 할 수는 없죠.

노인복지기금 사용이 단순히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것도 어쨌든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노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가 줄어든 만큼,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로 지원해 줬는데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5천만원 포함해서 14억 3,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얼마까지로 보는 거죠?

20억입니다. 그동안 쭉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조성을 못 했다가 올해 오랜만에 조성한 사항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복지서비스과는 집행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돈 집행하는 데에 비리가 발생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이원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부서 따로,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사와 집행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여성아동과 등 모든 조사하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하는 담당으로 한 1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해서 오면 그것을 대상자들에게 통보해 주고, 그러면 통보 받은 대상자들은 조사한 데에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 받은 데에다가 문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내용을 다시 알아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집행은 여기에서 하는데 조사를 저 쪽에서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는 다 거기에서 합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히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많은 이해를 했는데, 노인사업으로는 예산이 시비, 구비가 많이 매칭 됐고, 장애인은 국비, 시비가 매칭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장애인들 보면 사업이 거의 국비로 하다 보니까 거의 기초생활비, 기초적인 복지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도 어느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그림전시회를 가봤어요. 그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신데 너무 그림을 잘 그리신 거예요. 지금은 장애인들도 보면 먹고 입고 하는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개인 스포츠나 문화 여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세우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계양구에도 단체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시설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스포츠나 문화,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화가이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은 다 장애인에서 하고, 여성을 다 여성에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 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활동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문화체육 쪽에서도 이번에 탁구 같은 것도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장애인에 한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여러 부서가 합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5-16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발된 인원이 올해 하고, 다음 해에도 또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데 행정도우미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점수를 산정할 때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속적으로 그 분만 계속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해서 계속 하는 사람들은 안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중도 포기자도 있고. 저희가 공모가 안 돼서 애쓸 때도 있습니다.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겁니까?

예. 여기가 중증 장애인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 계산노인문화센터에 있는 좌훈방, 차후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좌훈방을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산노인문화센터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노인문화센터에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훈욕방에서 도란도란방이라고 해서 좌훈욕을 하지 않고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고, 바둑, 독서, 휴게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2월까지는 시범 운영했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가 봤는데요. 아무래도 좌훈욕은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고, 족욕 같은 것은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같아요. 지원하는데 있어서 면적이라든가 회원수를 재정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면적이나 인원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도 해 왔지만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원이 그렇게 갑자기 늘고 줄고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원수가 적어졌는지 많아졌는지 비율을 내서, 그 비율의 증감을, 어느 비율에는 얼마를 하고, 이런 방법이 동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실 거라고요?

할 예정으로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원수와 면적, 그리고 난방을 어느 곳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가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가보면 서류상에 있는 인원수보다 실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인데, 인원수가 지원 등록되어 있다고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부식비에 관계되는 거 같고요. 나머지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에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름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을 한 번씩 하시나요?

복지시설팀 양가영입니다. 방문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경로당을 몇 번이나 가세요?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도 가고, 해빙기 안전점검, 장마철 안전점검, 그 안전점검 시기에는 1년에 6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가시는 겁니까?

예.

제가 몇 군데 돌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과에 직원이 부족한 건지,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나오셨을 텐데 안 계셔서 뵙지 못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만나야만 만난 거지 다른 분이 만난 것은 인정 안 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누긴 했는데, 그 분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젊은 친구들처럼 컴퓨터상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뛰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5-15쪽, 항상 노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사회 활동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사업 내용도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 변동은 없고요. 그런데 2014년에는 공원형과 진입형으로 대분류를 하고, 소분류로 공익, 교육, 복지 등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정책형, 지역형, 여기 써있는 것처럼 5가지로 유형만 변경됐고요. 일자리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 노인에게 20만원 드리면서 일자리라고 하기 보다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변경된 사항으로,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그 위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사업참여자 선발이라고 2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참여자 선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참여자가 완료 됐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60% 정도가 탈락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렇고요. 다음 주 9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폐회 후 발대식을 할 예정이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총 90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그리고 주민등록이 독신이냐, 부부냐, 가족이 있느냐가 30%고요. 그리고 종합의견으로 건강관리,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참여하는데 적극성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총 90점에 의해서 선발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차피 노인정 문화여가생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선호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여가 프로그램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일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고요. 어제 노인복지관 개관 때문에 오늘로 일정을 옮겼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중국어, 동화구연,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습니다.

복지관 말고 노인정 방문여가, 그 프로그래밍 변경이 됐습니까?

그 사항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해서 가끔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데는, 장소는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실제로 그 일감을 주고서 일을 관리해야 되는 데로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자체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거의 누워계시거나 TV 시청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감을 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일감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실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연계해 줘야 되는데 그 연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시니어클럽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일감을 갖다주고, 중간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노인 일자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38개 사업 중에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젊은 분의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그게 된다, 안 된다 하지 않지만 구인구직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빠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소식지가 매월 1회 발행되니까,

만나는 것을 1회로 치는 겁니다. 대상자 428명에게 1회 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방문을 주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구정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니까 그 발행되는 가져가는 게 1회라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서 만납니다.

25명씩, 1인당 25명씩 관리하니까 하루에 다 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안에 만나게 될 겁니다.

손민호 위원님께 그 당시 직접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고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QR코드 활용의 문제점이, 우리가 전자민원으로 해서 민원시스템과 다 연계가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입의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 연동 가능하거나 할 때 늘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QR코드의 대안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민원이 너무 급증해서, 2012년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282건, 2014년에는 614건,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하는 게, 직원 하나가 여분의 업무로 하던 것이 지금 26에서 614로 급증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고요. 주차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해도 저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호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이범우 육아지원팀장입니다. 원희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정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임현희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송영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의 정․현원 및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6-4쪽, 예산 및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이 2014년 대비 1.8% 증가한 708억 5,200만원이며, 세출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810억 8천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25.3%에 해당됩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이 영유아 보육료 237억 1,900만원, 가정양육수당 83억 8,400만원 등 47개 사업에 예산액 391억 3,200만원이고, 시비 보조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167억 7,7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12억 4,500만원 등 68개 사업 312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구비 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5,500만원 등 46개 사업에 75옥 500만원 등으로 총 69개 사업 77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8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여성회관 운영 6억 1,600만원,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6,600만원 등 10억 8,200만원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정보화, 조리, 어학, 취미 교양교실 등 개인의 능력개발 중심 교육과 취업상담과 희망점포 운영 등 취업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자수 1,200명을 목표로 직업교육 훈련, 구인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과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2월 1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1,641명으로 그 중 결혼이민자가 671명, 다문화자녀 492명 순이고, 결혼이민자 출신국은 중국과 베트남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4억 9,2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교육, 방문교육 및 상담사업, 자조모임과 나눔봉사단 운영 등 필수적 기본사업과 언어발달 및 중국어 통번역 지원서비스 등 특성화사업을 비롯하여 다문화적 캠프운영,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한부모 및 취약가정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 및 인원은 2015년 6월 1일 현재 1,261 세대에 3,252명이고, 한부모가족 자녀는 총 1,930명입니다. 16쪽 2015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와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용품비 및 이혼 부모와 조손가족 추가 양육비 등 6억 4천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입학시 입학금과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겠으며, 동절기 생활안정자금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으로 보호 취약가정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4억 5,800만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 교직원 자질함양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등 인성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인성교육, 취약계층 부모 힐링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부모 자녀 숲체험, 성장 놀이교실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양육 지원을 통한 행복육아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박촌, 동양도서관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영유아의 놀이활동과 총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육아를 위한 작은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국․공립, 가정, 민간 등 300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2015년 2월 1일 현재 정원 12,679명에 10,680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2,161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육지원 예산은 703억 2,800만 으로 영유아 및 누리과정과 가정양육수당으로 555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38억 3,900만원, 근무환경개선,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49억 6,500만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겠으며, 누리과정 담당교사 담임 수당 및 운영비로 40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및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통합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4시간 취사부 인건비와 공공형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13억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행복 유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민간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문인식기 설치 34개소, 노후시설 개보수 131개소에 4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비상재해 등 안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3월 중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으로 신청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대상시설 선정, 5월 중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정원 19인 이하 8개소와 20~29인 이하 13개소 등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2015년에는 17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등 학습환경 조성비 지원으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아동복지교사,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금년부터 지급되는 종사자 장려수당 등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근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리실, 화장실 등 열악한 시설의 개보수로 환경개선을 통한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2015년 청소년 관련 예산은 청소년 육성분야 2,4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3억 3,100만원, 청소년 보호지원 2,900만원 및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 2억 4,400만원 등 모두 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9쪽, 추진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관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페리 체험 및 해외견문 습득 차원에서 지난 1월 중국 진황도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미취약 아동,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예능대회 개최로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 등으로 건전 여가활동을 장려하겠으며,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주체성 확립과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의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 동아리 대축제, 1박 2일 가족캠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을 위해 1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등 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가출, 폭행,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등 사회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한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위기 청소년의 가정, 사회로의 복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교 복귀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상담, 검사, 치료 등 청소년 통합 지원체제 운영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건강, 보육, 복지분야 등 4개 분야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아동복지관 협의체 운영으로 취약계층 DB구축 등 지역자원을 통합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 맞춤형 테마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간지 홍보, 소식지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와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약기관의 수시 발굴로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출산장려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100만원, 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다섯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200만원을 추가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파악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 팀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숙희입니다. 계속 되어 왔던 거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건데 가정관리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4세대 정도에 한 분이 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대기자 수가 얼마나 있나요?

여성다문화팀장 배기호입니다. 저희가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에 16명이 있습니다. 1인당 네 가정에서 다섯 가정 정도 가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내용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6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안 되고요, 다문화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다 못 하고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자료를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입국한지 5년 이하, 결혼이민자라든가 그런 기준을 둬서,

5년 이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표본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의 대기자가 있고, 몇 %의 선생님이 부족하다, 이 정도는 팀장님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가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초등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한글 자체를 잘 모르고 학교를 입학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1학년 입학하고 한 학기도 안 돼서 왕따도 당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한다고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바우처가 있죠? 한글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방문한다거나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관내에 초등학교가 26개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이 308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1.7% 정도 되는데, 어쨌든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도 이질감 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왕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은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 주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고, 한글 자체를 저희들이 글쓰기를 해도 이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가정에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대해서 팀장님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모든 유행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장난감 월드를 가서 느꼈던 게, 제가 아이들 키웠을 때 장난감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장난감 누가 대출해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입체적인 책도 나오고, 아이들 키우시니까 아시잖아요? 요즘은 촉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책들, 그것을 많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 요. 뒤떨어진 것 아닌가, 지나간 장난감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고, 장난감 구매를 하실 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선호도조사를 하셔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지원팀장 이범우입니다. 지난 1월 16일과 29일 날 두 차례에 걸쳐 장난감이 동양동과 박촌에 들어왔는데요. 그 때 들어온 장난감들은 작년에 기안해서, 1,900만원어치 정도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모님들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새로 들어왔는데, 그 때 저와 대화를 나누셨을 때 옛날에 저희 애 키웠을 때 있었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점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 수요가 꼭 필요한 데에 이관시킨다거나 폐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난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DVD나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여해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자리만 차지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6-21페이지 보면 보육사업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육아동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죠?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는데, 그 때 제가 과장님께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보육교사들의 환경개선이 정말 절실하다, 제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의 환경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주말에 국공립 어린이집 토요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구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건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명을 위해서 전체 국공립이 다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주말을 이용하는, 자료에도 보셨지만 많지 않은데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별도로 다른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국․공립 원장님들도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거나, 돌아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꼭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두 명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필요 있느냐 하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거기 다니던 유치원에서 환경이 다르면 갑자기 주말에, 그 다음에 가면 익숙해지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기 과장님, 박해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182회 임시회가 2015년 첫 회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반갑고, 과장님, 여성아동과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81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전과 복지서비스과도 770억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 발굴을 위해서 상금도 많이 받고, 포상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고, 팀장님들 중에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포상이라든가 2014년도에 군구에서 내려오는 평가에서 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회 기반조성 업무 분야에서 군구 실적평가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받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짤 때도 참고할 것 같습니다. 배기호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다문화 팀장님이시죠?

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을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제1회 다문화가족 찬양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주관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 수가 1,6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다문화사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구의 3% 내지 5% 정도가 넘어야 다문화사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국적법에 따르고, 결혼이민자, 재외한국인처우기본법이나 그런 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타라든가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내용대로 여성아동과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계획과 업무추진을 잘할 수 있나 하는 보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인구의 3% 내지 5%가 되어야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구도 34만 인구에 3% 정도 따지면 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복지를 많이 예산을 해서 하는데, 우리구도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가족 시대가, 매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가족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문화가족의 등록 현황이나 이런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세우셨으니까 이것을 지금은 업무보고 때니까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을 했으면 어떤가 한 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만 팀장님들이 뒤에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에 대한 것도 익숙하게 팀장님들과 소통해서, 그리고 우리 여성아동과가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8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있죠? 어린이집 보육지원금, 가정에 대해서 연령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희정 팀장님, 어린이집 정원이 200여 명이 미달되어 있어요. 보육사업지원에 보면,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이 미달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80% 정도는 아니고요. 95%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국․공립은 84% 정도 충족하고 있고요. 법인과 단체가 40%,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4.1%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중복 지원이 되고 대기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보육시설도 그렇게 대기하고 중복이 되고 있어요?

대기자는 입소대기시스템에 의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여러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을 때 한 개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여럿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없는 어린이집은 훨씬 미달인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의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의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자율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지원금 때문에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를 장려하고 권유하고 있는데, 결혼한 여성들이나 미혼여성도 보면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나 사회 생활안정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출산율 평균치가 1.14명 정도 되는데요. 공교롭게 인천도 그렇고, 우리 계양구도 1.14명 정도 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경제가 발달할수록 결혼에 대한 욕망은 사라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미혼남녀들이 3%에서 5%까지 된다고, 포기하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줘서 그런 부분에서 기혼 자녀를 둔 분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아라 말라 하는 것은 권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홍보활동이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로 인해서 출산장려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낳고 좋은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특수시책을 다시 발굴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남편교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남편들이 집에 가서 부인들과 출산장려를 위해서 가정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남편교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때요?

일단은 남편들 빨리 귀가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가족의 날 운영이라든가, 관공서나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교실 운영하는 곳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입해서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김성기 여성아동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여성아동과에 오셨으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팀장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화합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저희에게 인구교육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육아지원팀장 이범우입니다. 지난번에 2015년 1월 1일자로 저희 팀에서 하게 돼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2월 1일 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대전광역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대전광역시의 시범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자문을 받고, 좋은 사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저희 부서와 보건소와 두 군데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려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3월 중으로 기업체라든가, 거기에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머리에 남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가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국에서 14위였던 것이 2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까 합니다.

대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4년, 5년 정도 투자해서 인구교육 강사를 양성시켰고, 교육청과 연계하고, 구청이나 시청 쪽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공무원 대상으로도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고3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거의 수업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았는데,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대전광역시에 의뢰를 했더니, 유선상으로만 했었는데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지 않아서 방문은 못하고 전화통화만 해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할까 합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은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진행이 안 됐나요?

아직 협의된 사항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사무에 관한 것은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양구청이라는 직장을 놓고 보면 총괄하는 자치행정과가 되지만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여성아동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가족 가정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일반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고하신 사업내용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건지요?

여성다문화팀장 배기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인과 다문화가정과 화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일반인들도 참여시키고, 가을에는 가을운동회를 개최하는데요. 가을운동회 때도 일반인도 같이 참여시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을운동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규모는 키우고 하려면 사실 주최하는 쪽에서는 어려울 텐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산 반영을 더해 준다거나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하라고 해야지, 그냥 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 후원금도 들어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세우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여권신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부실하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검토를 새롭게 하신 부분이 있나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성별영향평가 의뢰를 받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럼 여성아동과 것, 복지서비스과 것 다 받아서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 주무팀인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 부서들 것을 다 취합해서 예산결산서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 때 그 항목들 검토는 안 하나요? 그냥 자료수집만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거기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좀더 내실 있게 하고 싶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성별영향분석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의뢰하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 못 하고요. 실무부서에서 이건 내실 있게 해야겠다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 쪽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 일반인 인식개선이라든가 보편적 여권신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식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단기간에 답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인 인식개선사업이 뭐가 있을까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고, 성인지 관련해서도 평가항목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시기가 업무가 어려우면 올해는 어느 과 것을 집중해서 하신다든가, 그래서 한 과, 한 과 개선을 해서, 그게 몇 년 지나면 성인지예산 자체의 평가항목이 제대로 된 평가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무부서시니까, 그리고 아동학대 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공고 나갔을 때 제가 방문해서 말씀 나눈 적 있었잖아요?

시에서 공고를 저희 군구에 부탁해서 저희가 알렸는데, 시에 확인해 보니까 계양구에서 한 3개 정도 문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양구 쪽으로는 안 되고, 연수구 쪽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서는 연수구 쪽으로 아동학대쉼터를 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요보호 아동이라 함은 보통 소년소녀가정, 또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위탁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정 세대에는 한 달에 부과급여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급식비가 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아동과가 위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그런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이것은 지도 만드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위기관리 사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1구역, 2구역 나눠서 돌아가면서 위기관리 사례를 서로 협의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운영위원들 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할 때 청소년지원 관련해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현황 해서 참여 인원은 154명인데 성과 인원은 51명 해서 검정고시하고 51명이 성과 인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인원 하신 분들 중에 나머지 학생들은 별도로 관리하나요?

아동청소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업중단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 인원 154명은 학교밖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을 하거나 해서 여기를 방문한 사례 건수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한 인원은 5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4명 중에 51명은 성과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검정고시를 한 번 봐서 물론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학업과 멀어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을 못 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 관련시설이 민간위탁과 시설을 보면 거의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들이 에요. 이쪽에서 부족한 것은 이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잘 짜여져 있구나 했는데, 그런데 계획이 계획으로만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추진상황, 추진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다방면으로 훌륭하시네요. 어쨌든 결과물은 올 1년을 지나봐야 되는 거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많은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만하고, 도담도담이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저번에도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인수인계 할 때 무상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상계처리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고조사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점검할 때 전년도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해서 우리도 일제점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제보사항이 4건 있었는데, 경찰서 2건,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2건, 그렇게 제보가 접수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특이사항이 없고, 혐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CCTV를 전체적으로 30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점검해 보셨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점검은 없고요. 금년 내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