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그동안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 식품위생 안전관리,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할인음식점 확대, 유통식품 관리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특수시책으로 손님의 알권리, 옥외가격표시 자율참여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 최인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백명애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오세주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윤경희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으로 위생과는 정원 19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팀이 있고, 예산은 전년보다 3억 5천여만원이 증액된 4억 8,660여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인여자대학에 위탁하였습니다. 8-5쪽, 위생 관련업소는 숙박, 목욕,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가 1,165개소이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3,683개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 가공업소 등이 407개, 식품자동판매기업 및 식품소분업 등 식품판매업소가 860개소로 총 6,11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중위생 업소관리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위생용품 제조, 위생관리 용역업, 공중이용시설 위생용품 제조업소가 1,165개소로 지난 연도에 1,875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생활밀착 물티슈, 주방세제, 종이컵 등 위생용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실시와 숙박, 목욕, 세탁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위생 직능단체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건강한 식품위생 문화 정착으로 우리 구에서는 109개소의 모범 및 우수업소 지정과 계양맛길과 용종마을 2개 지역의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식품위생 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및 우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모범업소 지정과 친절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 실시와 맛자랑 품평회 개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건강한 식품위생 문화정착을 위하여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에 대한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관내에는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818개소와 식품접객업소 3,464개소의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년도에 865개소의 취약아동 급식시설 및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식품위생업소 현장세균 오염도 조사 실시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할인음식점 확대로 관내 거주 다자녀 및 임산부 가정에 대한 10% 음식가격 할인사업으로 현재 20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5쪽, 유통식품관리 강화로 관내의 유통식품과 식품제조와 식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1,276개 업소가 있으며, 안전한 유통식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년도에는 식품제조업소 점검과 위생관리 등급평가, 전통시장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율점검 바인더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마트 등 대형식품 판매장에 대한 점검과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 검사하는 등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7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로 관내에는 53개소의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에 159개의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가 산재해 있어 지난 연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에 있는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위해한 식품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본 사업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및 균형에 맞는 음식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1월에 영양과 기획위생 2개 팀 9명 직원으로 설치되었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110개 시설을 대상으로 표준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교육 식사 지도 프로그램 개발, 급식소 시설 위생관리, 조리 종사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며,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특수시책으로 손님의 알권리 고객 가격표시 자율 참여제로 현재 150 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가 150 평방미터 미만으로 업소 실내에 가격이 표시되어서 손님들이 업소 선택 이전에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00 평방미터 이상 150 평방미터 미만 업소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위생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입니다. 저는 위생과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먼저 느껴져요. 구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과인데 비해서 예산투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사업도 그 만큼 없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위생과는 업무 그대로 구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에 대한 6천여 개의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찾아서 할 것은 많은데 예산 사정상,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영업소나 식품점, 음식점, 이런 데는 중요한 것이 업소 주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소위 중국산이라든가 식품 원산지를 표시 안 한다거나 해서 일반 이용객들이 모르고 비싸게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지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 구조로 보면 19명, 저까지 해서 1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력 부분도 있고, 사업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고요. 그래서 업소 업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김경옥 위원님이 지난번에 계산택지 호객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소들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당장 운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호객을 한다거나 옆 업소와 소통을 하지 않아서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을 같이 하면서 관은 관대로의 역할과 업주는 업주의 역할, 그리고 직원들은 직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관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강도 있게 업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업주들의 마인드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상가번영회를 많이 구성해 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쪽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거든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80이고, 20%가 외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생업무 부분은 우리 서민경제 업무거든요.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야지만 우리 계양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께요. 8-6페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 있잖아요? 합동 지도점검 나가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공중위생 부분에 대한 것은 업소들이 가장 많은 것이 이․미용 업소가 가장 많습니다. 미용과 이용이 근 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만 해서 650개 정도가 되는데, 공중위생업소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먹는 부분은 업소 숫자도 많고, 또 우리가 직접 접하는 부분에 불안해하는 것이 식품부분인데 공중위생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위생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업소에 가격표시를 한다든지 위생용품 제조업에 대한 홍보, 지도, 그리고 이․미용 업소에 대한 지도, 그리고 위생서비스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공중 같은 경우는 한 개 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장 포함해서 네 사람이 업무를 보는데, 그 중에 서무 하나 빠지고 세 사람이 업무를 보는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중위생감시원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위촉돼서 하는 겁니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 관내는 단체에서 추천한 10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추천해 주면 시에서 선정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보면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 관내 대형음식점이나 제조하는 데에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외부에, 변두리에 있고요. 도심지에는 없습니다.

그럼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있는데 제조하는 데인가요?

아니요. 일반음식점입니다.

한 번 가지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언제쯤 하세요?

3, 4월 정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가 오거나 하고 하면 지하수 물 자체에서 오염도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부분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약수터나 이런 부분들은 건수가 많아요. 지표면에서 흐르는, 물이나 나오는 것이 대부분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땅을 통해서 거름장치를 하기 때문에, 심정개발이라 해서 50미터, 100미터 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되는 부분은 덜 하고, 그래서 지하수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기준도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예.

급식업체 중에 납품하는 김치업체에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김치를 세정하고 담았는데, 거기에서 균이 발생돼서 작년에 학교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 그 부분은 지방에서, 배추를 많이 재배하는 산지에서 절임을 해서 올려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천에서 발생된 거예요.

인천에서 절임을 해서 올라온 배추도 있을 수 있지만 인천에는 그렇게 많은 배추 재배지는 없거든요. 공장에서 유통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노점상들 있잖아요?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 어르신들이 갖고 와서 파는 부분도 있지만, 생선류를 그렇게 놓고 파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점검할 방법이 없나요?

수산물을 단지 판매하는 것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법 4조에는 썩은 것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썩은 생선을 팔아서 문제가 있다 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부분은 있는데, 단지 거리에서 그걸 팔고 있다고 해서 다 압류한다거나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압류나 폐기보다도 원산지가 확실하지 않고, 한참 일본 방사능으로 생선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게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섭취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위험성은 있는데,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큰 마트 같은 데는 방사능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저희가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데에 의뢰하고 있고요. 원산지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원산지 부분은 그 쪽에서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대형화 되어 있는 데는 좀더 철저히 안전도나 위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소점포나 길거리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구민들과는 더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래시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전년도에도 재래시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재래시장 부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대형판매업소,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도 그들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도 많이 취급하니까 거기 점검도 하고 있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쪽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재래시장이 오히려 더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하고 계신 일들 중에 제조가공업소 맞춤형 자율점검 바인더 제작 배부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하셨나 하고 오늘 가져와 보라고 해서 갖다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실지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이것 작성할 때 그 분들 작성하는데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어디 가서 물어보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책자가 됐으면, 올해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지도 점검 위주의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까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가 예산이 반영된 업무라기보다는 일상업무들이잖아요? 일상 업무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혹시 올해 여러 가지 일상업무들 중에 중점적으로 혹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생과의 예산업무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업무에 대한 바인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과거의 위생업무가 자꾸 지도단속 업무로 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통해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마인드를 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빨리 성장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지도나 단속이 아닌 지도나 지원,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인더 부분도 저희가 작지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식품제조업소가 69개 업소예요. 그런데 1인 기업이 거기에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20인 이상이 우리 관내에 5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간 총 매출을 보면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생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보면, 다만 계양구는 공단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운산단이 빨리 1차적으로 됐는데 그 1차적으로 가는 것은 식품에 관련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할 때는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단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2차로 확대할 때는 식품에 관련된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품제조업소에 재작년도에, 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2011년도 10월 3일 날 음식경연대회 할 때 우리 계양구의 식품제조업 협의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줘라 해서 지금 30여 개 정도의 업소들이 모여서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시설개선과 정보교류, 올해는 식품 쪽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장에 대한 디자인, 소비자들이 얼른 보고 이 제품이 좋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인여대에 시각디자인과가 있어서 단체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어서, 산학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전부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심지어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하셔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포장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일상 업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중점 개선업무를 잘 선정하셔서,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하고요. 지금 대민업무이니만큼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주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인터넷 등등 해서 1년에 2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요. 불편사항, 그리고 업주들과 소비자의 관계의 불만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감정이 대립돼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가 신고 받는 그 시점이 발생된 그 시점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민원을 가지고 그대로, 그 민원 신고 된 내용을 그대로 업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가 되거든요. 행정처분이라면,

민원사항이라는 것이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중재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까?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민원 들어 온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영업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 같은 경우는 1년에 3분의 1정도, 지금 2,700여 건 되는데, 저희가 신규라든가 폐업, 명의이전을 하면 900여 건의 변경신고, 신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 수의 3분의 1이 1년에 바뀐다는 거죠.

폐업을 그 만큼 많이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폐업이 530건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2,700개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무한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정년퇴직 하면 음식점이나 한 번 해 볼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업무보고를 제가 쭉 보다가, 이런 사업들은 특색사업이고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어린이 관련해서 식품인식 개선사업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음식문화개선은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줄까,

인형극 같은 것 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음식물 남기지 않는, 그런 쪽의,

혹시 인천광역시에 식생활교육지원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교육지원조례는 저희 부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가 맞는데요. 어린이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좋은 식단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보건복지부 쪽에서 식생활 관련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기본법에 의해서 식생활 교육 관련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이 있고, 인천에도 지부가 있고, 계양에도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은 맞는데 특별히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위생과와 더 매치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생활 개선에 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문화 인형극 공연하면 예산은 편성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산은 960만원이에요.

이런 센터들이 시에서 지원금 받아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양구 관내에서도 학교들 대상으로 몇 개 학교를 작년에 교육을 실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와 얘기해서 같이 조인하면, 예산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지만 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데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계양구의회에서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위원회 하는 조례 이번에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만들고 할 텐데 같이, 지역경제과 것이니까 라고 마시고 같이 협업하시면 좋은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처리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많이 반영하시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추진대책, 실적으로 해서 추진대책의 내용은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책을 세웠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세운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과는 저도 둘러보지만 정말 일을 많아요. 수도 없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으로 하는 매장들은 사실 본인들 스스로도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형의 작은 매장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 맛집 경연대회 했을 때 음식표지판 있죠? 그것도 이렇게 하겠다고 예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 이 부분도 뒤에 보면 옥외 가격표지판 있죠? 이런 것은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면 업체에 지원을 해 주시나요?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20만원 책정해서 잡았는데,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요? 그럼 평수나,

평수가 100평 이상 150평 미만 해서 300여 개 업소를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맛집 부분은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게시를 했어요. 그 옥외표지판 부분도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소표지판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 주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신 부분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개소식도 며칠 있다 하신다고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현장방문 해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성적으로 잘해 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잘 설치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결과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 저희들에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순호 위생과장님이 답변도 잘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잘 해 주셨는데, 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여기 온 지 2년 됐습니다.

역시 답변하시는 게, 아까 김경옥 위원님과 김숙희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도 위생과가 우리 구민의 식품위생이라든가 어린이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지도점검도 중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전에도 보면 2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 위생과 예산이 1억에서 1억 5천선이었는데, 지금 3억 5천으이 늘어난 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3억 5천 돼서 4억 됐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죠.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관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판매활동에 대한 포장,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고, 그런 것도 2년 동안 열심히 위생과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은 적지만 판매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원스푸드라는 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적 있죠?

예.

그것은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원스푸드사업도 음식쓰레기 줄이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음식문화 관련, 용종마을이라든가 계산택지에 진행하고 있고,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밥 같은 것을 그 전에는 공기를 큰 것으로 했는데 반공기 주는 것, 그리고 음식쓰레기 탈수하는 탈수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해서 좀 줄여보자는 부분에, 저희가 밥 반공기 주는 그것은 만들어서 주니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드시고 부족하신 분들은 더 드실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성아동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몇 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같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서 위생과도 과장님이 열심히 팀장님들과 하고 있는 이상 예산을 늘려서, 올해도 3억 5천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을 늘려서, 지도점검이나 관리강화보다는 판매로 인한 계획과 그런 것을 잘 세워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구민들이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 건강한 식품문화개선을 위해서 국장님도 예산을 늘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는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청소행정과와도 상당히 밀접하네요. 청소행정과가 나서기보다는 위생과가 나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단속사항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는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얼마를 줄이기로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식으로 보고가 올라오던데, 위생과가 그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하고 계신 것들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줄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원센터 등록 현황이 총 88개소 등록해서, 어린이집 74개소, 유치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있는데, 총 대상이 몇 군데나,

거기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104개 등록,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의 숫자가 110개예요.

그럼 사업 목표가 아니라 관내 대상이 되는 숫자는 몇 개예요?

대상이 되는 것은 급식 관련된 게 총 326개거든요. 다는 못 하죠. 그 중에 영양사가 없는 50인 이상 100인, 그렇게 급식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이 326개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상사업장 수가 몇 개냐고요.

20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그럼 50%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업비에 의해서 업소 대상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110개소는 원래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거든요.

팀장 2명, 팀원 6명이 관리할 수 있는 게 110개 정도라는 얘기이신 거죠?

5억원이었을 때요. 4억원은 80개예요. 우리 규모는 80개 업소인데 늘려서 110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전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숫자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거죠. 다는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정회원이 그렇고, 그 밑에 준회원, 더 봐줄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준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문은 하지 못하더라도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준회원으로라도 다 강제성을 가지고 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 잘 가입을 안 해요.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하나의 감시기관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그런 기관으로 활용을 해야지,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업자라도 감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한 번, 설문조사 식은 아니지만 그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구청에서 매일 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감시자가 한 군데 더 늘어서 일이 더 많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제대로 영양사 둘 수 없는 것 때문에 영양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이건 그 분들 입장에서는 감시기관이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방문해서 하는 대상은 110곳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사이버 등을 이용해서 식단을 제공하거나, 알맞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식단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임의대로 식단을 제공하지 말고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이 되는 곳들은 준회원으로라도 다 가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15쪽에 유통식품 관리강화 부분에, 상습 고질업소 특별관리업체 점검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상습고질업소를 9개소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은 데들을 한 번 더 재점검하겠다는 차원입니까?

예. 식약처에서 그렇게 지침에 분류해서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소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크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부분들은 경인여대 식품영양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활용해서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인여대에서는 네 군데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구, 남동, 부평구, 서구,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린이급식센터의 출발은 늦었지만 경인여대에서 네 군데의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된 점만 빼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인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집중적으로 산학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과 같이 연계해서 메뉴개발 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 해 갈 겁니다.

그렇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회원들 가입 부분, 그리고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해 주고요. 올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것을 더 하기 싫다 라고 원장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을 원장님들이 필요한 기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같이 하는, 그런 정보 교류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참여는 못 하지만,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 그래서 임원들만이라도 참여해서 어린이집에 뭐가 필요한지, 정말 센터 자체가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그런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정보를 계속 받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101개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일일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도 등록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급식센터에 회원이 되면 지도점검 횟수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데들은 없앤다든가 그런 방안도,

그런 방안도 강구할 겁니다. 어차피 잘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생과 업무를 급식지원센터에서 방문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줄여준다고 하면 업체 측에서도,

저희가 그 업무는 조정해야죠. 그래서 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가 상당히 있는데 또 가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그쪽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조리장이라든가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자료는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센터는 행정규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예.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업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서 아마 여기 급식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급이에요. 유치원은 어느 정도 급식이나 메뉴, 이런 것은 자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이 쪽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도 대상이에요.

대상이긴 한데, 거기의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이 분들은 자체에서, 준유치원급들은 거기 에 보면 영양 자체 메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영양공급 이런 것 자체가 어린이집은 작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긴 부분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식단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유치원급들은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되는 유치원은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인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해야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봐도 현재 등록한 부분이 어린이집과 이런 부분은 등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는 한 개소밖에 안한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특히 그런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이 더 알게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이가 다른 유치원의, 100인 이상 영양사 있는 유치원의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그래서 왜 여기 유치원은 안 하느냐고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지켜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올해 식품진흥기금 적립 계획이 있나요?

적립계획은 저희가 약 7,400만원 정도가 사업비예요. 그래서 3~4천 정도는 적립을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해졌다고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업소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자기는 내겠다,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예산이거든요.

앞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구 일반재정으로 넣지 말고, 거기에 남은 것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왜 그걸 구 일반재정으로 넣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도 그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구 일반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부과는 시키지만 수입 잡는 것은 시에서 수입을 잡아요. 그래서 시에서 40%, 그리고 저희가 60%를 배정받습니다.

어쨌든 그게 내려오면 구 일반재정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안 들어가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석훈입니다. 먼저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노용식 폐기물재활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으로 깨끗한 거리조성,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처리, 무단투기단속 및 사전예방, 폐기물재활용 추진,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참여 클린 계양조성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9-8쪽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환경미화원과 청소장비 활용으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청결한 계양구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별 취약지역 지정 운영과 토요클린기동처리반을 신규로 운영하고,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정비와 함께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깨끗한 계양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의 현실화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반입량 확대를 추진하고, RFID 개별종량제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리터당 60원과 킬로그램당 70원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의 구 재정부담을 덜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무단투기단속 및 사전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 활동과 계절별 시기별로 특별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단속을 위한 상설 기동반 운영과 야간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투기지역 CCTV 이전설치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한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 새봄맞이, 피서철 등 계절별 시기별 특별 환경정비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투기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폐기물 재활용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의 분리배출의 생활화로 자원의 재활용율을 향상하고,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원활한 폐형광 등 처리를 위한 수거함 구입을 비롯해 건전지 등 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와 함께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자에 대한 화장지 교환사업과 폐자원의 안정적인 수거와 체계 구축을 통해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클린계양조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계방학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결활동과 함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통한 클린계양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름방학 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신청 받아 청결활동은 물론 쓰레기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실천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여 청소년의 봉사활동 내실화와 올봐른 환경습관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 좀 넘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면청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가 부족해서 운행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면차와 살수차 등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노면진공청소차가 5대 있고요. 살수차 2대 해서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류비가 1년에 5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류비가 없어서 운행 못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유류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일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폐형광등, 아파트별로도 폐형광등을 모으는 수거함이 있기는 있는데, 10개소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올해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교체,

폐형광등이 아무 데나 많이 버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함을 제작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간 부분들인 폐형광등 수거함이 철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스테인리스로 제작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쓰레기통,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업무보고를 잘 받고 계시구나 했는데, 엊그제 신문이 보니까 버스정류장 쓰레기통이 없어진다는, 시 신규예산이 없어서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려서 계양산 올라가는 길, 서운체육공원에 설치를 5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쓰레기통이 많다 보면 불법쓰레기로 지저분해 질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5개만 설치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구민들도 인식이 좋아져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요소요소에 쓰레기통을 예쁜 모양으로 해서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하는 쓰레기의 양이 우리 계양구에 얼마나 됩니까?

무단투기 한 것을 우리가 양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하루에 계양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78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서 그게 감소가 됐는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10월까지 폐합성류 폐기물 관련해서 193톤 정도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분리수거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더니 인천시가 분리수거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분리수거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10개 군․구 중에서 중간은 가지 않나, 계양구에 거주도 하고 있지만 부평구라든가 서구를 다녀 보면 그래도 저희가 그 지역보다는 깨끗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쪽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 때 저도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계양은 깨끗한 것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중구나 타구에는 열악하다고 나온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쓰레기가 매립지 등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음식쓰레기가 혼합됐다거나 하면 받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의 도심 쪽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외곽으로 계양을 지역, 그리고 효성동 외곽 지역은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분리수거 굉장히 안 되어 있고요. 쓰레기 방치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모르지만,

물론 위원님도 그렇게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한 달에 세 번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미화원 기동반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의식입니다.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 쓰레기통을 말씀하셨는데,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엄청 쓰레기통에 많이 갖다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진 사례가 됐었고요. 중요한 것은 작년 10월까지 193톤이라면 하루에 0.6톤 정도 무단투기가 나가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민들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내 쓰레기는 내가 버린다 라는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실에서 지방시대 등을 제작할 때도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홍보를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가 분뇨 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부담 24%밖에 안 되니까 66%가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의식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놓으시는 세대가 많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그걸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놔두고, 종량제봉투만 수거를 할 경우에는 거기가 쓰레기 거점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치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버리고, 그것을 무마하는 대가로 업체에서 어떤 것을 받았다는, 그 쪽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수거해 가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구 계약방식이 총액도급 방식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양을 많이 거둔다고 해서 처리비용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총액으로 도급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RFID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일반 음식물쓰레기통 배치되어 있죠?

예.

주민들이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버리실 때 비닐봉투 같은 데에 가지고 오셔서, 진짜 구민의 의식이 뚜렷하시면 내 손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분리해서 버리실 텐데, 그냥 투척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순찰을 해 보았는데요. 쓰레기통에 비닐봉지를 버릴 수 있는 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까지 통째로 버리는 것은,

제가 그래서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내봤어요. 저희 아파트를 표준으로 해서 경비원 분들에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그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해결책보다 우선 그 사람의 양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아파트에 RFID를 하는데, 예를 들어 RFID를 안 한다고 해서 일반 음식쓰레기통에 자기 귀찮다고 해서 봉지째 버리고 간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도 그렇고, 사료하는데도 그렇고, 굉장한 불필요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소를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홍보자료 만들 때도 그런 것을 더 염두에 두고 구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야기 나온 것 먼저 말씀드리면, 말꼬리 잡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 의식이 올라가야 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구민의식이 올라가야 한다면 우리는 구민 의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구민 의식이 떨어져 있는 게 구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보성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시잖아요? 홍보성 예산은 가급적 삭감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홍보비 대부분이 구정홍보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홍보비를 구정홍보 보다는, 어제 환경과에서도 얘기 나오고, 복지서비스과도 나오고 했는데 공공캠페인성의 홍보비가 할당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도 크게 없지 않겠느냐 싶고, 구민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공캠페인 쪽에도 한 번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이 연간 쓰레기 발생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9-5쪽에 연간 발생량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다음 번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는 2012년, 2013년 것 같이 넣어서 증감률을 볼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구청장의 책무들이 있는데 그 책무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되고 있는지,

올해 예산에 저희가 3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도입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쪽의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3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이런 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량에 대한 계획을,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감량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팀장 주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감량의무계획을 시행하는지의 여부를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의무계획을 저희에게 신고하는데, 그 감량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는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의무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 개인에서 발생되는 것은 구 예산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부담률 24%씩 하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을 하는 업종으로 판단해서 구에서 어떤 지원이 사실상 안 되는 상태입니다.

조례에 감량의무계획서를 신고하고 접수하게 되어 있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죠?

예. 조례에도 있다시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업체에서 배출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쓰레기배출,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전체 처리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그건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는 조금씩 줄고 있죠?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약 2천 톤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어요?

예. 그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요. 주된 요인은 2014년 2월 달에 조례에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면적이 전에는 125 제곱미터였다가 200 제곱미터로 완화되면서 그동안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됐던 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한 200개소의 일반음식점이,

그러니까 관리가 되던 데가 관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또 환경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규제를 개혁할 때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냐를 선별해서 풀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손톱밑가시라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어려운 것을 간단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서 저희에게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봤더니 환경 측면에서는 유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규제개혁발굴팀이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다시 역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환경과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감량이 목표인데 늘었어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좀더 규제가 완화되고 업장이 잘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쓰레기 배출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늘었다, 그러면 이건 규제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규제개혁이 폐기물관리법에, 모법에 200 제곱미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관부서에 보고는 해야죠. 보고가 돼서 법이 잘못 개정됐다는 것이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쓰레기가 늘었다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이 바뀜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늘어난 건지, 정말 그게 바뀜으로 해서 늘어났다면 그것은 행정루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4개의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없는지, 이것도 대민 업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사항이 일요일 날 혹시 들어오게 되면 저희 대행업체에서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부 치우는 게 있고, 또 평일은 저희가 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일요일 날 민원 업무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민원이 쓰레기가 있는데 안 가져간다, 이게 주 민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 민원건수가 많은가요? 월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요?

청소행정팀장 윤종석입니다. 대행업체가 평상시에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 휴일 날은 쉬면서 기동반이 하는데요. 보통 휴일 날 근무하다 보면 한두 건 정도 전화로 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닌 거네요?

예.

우리가 청소대행비를 이번에 상당히, 10년 만인가에 현실화 시켰잖아요?

예.

청소대행비를 이렇게 현실화 시키면서 업체에 개선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3년 만에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대행료를 6.3% 정도 올렸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물가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상응하는 대행료를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일 하는 분야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사항을 여쭤 본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혹시 민원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계기로 해서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41만 화소와 200만 화소, 그러니까 41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을 200만 화소로 바꾸고 41만 화소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1만 화소가 7개가 있고요. 200만 화소가 2013년도에 10대, 작년에 9대 해서 총 2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요. 저희가 구입할 예정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를 41만 화소는 연 2회, 5월과 11월에 교체를 하고요. 200만 화소는 연 2회 교체하기 때문에, 5월 달에 7개 교체하고요. 200만 화소 10대는 올해 중에 교체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계획은 없어요?

예.

요청은 많이 있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민원이, 청장님 동 방문이라든가 민원이 거의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안 된 겁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시면 41만 화소는 연 2회 이동설치를 하는데, 200만 화소는 19대인데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데도 있지만 기존 이동 설치하는 것을 예방용으로, 아, CCTV가 있으니까 버리지 못 하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동설치 하는 사항이고요. 또 아까 위생과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편성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동 설치를 통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설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41만 화소는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요. 200만 화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전할 때마다요?

예.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 설치일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당 350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CCTV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용회선비 등,

이동해서 돌리는 것은 150만원 정도,

예.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업무보고를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체는 너무 간단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저도 작년도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추진실적과 계획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추진계획 면에서는 전의 업무보고 보다는 내실 있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위생과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팀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이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신축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월 25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요. 3월 9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찰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3월 25일 날 공사착공 해서 5월 25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0일 정도 뒤로 미뤄졌는데요. 협의과정이 약간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일회용품 배출업소, 일회용품 사용 억제, 이런 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는 거죠?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 팀장 노용식입니다. 저희가 점검대상을 보면 4,24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1회를 점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70%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위생과와 연결되지만 식품접객업소가 3,227로 가장 많고, 집단 급식소가 207개, 목욕장이 28개, 이마트나 대규모점포가 6개, 도소매업이 642개, 일반 가공업이 132개입니다. 그런데 목욕장 유상 판매정착으로 해서 그건 제외가 되고요. 도소매업 중에서도 매장 면적이 10평, 그러니까 33 제곱미터 이하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목표는 70% 잡는데, 사실상 실행하다 보면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품 배출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사용규제를 하고, 적발되면 제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적발이 되면 제재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돼서 저희가 점검 나갈 때 특이하게 위반하거나 그런 업소는 극히 드뭅니다.

그걸 청소행정과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도 하잖아요?

위생과는 주로 음식에 관한 것을 하고요. 저희는 일회용품 사용관련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위생과에 있는 것 같던데,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 재활용품의 일회용품과는 다릅니다.

목욕과 이․미용 시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공중위생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업무가 오늘 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같이 하면서,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 쪽으로 하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게,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이 있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환경과는 환경보존법,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별로 점검을 나가야 위반업소가 더 근절이 되는 거죠.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 같은 항목을 가지고,

위생과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 한 업장을 두세 군데 부서가 같이 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갔을 때 점검을 싹 하고 오면 되는데, 점검을 받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 과에서도 오고, 저 과에서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근절이라고 해서 종이컵 등을 못 쓰게 한 적은 있었는데, 그게 정부시책으로 나왔을 때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없다 하더라도 같이 나가서 점검항목에 넣는 거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랄까,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중복이 된다 하면, 요새 규제개혁 측면으로 봤을 때도 비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관련법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법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같은 경우가 식품위생법에도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있고, 환경보존법에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우선할까, 중앙 쪽에서 어느 한 쪽을 없애고, 한 쪽을 집중하게 하라고 한다면, 그건 중앙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과에서 점검 나갔을 때 이 부분도 점검하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가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단속 서포터즈, 일반인들은 주차단속을 할 수 없듯이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그것은 음식물 운반하고, 수거하는 업체에서 세척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장비에 음식물 세척차량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청소대행업체 4군데 중에 두 군데가 세척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 저희 장비를 무상 임대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여기도 계약기간이 있죠?

올해 계약해서 3년 계약입니다.

2014년 12월에 끝나서 다시 재계약 했습니까?

예. 올해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 4개 업체가 계속 같은 곳을 돌다 보면, 물론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효율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불합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를 도는 데, 그러니까 편안한 곳을 하는 업체는 계속,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약 기간 할 때 바꾸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안 되고 기존 그대로 계약을 했나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십분 이해가 가는데요.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편하고, 주택가 지역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한 데는 계속 그 대행업체가 하고, 어려운 데는 또 계속 그 업체가 하고 해서 불합리 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주택지역이 많은 데가 성원환경이라든가 계양부일환경, 계양환경 쪽이고, 영부환경이 택지로 해서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상황인데요. 업체에서도 다른 것이 없는 게 뭐냐면, 대행료에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원가산정 대행료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간단하기 때문에 대행료에서 차이가 나요. 톤당 수거료라든가 원가산정 용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RFID방식, 이게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세대가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RFID는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국․시비가 반영되면 그 때 가서 저희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시범사업 할 때 예산 그 부분까지만,

아닙니다. 시범사업 일부 했었고요. 작년에 신청 받아서 11,039세대의 18개 단지에 대해서 169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무작위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추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군구별로 RFID를 할 경우의 소요예산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과 손민호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석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님으로 오신지 2개월 정도 되셨는데 의회로 인사 오셨죠?

국장님 모시고 한 번 갔었고요. 개인적으로 세 번 정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 오셨어요?

시 감사관실에서 왔습니다.

청소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이번이 182회 첫 회기인 것 아시죠?

예.

처음 오셨고, 박해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여러 가지로 하려는 자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죠? RFID 음식물종량제 사업을 시행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경옥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노면청소차 유지관리,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폐기물 대행업체 관리도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7, 8월에 행정감사도 있지 있습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여러 달 남았으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오래도록 팀장을 맡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 장석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한테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에 보면 책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청소 취약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1월 달에 했나요? 2월 달에 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해서 바람직한 전수조사인 것 같아요. 제가 계양이 지역구입니다만 그 쪽의 주택가라든가 뒷골목은 도시 지역에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 나대지라든가 농경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실시한 것 같은데, 아무튼 깨끗한 거리조성에 대해서 노면청소차량도 중요하지만 계양 1, 2동에 가 보면 적체된 쓰레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역구라 그 쪽을 많이 가는데, 전수조사가 이번에 잘 실시가 된 것 같은데, 조사현장을 나갔을 때 느낀 점이라든가 적체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동사무소별로 취약지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끔 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무단투기 단속 차량이 있어서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보면 계양1, 2동과 효성동 쪽에 많이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클린도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전수조사가 동사무소에서 한 거군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8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관리지역과 일반 관리지역,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특별 관리지역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특별관리 해서 저희가 매일 순찰하고 있고요. 일반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서운동 재활용 선별창고를 현장 나간 적 있는데요. 그 때 이후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네요.

파악을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안 나와서...,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다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2014년도 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의 시행이라든가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2014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설적과 계획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많이 줄였고요. 계획을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계획과 추진상황이 2015년도 업무보고와도 거의 비슷한 점이 많던데요? 그래서 손민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간단한 형식으로 하신 것은 과장님이 시에서 그 만큼 경륜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업무파악은 금방 하실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된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청소년 참여 클린계양조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내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록이 13,000명씩으로 많네요?

저희가 1365라고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게 49,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4세에서 19세까지가, 여기에 오류가 있는데요. 12,168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클린조성도 있지만 클린계양의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죠? 청소년 말고도 클린계양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계절별로 하고 있는 청소사업이나 새봄맞이 계획, 김장철, 향락철, 이런 종합적으로 청소와 관련된 사항은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휴일 청소제로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토요클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토요일 날 오전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1일부터 오후까지 해서, 주말에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오전만 했는데요. 12시까지 했는데, 그것을 더 늘려서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석훈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클린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에 하는 행정감사 때 청소행정과장님께 보다 나은 질의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정원이 99명인데요. 98명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업무보고를 위원들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예산 세워준 것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대로 피알을 해 주시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라고, 그렇게 과에서 하시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특화사업 위주로만 얘기해 놓으시고,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분들이 그것으로 충분한지, 또 주말에 기동반 운영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은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보고해 주시는 것밖에는 거의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 중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돼서 질의 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 조례에도 구청장님이 자원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그게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고, 그런데 답변이‘당장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농가에 주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것도‘향후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장기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 올해는 이것들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할 계획인지,

처리시설이 예산이 문제겠죠. 워낙 한 번 짓는데 보통 수십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 형편상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대신 저희 관내에 두 군데의 민간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동 못 하는 이유가, 한 군데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정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용이 중지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가 농장에서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가고, 자원화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부평구가 하겠습니까? 남구가 하겠습니까? 연수구가 하겠습니까? 이건 실제 농가가 있고 한 데를, 인천에서는 계양구밖에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데가,

그렇죠. 강화, 옹진,

그 정도죠. 자치구에서 보면 계양구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도 매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처리시설 같은 것이 희망할 경우 국․시비 지원해서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 다시,

이것은 그냥‘시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강구하겠음’, 올해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시와 계속, 자치구에서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와 계속 얘기하시면서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동 방문 했을 때 대체로 주민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 표지판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노후 된 표지판, 요즘 신규 불법쓰레기 CCTV 붙인 데 있죠? 요즘 신규로 붙인 데는 눈에 딱 보이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교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도 다니면서 노후 된 것을 많이 봤는데요. 현수막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해서 남은 홍보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