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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2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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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한 김선희 농축산지원 팀장입니다. 2월 23일자 청소행정과에서 전입한 서기섭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한 이석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박윤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최의창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 및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예산현황으로 2015년도 세입은 금년보다 5억 6천 5백만원이 감소한 23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5억 5천만원이 감소한 34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등 총 23개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8억 6천 2백만원으로 국비는 14억 8천만원, 시비는 6억 5천6백만원, 구비는 7억 2천 4백만원으로 자세한 사업계획 및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추진입니다. 계산시장 등 3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명절 이벤트 행사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병방시장 주차장사업은 금년 5월 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계산시장 6구간 아케이드 중축사업은 자부담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및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 우리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 건강검진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구청사 노후펌프교체 사업, 노인문화센터 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LED 교체 등 전력 효율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3억 2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동양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경로당 30개소, 저소득층 100세대에 전력 효율화 사업인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구청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계양지구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억 8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동양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인 서부간선수로정비 사업은 지난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5억원의 국․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서부간선수로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운동, 동양동 일원에 산책로 포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처인 한국농어촌 공사 김포지사에 3월까지는 설계완료,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기술운영지원단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2019년까지 50억원의 중소기업 기금을 조성하여 서운산업단지에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자매 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시,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중단된 교류를 재개 양도시 간 신뢰를 구축하여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실업자 고용활성화 지원추진입니다. 먼저 재정일자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억 7,700만원이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 5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상하반기 60명,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상․하반기 30명, 일자리종합지원 센터 운영 2,700명, 취약계층에게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실업자에게는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7억 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양적 확대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제역·AI·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황실 운영, 예찰활동 강화, 홍보활동 전개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타 질병에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가축 사육농가의 안정정적인 생산 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1 경기 김포에서 AI가 발생하여 AI방역 메뉴얼에 따라 우리 구에 AI 및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상황실 격상 운영 및 3개 방역초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제1초 방역 초소는 방축동 어린이 과학관 입구에 설치하여 거점 초소로 24시간 운영하며, 축산농가 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제2초소는 갈현동 축산농가 입구에 13시간 운영하며, 제3초소는 우리구와 경계지점인 서구 원당1교에 3개조 24시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까지 투입된 인원은 총 868명으로 공무원 312명, 군인 338명, 경찰 218명입니다. AI 발생지역인 김포지역이 관리 보호 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제3초소는 철수 하고 현재는 1,2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구제역 및 AI 발생이 소강상태이나 아직도 경기 지역, 충청권, 전라도 지역 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구제역 및 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세 분 바뀌셨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들, 업무 파악 잘 되셨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팀장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답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팀장님들께서 팀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이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왔던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LED 조명교체 관련해서 작년에 공동주택 에스코사업 설명회 하셨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관리소장들 모시고 설명회 하셨다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건축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들 교육시간에 할애해서, 청장님 인사말씀에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교부했고요.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저감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하시잖아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고 쭉 설치하시는데, 이 공동주택 에스코사업은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요. 진행되는 것은 없고, 관내에 공정 주겠다 한 단지가 200개 단지 됩니다. 67,000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스코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65개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인데, LED를 설치한 곳이 지금 11개 단지가 됩니다. 지금 54개 정도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정평가에도 공공부문도 있지만 민간부문 전기 사용량 감소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공공부문은 저희가 충분히 달성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하는데, 민간 부문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에스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일 좋은 것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님들 초청해서 설명회 한 번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생긴 게 뭐냐면, 아직 시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소형 태양광 보급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해서 250가구 정도 하는데, 이건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주택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시에서 확정이 안 돼서 공고는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이 되면 홍보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지원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크게 할 건 없는데 저희들이 계획상에 보면 월 9천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태양광, 자부담 50%, 지원50%, 그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희망일자리팀 네 분이서 일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농정팀이라든가 농축산지원팀 같은 경우 다른 구에는 이게 없는 구들이 대부분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없다기보다 행정수요가 있기는 있는데 극히 일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정업무다 하면 농지업무 발급 정도 수준의 업무만 하지, 직접 농가에 소득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농정팀이 세 분, 농축산지원팀도 세 분, 기업지원팀도 세 분, 희망일자리팀 네 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조직이 저희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보통 다 10명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기인력계획을 보니까 전혀 그런 인력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일을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주어진 인원 가지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목표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중장기적으로 인원요청을 확보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시 다른 단체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단이라든가 사회적경제과라든가 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팀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회가 취약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경제 분야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도 과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를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개 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농축산, 기업, 에너지, 사회적경제까지 다 하기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기업 수라든가 이게 적어서 조직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 라고 판단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업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과를 분리해서 사회적경제 분야 따로 하고, 일반 농축산과 지역경제 분야로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높잖아요? 타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 사업만 하는 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활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복지서비스과나 이런 데에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다 모아서 일자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데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일자리는 그런 것이 아닌 일반 실업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일자리 측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는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직에 관련한 것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원의 배정이 적습니다. 과도 그렇고,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구에는 농정이라든가 농축산의 인원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타구에 없는 일이 있으니까 이건 정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도 다른 구에서는 추세가, 일자리를 모아서 같이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일자리 사업이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업무들 말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 자매결연 교류와 관련해서 예결위 할 때 사실 이걸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윤환 위원님이 붕타우시와 바탐방주 하지 말고 다른 데 해라 하시면서, 교류가 끊어졌는데 무슨 교류를 다시 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새로운 지역과 하는 것이 잘 진행이 안 됐나 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장수성에 있는 시 단위 2개의 시에 저희가 일단 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를 통해서 의뢰를 해 놨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춘절이라고 해서 보름 이상 쉬는가 봐요. 현지에 나가있는, 시에서 중국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아직 거기와 통화를 못 했고, 시에서는 그 두 개 도시에 인천시 자치구와 교류할 의향이 있느냐고 메일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아직 그 쪽에서 어떤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차피 국제자매 교류 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진척과정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서로의 필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꼭 세세한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이런 도시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거나 부가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수 목적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국제교류라는 것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방자치 실시 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외국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방문도 하고, 문화교류도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변변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가서 상담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미약했었는데, 서운산단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나 베트남, 바탐방주, 이런 데와 교류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니까 상공인들과 같이 가서 하고 하는데, 타구는 시장개척단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제교류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면 목적을 다른 데에 두고 하면 되잖아요? 문화교류라든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한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양 도시가 교류하면서 상호 이익 되는 부분을 찾아서,

손민호위원

이걸 심의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그냥 놀러갔다 오듯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게 되면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가는 거니까, 단순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인 외국에 놀러가는, 단순히 방문하는 계획이 아니고,

손민호위원

저는 그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도 공무국외여행 가면, 여행을 갔다 오는 것 자체로도 뭐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거죠. 공적자금을 들여서 갖다오는데, 이게 그 때 얘기가 안 됐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때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고 하고 얘기가 많이 됐던 거라 이대로 시행하고 연말 가면, 내년에 예산 또 안 세우고 흐지부지 없어질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국제적인 사항에서 윤환 위원님이 없애자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계양구가 올해 20주년을 맞으면서 해 왔던 업무가 있거든요. 지속해야 될 것은 계속 지속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일몰되는 것은 없애면서 하는데, 이 국제교류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 간의 신뢰와 협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와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고, 추가로 다른 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경제적 이익이 없으니까 없애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서로 그 쪽 나라 문화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특히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쪽 문화도 알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베트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228명인가 해서 중국 다음으로 많던데, 그런 쪽도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베트남 붕타우시와 교류할 때, 제가 실무진으로 담당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실지 거기 체험도 하고, 그 분들 초청해서 문화교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중단되는 바람에 서운했었는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가기가 수월한데 거기 사람들을 여기에 초청하게 되면 상당 기간 오래 전에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고,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꾸준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류 도시를 선진도시인 더 나은 도시와는 할 수 없나요?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나은 도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곳, 어때요? 돈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곳을 택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받고 하지만 저희구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도시와 자매를 맺는데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의 바탕방주 같은 데는, 사실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저희와 경제적인 비교를 하면 한참 차이가 나는 나라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일본이나 선진국인 프랑스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저희보다는 경제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꾸준히 맺음으로서 나중에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한 건데, 당장 일부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나라에 뭘 얻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시각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우리보다 나은 나라와만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와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지 않나, 그 때 당시에 한참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붐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인천시 타 구 단체가 전부 중국과 맺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또 중국이 그 때 한참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중국 여러 군데에서 와서 저희와 자매결연 맺자고 했는데 그 때 당시 청장님께서 다 거부하시고, 베트남과 맺겠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참전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맺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이 경제발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나은 도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중국 쪽으로, 물론 중국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로서는 밝은 국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를 탈피해서 다른 도시도 한 번 선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 드려서 인원을 추가로 모집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세워 주셔서 예년에 비해서 3명씩, 그래서 3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면접을 통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터넷 접수 받고, 인터넷 공개추첨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이 실과에 배치돼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중소기업협의회장님과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말씀 드렸고요. 경영자협의회 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국장님 계신 가운데 간담회를 해서 청년인턴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니까 청년인턴이 필요하면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청년인턴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실제로 보면 100인 이상 사업체가 지금 5군데인데, 그건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기업체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정이 풍부해서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기업체에서 쓰게 되면 구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준다거나 하지 않고서는 현재 상태로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은 저희가 얘기했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한 인력을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구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업체가 원하는 인원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청년인턴십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중소기업과 계속 유도를 해서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 간담회 과정 때 충분히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무슨 일을 하던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것을 일반인들이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일반인보다는 형식적으로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몇몇 그런 분들만 구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가지고 군구 순위를 매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저희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동별 순위 매기고, 과별 순위 매기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금년 설에 1억 9천만원이 목표액이었는데 2억 3천만원어치는 저희가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백화점 상품권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처럼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어디에서든, 재래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 가게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해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동마다 순위 매기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온누리상품권을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 마을금고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따로 재래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특정 은행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려고 하면 그 은행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구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은행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수수료 문제와, 은행에서 취급하다 보면 그게 대량적으로 많이 판매가 돼서 은행에 판매되는 데에서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나 제 비용을 따지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아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마을금고의 어떤 은행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는 물건을 사러 갔다가도 사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상가에 판매하는 곳을 몇 개 늘려놓는다면 누구든지 사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선물로도 줄 수 있을 텐데, 사실 명절이나 연말 때 아니면 안 가잖아요? 그러고서 공무원들에게 언제까지 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많은 구민들이, 우리 계양구뿐만이 아닐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앙의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고,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시장이 넓어지면 되는데,

손민호위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지역 화폐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역화폐를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역경제과는 세미나 같은 데 가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자원론 같은 것을 얘기하면, 우리 계양구가 부자가 되려면 계양구에 돈이 들어와서 계양구 밖으로 돈이 안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돈을 쓰면 그건 본사 쪽으로 다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전통시장들에서 돈을 벌어와서 이쪽에서 쓰면 그게 계양구에 남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재소비를 하고 해서 계양구에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역화폐를 하자는 주장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들도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구에서 시도하고 있고,

손민호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관점이 아니라 계양구를 부자로 만드는 하나의 시발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단순히 전통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전체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활성화 시키려면 보급이 좀더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구청의 지역 금고인 신한은행 같은 데에 해 보시면, 지역금고 같은 데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번 건의하고, 지점장을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이 지난해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회수율이 8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일단 공동 부문에서 매입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한 때는 전통시장 가는 날까지 만들어서 시장살리기를 하려고, 지역에 있는 시장을 살리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점차 온누리상품권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숙지했다가 중앙부서의 워크샵이나 세미나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고요. 구 금고 지점장과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면 어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을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물건을 재래시장에서 사게 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은행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병방시장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까지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을 들어서,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장 사업이 공익사업이니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대한 위법을 하면 시정공고를 할 수 있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3 세입자 중에 6가구가 문제인데, 거기에서 3가구는 건물주와 이전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전합의금에 대한 적고 많음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 분은 이전합의를 하셨고, 두 분은 건물주와 재판과정에서 자기는 임대기간까지만 영업하고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보증금 다 받고, 그러니까 전세금 다 받고 나가는 것까지 얘기하고, 한 겨울이니까 겨울만 지내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사업이니까 보상을 해 줘라, 그런데 저희 판단은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지적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건물주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특약을 맺었거든요. 세입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후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합의와 이전 비용을 부담해서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실지 그렇게 했고, 그 분들이 대부분 건물주와의 이전합의금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세 분은 이전합의 서면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전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해 준 거고요. 저희들이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하면서 당장 나가라, 아니면 임대기간까지 하고 나가라,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나가라,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매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건물주와 세입자와 이전합의 부분이라든가 이전합의 안 하시고 가신 분들,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화해 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은 결과 이전합의라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포기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고, 저희는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해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보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론에 그렇게 답변했고, 민원인이 저희에게 했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이 분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느냐고, 그런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한 제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제재사항은 언론에 공포하거나 국민권익위에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서울시, 특정시가 가장 시정권고 사항에 잘 따르지 않는다, 중앙부처에는 어느 부서가 잘 따른다는 것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미 언론에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지방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까지 나왔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언론에 공표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의 책임이 있다, 없다 라는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보상해 드릴 용의는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해 드릴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약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소리 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횡령이 타 구에서 발생돼서 조사 중으로 알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내부게시판에 있는‘언론에서 본 공직뉴스’라는 신문보도를 감사부서에서 매일 올려놓는 것을 봤는데, 인천의 모 구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김숙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을기업에 현재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왔을 때 이미 예산지원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 지원이 되고 나서도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한 번씩 감사 나가시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지원이 종료가 되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손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저희 손을 떠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해 줄 때까지는 회계서류라든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정한 방법이 있는지의 현지 실사를 하지만, 예산이 종료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완전히 돼서 종료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는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에서 궁금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감 때 보니까 2013년도에는 가입 농가가 없었고, 2014도에는 2회, 이게 구비, 시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업재해가 예전에는 없던 제도인데요. 요즘은 하도 기후가 그러니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지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입해도..., 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작목반을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 작년에 4농가가 가입을 했어요. 저희가 28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에도 1월 초에 각 작목반을 통해서 가입하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가입을 안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2014년도 가입실적이 7 농가 해서 벼 지원 예정, 구비, 시비, 농가들이 보험료 대비 해 주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하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실지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 나가 봤거든요. 바람 불었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이게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건지 자연적으로 떨어진 건지, 전문가가 아니라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태풍이 불었다, 바람이 과수농가에 떨어졌다, 보상을 해 달라 하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는 한, 농장주는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고 하고, 가서 보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건지 파악하기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 쓰러지면 금방 알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물이 차서 쓰러지면 아는데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입돼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활동을 출장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계산시장 아케이드 증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인의 자부담은 확보가 언제쯤 진행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세 번 나가서 상인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심하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때 응답해 주셔야지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인천시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다 하는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9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자부담이 작년 하반기까지 한 푼도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천시에서 이 사업은 삭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공공계좌 통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불신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요구를 해라, 그럼 우리가 통장을 만들 테니까 그 통장에 입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도 지금 5.1%인 450만원인가 500만원 정도밖에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상인회장님 만났을 때도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내가 나갈 테니까 상인회 다 모이게 하라고 했는데, 설 끝나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계속 요구하고 했는데, 금년 안에 안 되면, 상반기까지 조치가 안 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방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2016년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병방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추정치가 30 몇 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병방동 같은 경우는 1억 5천, 1억 6천정도 자부담을 이미 확보해서 놓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더 진행이 안 된다면 반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을 한 번 했거든요. 명시이월해서 안 되면 올해 사업이 착공돼서 준공이 안 된다면 내년 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올해도 착공이 안 된다면 자연적으로 예산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10-15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타구에는 적게는 30억에서 60억, 70억까지도 조성되어 있는데, 물론 타 구 같은 경우는 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했는데,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서운산단과 관련해서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결심을 받아서 50억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예산팀과 협의한 것은 정리추경 때나 예산 나오면 10억 이상씩은 적립을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시에서 비전기업이니 유망 중소기업이니, 향토기업이니, 여성기업 등을 추려서 은행에 빌리면 이자율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성이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빌리게 되면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쓰려고 조성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서운산업단지 입주 기업, 이런 데에 이자 지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입주한 기업에 필요한, 우리 구에도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입주하는 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서 지원 못 받으면 구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구나 해서, 기업체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손민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번도 언급이 없으셨고, 이게 툭 나와 있길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럼 식품진흥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기금조성 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전액 구 예산에서 전입하는 것밖에 없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건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태료나 과징금 가지고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 관련된 기금도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기금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보통 다른 구는 규모가 50억 정도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많은 구가 70억인가,

손민호위원

기금 중에는 제일 큰 기금이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인천시 전체에 조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인천시와 각 구와 중복돼서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인천시에서 지원해 줄 때 구별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서를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시에서 지원되는 기업들은 빼고, 그 나머지 기업은 구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좀 지원의 폭을 확대시키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산팀과는 얘기가 된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청장님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경영자협의회, 작년 연말 회의 때 공표를 하신 겁니다. 50억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서운산업단지 기업 유치하는데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손민호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10-21쪽에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의 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건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연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사실 예산확보를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리추경 때 일부라도 확보해서, 금년에는 1단계로 센터 개설하는데 최소한의 비용, 일자리종합 지원센터라는 사무실이 지역경제과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단, 그 사무실에서 1단계로 운영하고, 6개월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해서 하고, 내년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놨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21쪽의 이 추진계획대로 가기는 어려운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 안에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근직 한 명 있고요. 기타 4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에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별도 공고해서,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별도 모집해서 4명, 그래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 있는 분들로,

손민호위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이 직접 기업체도 방문하고, 자원을 발굴해서 임명시키고, 연계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지역구가 계양 1, 2동, 도농복합 지역 위원인데요. 지역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농축산 지원이나 농가지원, 마을기업, 에너지관리 등에 제가 그 쪽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 가지고 있고, 사실 매번 과가 끝나면 저는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도 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의원들은 질의답변을 자료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업무보고도 받아 봤고, 추경도 해 봤고, 본예산도 했고, 행정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5대 의원 때 2년을 해 봤는데, 그 때 저는 편안하게 의원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7대 의원들은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손민호 부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질세라, 책에 보면 준비는 엄청 많이 해 옵니다. 지금 182회 임시회가 첫 회기 아닙니까? 감사나 질타보다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이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 시간인데,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이 민원 때문에도 구청에 가보고, 여기 새로 오신 팀장님 세 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 가면 책상에 앉아서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한 분도 자리에 빠짐없이 계셔서 업무보고 공부하는 것을 봤거든요. 왜냐 하면 5대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훌륭하다 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여성아동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것을 모르고 우리는 팀장님들에게 질의하다 보니까, 모 과장님은 준비를 많이 해 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개인적인 지식도 알고,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행정감사를 대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국이 1,900억을 가지고 과별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중복되지 않는 업무계획으로 그런 사업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지역경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추경을 대비한 행정감사 때 이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로 사업을 잘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10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보면 2015년도 예산은 45억 정도로 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30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23개 사업으로 해서 5억 5천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 임시회 때 2015년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세입이 28억 5,500만원, 세출이 44억 9천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 드렸었는데,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도 저희가 30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3개 업무를,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그렇게 줄어들어서 된 거고요.

민윤홍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줄은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방동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금년에 작전동 주차장 설치사업이 확정되면 세입이 늘어날 거고, 국․시비 보조사업도 늘어날 겁니다.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늘어날 것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작전동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도 현지 실사까지 다 마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 16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병방동 아케이드사업도 33억짜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자체사업은 극히 적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시 언급 드리지만 저도 지역구가 그 쪽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7대 의원님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에는 하지 않던 사전설명회를 하고, 시설 방문도 하고, 현장조사도 그 전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7대 의원님들이 와서 다시 한 번 제가 느끼는 것이 의회에서 과장님들이 와서 직접 사전설명회를 하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다 나은 획기적인 구정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위원들 간의 소통과 획기적인 사업안을 좀더 나은 것으로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전시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중기청에서 사업 지원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신청해서 2월 24일 날 평가위원이 나왔었습니다.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부분에서 전문가 두 분 나오셨고요. 인천지방중기청 담당자, 시청 담당자 나와서 작전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실사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구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중기청에서 사업비가 나와야만 주민센터 짓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지하를 못 파게 되면, 언제까지 미룰 수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못 받으면, 지하주차장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 상반기 때 추진하기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때 국장님도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지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 여건상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다, 작전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대화사업은 최우선이 주차장이다, 외부적으로 볼 때 이게 특수한 경우거든요. 동 주민센터 지하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게 만약 지연이 된다거나 하면 사실 주민센터 사업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주민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여간 주차장이 안 지어지면 더 이상의 작전시장에 지을 곳이 없다 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차장도 중요하고, 주민센터 건립도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늦어진다거나 잘못된다면 주민편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중기청 계획상으로는 3월 말까지는,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과 같이 나가서 특수성, 지하주차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작전시장에 주차장은 지을 곳이 없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특수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되리라고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센터와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고객 유입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국․공유 어린이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동원형의 방식인 것 같은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동원만 해서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원한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홍보해서, 자체 프로그램상에 전통시장 방문하기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구경하거나, 어린이들이 인증샷을 찍거나, 부모와 같이 시장에 가서 찍으면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시장바구니나 상품권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부터 지역에 이런 시장이 있다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은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근처의 학교 등에도 홍보해서,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셨다더니 아주 많이 하셨나 봐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14-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2015년 2월 1일 현재 이사장 이하 1부 4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원은 정규직 41명과 무기계약직 21명, 총 62명이나 결원이 4명으로 그 중 1명은 지난 2월 24일 임용하였고, 무기계약직 결원은 기간제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2명은 결원을 유지하여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및 계약직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와 주차관리요원 등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부서별 분장 업무와 예산 현황,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1등 공기업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4년 라등급에 불과한 경영평가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행복과 감동을 구현하는 1등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1.85%이던 경상수지율을 2014년도에는 4.21% 올라간6 66.0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4년 목표액보다 1억 631만 4천원 초과 달성한 결과입니다. 다음 14-2쪽, 공단은 2014년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까지 평가등급 라등급과 경상수지 65% 이상, 무사고 사업장 유지, 고객만족도 85점 이상을 목표로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지적되어 온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작년 11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여 친절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단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이사회 심의회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1년 1개월 동안 체결하지 못하였던 단체 협약을 2014년 12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TFT를 구성하여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영평가는 3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4월에 현장실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6월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거쳐 7월중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 14-7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기획공연과 대관, 문화 프로그램, 계양문화센터 운영,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개의 문화예술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예산은 3억 9,100만원이고, 연간 수입 목표는 1억 9,700만원에 불과하여 보고서 14-5쪽과 같이 문화회관의 경상수지율은 24.79%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14-8쪽, 2014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료 기획공연으로 뮤지컬과 음악회, 아동극, 전통예술 등을 공연하였으며, 전시 공연으로 콩이랑아이랑 이라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전시하였으며, 무료 기획공연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EBS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뮤지컬과 오페라, 민요 발표회 등 21개 작품을 공연하였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소액의 예산으로 공연을 유치하여 일부 구민들의 외면을 받았으나 2014년에는 공단 예산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으로 수준 있는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문화회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로 운영하기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도 2014년도와 같이 공단 예산과 한문연 지원을 확보하여 소수의 작품이지만 수준 있는 작품을 공연하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연장의 음향반사판 설치공사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대관 또는 공연이 불가하여 대관 수익금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음향반사판 설치 기초공사는 2월 중 마무리 되었지만 음향반사판 설치는 구청의 낙찰결과에 따라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비수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활동, 학교 연계사업, 청소년을 위한 각종 공연과 전통예절학교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등의 사업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1억 7,400만원이고, 수익목표는 1억 1,8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2014년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센터 운영으로 6,6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공연과 대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4,600만원의 수익금이 창출되어 청소년수련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통예절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방과후아카데미도 착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노후화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구청 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기능보강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일 전에 기능보강사업비 국․시비 9,400만원 가내시 되었음을 사전에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입주되어 있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익 목표는 1억 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13쪽, 2014년 실적은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7,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문화센터는 5,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5년도에도 입주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관을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계양구의 복지집합체로서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시설도 시설의 노후화로 관리의 어려움은 있으나 작년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5년 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진행하는 등 환경개선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 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는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임대시설의 적법한 관리로 수익금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각종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직영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의회청사도 시설관리, 예산절감,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에너지 절감 및 각종 경비 절감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임대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에서는 2억 8,50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였고. 의회청사도 3천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사는 공단 직원이 직접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차원에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부과 관리도 철저히 하여 미납 및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6쪽, 폐기물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배달 및 판매와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종량제봉투 38억 3,800만원, 음식물 납부필증 8억 3,4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대형폐기물도 4억 8,600만원만큼 수거하였고, 이 가운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4억 6천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대형폐기물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거원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담당 구역을 6개월 간 고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선별장 이전은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유료 23개소, 무료 16개로 총 39개소이며, 2015년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5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 목표는 13억 8,800만원입니다. 2014년 실적은 주차수입 13억 6,500만원, 미납요금 800여만원을 징구하였으며, 운영 적자가 심한 효성수로길 공영주차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복지회관으로 운영을 이관하였고, 주차장 사고 및 차량훼손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주차 면수가 축소된 서운동 화물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인상하였으며, 계양 화물주차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2016년까지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자폭이 큰 임학주차장에 대하여는 근무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거나 무인화 주차장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은 49개 구간 823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성동과 용종동에는 주간제로, 그 외 지역은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부정 주차요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8,900만원의 주차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연간 이용 인원도 2,1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배정율이 취약한 경인고속도로 천변 주차구간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견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부정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단속차량이 한 대만 배치되어 있어 신속한 민원대응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에 건의하여 단속차량 증차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은 구청 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견인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견인기사 4명 2개조로 운영하였으나 오후에 견인실적이 많지 않아 인원을 3명하고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연간 4,689대를 견인하여 1억 6,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4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정착되지 못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2015년에는 경상수지율이 85에서 90%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적극적인 견인보다는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영방향을 설정하겠으며, 견인기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청사를 비롯한 4개 시설에서 분기별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여가 활용과 취미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문화센터 강의실 축소로 약간은 운영이 위축되었지만 2014년 수강료 수입이 4억 2,100만원에 달하고, 연간 이용 인원도 91,013명에 달하여 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전문적이고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문화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5개소 330면을 월 3회 게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수막 게첩 용역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경화에서 게첩하고 있으며, 2014년 실적은 10,961건을 게첩하여 2억 9,6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에 이관되는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상태를 감안하여 제3차 위탁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안을 구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 사업은 재정 건전성과 도시미관을 우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적절한 광고료 수입을 통하여 세외수입도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2015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도 노사가 더욱 단결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바뀌신 분은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박광순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4개월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민윤홍위원

4개월 전에 우리 박광순 이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그 때 김웅희 본부장님이 많이 혼났죠? 지적도 많이 받고, 인정하시죠?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매우 가졌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가지시지만, 사실 7대 의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체감사라든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하게 지적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박광순 이사장님이 부임하면서 제가 마음을 놓은 것이, 그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수 년 동안 우리 구정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오신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4개월 됐지만,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웅희 본부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업무보고 때 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문제점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매 과마다 말씀드리지만, 182회 임시회가 2015년 첫 회기 아닙니까? 이 회기 때는 서로 질타와 감사가 아닌 구정을 위한 알찬구정계획을 가지고 토론의 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첫 회기인 만큼 2015년도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최대한 지적을 안 받는 공단이 되는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온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김웅희 본부장님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1등 공기업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2015년도 예산이 65억이 되어 있는데, 65억에 대한 지출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가 65%, 인건비성 경비까지 포함하면 70%를 상회합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들어가는 게 큰 포지션에 해당되는 것이 4대 보험료입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크고요. 또 성과금까지 하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공단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본부장님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 문화회관과 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은 사실 수익을 창출하기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쪽은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주민 공익을 위한 행정을 베풀고, 정말 수익이라는 것은, 물론 주차장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니까 거기에서 누수됨 없는 주차수입을 올리고, 또 해당되는 것이 대형폐기물, 현수막게시대, 구청에 유휴공간을 유료로 임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단 수익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업무보고 때 나온 사항이고, 그 외 수익창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따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추가 사업으로, 주차장이 추가된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현재 검토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수익창출을 위해서 업무보고 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단이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력을 이용한 수익창출, 공단에서 본부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반복되는 업무보고보다는 새롭게 발굴된 수익창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것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1등 공기업 구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인사관리나 노사관리의 가중치라든가 득점이 저조해서 평점이 낮고 해서 라등급이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경영평가등급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경영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그럼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이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27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자료로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가에서 마등급까지 5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여 개 공기업이라고 하셨는데, 300개 중에 라등급이 50개 공기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구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등급도 30여 공기업이 있고, 나등급도 100 공기업, 다등급이 가장 많은데, 여기 경영목표에 보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해 경영목표를 하셨는데요. 매년 단기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넘다 보면, 1등 공기업이라는 것이 가등급을 받기 위한 1등 공기업은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러니까 우수한 공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인데요. 2015년도에는 다등급 평가를 받도록 하고, 저희가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2018년까지는 라등급, 그 이후에는 가등급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018년도에는 가등급은 안 되더라도 나등급은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나등급의 기준이, 예를 들어 저희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 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인데요. 이사장님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경영평가와 친절도, 고객만족도, 그리고 안전사고입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나 주차가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서만 전국 평균 이상만 된다면 저희가 나등급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사고 말씀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안전사고가 제일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등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줄여야 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공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1등으로 가는 공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객만족도를 말씀하셨는데, 14-6쪽에 보면 중장기 경영전략수립해서 공단은 2018년도에 비전을 재수립해서 가등급, 나등급을 통해 1등 공기업으로 한다고 목표를 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목표에 보면 나등급, 경상수지 65%, 무사고, 그러면 CSI가 85점이라고 했는데, 이 CSI라는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본부장님이 우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저도 CSI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요즘 각종 조례를 보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이게 고객만족도입니다.

민윤홍위원

이게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아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CS라는 것이 고객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Customer Satisfaction,

민윤홍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알기 쉽게, 고객만족이라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한글로 표기하든가 구기를 해 놓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요즘 조례도 알기 쉽게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표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4-17페이지 보면 폐기물사업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수거하실 때 스티커 붙어있는 것만 수거하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경비원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것을 수거해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주변에 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까지 나가기를 굉장히 경비원들이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 계좌로 입금시키면 저희가 그 돈을 인출해서 스티커를 구매하고요. 그 수량만큼은 장롱이나 소파를 가져옵니다.

김숙희위원

아파트 관리실에 스티커가 다 배부되어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건 음식물 스티커까지만 배부되고,

김숙희위원

아니에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것은 판매소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판매소로 신고가 되지 않은 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제가 착각한 것 같고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긴 가는데, 이것을 중간에 금전적으로 입금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파트는 직접 사서 붙이라고 경비원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수거를 해 가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2011년부터 현금을 근절하고, 우리 직원들은 현금을 우선 만질 수 없도록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계좌입금으로 시키는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2011년부터 계속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이 미리 돈을 우리 계좌로 넣어 놓고, 그 계좌에 돈을 50만원 넣어놨으니까 여기 와서 50만원어치 가져가시오 라고 하면 또 스티커를 사 오라고 하면 또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입금되는 데는 물건은 가져오는데, 그것을 계속 계도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가 저희도 관내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문제되느냐면, 최근에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행하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도로, 그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택 밀집지역, 특히 계양1동, 그 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양2동 쪽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물론 거주자 우선구역에 대한 지정은 계양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반대편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선을 벗어나면 솔직히 공단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거주자 구역 안에서만 부정주차로 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구청의 주차 단속원들이 따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도 움직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2동의 병방사거리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거기가 가장 심한데요. 평일 날은 그 쪽으로 단속원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휴일에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구청 교통민원과와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비상상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히 거기는 굉장히 밀집지역이고 복잡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불법주차 견인하는 시간을 아침 7시부터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운영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아침에 나올 때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마트 건너편 현대아파트 있는 그 도로가에 대형버스와 화물차들이 굉장히 불법주차 되어 있어요. 그 쪽은 한 번도 견인 안 하시나 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 견인차로는, 대형버스나 큰 차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저희 차로 할 수 있는 게 1톤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속조차도 저희가 임의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단속원들이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30분이 지나야만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절차상 위법이 안 되고요. 단속으로 대형버스나 큰 화물차는 구청 교통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끌고 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불법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들 설치하셨다가 일요일 오후면 다시 떼어가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옆 위원회에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저희에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두 분이 왔습니다. 현수막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현수막게시대에 불법으로 게시가 되면 옆을 물고 가던지 하면 되는데, 일반 도로상에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일반 공영주차장은 차단기나 이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확연히 표가 나는데, 계산복개천 주차장은 노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두 분이 근무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네 분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거기를 네 분이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두 분이 교대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네 분이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결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거기에 몇 번 댔는데 잘 못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빼 놓고 한참 있어야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들도 일부러 이사장님과 저랑 순찰도 돌고,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볼 때가 있는데 모르는 차를 가지고 가도 등록을 못 하고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두 분이서 점심 때 되면 바쁘니까 막 뛰어다니다 보면 놓치는 차도 있고, 들어온 입차는 끊었는데 출차를 체크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분이서 하는 것이 사실 벅차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섯 분이나 여섯 분을 배치하면 그건 또 수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 노상주차장에는 PDA로 찍는 것은 복개천에서 요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문화회관을 오거나 다른 PDA 찍는 주차장을 가면 미납 요금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주차요금 안 낸 사실이 있다면 그것까지 받고, 그런 사항으로, 그리고 저희가 월 한 번씩 주차요금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 최고를 하고 있고, 거기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명절 때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명절 때는 불법주차, 인도블록 위에 차를 걸쳐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는 불법주차 관리를 안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복개천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때는 무료 개방을 합니다. 복개천은 휴일까지 운영을 하니까 단속을 위한 주차장 운영이 된다고 해서 아예 조례로, 복개천에 대해서는 평일만 운영을 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무료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평상시에는 거기에 불법주차 할 것은 없어요. 주차공간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 명절 때 가보니까 개방 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 라인에만 차를 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턱을 걸치고 양쪽에 인도블록 위에 차를 걸쳐놔도 그것을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명절 때처럼 복잡할 때는 그런 주차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일방으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인도블록에 반을 걸쳐놓고 있으니까 엄청 복잡하기도 하고, 위험의 소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런 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은 고려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아까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 하는 사항인데요. 같이 교통민원과와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CSI 85점은, 지난번에 몇 점 나왔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작년에 77점 나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설문지를 어떻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CSI 85점 맞으려면‘매우 우수’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평가지를 그렇게 만든다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전화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면접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데이터를 내면 평가원에서 리서치나 이런 쪽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저희에게 언제 나갑니다 라는 얘기도 없이 어느 날 나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왔다 가면 우리 근무자들이 보면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조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매우 좋다’, ‘좋다’까지는 안 했는데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고객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면 우선 우리 직원부터, 공단 직원들 어때? 잘해 라고 하면 그건 70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85점을 맞으려면‘ 아주 잘해’,‘나무랄 데가 없어’라고 답이 나가야지 85점에서 90점 사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문항이 5개입니다.‘매우좋다’,‘좋다’,‘보통이다’,‘나쁘다’,‘아주 나쁘다’, 이렇게 5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시설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얘기 중에서도 혹시 설문이 있으면 좋으면‘매우 좋다’라고 해 주고, 대신 못 하는 게 나무라시면 그 때 그 때 시정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효율적인 공단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현재 조직진단 나온 결과로는 주차사업팀의 인적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사업팀에 공영주차장에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또 거주자나 견인사업에는 사람이 남고, 그래서 거주자나 견인사업에 남는 인원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고, 또 공영주차장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본부 쪽으로 다시 이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왜냐 하면 본부 쪽에 정규 직원들이 은행에 가고, 문서수발을 하고 하는 것은 인력낭비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관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보고는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 39개입니다. 그러니까 스톱바에서부터, 예를 들어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시설물이 꽤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 행정직들이 즉각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기술직 한 명이, 영선이든 기계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한 명이 전담배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덜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기술직 한 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사회에 다시 심의해서 구청으로 승인요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연간 적자폭이 큰 주차장 무인화 검토 추진하는 것이 임학공영주차장인데, 그러면 무인화 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스템 자체가 관제시스템이라서 9천에서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주민들이 무인화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간에는 오픈을 하고, 산에 다니거나 시장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간에는 오픈을 하고, 그 주차장이 주로 야간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월정자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이 없게끔 일부 사람만 배치하고, 낮에는 무료로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변을 찾는 사람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러 모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한 후에 빨라야 하반기 말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무인화가 무인기기 설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방시간과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근무 인원수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죠. 무인화로 해서 사람을 다 빼버리면, 네 사람이지만 일자리도 줄어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정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가 수익창출 하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수익도 그렇고, 예산도 일시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도 조금 줄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은 검토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39군데인데 이런 것을 검토할 만한 다른 데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효성수로길, 여성회관에 있던 거기는 운영권을 여성회관에 넘겼기 때문에 임학만 된다면 나머지는 유료로 운영되는 것 중에 최소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게시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현수막게시대는 게시율이 약 95% 이상 됩니다. 그런데 5월 넘어오면 상단광고 활용율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신청하는데 20% 초반 대,

손민호위원

상단 광고라는 것은 상시 해 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막 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구 정보 밑에 있는, 그것은 비싸기도 하지만 장기간 걸고 하기 때문에 이용 사업자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손민호위원

게시요금이 29,54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 위탁업체에는 얼마가 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개당 6,7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익목표액에 쭉 나누어 놓은 것, 게첩료가 그 업체에 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게첩료는 업체에 가는 예산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나 증지 수수료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건 구청 해당 과,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행정용 8,800원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행정용이라는 것은 관공서, 시청, 구청의 실과도 다 해당되고, 동사무소도 해당되고, 거기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때는 같은 행정기관에서 도로점용료나 증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 돈 빼서 이 돈 막는 거니까 그것 말고, 단지 이 8,800원이 부과세를 포함한 게첩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야 그 분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래서 게첩료만 받고 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손민호위원

행정용이라고 별도로 빼 놓은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게시대 맨 밑의 것이 행정용이고요. 구청의 보건소 쪽 앞에 있는 게시대 하나는 행정용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용도 거의 90% 이상 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행정용은 90%까지는 안 되고 85%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부서마다 다 따로 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에게 직접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공원녹지과로 가면, 저희가 행정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행정용이다 하면 저희에게 공문을 주고,

손민호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김경옥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공영주차장에 보면 예산이 5억 들어가고 수익금은 13억 정도 되는데, 사실 경영적인 수익금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경영수익이 그래도 공영주차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13억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의 인식이 대부분 유료주차장에 대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구민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영주차장 합리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뭐냐면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도로변에 거의 많이 대 놓죠? 저 역시도 의원이지만 평일에는 유료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대로변에 많이 대놓거든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유료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더 많은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13억은 주차요금 가지고 나오는 게 13억이고, 저희가 그 13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경비가 5억이고, 인건비까지 하면 13억 정도 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만 벗어나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 계양대로에 세워놨는데 끌고 가 버리면 저희도 돈 3만원 벌고 좋겠는데, 이게 그냥 끌고 갈 수가 없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 권한이 공단에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청에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구청 교통민원과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청과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구청에서는 휴일에는 단속조를 총 7개조에서 1개조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견인하고 있는 대수가 평일은 보통 20여 대 내외, 그렇게 되는데 휴일은 2대 내지 3대, 적게는 한 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상에 있는, 불법 주정차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견인을 할 수 없고, 저희가 단속도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것을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구청과 연계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없나를 여쭙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속 서점석 과장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한 것이 구청 앞의 택지, 문화의 도로 쪽 단속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단속으로 말고 그런 것은 안 될까요? 거기 공영주차장을 음식점들에게 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할인권 판매하고 있습니다. 30분용, 1시간용 해서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홍보가 많이 되면, 그런 음식점 오시느라고 주차하는 건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러니까 100매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요. 실제 주차요금보다 20% 싸게 식당에 공급하면 그 분들이 밥 먹으러 오면 주차권 한 장씩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작전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돈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판매대금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한의원 같은 데는 저희에게 금액으로 말하면 우수고객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데는 그럴 것 같은데, 문화의거리 쪽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차를 그렇게 많이 세워 놓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문화의거리 쪽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없군요. 다 시에서 하는군요.

민윤홍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강구해서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7쪽, 계양문화회관 수익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용자수는 늘어나는데 수익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공연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 한 5천원, 만원이라도 받으면, 평상시에 무료로 할 때 만약 100명이 온다면 돈을 5천만원만 받아도 30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 좋은 것은 우리 매니아층에 위해서는, 아예 천 만원짜리 그런 공연을 하고, 대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공연을 하게끔, 그래서 공연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나면 매니아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우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본부장님이 무료공연을 말씀하시는데, 추진사업에 보면 기획공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무료공연 때문에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군요. 기획공연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남녀노소가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구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기획공연을 해야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용자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오늘 설명을 다방면으로 잘해 주시는데, 그 설명에 맞게, 주요업무를 보고하신 만큼 사업을 잘 하셔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10월에 있을 행정감사 때 소통하고,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평가를 잘 받으셔서 연륜과 경륜이 있는 박광순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2015년 경영평가 추진계획이 있는데, TFT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구성원은 저와 같이 팀장들 세 사람이 들어가고요. 본부 직원들이 6명 들어가고, 시설팀, 문화사업팀에 각 한 명씩 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쪽 분야,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구성되면 더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때는 저희가 경상수지도 61%대에 머물렀고, 금년에는 66%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65% 대에서 다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고,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진다면 다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요. 대형폐기물을 해체하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형폐기물 하나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여러 개를 해체해서 묶어놓고 스티커 붙이는 것, 그래도 가져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원래는 해체를 해 놓으면, 저희가 해체를 하기 전에 미리 해체해 놓으면 안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4년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장롱을 하나 해체하면 양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감을 잡습니다. 합판이 한 짝이 나오는지 아닌지, 한 개를 부수면 이 만큼이 나오지 합판 한 개만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전문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부셔놨다가 안 가져가면 민원이 되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수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너무 많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너무 많다면 계근을 해서라도 차액을, 그런 것들이 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4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한두 경비원들이, 주인에게서 분명히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수는데 중간에 한 두어 개 끼워놓으면 모를 줄 아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경고를 하지만, 만약에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 쪽에는 저희가 수거한 1주일이나 2주일 중단하면 그 쪽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조금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봉오대로 견인차 보관소 있잖아요? 그 때 구청장님 각 주민센터 방문시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차장이 60면 정도 되는데 나머지 법적 견인보관소는 40면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한 20면 정도는 주민에게 돌려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직까지 구청 실과나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 견인차 보관소의 문제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소가 40면이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견인이 차를 달고 들어와서 왔다갔다 하면 필요한 공간은 더 넓을수록 차가 다치지 않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댔다가 차가 다치고 하면 주민도 손해고, 저희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 차가 출고하고 입고하고 하는 것에는 큰 문제 없나요? 20면 정도를 변경했을 때, 주차장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주차장 입구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따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따로 배치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한 분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다른 데에서 빼서 하기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따로 한 사람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하면 그 쪽이 다른 데보다 주민들 상대로 주차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큰 상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얘기가 나오면 디테일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