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병술
최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술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9월 3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정병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회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방금 최병술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두 분이 하실 거 같은데, 하시고자 하는데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잠시 정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박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예결위원장님은 추천에 의해서 하기로 협의를 한 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 역할을 상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김재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도형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김재오 위원님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배정자위원
이도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도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도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도형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형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2회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 9.4%와 53%로 낮은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있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이복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최낙삼위원
저는 배정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최낙삼 위원님으로부터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김재오 위원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사하고 저도 배정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최낙삼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김재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추천받으신 이복형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고사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의견 받아주실 거죠, 김재오 위원님? 받아주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분이 각각 추천했고 한분은 추천받은 거를 정중하게 사양을 하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이 사양한다면 어쩔 수 없죠.
이도형위원장
받아주시는 겁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김재오 위원님께서 추천한 이복형 위원님을 부위원장 추천했던 거를 철회하시는 걸로 보고 배정자 위원님 한 분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돼 있는데요.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서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반갑습니다. 무거운 예결부위원장을 줘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결에 이도형 위원장 보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2015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아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의있습니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정예산, 본예산 전체를 갖고 예산을 다뤄야지, 원칙은. 예특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예산을 다뤄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러면 말씀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니라고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협의한대로 오늘 다룰 범위를 있다가 정확하게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진행 및 심사순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수정예산안과 양 상임위의 삭감안에 대한 소명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며 다만, 농생명활력과장이 금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일정으로 부득이 앞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출범하게 된, 새롭게 구성해서 출범하게 된 이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20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이 변경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6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25%인 2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특별교부세 15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예산증가분 22억 3,900만 원과 자체재원조정분 9억 2,300만 원을 포함한 31억 6,200만 원의 재원으로 산외면 이치교 재가설공사 등 3건에 20억 7,700만 원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1건에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이해증진 가족캠프 등 16건에 8천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소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논의된 바에 따라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명활력과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저희 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이번 삭감된 소명자료 건수는 2건입니다. 정읍귀리향토산업육성산업하고 2015년 맥류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귀리향토산업육성산업 삭감내용에 대해서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귀리명품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32억 1,500만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향토자원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추진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인데 금년 2회추경에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올린 것은 작년도에 집행해야 할 사업비를 시기가 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내용은 4개 사업으로 대형 홍보입간판 설치비로 1억, 사업단지내 진입 입간판 등 설치사업으로 3,200, 홍보물 제작 및 체험장비 구입이 3,400, 전문재배기술교제 제작비가 3천 등 총 1억 9,600입니다. 그 중에 국비 지특사업이 1억 1,846만 9천원이고 시비가 7,7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 정읍귀리향토산업육성사업 지특잔액에 대하여 지특집행잔액사용지침에 의거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하고자 하며 호남고속도로와 국도1호선에 교체되는 지점에 대형 귀리홍보 입간판을 설치해서 귀리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읍귀리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국 최고의 식용귀리생산지라는 인식으로 홍보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리사업단에 들어가려면 역주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찾아오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리명품화사업단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행사도 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가고 있습니다. 체험도구 및 장비가 부족해서 귀리 홍보를 위해서 체험장 구축에 의한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리재배전문교육과 관련된 역량강화와 전문재배교육을 위한 전문교재 제작 배포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맥류 건조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원한도는 9억인데 저희가 총 사업비는 국비가 2억 7천, 도비가 8,100, 시비가 1억 8,900, 자부담이 5억 5천들여서 10억 9,900만 원에 맥류 건조저장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산물수매로 인해서 싸이로 500톤짜리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맥류를 귀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86농가가 되는데 직접 산물수매를 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필요성은 열악한 건조저장시설로 인해 귀리산물의 장기저장 불가능하며 산물수매가 어렵고 가공식품질이 저하되므로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귀리의 수확과 건조벼 이양시기에 겹쳐 고령화되어 갖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산물수매가 절실히 필요하다. 귀리농가들이 건의를 한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농생명활력과장님의 소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선위원
과장님, 맥류 건조저장시설이요. 사업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7월달에 됐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자금 내시는 언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자금 내시는 저희가 8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확정됐다고.
정병선위원
자금 내시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정병선위원
자금 내시.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자금 내시는 지금 현재 아직 안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자금 내시가 안왔는데, 내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확정, 선정 확정된 건 공문와서요. 저희가 시비 확보하려고.
정병선위원
공문만 왔고만요, 확정됐다는 거?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요. 귀리, 이 사업이 지금 1억 9,6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얼마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1억 9,600만 중에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 전에 집행된 내용중에 자부담은 다 이미 집행을 했고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낙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맥류 건조저장시설인데요. 맥류를 구분해서 몇 가지나 있고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맥류란 것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맥류는요. 귀리라든가 보리, 밀 이런 종류를 다 말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맥류 건조저장시설 사업명에 딱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저희 내적으로는 귀리재배농가에 대한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최낙삼위원
여기 상호만 맥류라고 됐지.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귀리에 대한 싸이로 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이다, 이말이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명칭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해야 선정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공모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우리 시만 된 거에요, 여러개 된 거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몇 개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되고.
최낙삼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단하기 전에 예산을 3년전에 4년전에 예산 얼마 거기다 보조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했는데 행복네트워크추진단에서 1억 9천정도 해서 사업비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발언하시나요?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사업하고는 좀 별갠데 혹시 알으셨는가,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가 물어볼라 그래요. 식용피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오늘 아침에 방송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귀리도 정읍의 명품이지만 앞으로 식용피해에 대한 대책강구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작물에 대한 농가한테 선정하고 이런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익도 좋고 인건비도 절약되는 그런 걸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접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정읍시, 우리가 뭣인가 예산을 적게들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두셔가지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에 정읍귀리명품사업단에서 소비자 초청행사를 하는데 체험도구라고 하는데 체험도구가 뭐예요? 뭘 체험한다는 얘깁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선식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가공상품을 개발하는데요. 귀리가지고 거기에서 전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선별하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지만 가공할 수 있는 것, 귀리갖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참여업체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콩사랑이라든가 빵, 제과제빵 그런 데에서 지금 가공하는 상품개발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서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행사가.
익규
이익규위원
음식 물류를 만드는 가공?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선식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가, 귀리로.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 빵이라면 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시설을?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그런 시설을 간이로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간단하니 체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현재 건물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본관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서 한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9,600을 현재 국비인데 그걸 반납하질 않고 이걸 전체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게 안쓰고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저희가 국비는 또 반납을 해야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 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대형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금액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저도 좀 질문해도 되나요? 일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에요. 이 자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 내용을 생소하게 듣는 분도 있거든요. 사업필요성을 쭉 서면, 문장으로만 기술이 돼있는데 비주얼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체험도구가 뭐냐, 어떤 공간에 얼마나 만들거냐, 이런 내용들을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게 특정사업단에만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 4개만 집행되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향토사업같은 경우에 공모사업하면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모든 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시설도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소득을 주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그게 사업단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다가 줘서 사업단운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투명하니 집행하라는 그래서 사업단에다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단의 역량이 강화돼야 될텐데 물론 필요한 도구들, 인프라 이런 거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실제로 재배농가, 사업단에 구성된 거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죠, 농가죠. 몇 세대입니까? 몇 농가예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86농가가 계약재배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86농가가 골고루 균형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데도 사업비를 쓸 수도 있는 거죠?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이 사업비는요. 사실은 직접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역량강화라든가 홈페이지구축이라든가 브랜드개발, 시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거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눠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별농가에 개별적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사업단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번에 사업명에 보면 전문재배기술교재 제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농가에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단에서 귀리를 명품하려고 생산농가한테는 재배기술전수과정을 매년 2013년부터 5회이상 14년, 15년해서 전문인 초청해 가지고 교재만들어서 농가한테 재배기술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짓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교재 또 만든다는 거는 중복인가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항상 같은 내용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내용을 갖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문은 이정도하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소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명자로서 좀 더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병선 위원님 질의있으신 거죠?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대형 입간판, 진입로 입간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쓰겠어요. 꼭 이것만, 이것보다는 그런 내용이 중요할 거 같애요. 인터넷 매개체가 많이 있죠?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데 역점을 두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첨부가 안 돼있어서 그러는데요.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효용성있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사실은 그쪽에 지금 경상보조로 홈페이지라든가 통합브랜드 그다음에 팸투어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블로거, 파워블로거 초청행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개발 이런 것들은 싹 이루어졌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다 보완을 시켜라 이말이에요, 예산을.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애로사항은 뭐냐면요, 이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시설쪽 자본보조의 성격이고 경상보조하고는 또 병행해서 왔다갔다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갑자기 또 궁금함이 생겼는데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입간판 설치하고 이런 거 가능한 거에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입간판은 자본보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36쪽, 소명자료 36쪽에 보면 예산과목 편성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어요. 입간판 설치 그리고 체험장비 다 이런 거 경상보조항목으로 쓸 수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목을 변경해서 써야 한다라고.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소프트웨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하니까 지금 특정 어떤 오해를 받는 거에요. 개별농가한테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처럼 해 놓고 사실은 변경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없어요? 수정예산. 수정예산 설명받은 걸로 하는 겁니까?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님 안계십니까?
정병선위원
담당계장님들 계신게 나와서 하라고 하시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개괄적인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지금 이석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존에 삭감된 안하고 병합심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우선 수정예산부터 하고 합시다.
이도형위원장
수정예산부터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수정예산은 마지막에 해야지. 삭감된 부분갖고 소명을 받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수정예산갖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 수정예산이란 것은 ..., 하는 예산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 오늘 저녁에도 당장에 수정예산 짜갖고 의원들 사업비 보전해 줄라면 수정예산 다시 짜올 수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김재오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받은 지 시간도 얼마 안되기도 하고 뒤로 미뤄서 하자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순서를 바꾸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먼저 듣고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먼저 하고 또 오늘 수정예산안은 오늘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어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를 위해서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이도형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이번에 수정예산도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먼저 삭감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300만 원이 민자본이전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통장협의회 사무실이 당초에 케이티건물 3층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4평, 5평정도 좁은 공간이어가지고 지난번에 소방서가 새로 신축돼 가지고 이전됨에 따라 소방서건물 2층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18평정도의 규모의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파 등 그런 기기만 있어가지고 회의할 때는 케이티건물 4층에서 회의실 빌려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이전하면서 이통장협의회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님들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저희 안대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칠보 명천마을은 주민이 지금 36세대 70명이 살고 있는데요. 이게 다섯개 마을로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돼있어 가지고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의사전달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5개 자연부락을 다 방문하면서 의사전달을 해야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늦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여기에 무선마이크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사업비로 천만 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설명끝나신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방서 2층 면적은 충분합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8평정도 돼요. 예전에는 한 5평, 7평정도 됐는데.
정병선위원
근데 면적을 많이 줬어요? 다른 데 들어갈 데도 많이 있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회의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정병선위원
회의공간이 없어가지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회의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케이티건물 4층에 보면 케이티회의실이 있었어요. 거기 빌려가지고 할 때마다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회의실 공간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공간이 생겨서 저희가 임대를 해 줬습니다, 지금. 1년에 100만 원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장님들이 참 많은 일들 하고 있는데 저도 집기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칠보면 명천마을 무선방송은 이게 전에도 우리 정읍시에 어느 지역에 1,500인가 어떤 저쪽 교육청쪽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마을에 이러한 시설을 서울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 주려고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마을에 해 주면 정읍시에 타도시 올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했을 때. 이장님이 서울에서도 어떤 사항있으면 방송하고 이래서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 해 줬을 때 다른 마을들, 또 많은 요구가 있을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염려스럽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대부분의 마을들이 한 지역에 집합이 돼서 한 20세대, 30세대 구성이 돼서 마을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 명천마을은 좀 특이하게 5개로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멀리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골에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어떠한 운동기구가 됐든 뭣이 됐든 기능보강사업같은 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 줬을 때 앞으로 여기저기서 또 요청이 아마 들어올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좋다라고는 받아드리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이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럴 수가 있죠. 이 지역이 제일 지금 불편이 있고 그래서 조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시비도 아니고 도비로 해 주는데 그게 앞으로가 문제다고요. 여기를 해 줬을 때, 지난번에도 그 돈을 안쓰고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썼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케이티 3층에 위치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소파하고 응접세트 그것만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딱 저기하면 한달이네요? 9월, 10월. 사용기간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언제요? 이제 앞으로 계속 소방서 2층에서.
배정자위원
아니, 9월달에서 10월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사업기간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근데 다른 예를 들어서 테레비, 싱크대 그런 거 다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기존에 케이티건물에서.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좀 몇 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일단 수정예산은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아까 진행하니라고 제대로 못들었는데 과목변경은 도에서부터 변경해 가지고 와서 그런 겁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건 그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온 건데요. CCTV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도형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건 앰프.
이도형위원장
앰픈데요. CCTV를, CCTV 설치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안에 원 2회추경안에 있었던 걸 이번에 고치신 겁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칠보면 상일마을 CCTV,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도형위원장
예. 이번에 수정예산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시설비에서 민자본으로 이전하는데 마을에다 줘야 마을에서 설치하고 또 관리같은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자본을 이전한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안을 제출했잖아요? 그 때는 왜 시설비로 하셨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 때는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착오요? 예산과목 번호를 부여하는 키보드작업을 잘못하셨습니까, 업무를 미숙지하셨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처음에 과목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목을 잘못정하였어요 누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산실무자들이 했겠죠.
이도형위원장
예산과에서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그렇게 올렸겠죠.
이도형위원장
불필요한 행정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칠보면 명천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리셨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거는 이통장관리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통장관리사업이요?
이도형위원장
예. 단위사업명이 이통장관리사업으로 돼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부기가 그렇게 돼있죠.
이도형위원장
큰 부기가 아니고요. 단위사업명이죠? 세부사업명인가요? 어쨌든, 편성목은 민간자본보조고 세부사업명이 이통장관리사업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을에 나가는 CCTV는 시민봉사행정인데 무선방송시설은 이통장관리사업인 이유가 뭔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 사업비 천만 원을 이통장들한테 설치하라고 민간자본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통장관리 편성이 된 거죠.
이도형위원장
방송 마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씀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오늘 하루죠? 이런 속도로 나가면 오늘 못혀.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위원들 의견을 들어갖고 마지막에 조정을 해야지.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지금 다른 일정때문에 조정하자고 하셨죠? 그 쪽 와계신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이도형위원장
진행발언하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예산다루는데 각 과장들이 자리를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것을 정읍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예특위를 무시하는 것이지. 짚고 넘어갑시다. 정회해 갖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먼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 보면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버려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됐네요.
정병선위원
우리가 분명히 잘 정해줘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때 잠깐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수정안은 뒤로 하기로 했는데 수정안도 함께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정병선위원
예, 그러죠. 다른 분들이,
이도형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 진행하는 과부터는 소명자료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양조입니다. 정읍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수정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구 정촌식당 금오호텔과 제일은행 사이에 거기를 3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구도심을 살리고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획전문가 8명이 매달 10일씩 정읍시에 와서 파견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거리조성사업비, 자제구입비로 재료비가 2천만 원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지도도 받고 협의한 결과 자재구입은 사실 큰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업별 열거된대로 골목길 예술축제 500만 원, 그건 프리마켓이나 문화공연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청년과 예술인중심 또 생활문화 예술바람 400만 원인데요. 식당을 예술적 감각으로 꾸며서 전시, 공연, 워크숍을 향후에 할 수 있도록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정읍골목 공공미술 산책, 여기는 주변 입구가 상당히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미술작업으로 예술적으로 꾸며서 시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와서 같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읍여행책자 200만 원을 들여서 30대 특히 여성들이 소원하는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정읍여행책자를 기획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정읍명주 중력고에 대해서 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각에 어떤 새로운 시각의 포장디자인을 샘플을 제작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학을 배경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 정읍에 역사적인 관광자원,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석맞이 추억의 콩쿠르입니다. 이것은 한가위 이번 추석에 정읍시민가요제를 개최해서 귀성객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가요제를 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향수를 느끼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2회추경예산부기는 연지청사 앞 분수대 성탄트리 설치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종교단체 지적한 지원,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기를 시정홍보구조물 제작설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지청사 분수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매년 성탄트리라든가 4월초파일 연등탑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이번 1회에 한해서만 구조물을 설치하면 앞으로 10년이상 향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 개관 및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현재 저희가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 예술관 옆에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공정이 약 90% 이상 돼가지고 다음주 완공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금년 24일 개관을 하고 개관 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약 9천여만 원 소요되고 그래서 전산이라든가 시설비 등 해서 1억 4천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에 필요한 작품설명 도록제작이라든가 작품운반비, 작품보험가입, 조형물 설치에 따른 제작설비 실비지원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7,76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2억 2,300만 원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10월 24일 개관할 때 정읍시립미술관이 전라북도 최초의 시립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미술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읍시립미술관 개관기념 사생대회입니다. 예산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할 예정인데요. 10시부터 이날 관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정읍시민, 가족이 함께해서 시립미술관을 기념을 축하하고 의미있는 예술체험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읍문화예술 홍보 및 공중파 국악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국악한마당 전국방송을 합니다. 정읍시에서 와서 녹화를 특별공개방송을 개최하고 또 정읍시정을 홍보해서 문화관광이라든가 특산품, 볼거리 등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청에서는 2억, 전주시에서도 2억, 고창에서 1억 등 이미 확보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KTX개통이 되고 정읍이 관광명소로써 알릴 수 있도록 KBS 전국방송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창극 쪽빛황혼 앵콜공연입니다. 이것은 5월달에 전주에서 4일간 공연을 했었습니다. 워터파크에서 정읍에서 이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회 비가 와서 1회공연을 했는데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공연을 한번 더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앵콜공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세계소리축제때 저희가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읍농악 기록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농악이 한국농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고 또 저희 호남 우도농악, 정읍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상기록화사업을 하고 정읍농악 악보를 제작합니다. 그다음에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2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예술과 소명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 문화예술홍보 공중파 국악프로그램 돈 1억이 서있는데 2015년 예산 홍보비가 몇 억 섰죠? 몇 억 섰는지 모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악프로그램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홍보비로 목이 선 것이 얼마냐고요, 시청내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3억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억 섰어요. 의회에도 돈 1억 섰습니다. 의회에 1억, 집행부에 3억인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3억갖고 그 놈 갖고해서 방송파 해서 홍보를 해야지 3억은 어따썼는가는 몰라도 정말 돈만 있음사 우리 정읍시 돈만 있음사 자립도가 9.4%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정도 여기 예산심의인게 그정도 얘기하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국악한마당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유명국악인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홍보비로 우리 정읍시에 예산이 3억이 서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억이 서있고 의회에도 1억 서있고 본 위원은 3억갖고 그놈갖고 하지. 그 돈을 어따썼는가 모르겠다, 하는 얘기에요. 가족창극 쪽빛황혼 앵콜인데요. 이거는 우리 예술단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작품료, 연출료, 작곡, 분장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무대설치, 음향, 조명, 소품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저희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식대 등 해서 3,500만 원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왜섰는가. 정읍시 노인복지회관 강당지붕옥상 7천만 원 예산 서있는데.
이도형위원장
그거는 다음과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복지여성과구나,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방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가족창극 쪽빛황혼 앵콜공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정읍공연 해 가지고 3천만 원, 전주공연 5천만 원 이건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500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500만 원? 300만 원은 그러면 500만 원은 뭐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주공연은.
박일위원
정읍공연은 3천만 원이잖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공연은 저희가 직접 세트를 제작해서 다 해야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게 지금 세트비가 3천만 원이란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세트비, 인건비, 무대음향.
박일위원
전체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무대설치, 홍보비 다 들어가있는 거에요, 이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500만 원 전주공연은 소리축제때 하는 것이라요. 거기서
박일위원
이것도 한번 했으면 됐지 작품료, 연출료, 작곡료를 매회 이렇게 공연할 때마다 주는 거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계약을 했는데요. 5년간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누가 연출, 이걸 저기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유기영씨라고요. 제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공연때는 1,500만 원 지급하고 재공연할 때는 작품료 100만 원, 연출료 200만 원해서 300만 원.
박일위원
우리가 국악원에다가 국악단장도 유능한 사람 모시고 어쩌고 한다고 해 가지고 이름있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다 필요없고 작품할 때마다 이렇게 작품료나 연출료를 주는갑네요? 작곡료도 주고 분장료도 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품을 짜가지고 연출하고 또 출연배우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왕기석 단장님이 능력이 많으신 명창이시지만 일단 출연배우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요. 기획은 또 분야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주잖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분장비도 다 주는데 분장비를 또 이렇게 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거기서 조금 필요한건데요, 배우들 특별분장을 하기 때문에 특수분장을 많이 합니다.
박일위원
특수분장?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할머니로 한다거나 노인으로 한다거나.
박일위원
과장님, 이거 공연할 때 가서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는 못갔습니다, 솔직히.
박일위원
못봤죠? 가족창극 쪽빛황혼 말도 어려운데 저는 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건 창작료를 줄 것이 아니드만. 이것저것 다 조합해갖고 만들었더만. 나중에는 보면 말이에요, 띠뱃놀이하는 거에요, 띠뱃놀이. 그리고 무슨 쪽빛황혼 하는데 ...,들고 왔다갔다하려고 하고 또 뭐 홍보비 이렇게 한다고 공연한다고 홍보비가 800만 원, 무대설치, 간식. 세부적인 걸 안보다가 보니까 뭐가 좀 잘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예산을 최대로 줄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최대로 줄여서.
박일위원
예산을 줄여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걸 줄여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올리시면 되가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보니까 의자도 계단식으로 의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의자를 그냥 평의자로 깔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최소예산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사람들 반성해야 할 것이 너무 많어.
이도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10쪽에 추석맞이 추억 콩쿠르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115쪽에 가족창극 쪽빛황혼. 근데 고민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 공연을 하는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을 한단 말입니다. 가족 추억의 콩쿠르는 28일날 천변에서 하고 가족창극 쪽빛황혼 앵코르는 워터파크에서 한단 말입니다. 장소가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장소는 2군데고요, 다른 데 26, 27일날.
정병선위원
같이하면 안 될까요, 같은 장소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무대에 세트가 틀려서요, 좀 그렇습니다. 창극공연은 세트를 별도로 하고.
정병선위원
그럴까요? 관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병선위원
걱정이 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장소관계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거까지 가서 이틀동안 많이 갈 수 있을란지도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난번 공연때는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님들. 배정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김재오 위원, 박일 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주서는 4회를 하고 4번을 하고 정읍서는 한번을 했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근데 저도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쓰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주공연만 받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술회관이야 실내니까, 실외니까 예술회관에서 하든지 하고 이거 내용이 좋잖아요. 돈도 많이 지출되고 하니까 입장료를 좀 받으면 더 값있게 될 것 같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배정자위원
공짜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공짜와 입장료를 준다는 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정읍시민한테는 무료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배정자위원
무료단게 그 내용이 좀 떨어져요. 좋은 내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만 이번에 세계소리축제 전주에서 10월달에 하는데 그 때는 저희가 비용 500만 원 저희가 다시 받도록. 비용들어가면 500만 원은 우리가 세입처리 해서 받도록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이 가족창극 쪽빛황혼 저기를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쓰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9쪽에 프랑카든지 플랜카드, 오자가 나온 것 같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이해가 좀 안가서 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2천만 원정도 되는데요. 조형작가 이번에 30명이 개관전에 전국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개관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림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 설치물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고 나중에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10월 24일 개관하면 12월말까지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제작실비를 약간 지원하고 참석 여비정도로 1인당 20만 원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천여만 원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삭감된 예산이 가지수가 여러 가지 올라온 거 보니까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시립미술관도 전에서 다 승인해 줘서 리모델링 다 해서 갖춰져있고 개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돈이 낭비 많이 됐잖냐, 이런 지적도 있었죠? 저도 또 한 가지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일 밑에쪽에 정읍문화배경 영상물제작 촬영장비 임차로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세워논 거 같은데 어제 그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장비, 드론장비 구입비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이 그 때 올라온 거 같은데 어떠한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300만 원이나 책정이 됐는가 궁금하고요. 물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듣는 것보다는 우리 정읍시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장비를 앞으로 우리 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로 생각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하난데 어디는 임차를 하고 어느 과에서는 장비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선 안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영상물 제작을 하다보면 장비 임차하면서 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장비를 정읍시에서 지금 장비를 구입하기로 예산을 요청, 저희 위원회로 올라왔다니까요. 경제건설위원회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건 좀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특히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지말아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 여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홍보용을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많은 홍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필히 그런 장비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것 같애요. 근데 여기는 1회성 홍보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나 들여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카메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찍기 위해서는,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드론 저희 후배도 갖고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드론에서 거기다 카메라달아서 촬영하는 장빕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장비를 임차하다보면.
복형
이복형위원
임차가 구입비도 그런데 임차가 300만 원이면 굉장히 높게 책정돼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작, 완성하는 거까지 30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겠죠. 여기는 장비임차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돼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활용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시켜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씀도 좀 그러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제 이미 다룬 내용이라 저는 많은 질문 안하겠고요. 한 가지만 당부좀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구조물 연지청사 앞 분수대에다 하는 거, 종교가 대형종교가 몇 개가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짜가 있어요. 우리 연지청사 분수대에 불교와 크리스찬들이 같이 이렇게 합니다. 한쪽 종교에서만 사용하는 형태로 설치하지 않도록 어떤 종교든 또 기타 어떤 경축할 일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함께 경축할 일에도 사용될 수 있는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때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 이도형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37페이지, 정읍시노인복지관 강당지붕 및 옥상방수 보수공사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0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강당지붕 및 옥상방수 보수공사비로 7천만 원을 올린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7일날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점검에서 보완조치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가 떨어진 사업으로 앞으로 강우나 강설시 누수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추모공원 홍보동영상 제작비 1,500만 원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인근 3개 시군이 공동투자해서 오는 10월에 준공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전국 자치단체중 지자체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와 지자체간 협업분야 우수사례인 우리 추모공원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추모동영상은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타 시군지역에서 오는 시설견학하는 분들을 위하여 추모공원건립 등 시설 이용을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복지회관에 본예산이 시설비로 얼마썼는지 아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억정도 지금 세워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9개 사업에 6억 이상이 예산이 서있더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7천만 원 방수한다고 복지예산에 아까 안전진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2회추경에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작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업소 지금 우리 시설비에 1년에 정확히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312억이 들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복지여성과 내가 잘 판단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냐면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공존함서 살아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돈만 많이 예산만 많이 자립도만 많다면 정말로 여러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서울에 서초구같이 자립도가 120%된 자리는 사업을 오늘하고도 석달 후에 뜯어내고 다시하고 지방자치제가 있어요. 정말 농어촌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노인복지회관 그 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수공사하는데 7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냥 노인복지회관 현재하고 있는 데서 할 때 이정도된다라고 하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견적을.
박일위원
거기서 받아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과에서도 생각할 때 이정도 들 것 같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직접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정도 들거라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견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받아온 걸 거기서 우리 과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저희 과에서요. 저희가 직접 데리고 가서 저희가 그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박일위원
과에서 직접 전문가데리고 가서 했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오네. 거기가 평수가 커서 그런가? 옥상 오래된 방수를 하고 또 위에 아스팔트 다시 재설치를 한다, 그런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계획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걸로 해서 ...,를 받았어요.
박일위원
그럼 아스팔트 슁글만하면 되죠. 방수안해도 되잖아. 위에 지붕덮어버리면 방수안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스라부라면 우레탄 방수를 하고 또 지붕을 아스팔트 지붕을 씌운다는 거 아니에요. 왜 두 가지 일을 하냐, 이말이지. 방수안해도, 아까 위원장 이도형장 말대로 지붕만해서 해 버리면 완벽하게 방수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스팔트 슁글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스라붙인 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스팔트 슁글은 계속 바람만 불면 떨어지고 또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다시 해 줘야 될거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강당위에 지붕이 아스팔트 슁글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지붕이 새고요, 또 이쪽으로 스라부로 된 옥상도.
박일위원
건물이 거가 지금 여러개 있는데 아스팔트 슁글로 된 건물이 있고 평스라부로 된 건물이 있고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따로따로라는 얘기에요? 오래된 방수하고 지붕을 또 씌운다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다르지만, 한 곳에다 꼭 두번하는 것 같은 거 대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뒤에 사진이 첨부돼 있네요. 아스팔트 슁글있는 데는 강당지붕이고요.
박일위원
그 옥상에 사진에 태양광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태양광발전기.
박일위원
태양광 설치를 했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태양광 설치하면서 너트같은 거 볼트같은 거 잘못박아가지고 골이 새는 거 아녀?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내동 괜찮다고 한 것은 이 공사하면서 잘못해서 그러는고만. 거기서 샐 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것은 아니에요.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요.
박일위원
이게 누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있는 데에서 새면 거기서 물이 들어 와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쪽으로 말하자면 흘러내리는 거라, 그래서 방수를 할 때 정확한 한자리를 주사기 하나면 되는데 주사기 하나로 못하고 양동이만큼 가져다가 전체를 다 골고루 펴는 거여. 작년까지 누수가 안 되고 괜찮았었는데 올해 근다하면 작년과 올해사이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볼트 잘못박아가지고 그걸로 샌다, 이거지. 그렇게도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태양광 이렇게 하면 물이, 잘 모르겠다. 그만해야겠다.
이도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식사맛있게 드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최낙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것은 사전에 감사받기 전에 사전에 한번 돌아보면 누수한 데도 나타나고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을 겁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항상 점검하고 지시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점검하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한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이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방수.
복형
이복형위원
전체건축면적. 건물 전체면적이요. 한 400평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건물이 2,896평방미터입니다. 지상3층 지하1층 해 가지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바닥면적이 몇제곱미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90평방미터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은 공사한 면적이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건물면적이 300여평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00여평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슁글공사에 약 157평정도고 우레탄 방수는 170여평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지금 이게 옥상에 앙카 한마디로 앙카를 지으면 반드시 옥상새게돼 있어요. 그래서 옥상공사에 한마디를 앉히는데 어떤 바람에 어떤 걸릴까봐서 한마디를 쳐서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요. 슁글이 지금 오래돼서 교체를 다시 해야 할 이런정도까지 된 것인가, 아니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04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비가 새는데 우리가 바로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태양광 설치할 때 앙카를 쳐버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7천만 원 시비가 다 7천만 원이 되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옥상누수 피해시설이 소강당, 노래방, 목욕탕, 탈의실 여기를 다 하신단 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위에 지붕입니다.
배정자위원
여기 현지 확인결과 피해시설 확인완료는 확인을 다 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끝냈다는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배관누수 피해시설 1층사무실 서고는 뭐예요? 13페이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서고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피해시설 1층사무실 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층사무실 서고 그 지붕도 샌다는 얘깁니다.
배정자위원
이게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해서 불편한데 태양광 설치를 언제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 건물을 우리 시가 지어서 위탁을 줬단말이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태양광설치는 누가 한 거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기가 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시에서 직접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요.
박일위원
태양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 냉난방.
박일위원
어떻게보면 큰 의미로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전기료나 그런 거에서 절감이 된다라는 뜻에서 한 거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전기료가 1년에 보통 얼마나 나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태양광 설치할 때 이거 우리가 먼저 선줬는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다 한 12년 계약하면서 달달이 없어지는 돈으로 했는가요. 이게 위원회가 달라서 내가 지금 모르는거여.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태양광 설치했는가 안했는가. 태양광할 때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가 아니면 태양광하는 사업자가 말하자면 기부체납으로 이렇게 했는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꽤나 돈이 들었겠고만. 전기세 1년에 얼마나온게 그것도 다 계산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월 전기료가 500만 원 나왔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10년이면 예를 들어서 한 6억들어가. 이거 설치하면 이게 한 4억정도 설치해서 예산이 한 2억정도 절감된다라는 그런 계산, 비슷하니 그런 계산이 나왔으니까 태양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만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매년 거기다 주면서 돈이 더 계속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올해 100만 원 줬으면 내년에는 전기세빼니까 한 80원 줘야하는데 내년에는 110원주고 120원주고 하면 이거 태양광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여. 말을 돌려말하면 예산낭비했다라는 얘기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추측건데 이 태양광 설치때문에 아마 그 앙카박고 해 가지고 누수가 생겼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또 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든 거에서 그래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말 내 집에 내 창고 위에다가 내 집안에다 뭘 할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번 더 생각하면 한푼 더 애껴쓰고 더 좋은 방법 찾아서 하고 더 돈 10원이라도 더 들어가더라도 더욱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그 때 그 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길면 한 2년, 아니면 한 1년 6개월있다 간다 생각한게 그 때 그 때 때우고 갈 생각만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참고해 가지고.
박일위원
내년 예산에 여기치하고 아까 제가 말한거 비유대로 해서 태양광한 효과를 본다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하면 참 어떤 업자한테 속아서 누가 이거해 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가 제3자가 나쁜 시각으로 보면 어떤 업자가 결탁해서 누구 도와줄라고 이거 했다라고 봐준다, 이거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죠? 다 그러는 거여. 내가 지금 작년예산도 내가 아직 잘 모르겠고 현 예산, 내년예산도 한번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봐야겠네. 올 연말에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히 코멘트 하나만 할게요. 일반적으로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 지붕보수공사는 평당 16만 8천원정도 계산돼요. 그리고 옥상방수는 평당 18만 3천원정도 나오는데 이거 적정합니까? 제가 알기로 방수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10만원대정도일 거로 아는데, 물론 방수종류가 달라요. 그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오늘 계수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사진은 지금 용역회사 나온 금액이거든요, 위원장님.
이도형위원장
예, 그니까요. 그 자료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게요. 아니, 그니까요. 평으로 계산하는거 못하면 나중에 조율함서 갖다 물어보면 되지. 시간도 없는데 그거 물어보기는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하게요.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가지만, 추모공원 홍보동영상 제작비도 꼭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백남종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 이도형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국민체육센터내 씨름장 보강공사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씨름장은 도민체전,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기장인데 경기장이 지금 지면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할 때 뿐만아니라 연습할 때에도 부상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번에 높이를 조정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씨름단 창단과 관련해서 선수전용씨름장을 신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용씨름장을 신축을 해도 시민체육대회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야외씨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 되어있는 연습장을 보강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천만 원은 삭감을 하고 2천만 원만 가지고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강석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중 삭감된 예산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지붕누수 보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사오솔길 방문객과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솔길편의점이 지붕누수현상이 발생이 돼서 금번 7월경부터 우천시에 시설물 내부로 빗물이 흘러들어와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우리 방문객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300만 원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냐면요. 이유를 아십니까? 하자보수 처리기간엔 않고 우리 시비갖고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하자보수가 5개월, 3개월정도 해서 지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아닌 어느 공무원도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 누수건은 건축물관리장 등재는 5월 22일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설물준공일은 4월 30일자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철근이나 방수공사는 3년단위 하자보수기간입니다. 하자보수기한 연한이 2015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누수가 발견이 된 것은 7월초석에 발견이 돼서 불가항력적으로 올린 사업비입니다.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과장님이 개인 집이라면 그렇게 하자보수 놔줬겠냐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위원생각이고 판단이에요. 조사도 해 봤고 아까 방수는 3년, 근데 지금은 예산올라오다 보니까 한 4개월 넘어갔는데 사실은 개인 어떤 하자보수같다면 충분히 했겠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안서면 이걸 일을 못하나요? 못하죠?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가지고 전기 누전이 되어서 합선이 되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먼저 선 조치하고 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먼저 일해놓고 나서 사후에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야지. 예산세울 때까지 일을 않고, 장마기간 다 지나가잖아. 그러다 더 큰 사고나면 어쩔려고 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7월경에 이 사항을 발견을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현재 일부를 실리콘으로, 일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의 사업비는 지붕옆면에 칼라강판이나 아연파이프를 대가지고 완벽하니 하는 그런 작업으로 하는 사업빕니다
박일위원
예산은 사실 관계없어요. 뭔 일을 하는데 두번 일을 하지 않게 한번에 딱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히 안전사고 이것도 큰일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미리미리 잘좀 하셔야겠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요.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분명히 예산을 선 집행해서 해야죠. 근데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났다면 그러겠죠, 당연히. 왜그냐면 정읍시 지금 시설사업소 3월말 보니까 312억이 들어가요. 우리 정읍시에 예산이 돈이 시설사업하는데 312억이란 돈이 들어가요. 근데 개인 건물같으면 개인 꺼 같으면 방치했겠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깎은 거에요. 사실은 이 예산깎아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됐든간에. 나중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같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정읍시 시설관리를 함서 내것처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김재오 위원님이 속도감을 내라고 해서 위원장 발언을 가능하면 줄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출내역이 없어요. 어쨌든 300만 원 소액이라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규모도 없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몰라서도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차후에 자료를 내주실 때는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동석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건에 대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고개공원 인공폭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민선4기때 조성된 사업현장인데요, 폭포주변 자체가 수목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관문제가 있어서 고민끝에 넝쿨류 몇 가지를 심어서 보식해서 자연경관을 갖춰주고 특히 시내를 들어오는 관목이다 보니까 갖췄으면 해서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내장 교통광장 튤립식재입니다. 금년에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올봄에 작년에 사실 가을에 구절초, 시내권역에 있는 구절초화분내에 화단내에 튤립을 심어봤는데요. 그게 의외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반응도 좋았고 해서요, 교통광장이 총 2,200평 중에서 천여평 가까이를 지형에 맞게끔 튤립을 심어서 내년 봄에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서 했으면 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선처를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나무식재를 하는데 제일로 잘 하는 때가 언제, 식재하는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나무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정병선위원
보편적으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봄에 대체적으로 심어놓으면.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과장 기호종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작은말고개 도로개설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3억 9,712만 원으로써 삭감액이 10억입니다. 위치는 상동회관에서 영창아파트구간으로 사업량은 900m, 소요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제고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23일 산업단지연결도로 작은말고개 개설사업비 도에서 특별전용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서 교부결정 및 지금 현재 송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작은말고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회추경에 1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했고 실시설계도 했고 특별교부금도 다 왔고 했는데 이거 깎인건 과장님이 제대로 사업설명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도 잘좀 하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설명 잘좀 하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악연아닌 악연인가벼. 회의장서 얘기않고요. 여기다 작은말고개 정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은 우선순위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혀. 사업을 정읍시에서 형평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안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다고 무조건 도시다가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시에 저희 서부산업도로 가셨잖아요. 가셔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 때도 포곤도 다시 결정을 하고 하자 해서 작년에, 작년까지만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작은말고개를 뚫어놔야 서부산업도가 도로가 효과가 있지. 작은말고개 안뚫린 상태에서는 서부산업도 도로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글면 과장님, 서부산업도로가 m가 35m인데 비행장이나 만듭시다. 우리 정읍시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넓은 것은 사실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얘기 들어보셔요. 우리 정읍시에 35m도로가 필요한가, 타당성조사해 갖고 합니까? 물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특별교부세 물론 안깎지는 안합니다. 저도 잘 알고, 그러나 시장은 편성권한이 있으면 의회는 깎을 권한이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깎을 권한이 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과반수의결을 얻어야겠지. 단 한사람으로써 목소리내는 것 아니고. 근데 사업이란 건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정읍시 고루고루 잘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자치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한 군데만, 힘있다고 한 군데만 예산편성하고 농어촌 SOC사업 다 깎아버리고.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2002년도에 SOC사업이 군도사업이 1년에 145억이었어요. 2003년도부터 바꿔짐서 그 때 모 국회의원 그 양반이 45억으로 깎아버렸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군도사업 17억입디다. 예산세워서 본게 17억됐어. 지금 도시과는 380건에 소방도로 1,020억을 투자해 갖고 했어요. 2004년도, 2006년도 기채까지 200억까지 기채를 얻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60m 가는데 돈 3억, 4억 들어감서 합니다. 소방도로 어쩌 과장님, 60m 가는데 3~4억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말 틀린 말이 아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한집보고 민원입니다. 근데 정읍시가 과연 돈이 얼마나 많가니 3~4억 도시산다고 3~4억들여갖고 민원 해결해 줍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미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농촌동하고 시내동하고는 아무래도 지가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지가가 틀린데 우리 시골에 자, 군도는 돈 1억갖고 몇m 가는지 알아요? 100m 갑니다. 도시는 도로 하나 뚫라면 100m 가려면 20억에서 최하 15억 들어가죠? 어째요, 얼마 들어갑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 소관에 군도도로가 24년째 방치한 도로가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얘기는 군도관계얘기를 도시과장한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재오
김재오위원
들으란 얘기에요. 전반적인 우리 예산 과장이나 들으란 얘기에요. 나는 의원으로서 농촌사는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예산의 권한이 있은게 충분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거는 옳은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서 내가 하는 거에요. 간단히 하고 싶었지만 이런 문제, 작은말고개 민원이 좀 생겨있어요. 연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 본예산에 돈 예산 5억섰다가 1억 다른데 깎아가지고 1억주고 4억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갖다, 어떤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거기다 10억을 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작은말고개가 소요예산이 60억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지금 예산선 게 60억인데 돈 들어갈 돈이 60억인데 그 돈은 놔두고 일단 예산슨놈갖고만 내가 권한있은게 예산슨놈갖고만 얘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지금 덜 돼있잖아요, 과학대 넘어가는 데도. 그런 조건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글면 북부 입암, 덕천에서 여기 동국민학교 말고개 거칩니까? 과장님, 글믄 내가 얘기하면 입암, 소성 첨단산업과하는데 말고개 거쳐요? 거치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거치시냐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연결이 안 된다고만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을 놓고 볼 때 형평성맞게 해야죠, 형평성맞게. 힘있다고 도시 일이다고 해갖고 무조건 거기다 10억씩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시장님은 분명히 예산을 세울 권한이 있지만 의회는 분명히 깎을 권한이 있어.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됐든 어떤교부세가 됐든. 그리고 특별교부세다가도 목을 지어갖고 오는데 요청할 때 목이 오는 거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물론 그러죠. 요청할 때부터 목을 지어서 요청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목을 요청할 때부터 목을 지은 것이지. 근데 왜 작은말고개가 돼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이상입니다. 여기서 예산다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언성높여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도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런데 내가 왜 이 말고개예산을 깎았냐면 분명히 형평성을 맞춰라, 집행부 경감을 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앞으로 형평성좀 잘 맞출라고 노력좀 해 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그게 그런 거 같애요. 지금 현재 국도1호선 잘 알죠? 그게 몇m 도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폭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폭은 저희가 4차선도로니까 기본 21m는 넘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서부산업도로는 지금 몇m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선상 35m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얘길하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고개도 21m에서 22m로 줄여서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소신껏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다 모여서 가는 도로 국도1호선이 이십몇미터 도로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에다 활주로 만들었다는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 소신있게 해 달라는 위원들의 어떤 이런 거시기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서부산업도도 말씀 한번 더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를 거꾸로 낸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있지. 처음부터 상동에서부터 갔더라면 그런 얘기는 덜 하죠. 위에서부터 길을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률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장 얘기도 나오고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일부러 가보고.
복형
이복형위원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 능력도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시원스럽게 하고 그걸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참 어느 지역은 하물며 그런 소리가 들려요. 모 땅사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로 잡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리가 있으니까 귀담아두시고 과장님이, 저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저기서 다 모아서 간 도로가 22m인데 시내에다 35m도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떤 누구든지 납득은 안갈 거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마 경각심가지라고 우리 모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것 같애요. 그리알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교통과장 백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형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은 예산안 260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 중앙분리대의 400m 설치를 현대2차아파트 200m, 정읍역교차로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동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는 내장삼거리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과속하는 위험구간으로써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승하차시에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 사이가 멀어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정읍역교차로 앞 도로도 정읍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도로 무단횡단 및 택시 불법유턴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총 3년간 교통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상동 현대2차아파트 경우는 보행자사고가 3건, 차량사고가 8건이 발생하였고 인명이 1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정읍역교차로 앞 도로도 보행자사고 3건, 자동차사고 24건이 발생해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가 그 중에 한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도 두 지역에서 자체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그부분을 포함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이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본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째서 이제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작년 올 본예산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부분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에 대한 사고책임에 대한 혹시 시에다 시장한테 구상권 요청한 거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안해도 되겠네요. 시장은 책임이 없은게? 안해도 되겠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정병선위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예산들여갖고 할 때는 뭣인가 시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사전에 예방대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이어야 할 예산같습니다. 시민이 다쳐간다는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아마 절실할 겁니다. 저는 우리 정읍시에서 소방을 만약에 어떤 화재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아까 얘기나오다시피 한두가구땜시 돈 몇억을 투자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설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라오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이런 것을 앞으로도 찾아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상호입니다.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신 이도형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소명드릴 내용은 2015년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천만 원이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내용은 구절초축제 홍보마케팅에만 활용하도록 돼있고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발생된 동기는 상반기에 메르스라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국내관광이 몹시 침체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별도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6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구절초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구절초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국화로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그런 축제 홍보가 필히 수반돼야 할 그런 시기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꼭 반영이 돼서 전국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절실한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판단하시고 많은 배려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이라 한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공중파로 나가는 지역은 어느 지역까지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전북권내만 그런 식으로 자막방송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스팟이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으로 공중파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전국이요? 수도권 다 포함된다, 이말씀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전국으로.
이도형위원장
인터넷포털 노출지역이 광주 전남 그니까 이른바 호남지역하고 충남권밖에 아니에요, 인터넷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노출지역 이것은 케이블얘기고요, 인터넷은 전국 어디 인터넷되는 곳은 다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인터넷 주요포털광고 밑에 나와있잖아요, 그 표현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위에 케이블방송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케이블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는데,
이도형위원장
정리하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역에서도 여러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리하면 케이블방송은 다소 좁은 우리 호남권 중심이고 인터넷과 TV, 라디오 광고는 전국이다. 이말씀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허홍진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이도형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 삭감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탈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입니다. 토탈관광지 관광지 연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20만 원을 올렸는데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관광상품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임차료를 대당 80만 원을 줬는데 저희 시로 15회 오게끔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380만 원, 시비 84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됐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6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군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 군부는 4개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5월달에 가내시를 통보받아서 7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업체를 일괄선정해서 8월에 계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으로 시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지금 8월 4일에 개장을 해서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 410팀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읍시가 166팀, 41%를 차지하고요. 1일평균 14팀이 오고 그렇습니다. 정읍시에서 오시는 시민들은 20% 감면을 해서 140만 원을 감면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360만 원, 공공요금이 270만 원, 사무용품 30만 원 해서 6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470만 원의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도 주말에도 47개 면인데 전체 면이 다 찼고요. 추석 26, 27, 28일에도 47면이 현재 다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는데 운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늘이 형성이 안 된다든지 또 우리가 실개천을 운영하는데 실개천을 저수지에서 물을 빼기 때문에 미끄런 이끼가 낀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도 하고 있는 상탠데요, 도에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중형관정을 설치해서 물을 하고 이끼안끼도록 노력도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나무를 느티나무심어서 명품캠핑장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방범인부임 두명하고 청소인부임 세명, 여기는 성수기 3명, 비수기 2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2,029만 4천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8월에 개장한 정읍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방범인원이 필요하고요, 또 쾌적한 캠핑장을 위해서는 청소인부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도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운영에서 꼭 필요하니까요, 위원님들이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사무관리빈데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냉온수기, 침구류, 취사장물품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간에 일숙직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거든요. 여기에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쪽 세 번째,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들 한달에 전기요금이 150만 원 그다음에 상하수요금 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요금 법정필요경비를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이부분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시설빈데요, 저희들이 시설비 1,6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비내용을 보면 간판구입이 610만 원인데 관리사무소 외벽에 입체조명간판을 설치해서 캠핑족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취사장이나 화장실에도 표시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캠핑장 방범용CCTV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꼭 계상이 되도록 적극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빕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캠핑사이트만 이용했을 적에는 주말에는 28%, 평일에는 11%를 계산했을 때 적자가 1년납니다. 근데 우리가 카라반하고 글램핑을 개수대로 설치했을 때는 카라반 한 대를 설치하면 일반사이트 5면을 설치하는 수익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28%,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주말에는 한 70%잡았는데요, 주말에 운영을 해 보니까 100% 다 찹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캠핑장에 애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꼭 살려주셔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또 우리 정읍시 명품으로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카라반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요, 카라반 구입예산이 3,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석동있죠? 한 동은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시상받은 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안세워주면 이것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다른 데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타 사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상받은 예산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인센티브 예산.
최낙삼위원
인센티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성수기가 9월에서 10월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7월에서 10월입니다. 여름철에 캠핑장은 많이 오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0월까지.
익규
이익규위원
10월까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4개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88일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현재 여기, 알고 싶어서요. 글램핑 구입하고 이런 거 14동, 이게 사실 다급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왜 글램핑하고 카라반을 구입하려고 하냐면요, 타 지역하고도 차별화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글램핑하고 카라반 미설치시에는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인건비가 방범 2명, 청소 2명 5,500만 원이 나오고 공공요금이 4,700만 원 해서 1억 200만 원이. 근데 카라반하고 글램핑 미설치 사이트만 할 적에는 9천만 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근데 카라반하고 글램핑 설치시에는 저희들이 글램핑은 견고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천갈이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200만 원이 들어요.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6,100만 원 들고요. 인건비가 청소인부가 더 들어가야거든요. 그렇게 하면 7,600만 원, 그래서 1억 3,7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카라반, 글램핑 설치시에 2억 3,000만 원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계산해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해야 되는데 현재 시급성을 느끼냐, 그 얘기에요? 있어야 된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시급성도 있지만 명품으로 관리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나는 혹시라도 늦게 구입하면 되지 않냐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본예산세워서 본예산때 세워서 내년에 구입해도 되지 않냐 싶어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성수기가 10월까지.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10월이면 끝나는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1월달에도.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이 9월이니까 불과 2달인데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8, 9월, 10월, 11월까지는 저희들이. 또 12월에도 카라반이나 글램핑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겨울에도? 겨울철에도?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들 설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장산와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수기가 7월에서 10월까지다 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인부가 2명.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방범 2명하고요, 인부인 2명.
배정자위원
청소3명. 5명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는 방범 2명, 청소 2명 그렇게 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5명.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4명.
배정자위원
아, 2명있으니까? 그런데 8월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달 아직 못되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31일까지, 아직 한달 못됐습니다.
배정자위원
31일까지? 국민여가캠핑장에서 몇 %나 올라왔어요, 요즘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410팀을 현재까지 예약해서 결재를 했고요.
배정자위원
410팀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1,2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찰로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약결재시스템에서 저희들 돈은 못세고요. 1,270만 원 들어왔는데 지출한 돈이 인건비가 360만 원 4명해서, 공공요금이 270만 원, 사무용품 30만 원, 660만 원을 지출하고 470만 원이 순수익으로 돼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플러스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분야 아니고요. 세입분야와 관련된 건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 카라반하고 글램핑을 설치하면 수입이 더 늘 것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단 얘기는 1일 사용단가가 다르다는 건가요? 이용료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카라반사이트만 3만 5천원인데 일반 오토사이트는 2만 5천원이고 16만 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대로 카라반 하나면 글램핑 하나면 4~5대의 일반사이트 수입과 맞먹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다시 한번 정리좀 해 보시게요. 이용료에 관한 얘긴데요, 카라반 1면 이용하는데 3만 5천원, 글램핑도 3만 5천원. 같습니까, 가격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카라반, 글램핑은 성수기 때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투입되는 가격이 완전히 다를텐데 차이가 없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는 사이트만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개인들이 와서 텐트를 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카라반을 설치한다는 건 카라반을 이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카라반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맨몸으로 와가지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럴 적에는 16만 원을 받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쩐다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16만 원을 받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용료가 16만 원이란 얘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을 보시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여기는 아직은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사이트만 해서 잡아논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이트만 사용료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카라반을 이용하는, 지금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시설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측에 맞춰서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기계와 장비는 사고 수입료에선 안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얘기냐. 안사도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입부분에 글램핑하고 카라반하고 세입이 안잡아있습니다. 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예측을 사용료를 안받고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거나 또는 예산삭감이 돼서 이걸 구입을 못해도 어쩔 수 없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여러 과에 걸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세입예산도 역시 예측을 분명히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과정을 통해서 행정이 놓치고 가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마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앞뒤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축산과는 소명자료도 안냈는데 뭘 받아요, 안받아야지. 소명자료도 안냈는데 뭘로 하라고. 소명자료도 없잖아. 소명자료나 있어야 받는 거지, 소명자료도 없이 그냥 받아?
이도형위원장
축산과에 삭감예산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소명조서가 없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소명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제기하신 위원님은 소명자료가 없는데 발언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한 말씀하신 거에요. 김재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예산은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명자료도 안갖고 와갖고 예산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도형위원장
일단 소명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삭감여부는 다음에 논의를 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위원들이 하는데, 소명자료도 없는데 뭔 소명자료를 받습니까?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소명자료없는데 소명을 받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또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협의 위해서 정회해도 괜찮겠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축산과에 대한 소명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소명을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은 오전에 드렸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 한번 하게요. 예산하고 동떨어진디, 우리 예산에 보니까 6,850억인가 되는데, 전부 다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읍시가 자립도가 9.4%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산이란 것은 필요, 급한데 써야 한다. 예산 공평성이 있어야, 공평성. 지방자치제에서 누구 힘있다고 힘있는 자리 몽땅 가버리고 힘없는 자리는 안 되고, 이번 원론적인, 과장님으로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형평성라는 게 모든 예산을 100% 형평성에 맞춰서 편성하면 좋겠지만 행정에 사업에 어떤 우선순위, 어떤 시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꼭 이렇게 형평성에만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다 그겁니다. 세상은 100%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또 그 형평성이라는 기준도.
재오
김재오위원
형평성의 기준은, 왜 기준이 없어요. 분명히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100% 맞추냐, 맞출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신도 못맞춥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의 심의과정에서나 심의예산 편성권한은 시장님 권한이에요. 우리 예산을 어쩌, 심의하는 권한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가 있으면 특별회계에서도 깎을 여력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재오
김재오위원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시골과 도시와 형평성을 동떨어진 것을 하고 있어요. 시간없은게 간단히 1분만 할게요. 우리 과장님보고 어째서 얘기하냐면 우리 정읍시에 군도 이렇게 함서 사업에, 정읍시 정읍군 통합함서 120억갖고 농어촌 등에다가 10억씩 1년에 투자해서 사업한다고 20년전에 약속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인구가 많다는 도시에 편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작은말고개 올 본예산에 5억 세웠는데 1억 깎이고 4억이 섰습니다. 10억 특별교부세 왔어요. 특별교부세 우선순위가 어딥니까? 집행부에서 어따 써야하겠단 목을 지어갖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죠,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 전체예산이 얼만데 시내에 투입되는 예산은 예산규모적으로 얼마고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도 이게 꼭 시군도 소방도로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혀 형평성에 안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간단히,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간단히, 알았습니다. 1분내에 끝낼게요. 정읍시 아트홀 40억갖고 79억, 지금 아트홀 예술회관 28억갖고 지금 리모델링했어요. 우리 정읍에 자, 말고개 엊그저께 예산들어온 거에요, 엊그저께. 군도사업은 25년된 사업이 지금도 4km를 못뚫고 3.2km 뚫고 있어요, 25년동안. 어떤 것이 형평성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제가 그 때 당시에 상황도 잘 아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만하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부분은 아닌데 어째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님도 아시고 여러 집행부서 알아라, 이말이여. 본회의장가서 떠들고 얘기하면 예산세워주고, 본회의장가서 얘기안하면 안세워주고 그런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을 다 못해드려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의원이 예산 요구했다고 해서 다 세워줘야 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재원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9억 2천, 예비비가 금년에 큰 별이상 없을 것 같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55억이었어요. 현재까지 16억을 사용을 했고 38억이 남아있는데 이번 2회추경 수정예산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도 수요가 생기고 부득이하게 이번 예비비에서 9억 2천을 썼습니다. 그러면 29억이 남는데요, 제가 신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재해가 큰 재해가 없고 앞으로 기상상태를 봐도 그렇게 큰 재해는 없을 것 같애요. 이정도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9억 2천을 쓰게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9억 2천. 그래요. 불필요하게 자꾸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0.01% 확보해야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0.01%가 아니고요. 1% 확보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편성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있고 운영하는 과정은 당연히 집행을 하니까 1% 이상 유지할 수가 없죠.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문좀 할게요. 수정안은 언제 이렇게 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정안은 편성시기나 기간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을 우리가 의회로 제출한 뒤에 변경할 사안이 생기면 그 때 편성을 해서 제출하는데 이번 임시회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도 하루, 예결위도 하루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예결위 하루전까지는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결재과정도 있고 그래서 확정하는 시점은 어제 아침에 저희가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됐죠.
이도형위원장
제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에요. 집행부로부터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지 올라오게 되면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로 또 넘겨주는데 그 논의과정안에서 집행부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것도 일을 잘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괜찮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일정이라는 것이 상임위 끝나자마자 바로 예결위입니다. 예결위가 보통 하루에요. 그러다 보면 수정안으로 의회가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편성은 못하지만 권고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이번 회기같은 경우에는 짧기 때문에 예결위 하루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다를 수 있지만 수정예산이 꼭 예결위 하루전, 상임위원회기간 이 때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같은 경우에 11월 21일날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넘기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돼있지만 그 날 넘기고 바로 한 일주일있다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안을 짜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심의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취합을 해서 적정한 시점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을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정내용 이런 것들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예결위에 안건을 상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정말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부분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삭감해도 되겠다, 조정해도 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해논 예산인데 또 그걸 스스로 깎는다는 것도 이게 좀 안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다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까 소명 쭉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삭감해도 좋겠다라고 스스로 한 부서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의회가 예산편성에 개입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집행부 스스로가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거리를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예산절감이나 삭감을 해야 될것이 아니고 살려서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될 방법도,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삭감하고 나면 추경이 걸리는 기간만큼 3~4개월동안 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의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먼저하고 조례안을 다루는 그런 텀을 둔 다음에 예결위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를 통해서 약간의 조정기간을 양쪽이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회법무업무를 또 관장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발언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지금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우리 예산심의해 가지고 깎은 예산이라 마지막에 수정예산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정답인가 저것이 정답인가는 없습니다. 하루전에 내라는 법도 없고 근데 이번에 예산이 깎여져갖고 다시 또 어떤 집행부에 요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위원들도 어떤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사실은 수정예산은 우리 심의 다 끝난 다음에 다 깎아진, 방망이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와서 예산이란 그런게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위원장님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뭣을 하니까 이것은 살려주고 이것은 이렇게좀 해 주시고 이것은 뭣을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마지막에 수정예산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말한, 말씀드린 원론적인 얘기는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어떤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정한 시점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적정한 시점이 지금 예산특위에서 여기서 어떤 놈이 살아나고 어떤 놈이 깎여질지 모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세요.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를 수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로 필수예산 일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운영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거기서 또 수정예산이 나오셔야 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그전에 마지막에 수정예산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국회나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마지막에 예특위에서 심의해 가지고 깎고 붙고 살리고 함서 어떤 부분이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집어넣고 안넣고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이번에 수정예산 했다고 해서 이번에 마지막 할 때 이대로 원안대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지금 수정예산이 미리 하루전 주는 것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분 후에 할까요?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억 9,631만 원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3,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4쪽, 마을공동체육성에 신규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3일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8월 25일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송죽마을 모시한소쿠리축제에 1,900만 원, 태산선비마을 원촌부락에 태산선비문화체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5천만 원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감리비로 5천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5쪽, 꽃두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커뮤니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수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읍을 소재로 한 영화시나리오 창작공간을 제공해서 영화촬영을 하고 관광상품 연계하기 위한 사전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이며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읍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창작공간 제공이 되고요, 시나리오 한편이 되겠습니다. 8월 21일자로 도에서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 예산확정이 늦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은 감독 및 작가 식비, 교통비, 영상 등 자료구입비 또 기타진행비 또한 정읍에서 숙식을 하면서 창작을 활동하기 때문에 창작공간장소 제공비, 숙소, 식비 제공비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영화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무엇인가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도에서 시나리오작가를 두 분을 선정했는데요, 정읍에 한분을 보내주시고 정읍을 소재로 해서 시나리오가 나와있습니다. 제목은 그 분이 내기는 그 해 귀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감독인데 영화감독을 했고 말아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작하신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천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 500만 원, 도에서 500만 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조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2회추경예산에 내나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도비 3천만 원이 와가지고요.
이도형위원장
그것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몰라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거 다른 겁니다. 다른 시나리오로 하나 작성을 하는 것이거든이요, 영화 시나리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50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은 6건으로 먼저 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 여성정치워크숍 등 장애인 이해증진에 2건 1,224만 원이 예산절감 10%를 착오입력으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5건은 도비보조사업변경이 늦게 내시되고 사업이 늦게 확정이 돼서 불가피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불켜놓고 진작부터 있었어요.
이도형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게 정읍시 2회추경에서도 지금 이것도 수정.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수정예산서를 넣는데 이 추경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연말에 예산을 제대로 잘못써서 그러는 거내지는 국도비내시가 늦게 와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비를 붙여서 해야 하는 사업이 주에요. 그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국도비내시되지 않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로 하려면 본예산에 그걸 세워서 해야지. 얼마나 다급한 일이 있어서 추경예산안에 더군다나 수정예산안에다가 신규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부기에는 한마음대회가 해당되는데요, 그게 지금 도비가 3천만 원 해 가지고 우리 정읍에서 한마음대회가 개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매칭비로써 지금 5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박일위원
여성정책워크숍, 이건 뭐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착오일으킨 것인데요. 10%만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100% 다 삭감돼 가지고 다시 그것을 살려야 될 상황입니다. 10%만 삭감돼야 할 것을 100%가 삭감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박일위원
자체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하겠다라는 거 10%, 이렇게 한 거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삭감돼버린 거예요.
박일위원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정예산안 53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 핸드볼팀이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리그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9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 본예산 편성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천만 원으로 운영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니까 900만 원 추가지원 요청이 와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려 그래요. 이게 지금 엘리트체육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본예산에 있는 6천만 원은.
박일위원
이 사업자체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엘리트체육. 이게 그전에는 없다가 최근 요 몇년사이에 이게 생겼어요, 이런 게. 생기게 된 이유가 핸드볼팀하고 검도팀을 해체하면서 우리 정읍시에 엘리트체육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씨름단이 내년에 창단이 되면 올해 창단이 되면 이 사업도 중복되는 사업이라 둘중에 하나는 잘못되는 거 아니여.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씨름단은 실업팀이고요. 이 사업은
박일위원
그 전에 우리가 이런게 없다가 실업팀이 핸드볼팀하고 검도팀이 있다가 그걸 다 없애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 그건 내년에 생각 한번 해 봐야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발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언뜻 들을 때 1,900만 원이라고 들은 거 같앴는데 6,900만 원인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6천만 원중에서 지금 900만 원을 추가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6천만 원중에서 배분을 합니다, 종목별로. 종목별로 배분을 하면 핸드볼팀에 배분된 것이 2014년도에는 1,900만 원이었어요. 총 예산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6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전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리하면 핸드볼종목에 6,900만 원이 가는 게 아니고 핸드볼종목에는 총 6,900중에 1,900만 원이 간다는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도형위원장
다른 종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검도, 배드민턴, 축구, 야구, 씨름 이렇게 종목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55쪽인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및 처리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들을 재활용하는 등 자원을 순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비 변경은 폐비닐수거 사업량확대와 수거장려금, 도비보조 비율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55쪽, 동일합니다. 농업비점오염저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로는 새만금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비점오염저감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로는 영원면 앵성리 앵성마을 아울러서 주요사업은 도랑 환경정화활동이나 수생식물식재 또는 마을주민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순수 도비 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회추가경정예산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안 57쪽, 산외 이치교 재가설공사사업으로 본 교량은 D급교량으로 보수가 시급한 교량으로 금번 특교세 9억 원이 확보되어서 산외면 이치마을 앞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80m 구간에 대해서 교량을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안 58쪽, D급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억 6천만 원 등 총 1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관내 D급저수지 31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위험저수지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에 위험저수지로 등록하여 차후 국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58쪽, 한발대비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뭄이 심하여서 정부에서는 항구적인 한발대비 대책을 세우는 일환으로 금해에 6억 700만 원의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해서 6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9월 1일자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를 가지고 저수지 준설내지는 양배수장 신설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산서 6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장비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6일날 우리 시에 가내시되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 70%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1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써는 1차 응급의료기관 입구에 있는, 입구에 1차 의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장비로써 에어텐트와 이동형 음압시설 그다음에 냉난방기 장치 이 세가지가 되겠고요. 선택항목으로써는 방역차량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발생관리 일반장비 구입입니다. 신종감염병 등 공중위생위기시 감염병 발생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88%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필수구입장비로써 태블릿PC, 보고용PC 두대와 면역분석장비로써 이 두 가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자 문화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추진해 오다가 현재까지 총 3,000매 중에서 2,400매를 소진하고 현재는 600매가 남아있습니다. 월 평균적으로 300매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필요한 예산, 부족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마지막 헌혈자 문화상품권 구입과 관련해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죠? 초과 요구되는 금액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발언 정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입니까?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헌혈자 문화상품권말이여, 구입. 이렇게 헌혈자가 많습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올해 3,000명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2,400명하고 600명이 상품권은 남아있는데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월별로 보면 300명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상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만 헌혈자들한테 상품권 나눠주죠? 정읍시만 나눠주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상품권 우리 정읍시만 나눠주냐고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아뇨,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자원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개발과는 민간자본사업중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당초 수출농산물박람회 참가 1천만 원을 감액하여 8,5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로는 도의 사업변경인가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 추경에 계상치 못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원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칠보면 인조촉구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130만 원이 부족해서 의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875억 8천 3백 4십 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6,049억 4백 3십 1만 7천원 중 세출부분 9개 항목 13억 9백 8십 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3억 9백 8십 1만 7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875억 8천 3백 4십 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6,049억 4백 3십 1만 7천원 중 세출부분 9개 항목 13억 9백 8십 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3억 9백 8십 1만 7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