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박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배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진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장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순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일반직 20명과 체납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6명으로 총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감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용종로 39에 위치하여 대지 면적이 21,095평방미터로 교통관 면적이 190.5평방미터인 어린이교통교육관은 2001년 5월에 개관하여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9,27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교육아동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전문적이고 쾌적한 교육관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시설 개·보수 공사를 3월 9일에 재개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일반회계 책임보험 과태료와 지난 연도 일반회계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과태료 그리고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로서 2014년에는 현년도 과태료 8억 2,800만원에 부과하여 1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 과태료는 206억 7,7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징수액 목표액대비 114.7%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차령초과 말소 차량의 경우에도 대체압류를 통하여 징수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제한, 여신금융업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 압류 등 고액체납 특별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재산자 청산 종결된 법인에 대하여도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 또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건설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동 969-13번지 등 5필지에 부지면적 1,132.8평방미터에 76면에 3층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1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3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12월 18일에는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2015년 2월 26일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협상의 재개하여 건물소유주와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게 성실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종동 음식마을의 주차공간 확충을 통하여 음식마을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용종동 221-4번지 등 4필지에 부지면적 800평방미터에 주차면 60면에 4층 5단 주차건축물로 시비 39억과 구비 7천만원으로 총39억 7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2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 거점 식으로 한 곳에 주차장을 크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줄이더라도 여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음식마을 활성화에 더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위치를 222-4번지 일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용종동 222-1번지 외 2개소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비 또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4월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계산동 988-2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산동 988-27번지로 부지면적은 435.8평방미터로 주차면 1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2014년 12월 28일 특교금 3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2015년 1월 27일 성립전경비 사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5년 2월 10일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되어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인가가 나는 대로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구비예산 7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2월 1일 현재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266개소에 6,236면, 노외주차장 40개소에 2,222면, 건축물부설주차장 5,441개소에 11만 9,901면으로 총5,747개소에 12만 8,359면이며, 주차장확보율은 72%입니다. 첫 번째 그린파킹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병방동 362번지 외 6개소에 14면을 조성하여 4,177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그린파킹사업 대상지 30곳에 대하여 그린파킹 신청공문을 3월중에 발송하여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두 번째로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효성동 뉴서울 3차 아파트 3개소에 47면을 조성하여 2,35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작전동 910-13번지에 1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사업 또한 안내 및 홍보 강화하여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교통안전시설 및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성동 한화아파트 일원 외 11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관내 주요도로 및 보호구역 85개소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용역과 수시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두 번째로 교통사고 작은 곳 개선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효성4거리외 1곳에 대하여 교통안전물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억원을 투입하여 성지초등학교 외 8개소에 대하여 통합표지판 설치, 노면 도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해초교 외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4월 중 착공하여 6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네 번째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39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도 1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중구봉 산책길 주차장과 계양산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39개소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2월 1일 현재 공영주차장 68개소에 2,966면을 공단에 위탁운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17억 9,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4년 10월 지하주차장 환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년 2월에는 서운동 화물주차장 이용요금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관리의 효율성을 살펴 공단 위탁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거주제 우선주차제는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이웃 간 주차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므로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야간 706면과 주간 117면 총823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10월에는 2단계 1차 구간에 대하여 주민 찬성률 70% 이상인 130면에 대해서 시범 운영하여 2015년 1월에는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단계 2차분 150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우리 구 세입은 37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1억원 대비 6억 70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2014년 1월 NH개발과 하나캐피탈을 신규 등록 유치하였고, 7월에도 아주캐피탈을 신규 등록 유치하여 현재 24개 업체 자동차 등록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새해 목표는 2014년 6개월 최소 월평균가 2억 8,500만원에 예상증가율 3%를 적용하여 35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인 대처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7쪽,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신축공사 과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 감정평가 재실시 한다는 것은 토지주들의 이의가 있었나요?

1차로 감정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적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 드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재결을 다시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고, 그래서 본인께서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달라고 해서 작년 12월 28일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서 2월 26일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내일 도착할겁니다.

8억 1,600만원이 감정이 나왔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의 신청해서 요구했던 금액은 10억을 말씀하시니까 부동산 시장가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부동산 시세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별도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저희 감정평가액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가격기준이 어떻게 되나 따져 봤는데 두 곳에서 얘기하는 곳보다 높고 한곳은 적고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지가 않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토지주의 의견이 강력하다는 말씀을 전달해서 상당한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계산동 988-2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토지보상이 8억, 공사금액이 2억 5천만원 된다고 하는데 토지보상이야 국유지니까 하겠지만 공사금액이 2억 5천만원인데요. 우리 의원들이 가봤는데요.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15면을 조성하는데 나대지를 포장해서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2억 5천만원이 수반이 되느냐.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한 부분이 나가고 나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고, 2억 5천만원에 비하면 미세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 앞에서는 철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계양구청 공무원들보다 제가 지식이 더 있을 겁니다. 단지 철거했을 때 철거해 가지고 나대지에다 포장을 해서 시설을 하겠지만 어떻게 대지가 13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아스콘 포장하는데,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5만원짜리 돈으로 바닥에 깔아도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공사할 때, 설계해서 하기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 참고 내용을 보고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대로 7억이라는 돈은 구비가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반영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검토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 보태서 일부 업자들한테 경쟁으로 주세요. 설계용역을 줘서 또 돈 주고 하다 보니까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용역을 준다니까 그런 부대비용이 더 들어 가지요. 이거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72%라고 했는데, 17만 6,519대가 우리 계양구에 등록된 차라는 거지요?

리스차도 있고 렌트 차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 등록대수지요. 노상주차장, 노면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72%다라는 겁니까? 이런 수치를 빼면 안 되지요. 구도심일 경우에는 72%가 주차장이 없고, 28% 확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계양구는 72%면 주차장 다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골목골목에 소형차도 못 다니게 이중 삼중으로 대놓는데, 주차장확보율이 72%다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구도심은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얘기 해야지 주차장 확보율이 70%라면 우리 구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하셔가지고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아파트 부설 주차장 지원하는 것이요. 이 내용은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나 신문에서 봤나 지상에서, 아파트에 놀이터요. 놀이터를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 개똥 때문에 아이들을 놀이터를 안 보내요. 우리 아파트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을 못 본거 같아요. 아파트에는 놀이시설 자체가 돼야 된다는 법령이 있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놀이터의 기능이 쇠퇴한 겁니다. 아이들도 없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놀이터 부지를 주차 면으로 조성하시는 겁니다. 법에는 저촉 안 됩니다.

소규모아파트들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은 사업자체를 확대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양산메아리에 게재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건축허가를 얻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하나만 보더라도 놀이터를 보면 그네는 고장 나고 보기 흉하니까 주민들도 몇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이터는 사용도 안하고 강아지 배설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 법이 3천만원이상 벌금 내지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통과장님은 강제성이 없다 해도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건축과에 가능한지 의뢰를 합니다. 저촉이 되면 이 사업을 신청을 안 받습니다. 저촉이 안 되면 승인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건축과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느냐 공문을 보냅니다. 저촉사항이 없다면 저희는 사업신청해서 완료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13-15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효율적 위탁운영 관리인데, 기존 인건비대비 수익성이 적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다.

인건비는 한 달에 100만원이 나갔는데 수입은 5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 곳이 많지요.

주차장이 잘되는 곳이 계양산주차장하고 계산체육공원 이런데 수입으로 보존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매일 적자 보는 그런 곳은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어차피 계양구민들이 주차를 하는 건데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의원님 거주하시는데 계산2동 주차장도 협소한 부분인데 수익성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조성비 대비해서 수익성은 낮을 텐데 공익성이라는 부분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수익성만 추구하게 되면 공익성이 저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제일 심각한데요. 빌라나 건물 그런데 보면 주차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건축물 준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대수만 만들어 놓고, 의미가 없습니다. 기계식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일렬 주차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 대놓으면 앞에는 쓰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이 많은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찾아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72% 확보했다면서 빈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은 1년에 일제정비를 해서 사용 안하는 곳은 계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야지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가서 왜 이렇게 해 놨느냐 말 한마디 하면 그 때 뿐이지 어떤 용도에 맞게끔 주차장으로 설치를 했으면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주차공간을 밖에 되니까 불법주차도 많고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데요. 건축물 내 부속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주택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매년 8월경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안 돼서 다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계식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 주차면이 건축물 부속주차장 면수하고 부합이 된다면 그 만큼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기계식주차장 만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적자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호주에 여행가서 보니까 무인박스가 기둥이 있습니다. 박스가 있으면 차량을 개인이 주차를 하고 여기에서 요금을 넣으면 30분정도 있겠다, 1시간 정도 있겠다 해서 해당 되는 돈을 넣으면 표가 나와요. 그 표를 차에 붙여놓는 겁니다. 1시간 오바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순찰차가 다니면서 그 표를 보고 오바 됐으면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마침, 그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금 발급기입니다. 이 지역 주차장이 1시간당 600원이다 하면 600원을 내면 표가 나오고, 그 표를 차 앞에 걸어 놓는 겁니다. 주차단속 모니터요원이 가서 보고 지난 시간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사실 우리가 여행가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말지만 구의원으로 볼 때는 업무상 효율을,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5대, 6대 정도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발급기 요금을 넣으면 주차용지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 기계에서 발급된 용지를 차에 걸어 놓는 겁니다. 걸어놓으면 우리 단속모니터요원들이 다니면서 그 요금에 대한 시간하고 맞는지만 보는 겁니다. 적자운영이 된다니까 적자운영을 막을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공단 직원을 늘리는 것도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구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주차장이 늘어나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진적인 방법도,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됐을 때 말이지 안 붙이고 계속 세워두는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단속만 잘해 주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얼마 안들이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영화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주차권을 발급받아서 진행하는 단속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입해 보자 이거지요. 적자 운영되는데요.

가서 보고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간 겁니다. 적자 운영하는 부분을, 그것을 도입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양구만 해도 설치해서 하면 다른 쪽으로 파급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과 공익성 중 수익성이 대두 되면 사람을 두지 않고 개방을 하면 들어가는 돈도 없고, 돈을 받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나오는데, 개방을 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서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잘 사용하면 되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서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더라도 원만하게 잘되면 그렇게 문제가 안될텐데, 원만한 것이 좋은데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적자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입니다. 세입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도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15억정도 됩니다. 16억.

그런데 교통유발분담금 내용이 저희 상가도 해당이 돼서 작년까지 냈는데, 주로 대형건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유발분담금이 해당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과기준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1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천제곱미터, 사용자가 아니면 건물 전체가 그런 겁니까?

건물 전체입니다.

구분 상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과되는 시설물이 공동이나 분할로 있는 경우 소유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창고나 이런 데는,

제외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실 저도 이의 제기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못했는데, 그런 경우 민원을 제기되는 경우가 있지요?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셔서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서,

소명 자료를 낼 기회를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겠다. 금액이 큽니다. 1년에 7, 80만원정도 내는데,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소명 기간이 명시가 안돼서 지나가 버리면 그런데 구 예산이다 해서 좋게 넘어갔는데, 때로는 주민이 내지 않아야 될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세정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 세무서에 가면 적정세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정한 세금을 걷어가야지 무리하게 한다거나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평과세, 적정과세가 기본원칙입니다. 세외수입이긴 하지만 지방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특히 실무자들의 의식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공평과세, 적정세제가 돼야 되지, 어떤 기준에 의한 편의 세정이 되는 안된다.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간을 충분히 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고 기간 내에 오지 않으면 혼란이 오겠습니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간을 충분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좋게 올려달라고 수용위원회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올려줘야 그 사람이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올라가면 시비도 더 확보할 수 있나요?

충분하게,

땅값을 올려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10억까지 간다고 보면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토지에 대해서는요. 222.6평방미터입니다. 보상액이 4억 9,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연면적으로 493.3평방미터, 보상액은 2억 4,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가지고 합계가 토지주 한테는 7억 4,100만원 보상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영업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500만원, 3,500만원입니다. 밑에 969-13번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무허가건물인데요. 보상액이 건물에 대해서는 1,370만원 정도 되고요. 이전비 보상으로 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평당 700만원이네요. 3개 기관에서 감정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물비는 별도로 2억 4천만원.

3개사에서 건물까지도 하는데요. 부동산에 물어 봤더니 부동산에서는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매매를 할 때는 부동산 관례상 토지매매만 하지 건물은 쳐주지 않습니다. 신규건물일 때만 쳐주고 구 건물은 건물보상을 하지 않는데, 2억 4천만원도 토지보상비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4억 9,800만원이 아니라 2억 4천만원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6억 5천만원 되는 겁니다. 일반 단가가 산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돈1천만원 정도 되는 건데,

평당 74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적다고 하는데 7억 4천만원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15억이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평가는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셔야지만 할 수 있다고 안내 해 드리고 토지주께서 신청해서 저희가 상정해서 2월 26일 날 재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실보상은 협의를 거쳤다고 보고, 이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보상을 하겠지만 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이 3차에 걸쳐서 합의 가 안 되면 바로 재결 신청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탁해서요.

집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안가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1차 감정, 평가금액이 2차 3차 간다고 큰 변동 상황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주나 건축주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차액이 어느 정도라야지 차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은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금액으로 상향할 수 있으면,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치가 있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보상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동남부동산은 영업보상을 안 해 줬는데요. 그 부분도.

책정된 예산에 세입자들이 만족하나요?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동남부동산은 다른 데는 영업보상을 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그 분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동남부동산도 이번에 나오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라,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달라고 해서 어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세입자들이 병방시장처럼 법적인 문제나, 민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 나왔는데, 그분이 안 받아 들이면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까?

법원에 공탁 걸어서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징수목표액 부가결정액 10%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황표를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 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2,100만원을 걷어야 되는데, 215만원만 걷는다는 겁니까?

총215억인데요. 거기에 10%인 21억 5천만원만 체납액이다 보니까.

여기는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단위를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체납이라 너무 커서 단위를 이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분의 1밖에 안 거친다는 겁니까?

현년도에 납부해야 될 부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실과소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상태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넘어온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한 달 정도 못 내면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10일 이내는 자가용은 대인은 1만원 대물은 5천원입니다. 한 달 정도면 10일 이내 1만원 초과할 때 마다 매일 4천원씩 해서 최고 금액이 60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때 우편이나 이런 것을 보냅니까?

책임보험은 저희가 가입한지 안한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해서 안 들면 명단을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시기에 따라서 대상자들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을 안 들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사전에 챙겨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안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13-9쪽,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공사 내역서 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해 주면 우리가 신세대 말로 촉이 있잖아요. 이 정도 들겠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어차피 입찰을 붙이려면 네고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역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데 얼마, 포장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도 확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올릴 때 상세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예산을 계상할 사항입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1, 저희 아파트도 해당이 돼서 물어보는데요. 전액 구비잖아요. 예산이 넉넉하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 20대내지 30대 효성1동 동사무소 뒤에 102동 쪽에 공간이 있어서 놀이터로 썼던 곳인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폐쇄를 했는데 그 공간이 있어서 동사무소 공사하면 그쪽으로 출입하도록 해서 동사무소도 쓰고 우리도 쓰게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예산확보가 많이 돼 있나요?

생각보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신청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작년에만 보통 2천만원 소요를 못합니다. 작년에만 작전뉴서울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500만원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했습니다.

13-14, 중구봉 산책 길 주차장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북인천여중 앞에 고양골체육관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언덕에 북인천중학교에서 고양골체육관 올라가는 길 좌측 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서운동화물공영주차장이 많이 차니까 거기서 5톤이하는 빼서 이쪽으로, 여기는 64면인데요. 일반 자가용주차장으로 10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2면에 한 대꼴로 주차를 하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새로운 민원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빈 시간에는 어떤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안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만원 낸다고 해서, 주간, 야간 표시도 안 되고 색깔로 표시를 한다든지 주간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자기 해당 시간에만 비워두면 되는데 하루종일 그 사람이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아까운 땅을 놀릴 수 있으니까, 주간, 야간 구분해서 배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야간에 배부 받은 사람은 낮에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자기가 해당되는 시간에 그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힘든 일은 있겠지만 바로 견인해 버리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놓으니까 보통 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정주차를 하게 되면 15천원인데요, 주간제 2만원내고 야간제 1만원인데, 주차를 한번 함으로 해서 한 달 주차료를 납부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주차공간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옆에 차를 주차함으로 인해서 계속 비어있고, 단속도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불합리 한 겁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조성할 때는 50%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찬성률이 70%이상인 곳,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찬성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하는 150면 또한 주민찬성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다 차를 못 대고 있는데요. 공단에 의견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순회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고 있으니까 차들이 거기에 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유연하게 해서 그 차들이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색깔을 구분해 주세요. 여기는 야간이다, 야간에만 안대면 된다. 주간에는 대도 된다, 이것을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1만원 주고 그 땅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 팔아먹은 거예요. 주민의 권리인데,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본인이 확보한 시간만 존중해 주면 되지 다른 시간에는 다른 주민이 대도록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내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색깔을 넣어서 주간, 야간 구분해서 하는데 구간이 길다보니까 그 쪽에 있는 부분을 보는데 외곽 쪽에 있는 부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주간판을 계속,

지주간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호수도 적고 하잖아요. 적는 것을 색깔을 노란색으로 된 곳은 야간이다, 흰색은 낮이다 그러면 야간에는 자기거지만 낮에는 우리 주민들 거잖아요. 그것은 단속하지 마라,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 한사람에게만 주차 허가하고 나머지는 못 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까지 하고, 거기는 누구나 주차해도 괜찮은 곳이란 말입니다.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차 댄다고 해서 교통에 지정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허용만 해 준다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시간을 안 지킨다, 6시부터 야간이라고 해서 야간에 와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는 빼줘야지 그런 차량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단지 이 시간에는 내차를 대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지요.

야간 주차제가 1만원을 내는 거지요. 주간제가 2만원이고, 야간에는 706면이고, 주간에는 117면인데, 통계를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1만원 내놓고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간이 7시부터 1시까지잖아요. 그 이외에는 권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새벽 1시에 나와서 차를 빼라는 겁니까? 아침 출근시간대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아침에 퇴근해서 차를 댔는데 한 시에 나와서 차를 빼야 됩니까? 출근시간에 맞춰서 해 주고 비용을 더 내게끔 해 줘야 됩니다. 전용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상주하는 차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효성동에 모임이 있어서 고속도로 밑에 차량이 다 비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주차난이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것을 연구를 더하셔야 됩니다. 주·야간시간대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주간에만 되어 있는 건지, 야간만 되어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해 줘야 계약된 시간 외에는 일반인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주차하는 사람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계약된 사람들도 홍보나 단속을 해서라도 일반인들이 빈 시간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그런 이롤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제를 하게 되면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야간제를 하면 주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된다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노면에 야간지역이면 야간, 주간이면 주간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구분도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서 시간 구분하고,

1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이 없어지는데,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시간대를 조정해 보시고요. 이 사람들은 전용주차장이 확보돼서 편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용종동이나 서운동에 대형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큰 차를 주차를 했어요. 아침에 끌고 나가면 작은 차를 댑니다. 그러면 주차적용을 어느 차로 하는 겁니까?

월주차입니다. 화물차입니다.

작은 차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대를 계약한 거네요.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개념은 한 대 계약된 한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날은 다른 차 끌고 와서 하고 이차, 저차 다 대면 그 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이지,

불만이 있지요. 몇 분이 연합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셔서 당신들은 무료로 받으면서 왜 우리한테 돈을 받냐 그래서,

140면 정도로 줄었으니까 당초보다는 50면정도,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2만원을 내고 있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쪽 화물공영주차장도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유지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해서,

13-6쪽, 과태료체납액이 215억이 넘어요. 그래서 10% 목표액으로 해서 21억 정도 걷어보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210억인데 예년에 비해서 누적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200억 전후로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늘지도 않고.

담당 팀장님,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에서 조금 줄기도 하고 조금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전년도 차액이 수치로 나와 있나요? 2013년, 2014년.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10%하겠다고 하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도 거,

제가 10년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 비교표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작년목표는 달성된 겁니까?

114%입니다.

비교표가 있어야 우리가 10% 더 걷으면 전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왔을 때는 200억이었습니다. 잔액이 줄은 겁니다. 미수납액이 200억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190억이 돼서 금액이 줄은 겁니다.

실질적인 체납액을 보면 미수납액,

목표액 아닙니까? 21억은?

실질적인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되는 겁니다.

부과결정액, 이해를 못 하겠네요. 부과결정액 215억 아닙니까, 올해 목표액 21억 5천만원 아닙니까? 미수납액 잔액이 이렇게 남도록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올 연말이 되면 그 만큼 남을 것이다.

현재는 215억 아닙니까? 부과를 21억 받아들여서 금년도 연말에는 190억정도 남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납액이 2014년도 체납이 된 것 나와야 되니까 2014년도 체납된 것이 215억이 체납된 겁니다.

215억 체납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0% 정도 걷어 들여서, 190억 정도 남기게 하겠다.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올해 2015년도 부과결정액이라고, 맞지요?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30일 말까지 190억이 남아 있는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그만큼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이 다른데요. 부과결정액이 금년도 2014년도 연도 말로 215억 아닌가요?

2013년도, 2014년도 자료거든요.

고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2월 31일까지는 190억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2014년도 1월 1일 날 부과결정액이 215억이었는데, 목표액 21억을 추징을 해서 미수납액 190억이 남은 겁니다. 여기서 가산금 붙여 가지고.

2014년 12월 30일 기준해서 표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때 당시 부과결정액이 215억이지요. 10% 우리가 체납을 걷어들이겠다 목표를 설정한 거 아닙니까? 21억 5천만원을 걷어 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 얘기가 맞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215억이야, 2014년 12월 31일자로 체납액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21억 5천만원을 거두어들이겠다. 목표액이 10%에요. 걷어 들이고 나서 금년도 연말에는 190억 정도로 낮추어 보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가산금이 얼마나 붙고 과태료가 얼마나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현황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90억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그러면 190억에 대해서 올해 부과결정액 10%를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는데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서식이 혼돈을 준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다 보니까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징수목표액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이 혼돈이 있다 보니까.

목표액이 21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아닙니까? 미수금 19억이 목표액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10%면 21억 5천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용종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는 60면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변동 되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그런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용종마을 중앙정도에 4필지나 6필지 정도로 해서 타당성을 보려고 했는데요. 안쪽에,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 봐야 반대편이용자들은 불법주차를 하니까 세군데로 해서 작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면으로 해서 나온 부지는 223-1번지고, 226-1 221-1하고.

세군데 용역을 다시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겁니다.

평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은 계속 용역만, 2013년도 계획인데, 2014, 15년도 인데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용종동 음식마을 상가에서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너무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말부터 타당성검토 수립해서 일정대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재원조달 관계가 불투명하고 올해 시장님 연두방문에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요구한 사업이기도 하면서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택지에 계신 회장님도 건의를 해서 검토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원을 조달할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40억 정도 지원받아서 초과되는 부분은 구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2016년도 예산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3군데를 하겠다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에 요청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답변이 정확하게 안 온 건가요?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재원자체가,

아닌 것은 아니다, 계획만 있다, 예산이 불확실하다 주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려고 해도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돼서요.

일정대로 구에서는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를 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낼 계획인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보상공고가 나가면 보상해 줄 돈이 없는 상태라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확보대책은 뭐냐 해서, 2016년도 사업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50대 25대 25로 해서 50억원을 시에 요청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3군데 조성하는데 39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40억 이하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40억 초과되다보니까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변경해서.

시에서도 확실한 답변도 없고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연두방문 때도 무료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용종동 음식마을에 가면 항상 이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고 하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과도 담당 팀장하고 OBS가 들어오든지 개발부담금을 빨리 해 줘라 해서 그것이 안될 것 같아서 2017년 이후에 사업 준공이 되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해 보자 국토부에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권역별 주차장실태 용역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범위하게 이뤄진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대상부지를 지금 서운동화물주차장은 3년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도로공사에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린파킹사업 대상지가 30개소가 나왔고, 지금 주차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김낙균, 주차단속팀장 김경민, 차량관리팀장 박광식, 차량등록팀장 차은진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분야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살기좋은 도시 계양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14-15쪽 버스승강장내 태양광 설치 조명 건입니다. 관내 519개 버스정류장 등 조명등이 설치된 승강장은 7개에 불과합니다. 버스정류장에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어서 승객을 못보고 무정차 통과하거나 버스 대기시간 중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정류장 주변 조명이 어두운 정류장 10곳에 태양광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월에 발주하여 현재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7쪽에서 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차단속을 66,991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23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690건을 견인하고, 야간특별단속을 5,3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주·정차예방용 시설물 설치비 2천만원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예방과 계도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견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4-10쪽, 고정형CCTV 신규 설치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설치대상지는 명현초등학교 외 2개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이며, 588번, 563번 2개 마을버스 노선 교차로 지점이면서 효성프라자가 연접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시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효성프라자 교차로와 화전초등학교 오거리 중 주민의견 수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14-11쪽, 고정형CCTV 이전 설치 건입니다.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인식변화로 효용성이 떨어진 장소의 CCTV를 신규 설치 지역으로 이전하고 임학지하차도 버스정류장 CCTV는 정류장 질서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14-12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14-13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색주차단속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882대를 계도하고 237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정차 단속을 활용하여 주1회 계도와 월1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택가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14쪽, 자동차등록민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SNS 소유자 안내, 상속 이전안내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업무연찬회와 과태료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16쪽,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CCTV가 설치된 지역 내 주·정차 차량이 진입할시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불법주·정차 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현재 시에는 상반기 중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서비스 받기 원하는 희망자를 접수받아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4-5쪽 보면 외곽지역 등에 태양광 조명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외곽지역으로 해서 3, 4군데 다 외곽이라고 하셨는데요. 시내인데요.

외곽이 5군데고요. 시내가 5군데인데, 시내도 야간에 현장 조사를 해서 가로등하고 조명이 어두워서, 의외로 시내인데도 많은 노선이 겹치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에 11시, 10시 상가 문을 닫을 시에는 어두운 곳을 발견해서 시내 5군데 외곽에 5군데입니다.

작전역 부군 설치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해 놨는데 꼭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 놨네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3천만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잘 체크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요. 계양구민들이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꼭 단속해야 될 곳은 안하고, 소방도로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선별해서 주민들이 주택가에 아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대낮에는 그런 곳에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 같은 때 그런 때는 집중적으로 교통민원과에서 총출동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같은데 이런 데는 사실 민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관내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단속을 하는 겁니까?

평일은 그렇게 하고요. 토요일, 공유휴일은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주말에도 다 합니까?

주말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당직 민원이라든지 행사장 주변 등, 조장님들이 3년이상 했던 분들이라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연무정 부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합니다.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식사시간에 안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구정 때 병방시장이 단속이 심해서 상인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명절 때 같은 때는 조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속이 너무 심하면 경제발전을 해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저항 민원이 전보다 강해 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정할 것은 하는데 형평성 문제 이런데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항의 민원이 올 때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 풀고 가셨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장들한테 교육할 때도 예방과 계도 위주로 하고, 전화를 한번 해 본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 이동조치를 하고, 골목길 이런 데는 최소한, 최근에는 의정부 화재사건으로 주민들이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방시장 골목길, 야간에 이중 주차문제 등 직원을 통해서 밤샘주차 실태를 조사해서 지역 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을 찾아보자 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소방서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내 15개 지역에 소방통로 긴급 확보지역 해서 15개 지역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해 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날 소방훈련을 계획해서 그 지역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소방차 먼저 가고, 단속반이 가서 이동조치 시키고, 이동조치를 안한 차는 부득이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런 훈련을 매주 목요일 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주민들 얘기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명절 때 같은 경우 예방, 계도차원에서 적발해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4-16쪽에 보면 특수시책,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인데, 시하고 연계해서 한다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벌써 되었는지 스마트폰으로 해야 된다는 알림서비스 안내가 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희망하는 분들은 접수를 받았습니까?

개인정보 문제하고 부딪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화를 해 주면 메모 해 놨다가 신청 시기에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전화는 민원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대화하던 사람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시라 하면 저도 신청할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메모를 해 놓는 상태이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바로 서버 연결되는데 온라인이 없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본인이 직접 입력하게끔 효율성 있게 하게끔, 현재 미리 받아보자 했는데 거기에 부딪쳐서 못 받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전이니까 신청했는데, 2014년 이전이니까 본인이 신청하고 했는데, 남동구 가입자수가 11,00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도 온라인, 오프라인 개방을 시켜놓으면 접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1차, 2차 정류장 이름 바꿨습니까?

바꿨습니다.

태양광 조명설치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인터넷 상으로 반응이 너무 감사하다는 글이, 다른 구에 갔을 때 있었는데 우리 계양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감사하다.

그런 내용을 해서 시비를 받도록 요청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상관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야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상가 밀집지역이 있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철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찰서에 확인해 봤더니 카메라가 노후화돼서 철거를 할 정도로 노후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찰청 CCTV 신규 지역을 협의하다보면 1년에 1개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할 것 같습니다.

노후됐다 해서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세우고 철거를 해야지 노후됐다고 철거를 하면, 거기 초등학생들이 막 건너다니고 서울과 부천 쪽으로 연결되는 산업용 차들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노후 됐다 철거하면 안 되고 대응방안을 서둘러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균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기재수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은 그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목변경 수반사업인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7건 6억 7,800만원 부과하였으며, 추진계획입니다. 평동과 서운동 등 근린생활 시설 신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12건 4억 8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법인과 공인중개사 등 517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중개업소를 현지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하였으며, 중개업소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하여 중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중개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동별로 일제히 조사하여 올해 조사대상인 효성동 외 6개동 11,398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변경과 토지를 합병하여 정확한 토지정보가 일치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이 불편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0건을 접수하여 분할개시 결정 등 3건을 분할 완료하고, 5건을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 소유자에게 분할 신청하도록 개별 안내문발송과 민원처리 최단기간 내에 처리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익자들이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다음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하야1지구는 2013년도 추진사업 지구로서 그간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014년 5월 19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최종 확정하여 9월 16일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으며, 하야2지구는 2014년도 추진사업지구로서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지구인 상야1지구도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인천시 지구 지정되어 계속해서 후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토부와 시도 군구간 사업추진 절차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참고도변을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측량시 필지 별로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대지가 맹지 상태인 경우에는 인접된 토지 경계를 조정하여 도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굴곡이 많은 대지경계도 효율적으로 직선으로 조정이 가능하여 토지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현행 지적공부는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이후 지금까지 일반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 표준과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일환으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20년도까지 약6년간 시행하게 되며, 사업대상은 총35,700필지 중 30,400필지를 단계 별로 수치지역과 도외지역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변환하고, 나머지 5,300필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직접 측량하는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TF팀을 구성하여 기준점 중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공통점 측량을 거쳐 4,900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대상에 나머지 2,200필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참고적으로 측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측지계란 지구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지구의 지형, 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 모델로서 앞서 보고드린 현재의 지적공부가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세계표준과 약 365미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국제표준으로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개인소유토지정보서비스 제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광역도로인 봉오대로, 안남로 등 41개소에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그 다음페이지 안내시설물 일제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와 구립도서관의 LED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계양산로 병방시장로 등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계양대로 주부토로 등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안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이나 차량용 안내시설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 주소 현황은 도로구간별 5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각종 주요행사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계양구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문자발송서비스와 도로명주소안내도 개정판 4,500부를 제작 요식업, 택배업 등의 맞춤형 안내지도 제공 등 새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상세주소 부여추진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600가구를 선정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여 신청자에게는 우편함과 동호수 안내판을 무료로 설치 제공하고 또한 출입구 우편함 상단에는 예시와 같이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부착하여 정확한 위치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 주소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에 상세주소 부여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인천시 평가결과 계양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공시입니다. 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따라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도로조건 등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기반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 지가변동 요인이 발생한 지역의 가격을 반영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인 지적자료활용 주제도면 제작지원입니다.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국·공유지 현황도면 작성 등 부서별 현안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주제도면의 제작 지원을 통하여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 반복적인 도면작성 시행은 도면제작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여 부서 간 자료 공유와 지도 중심의 콘텐츠 제공으로 조직 내 협업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참고 예시도는 환경과에서 업무추진 관련 지도제작을 요청한 계양구 상야동 일원의 소음피해 구역 내 건축물 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8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등록증 대여 및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는 2014년도 기준해서 행위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인데 고발까지 했나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자격증을 대여했다 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폐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나요?

고발이 돼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지만 포상금 50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업소 간 개인적인 부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은데 경기도 안 좋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업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있는데요. 200평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신청할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66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전답을 근린생활 시설을 짓는다든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허가시점 시가하고 준공 됐을 때 준공시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측량비용이라든지 공사비용 이런 것은 감해 주고 순수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소요예산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업무진행 과정에서 개발비용에 대해서 재산정 한다든지 감정평가 의뢰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5,5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사무용품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준공이 되게 되면 개발비용 내역서를 냅니다. 공사비용이 얼마다, 측량비용이 얼마다, 산출계획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사실관계는 재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맡기는 겁니까?

회계법인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쓴 금액이잖아요.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비슷합니다.

작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15-15인데요. 공유토지 분할 이것은 같은 대지에 지분 한 사람 양쪽에 둘이라서 그런 겁니까? 나눠주는 사업입니까?

허가시점에 준공업 지역 최소 대지 면적인데, 150제곱미터 이상인데, 300제곱이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반을 나눠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분할이 안 되니까 두 집이 같이 지은 겁니다. 같이 짓고 나서 특례법에 의해서 건축법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지에 거의 다 찬 거 같은데요. 건축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저촉이 되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건축법을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도 그에 따른 이익이 오면 이익 환수가 있나요?

과거에는 재판분할을 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500만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건물을 자른다는 겁니까? 건물을 나누면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15페이지 보시면 상업용 건물인데, 가운데 벽으로 해서 자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쪽 지주들이 협의를 했겠지요?

도면대로 라면 토지면적이 반 정도, 50평씩 나누어서 건물이 들어 서는데 반을 자르면 되는데, 건물이 점유되어 있을 때는, 그런 예가 있나요?

한 건물만 있고 나대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을 넘어서 점유되어 있는 것은?

넘은 데로 자르고 증감 면적이 생기니까 양자 간에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으로 할 것이냐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대지가 다르고,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지 경계선에,

이건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인수는 1천명이 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효성 현대4차부터 아파트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아파트 내 유치원 부지 분할신청 들어 왔었는데, 중간에 기각 처리 됐습니다. 500명 정도가 민원을 냈습니다. 분할과정에서 이의가 있다고.

아파트니까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15-21쪽에 표준시점을 동경으로 쓰다가 변환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로 쟀는데, 이렇게 돼서 오차 범위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실제로 현황 측량하고 지적공구 상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꽤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재조사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합니다. 현재 좌표체계가 1910년도에 측량할 때 동경 원점에서 끌어다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1천평인데, 1,010평으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권리나 이런 여러 가지 공부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증감면적에 대해서 이웃집하고 합의를 해서 조정할 수 도 있고, 측량하고 나서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준 집에 대해서는 돈을 내주고 늘어난 집은 돈을 낸다든지 해서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느 토지가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 측량한 것이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정밀하게 하다보면 증감면적이 생기는데요. 측량과정에서 최대한 면적 증감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는데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토지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현황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적은 거예요.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조사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종이도면에 그려서 했기 때문에 면적이 증감이 생기는데, 디지털로 하게 되면 그럼 부분이 없어지고 딱 떨어집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분쟁이 없어집니다.

사업기간이 길게 잡혀있는데 오래 걸립니까?

당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전국토를 다 측량해야 되는데 재정상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맞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체 잡고 있는 것이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워낙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1만원 정도로 지도 책자하고, 물티슈 아니면 위생팩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정거장 맨 위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정거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부스 가운데 앞 쪽에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눈에 익어야 되는데 늘 그런데도 잘하셔서 작은 현수막을 걸어두면 눈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지도를 주고 해도 맘먹고 공부해도 안 됩니다. 곳곳마다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여기는 무슨 도로구나 하는 것이 눈에 익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은 안내지도를 다 붙여놨습니다.

선진화 주소 쫓아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안 맞는 방법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 아닙니까? 인식이 안돼서 그런데요.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행자부 통계는 인식이 93%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지도는 높은데 실제 사용하는데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구 주소로 해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창구에서 다 안내를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