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5-06-03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북한이탈주민보조금 인상한 거요. 시에서 다 보조를 받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비 일부 있고, 시비 있습니다. 구비는 335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비교 증감되는 것이 300만원이지요? 전부다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시비입니다.

고영훈위원

국비, 시비인데도 추경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 관련 지원금은 연말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사업선정을 한 다음에 내려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단합대회 때도 쓰여지겠지만 생활비도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생활비로 주는 것은 구비에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20만원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된 사회복지관에서 사업내역에 의해서 심사에 의한 내역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군데입니다.

고영훈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세심히 봤는데요. 사업도 많고 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설명서 37페이지 보면, 평생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 차이 나는데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업무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하는데, 이분들하고 각종 업무협의를 할 때, 회의나 간담회 할 때 비용이 작년도 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다 해서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서운도서관 휴게실이 무허가라고 그러는데, 다시 뜯고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요. 2,500만원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현재 시설이 소방법이나 건축법상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소방점검을 받아본 결과 소방법에도 위배가 되고,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제대로 하고, 건축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다시 시설개선을 해서 이 무허가건물을 건축에도 증축으로 해서 등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문제 제시를 해서 시설을 불연재로 다 개선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불에 탈 것이 없고, 콘크리트고,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데 처음에 할 때는 시설비나 설치비가 들어갔겠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애초에 할 때도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처음에 할 때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도 깨끗한데 다시 2,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어제 관장님께 여쭤봤는데요. 휴게시설이 거기 밖에 없어서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있어야 될 거 같긴 한데, 정식으로 허가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폐율을 봤을 때 정식허가는 가능합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방객들한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것을 소방서에서 쓰면 안 된다는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소방서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건물이기 때문 불법건물에다가 소방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8년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가 됐다고 하시는 건데, 경영자협의회에서 한 거라는데, 맞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그 때 당시 신한은행에서 도서관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문화원에 기부금을 기부해서 자금을 문화원에서 받아서 경영자협의회에서 직접 시설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말씀 중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는데요. 2008년도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했으면 벌써 단속이 됐을텐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때 당시에는 베란다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지붕만 한 거 였지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거잖아요. 거의 7년 동안에 적발돼서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관이라 봐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불법건축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체가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원래 테라스는 있었는데,

황원길위원

지붕을 했으면 건축물이에요. 분명히 불법건축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불법건축물이에요. 어제 가봤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서운동 일대에 중소기업들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관이라고 해서 아무 제한도 안 받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소방법에 저촉이 됐다. 제가 가서 봤는데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그 동안 7년 동안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들은 작은 천막을 하나 쳐도, 작년 재작년부터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 항공 촬영으로 해서 적발했을 텐데 그러면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던가. 지금 가서보니까 깨끗해요. 분위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상태에서 지붕만 보완하고 소방시설 보완해서 새로운 건축물로 용적률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해도 됐을텐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그 상태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증축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황원길위원

원상북구를 해놓고 새로 신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축법에 맞게끔 바닥, 방풍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 소방, LED조명도 하고 현행 건축법에 맞게끔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면적을 그대로 증축 신고를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돈을 들여서 지금이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어제 가서 보니까 면적이 1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1평방미터입니다. 10평 조금 넘습니다.

황원길위원

골조는 서 있잖아요. 지붕도 트러스 식으로 돼 있어요. 위에 트러스만 씌웠더라고요. 기존 골조가 서있는 상태에서 2,500만원이면 10평 기준해서 평당 250만원 꼴입니다. 250만원이면 웬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골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기에 2,500만원이라는 견적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축비는 소방까지 해서 2,300만원정도 들고요. 설계비 200만원 듭니다.

황원길위원

설계사무소에서도 평수가 적으니까 건으로 할 겁니다. 평수가 크면 평당 가격으로 가겠지만 평수가 적어서 건당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기본골조가 선 상태에서 위에 지붕만하고 하는데 2,300만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박과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고영훈위원

40페이지요. 정명800 기념사업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앞 쪽에 보면 사무실관리비도 1천만원,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무실관리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입니다. 계양 정명800년 홍보비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명800년 리후렛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전혀 없어서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은 없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요사업만 설명을 하고, 홍보비는 거기에,

고영훈위원

1천만원도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위원회 할 때 만화를 하면 한시백일장을 없애든지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두개가 다 올라왔습니다. 만화도 올라왔고, 백일장도 올라왔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전기요금이 월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 낼 예산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운동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요. 서운동 야외공연장 부분이,

고영훈위원

추가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것만 추가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전기요금이 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96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보고서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앞에 것은 원이고 뒤에는 천이고 금액이 맞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식이 구청에서 설명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산출서식을 통일했습니다.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값은 천원으로 계상을 한다. 표기를 한다.

고영훈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팀장님 한 달에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얼마나 나옵니까?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여름철하고 비수기 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8만원에서 9만원사이입니다.

고영훈위원

336만원이 경정이고, 기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야외공연장이 서운야외공연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영훈위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추경에 올린 것은 서운야외공연장 부분이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전체 서운체육공원 나가다가 구로 가져오면서 늘어난 부분만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환금도 많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계양산성복원 정비사업이 2,300만원정도 되니까 많은 것 같은데 5차, 6차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비가 억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 낙찰차액이 1,289만원, 2013년도 1천만원 합해서 2,3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금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지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1억 가까이 되는데 전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비나 시비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건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낮게 들어오는 바람에 남았다고 볼 수 있네요. 예정가 보다 낮게 들어왔다.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4번째도 남아서 반납 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이런 것은 입찰이 아닐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건비를 제공을 하고요.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예산가지고 힘들어서 돈 보태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반환하는 것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2억 7천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계양구는 1년 365일 정명800년에 젖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800년 기념으로 해서 연초에도 계양산에서 했고, 이번에 팀장님 문화회관에서 저 만났지요? 2시 공연에는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왔다고, 100명 이하로 왔고. 그리고 7시에 분명히 갔습니다. 뒤에서 앉았다 나왔는데, 몇 명 왔습니까?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7. 80%로 보면 되고요.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가서 보고 한 이유가 뭐냐면, 팀장님도 봤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실적은 보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과다책정해서 100명 오면 200명 왔다고 하고, 언제는 만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돼서 직접 가봤는데요. 수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구에서 예산 들여서 구에서 한 공연이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용가 최영희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한 공연인데요. 우리가 구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인, 예술인이 하기 때문에 가 본 겁니다.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정명800년이라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분이 우리 정명800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공연에 그 타이틀을 걸은 겁니다. 구에서 기획하거나 구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기획한 공연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런 것을 많이 지원 받아서, 좋은 말씀하셨네요. 예를 들자면 마을금고라든가 금융이나 농협, 공기업, 사기업들을 동원해서 라도 계양정명800년 기념이라고 같이 홍보를 해서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명800년 기념사업이 들어온 것이 추경 2억 7천만원 들어온 것이, 일반운영비가 1억 1천만원, 민간위탁사업이 1억 6천만원인데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한시백일장, 둘레길 순례, 퀴즈왕 선발대회 다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불꽃놀이도 2천만원 올렸는데요. 한발에 8만원이더라고요. 8만원, 6만원, 4만 5천원 해서 규격 별로 다른데 100발 쏜다, 200발 쏜다 주민들이 이번에 500발 쐈어 너무 잘했어, 200 쐈어 너무 약해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느낌 그대로 가야지 그거를 효성동 분들이 안 보여 가지고 더 높이 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개 가지고 가서 효성동 산에 가서 쏘는 것이 낫지요. 아니 서운동에서 쏘면 장기동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장기동 사람이 보려면 계양산 더 높은 데서 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계양800년 기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개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정명800년을 맞추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 구민의 날 행사하잖아요. 그때는 정명800년 대대적으로 해서 기존 들어가는데 30%, 50% 추가로 해서 대대적으로 알리면 되고, 홍보물 중에 현수막하고 전화 이런 거 좋잖아요. 전화하면 멘트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 현수막도 하고, 조형물은 좋아요.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2억 7천만원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화 4천만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현수막도 제대로 해서 요소요소에 붙여 놓으면 800년 됐네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양 역사를 배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양800년 역추적해서 800년 전까지 파고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계양이 800년 됐구나 오래 됐네 이 느낌 하나일 거라고요. 본예산에 얼마 섰던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예산은 계양산 국악제 순수예산으로 4,500만원 섰었습니다. 해 맞이 행사에 1천만원 썼고요.

황원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날 행사고, 아마 6, 7억 되는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억 3천만원정도 입니다.

황원길위원

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민의 날 행사까지 다해서 입니다.

황원길위원

1월 1일 날 했고, 그리고 중간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현수막으로 해서 알리고 그래야지 누가 우리 계양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만화를 본다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계양800년 오래 됐구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만 아는 것이지 계양800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계양 역사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00년이라는 역사를 사실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중요한 해인데, 구민들이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계양사를 만화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계양사를 발간해서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보거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주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계양구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만화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지도자층 우리 계양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층 분들도 계양 역사를 아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 연결음 같은 거, 각종 플랜카드도 합니다. 그런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역사 해설사들도 해서 역사해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돈을 6억씩 투자해서 계양정명800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얻겠지요. 충분히 그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효과, 기업들한테 금융기관이고 공기업 모든 사람들한테 모여서 우리 계양정명800년이다 협조 해 달라고 해서 나갈 때 마다 계양800년 해서 역사에 대해서 해 주면 그것은 보면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돈을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수막 같은 거 크게 해서 특이하게 해서 하면 신호대기하고 있다가도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계양800년 우리 계양구가 그렇구나 이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본의원도 의원되고 배지를 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향심도 갖게 되고 역사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고 그런 거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계양800년이 아니라 내목구멍에 들어오는 800원, 8,000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너무 과다 책정돼서 들어오니까 의원님들이 다 의논해서 좋은 의견을 내실 줄 믿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기업체나 공기업, 유관기관 단체도 홍보비가 세워지면 리후렛도 만들어서 협조를 구할 것이고,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도 국악제 할 때 스폰도 해 주고 동참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 단발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민들은 정명800년을 맞이했는데 특이한 뭐가 없을까, 행사가 없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부응을 하고 해서 금년도만큼은 역동적인 그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행사 없을까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 돈을 수억씩 들여가면서 우리 계양구민들한테 6억 들여서 계양정명800년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 생각 어떠냐고 물어보자고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6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영상물을 정명800년 영상물을 기획홍보실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5,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드 다큐 영상물을 제작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홍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영상으로 제작을 5,400만원, 4천만원, 9,400만원을 들여서 두 가지 영상으로 홍보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고영훈위원

만화도 하잖아요? 세 가지가 겹친다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만 해도 1억 3천만원이 넘는데요. 홍보비가.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계양이 정명800년이 돼서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해맞이 행사나 국악제 같은 거는 성황리에 잘 끝났던 사업인 거 같은데요. 앞으로 사업들이 저희는 의원으로써 궁금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악제를 실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양구청에서 사이클 경기장까지 홍보를 하는데, 호응도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4천만원 중에 시상금이 1천만원이 넘어요. 시상은 어떤 시상을 하신 건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풍물 분야, 무용 분야, 민요 분야 이렇게 세분야를 나누어서 시상을 했는데요. 각 분야 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려상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까지만 시상금이 나가고 장려상은 상장만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돈으로 나갔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돈으로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씩 나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상이 300만원, 풍물 300만원, 민요 150만원, 무용이 15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관계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시상을 돈으로 줘야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저희 구 예산이 타구보다 열악하잖아요. 시상 내용을 보니까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1천만원 넘어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악제 할 때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악제 할 때 그 인건비는 심사위원들 심사수당, 운영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유순

김유순위원

몇 차례나 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 개최 내용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산국악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날자 잡는 것, 장소 잡는 것, 어떤 분야로 하는 것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논의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같은 것도 그 날 보면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다, 심사수당이다, 1천만원 너무 과합니다. 운영위원회 1인당 수당이 얼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7만원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1,278만원 정도 나가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인건비나 상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산국악제는 처음 시도한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상금 시상내역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내년에 할지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취지는 다 아는데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시지 말고, 그날 정말 좋았어요. 다시 한 번 하시겠다고 하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타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오면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 같은 경우는,
유순

김유순위원

시상을 돈으로 300만원, 민요 150만원, 무용 150만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참여시켜서 조금씩이라도 상품을 나누어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분들이 참가할 때 상품, 상금 규모를 다 보고 참가를 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민요 분야, 무용 분야, 풍물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고, 구청에서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위주로, 예술인들 위주로 구성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 분야 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석했다는데, 운영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 39쪽에 계양정명800년에 대한 홍보라고 했는데요. 계양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 1천만원을 했는데, 역사해설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 구에는 유급 해설사가 없는데요. 계양구 역사를 해설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해설사를 모시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여기 홍보비에 같이 해서 그분들이 무슨 주민 집회 행사나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그 해설사를 보내서 그 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잠깐씩 해 줄 수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각종 리후렛, 역사강사료 등 분야별로 해서 강사료는 얼마, 리후렛은 얼마 이렇게 나열이 돼야지 설명서지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알아요? 모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셔야지요. 강사료가 얼마 나가는지 홍보가 얼마 나가는지 현수막이 얼마 나가는지 과장님의 계획이시지,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투명하게 세수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명800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원길 위원이 격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전체 구민의 날 행사를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인데, 지금 추가로 사업비가 2억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과연 계획성 있게 정명800년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맞이 행사 했고, 국악제 잘 치러졌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양정명800년에 맞춰져서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명800년은 축제성으로 해서 그 한 해를 기념하는 것이지 1년 내내 정명800년에 목숨 걸 듯이 하는 사업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아무 계획도 없다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신 거잖아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동료 위원님들이 해서 1천만원 인상해서 3천만원 가지고 해 보시라고 해 드렸는데, 2천만원이 또 올라온 겁니다. 애초에 본예산 때, 우리가 내년에는 정명800년을 맞아서 불꽃놀이를 제대로 쏴 보겠다 그래서 1억 올렸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정명800년이니까 구민의 날 멋있게 한번 해 보자,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 부분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천만원 올려서 3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다가 또 그것 가지고 미약한 것 같으니까 또 추경에 2천만원 올리시고,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짜리가 다 모여서 2억 7천만원이 된 겁니다. 정말로 계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장미농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조형물을 같이 설치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미원에 3천만원 들여서 정명800년 기념탑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탑은 어떤 모형으로 설치하실지 구체적인 계획 있으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형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석재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언문을 작성해서 그 선언문을 석재에 새겨서 세우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계획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진이나 모형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체적인 모형은 없는데요. 석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 쓰신다고 그러면 모형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3천만원 들여서 석재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지 2천만원 들어가는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3천만원이 선언문 기념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언문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3천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기념비 사이즈가 얼마고, 크기가 얼만한데, 부수적인 들어가는 것이 얼마라는 계획서를 주셔야 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선언문작성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언문 작성하는데, 위원수당이 1천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기념조형물 제작은 1,500만원, 홍보비는 300만원 등해서 기념조형물 제작하는 데는 1,5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지 기념비에 3천만원 들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한마당은 3,800만원 본예산에 다 서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3억 3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열린음악회를 해서 2억 9천만원정도 본예산 때 해 놨잖아요. 그것은 정명800년에 관련된 열림음악회 개최인지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에 KBS열린음악회 섭외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KBS공영방송하고 열린음악회 하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초에 어렵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지역 방송사하고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열린음악회 방송국에 지급하는 경비가 산출되어 있는 것인데, 어렵게 되면 반납하셔야지요. 어렵게 된 사업비를, 엄청나게 몇 억씩 책정된 사업비를 진행할 수 없게 됐는데 추경에 안 올라온 거잖아요. 수준에 맞게 어느 방송이 됐든 간에, 수준에 맞는 경비가 나와야지 나중에 정리 추경 때 하실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KBS열린음악회를 정명800년을 맞이해서 계양구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3월 달에 취소가 됐는데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혼자 취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요?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10월 달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예산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1월 달에 공문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3월 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주제가 너무 약해서 사실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 사항을,
윤환

윤환위원

불가하다는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진작 들었으면, 불가하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명800년에 맞춰서 계양구 홍보 할 때는 기회라고 해서 몇 억을 승인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취소 됐으면 예산을 반납 하셨어야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런 사항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장님한테만 보고 합니까? 저희들한테도 보고 해야지요. KBS열린음악회니까 의지는 있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한다니까 이해하는데, 3월 달에 취소가 됐으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추진하다가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다른 설명은 다 하셨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열린음악회 다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전보고하실 때 그런 정도는 언질은 주셨어야지요. 추경 때 어느 것을 빼고 대치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고받고 승인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열린음악회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 이후에 SBS, MBC 특집방송 이것을 계속 그 쪽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CJ헬로비전에서 하던 가을음악회도 견적을 받아보고, 정명800년을 기념하지만 계속 나온 얘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정명800년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많이 걸고 가고 있습니다. 본래 구민의 날 음악회는 계속해 오던 건데, 금년에는 정명800년에 걸맞게 질 높은, 수준 높은 음악회를 하자 해서 추진했는데 KBS 열린음악회 측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파악도 안하시고 올린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때는 담당PD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불가능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전에 안 될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취소 됐다고 말씀 안하니까 저희는 계양구에서 열린음악회까지 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와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답답하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반납 못한 것이, 그 수준에 걸 맞는 음악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KBS열린음악회를 못하면, 거기에 걸 맞는 수준에 음악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예산삭감을 안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열린음악회를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해 드린 것이지 거기에 준하는 음악회를 하라고 예산을 해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음악회를 섭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니까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둘레길 순회에서 4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초, 중, 고 학생들로 해서 둘레길을 탐방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양산 둘레길, 부평도호부청사, 향교, 황어장터 만세기념탑, 아라뱃길 해서 한회에 40명씩 해서 학생들 둘레길을 돌고 우리 계양구의 역사에 대해서 해설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초, 중, 고등학생 2회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냥 걸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 임대를 해서 가는 겁니까? 강사비도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초, 중, 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하는데요. 일단 차량을 임차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기는요? 방학 때 하실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기는 8월 달부터 9월, 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을 보낼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모집할겁니다. 일정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회 44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정을 토요일, 일요일 일정표해서 학교에 주면 일정별로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몇 명이 참석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 퀴즈왕 선발대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역사퀴즈왕 선발전은 가칭 계양열전 도전 골든벨 이런 식으로 붙여봤는데요. 방송국에서 도전 골든벨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다문화가족도 하고, 일단 초등학생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족과 함께 참여해서 중등부, 고등부, 가족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의 향토사나, 계양의 향토사 같은 역사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10월 4일 날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체육관이나 경인교대체육관을 잡아서 일단 방송국에서 보면 판을 들고 도전골든벨 하듯이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사진 공모 및 전시회는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역사에 대한 사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사진, 현재 계양의 모습 등을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계양아트갤러리를 비롯해서 계양역, 도서관, 다중이용시설에 순회전시를 하려고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진공모도 하고 책자 및 이젤 이런 비용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업비 3천만원은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송사전을 제작해야 됩니다. 입상작에 대해선 도록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전송 사진 제작이 720만원, 홍보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3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이 상당하게 많잖아요. 계양정명800년에 대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나요. 걱정이 되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많기는 한데요. 자문위원회에서 사업을 정할 때 사업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이 좋겠다, 저런 사업했으면 좋겠다 해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알지요. 아는데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자문위원인데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새로 생긴 게 너무 많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새로 생긴 거 없는데요.

고영훈위원

둘레길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양역사 문화 순례길 그랬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가제목을 잡아 놨지요. 계양으로 함께 마실가자 이런 가제목을 만들어서 구체화 시켜 놓으니까 약간 생소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요.

고영훈위원

미래비전 학술대회도 없었는데요.

황원길위원

둘레길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천만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버스사용료 등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운도서관 언제쯤 적발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만 세워주면 충분히 감당하고 잘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선서 한번 하실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KBS열린음악회 본예산 해 드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작년 제1회 추경 때, 이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양문화회관 반사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해결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이 다 됐습니다.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예산만 해 주면 사업은 얼마든지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1회 추경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사업이 완료 안됐는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경을 1년 동안 사업을 완료 못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고영훈위원

예산 빨리 집행해야 경기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빨리 쓰셔야 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42쪽이요.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부평도호부청사 CCTV 2개소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 금액입니까? 아니면 CCTV 2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를 시설 개설하다보니까 서있는 위치가 적정치 않아서 그 CCTV를 이전 하는 겁니다. 이전하면서 그리고 현재 CCTV 기둥이 문화재 시설하고는 맞지 않는 하얀 스텐 기둥입니다. 대부분 문화재 시설물은 황갈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 3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 3년 동안 방치해놨다가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방치가 아니라 쓰고는 있는데, 담장을 넓히고 하다 보니까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위치를 바꿔서,
유순

김유순위원

위치를 바꾸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치를 바꾸면서 지주도 바꾸면서 색상도 다르게 하고, 이런 비용이 700만원정도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년 정도 됐다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있는데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몇 분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구에는 명예관리인이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이상이 없는지 이상유무를 순찰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분들 수당을 시비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년 동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일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 회하는데 19,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달 해 봐야 78,000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5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 분명히 아무도 안계셨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밖에 안돌아요,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명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설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평도호부청사 한 명, 향교 한 명, 계양산성에 두 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없어서,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명예관리인이 있는데 아무도 안계시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상주는 안 합니다. 일주일에 2, 3시간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평도호부청사 사업비가 있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부평도호부청사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도호부청사 사업이 두 개가 있고, 건물 해체공사 한 것은 올해 끝났고요. 작년에는 주변 담장하고, 마당 같은 경우 넓히는 것은 작년에 끝나서 반납 했고요. 본 건물에 대해서는 5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서 그것 가지고는,
윤환

윤환위원

담장 사업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담장 정리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건물은,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본 건물은 올해까지 500만원 가지고 안에 소방시설이 안돼서 집행 잔액 가지고 소방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1억 9천만원은 뭡니까? 이월된 금액을 파악했더니 1억 9,800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억 9천만원 정도 이월된 것은 작년에 집행하면서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4월 27일 날 준공해서 다 쓰고 50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4월 27일 날 준공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료를 엊그저께 본 건데, 그 자료를 줘야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월사업비라고 하면 예산서에 연초에 나오거든요. 그 자료로 다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제출한 겁니다. 4월 27일 날 것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셔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명예관리인 1만원이라고 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하루에 19,000원.....,
유순

김유순위원

하루에 1만원인데, 월120만원정도 월급을 어떻게 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78,0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1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월1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1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회에 19,500원씩 받아서,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2014년도에는 시에서 내려왔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까지는 1인당 10만원씩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1만원씩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분명히 1회에 19,000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1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1회에 19,500원씩 계산을 해서 한 달에 78,000원 밖에 안 나가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월1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78,0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보니까 월10만원정도 되고, 금년에는 78,000원이네요. 4개월정도 해 놨네요. 이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가서 순찰 한 번 돌고, 지저분하고 하면 청소하고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세들이 많습니다. 60대분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이 있으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없는 것 보다 훨씬 낫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액 시비인데요. 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줄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겠네요. 44쪽에 보시면,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결정 용역 2천만원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시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방축동 100번지 김문호 토마토 농장 있는데 그 쪽에 실내체육관 짓는 것을 2013년도에 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자체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이런 결정된 부분이 없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냐 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용역을 해서 시설결정을 하겠다, 그래야만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사전 절차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시비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30억정도 소요될 겁니다. 장기동 체육관처럼 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다 해서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정도 선인데, 30억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부지면적은 1,600평방미터 예상하고요. 건축면적은 800훼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쪽 보시면,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있어서 평생학습네트워크 협의체 워크숍 개최해서 1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된 거지요. 평생교육발전계획수립 용역은 끝났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진행 중입니다. 8월말 경에 끝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워크숍을 언제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용역하고 관계없이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이런데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 계양구에 약48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평생교육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 설치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때 계양구가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10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어서요. 워크숍을 먼저 하고 나서 6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은 있지, 추진되는 것은 없네요. 평생학습사 채용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채용은 했습니다. 평생학습사는 3월 달에 채용해서 교육문화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도 안 되고, 협의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홍보관도 설치 안 돼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채용만 먼저 하면 인건비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용역하는데 거기에도 협의를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계양행복아카데미라고 해서 5월 달에 교육을 했는데요. 그 교육도 입안해서 하고 있고, 6월 달에 자녀학습, 진로 코칭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기획해서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급 상당 나갑니다. 연봉이 2,6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사람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집은 부천인데, 친정은 계양구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쟁이 치열 했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치열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50쪽에 선진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은행처럼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권이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이런 데에 순번대기표를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지금도 순번대기표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 여권, 인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많을 때 보면 순번대기표를 뽑을 때 기계가 3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권 쪽에서도 인감번호표를 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처럼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모니터도 설치해서, 은행에 가면 번호가 나오면서 담당자 얼굴도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의 대기시간도 단축이 되고 하는데, 좋은 아이템인데 왜 이제 올리세요. 본예산에 계획을 잡으셔서 올리시지.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6쪽에 보시면,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에 몇 층까지 난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계단이 청장실 쪽하고, 보건실 쪽 두 군데가 있는데요. 4월 달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가 타고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지 밖으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높이가 1.2미터정도는 돼야지 올라가서 장난을 안치는데, 그래서 일부 떨어진 곳은 보수를 했고요. 30센티 정도 올렸습니다. 구청장실 쪽에 있는 계단은 메인 계단이라서요. 안전성도 있어야지만 모양도 좋게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킨텍스 대학 등 다 돌아다녔는데요. 대세는 강화유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쪽이요. 공무원 위탁교육에 있어서 6천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시인재개발원에서 각군구에 공무원들 위탁교육비를 종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군구에서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교육비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라 해서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예산에 1억정도 했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요. 이 부분이 각 구 여론이 일시에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어필을 했고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일시에 부담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올해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천만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종 분야 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어학교육도 있을 것이고, 위탁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은 기관별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신청 요청이 와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 안하면 안하는 겁니까? 모순이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전체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일시에 다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교육은 장려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무원 직장훈련 교육도 들어 가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삭감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 본예산 때는 1억 증액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태극기달기 운동에 있어서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리 상시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군데를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그쪽 주민대표들 의견이 외부사람들이라든가 황어로 쪽을 다녀가는 많은 분들이 태극기가 왜 달려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4,5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3,9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600만원이 적어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시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그런데 신규로 안 돼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으로 4,500만원 일반운영비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 워크숍이라든가 경연대회 내용이 다 포함된 예산 속에서 체육대회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주관으로 가을에 하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한 동에 25명인데,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1인 2만원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여기는 체육복이나 응원도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체육복은 없고요. 체육복 부분까지 2만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렵고요. 구군 구별 할 수 있는 티나 응원도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응원복을 구입해 주고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참석하든 안 하든 다 지급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참석인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요. 교육문화과장님,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쓰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 금년 4월 달까지 해서 담장 등 주변정리, 건물 해 체 보수해서 5억 4,900만원 마무리가 되어 있고, 도호부청사 전시실 설치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내가 7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평으로 따졌을 때 22평 정도 되는데요. 그 공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해서 3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 공사비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까지 했을 때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3억 중에서 1억 4,500만원 정도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상제작 1억 4,500만원, 외부 조명 설치하는 것이 2,500만원해서 실질적으로 실내 들어가는 예산은 1억 3천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시영상제작은 부평도호부청사에 대한 영상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림회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향교제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향교 도호부청사는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유림회관도 마찬가지하고요. 어제 답사를 해 봤는데요. 거의 문이 잠겨 있고 하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면 집기를 창고 식으로 쓰레기처럼 방치해 놓고, 우리 도호부청사 같은 경우 잠겨서 저희가 유림회간 4층 옥상에서 거기를 봤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22, 3평정도 되는 공간인데, 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지, 장기동 황어장터에 보면 10평 남짓 전시실이 있는데요. 3,1운동 하는 이런 자료를 벽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성박물관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 57억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에 다른 전시실 박물관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크게 하겠다고 변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시를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양산성 박물관을 지었을 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산성 정비할 때 출토 유물하고 그 다음에 시대별 산성 모형, 옛날 국가별 산성의 모형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산성쌓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같은 것이 설치가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산성에서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일산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전시물을 박물관에 규모있게 누구나 와서 전시관에 와서 관람하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이렇게 느끼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전시물을 좀 사야 되고, 우리 출토 유물뿐만이 아니라 산성에 관련된 전시물을 사기도 해야 되고, 모형으로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산성 박물관을 야심차게 우기 계양구에서는 상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시영상제작이 1억 4,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상영하고, 거기 와서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양정명800년 영상을 제작 하지 않습니까, 5,423만원이나 들여서, 그런 것도 거기서 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어떻게 보면 연계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도호부청사를 정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청사 가 보면 마룻바닥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호부청사의 옛 모습, 옛날에는 이런 모형이었다는 복원 모형을 해놓고, 도호부청사 설명하는 패널을 3개정도 만들어 놓고, 우선 그것을 8,500만원 들여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은 뭐냐면, 원래도 도호부청사 자리가 그곳이 아닙니다. 부평초등학교 본관 건물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동서남북 어떤 지점에 설치해 높고 보면 예전에 부평도호부청사의 모습이 3D입체 화면으로 형상화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 있게 하려면 현장에 설치를 해야지 산성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평도호부에 보면 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옥상에서 봤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전시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전시실이 74제곱미터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 가 보기도 했지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옥상에서 보셨다는데, 어디에서 보신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림회관 옥상에서 거기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유림회관에 있는 것은 향교입니다. 부평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도호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시실이 74제곱미터라면 저는 그런 규모에서 전시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선 부평도호부 청사에 대한 역사는 설명하는 패널을 3개 정도만 설치하고, 마루 가운데다가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아파트 모형 해 놓듯이 옛날 부평도호부청사를 복원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에서 계양산성박물관을 만드는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739평방미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 박물관 짓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윤환 위원께서도 정명800년을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질문 드렸을 때, 장미원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박물관 쪽에 해서 박물관을 짓게 되면 그 쪽을 개발해서 볼거리, 역사관을 한쪽으로 집약해 놨을 때 박물관의 기능이 역할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산성박물관을 짓는다면 장미원도 거기다 할 것이 아니고, 그쪽 박물관 이것을 활용해야지 근접성도 없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쪽도 검토해 봤는데요. 박물관이 준공이 되려면 201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올해 설계 공모하고, 내년도부터 착공 들어가면 2017년도에 준공이 되는데요. 상징적으로 기념탑은 기념 조형물은 계양정명800년을 맞이했으니까 금년도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자리가 어디가 적정하겠느냐 봤을 때 상징적으로 장미원이 적정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양정명 800년을 지나왔는데요. 불과 몇 년을 못 견뎌 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봐야지요. 구석진 곳에 전망을 봐야지 접근성도 없고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900년도 디고 1천년도 될 건데, 불과 1, 2년을 못 참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거기다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박물관에 하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다 박물관에 했을 때 정명800년에 대해서 기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면,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17년에 준공을 앞뒀는데 불과 2년 못 견뎌서 이것을 저 산속에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거기다 넣고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800년을 견뎌온 우리 계양이 2년을 못 견뎌서 거기다 한다는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든 부분들은 박물관 건립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800년 영상물이라든가 도호부 전시영상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집약해서 박물관 출토물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장미를 심던 튜울립을 심던 해 놓으면 사진도 찍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런 타운을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기적으로 그런 면도 있었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미공원은 장미공원대로 해서 조형물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거기 나름대로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여러 가지로 검토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8쪽에 보시면, 계양3동 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올리신 겁니까? 본예산에도 보니까 1,760만원정도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80만원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부족분입니다. 분동되면서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부족분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동 관련해서 부족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올리신 겁니까? 차량, 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모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3동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를 아셔야지요. 29쪽, 계양3동 개청식을 하신다고 해서 본예산 때 300만원 책정해 드리고 의결해 드렸는데요. 설명하실 때 고영훈 위원님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300만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왜 개청식을 안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청식 자체는 계양3동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2층, 3층 올라가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또 계양3동의 주민자생단체가 구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한 다음에,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신축한 다음에 청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하자고 저희가 제의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임시청사를 개관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때하고 답변이 틀리신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모든 청사에서는 개청식을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했었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예산 측면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무슨 예산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절약 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절약 하자는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했다가 진행과정에서 4월 1일자로 개청식을 하는 것은 계양3동 자체 내에서도 무리가 있었고 자생단체 구성 등 여러 부분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굳이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느냐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었어야지요. 예산만 가지고 계시다가 몇 개월 지나서 반납하니까, 그 이유를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개청식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동장님이 몇 개월 더 있다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도 저희 관할인데 모르잖아요. 300만원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개청식은 아니고 개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분동이 되다보니까 자생단체도 구성이 안 됐고, 통장도 모자라고 또 그 때 농번기가 겹치게 됐습니다. 거기는 농촌동이라 주민들을 모아놓고 개소식하기에 여건이 좀 그래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생각을 당초에 안 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은 구민, 동민들을 위한 거니까 개소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농번기 겹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농번기가 겹치니까 청사를 짓고 들어갈 때 개청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하느냐 했는데, 계양3동이 분동이 됐는데, 여러 주민들한테 알릴 겸 꼭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관내 지역구니까 개소식을 안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반납을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입인데,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국민안전처에서 3월 달에 일부 사람들이 승강기에서 갇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긴급공문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라 국비를 줄테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훈련도 하고 교육 자료도 만들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대상은 공동주택 아니면 모든 승강기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할 겁니까? 예산이 내려왔으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 달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고영훈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반주민입니까? 구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유순

김유순위원

훈련대상이 4군데라고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동주택은 지정해서 일단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은 내려왔는데 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내가 볼 때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대상이 일반주민으로 하면, 저도 아파트 동대표인데요. 관리소장이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장이나 동대표 회장이 가야 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9월 달에 확정 통보 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저희도 공부해야 되지만 과장님도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내려왔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산은 안 내려왔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세출이 없어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신한은행 구금고 출연금인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1억 2,500만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쓰시는 것이고 어떻게 수입을 잡는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작년에는 늦었습니다. 본예산에 넣지를 못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5억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과에서 CCTV설치에 쓰겠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구금고 출연금 가지고 만든 건데, 왜 증액이 됐지요?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늘어나는 겁니까? 본예산에도 보고되어 있지 않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작년 본예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고영훈위원

가격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CCTV 50대 설치 3억 5천만원, 서버설치 3억이잖아요. 대당 서버비가 월50만원이라는 것인데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대당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버비가 8대 844만 7천원씩이고요. 영상 저장하는 것이 4,159만원입니다. 영상 저장하는 것이 있고요.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대당 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당 얼마라고,

고영훈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고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그 금액으로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치비가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해마다 달라지지요. 새로 개발되는 것은 가격이 높아지고요. 200만화소로 하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66쪽에 자산취득 부분에 겨울 재설용 장비구입 영화칼슘 살포기가있는데, 그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400만원짜리 두 대.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계양2동이 살포기가 1톤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1톤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한대는 계양3동이 분동되니까 구입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대가 계양2동 한대, 계양3동 신설동에 한대 구입해서 주겠다 손수레 살포기는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사용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제가 동사무소 있을 때 사용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1쪽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서식 개정에 따른 소요량이 증가했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이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각종 발급서식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식변경에 따라서 다시 해야 하는,
윤환

윤환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사전예고 없이 바로 개정이 됐어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그랬으면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양식이 변경돼서 수요가 늘어나서 600만원 늘어난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면 뭐가 늘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용지대로 6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4쪽에 강습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강습지도자가 근무를 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월부터 유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봉이 1,832만원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900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월 강습료가 있는데요. 거기 강습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70%만 월급으로 주겠다, 그리고 강습료는 저희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고 강습료의 70%만 인건비로 주겠다고 계약을 해서 9개월 정도 계산을 하면 약1,9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월 강습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16명입니다. 강습료가 288만원, 1인당 강습료는 월18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6명 곱하기 하면 나오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에서 부가세 제외하고 70%만 급여로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보다 더 나갈 수 있겠는데요. 연봉이 1,9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70%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70% 기준으로 하는데 1,9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900만원이 오바되면 2차 추경에 더 넣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계상 했을 때 1,9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0%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봉이 예를 들어서 2천이면 2천으로 해서 결정해 버리면 되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부분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강사들 연봉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수강료에 70%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서비스를 잘 한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비스를 잘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면 구세입도 늘고 급여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내년에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급 예산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행정업무를 보면 과장님들도 이런 수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설명하셨는데요. 성과제로 바뀌면 전년도보다 회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많이 반영될 겁니다. 과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내년에 다 바뀌지 않나요. 그런 교육도 국 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산취득 부분 이것이 진공청소기로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두 번씩 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윤환

윤환위원

여기서 또 안 될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하신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겠다고 해서 잠시보류를 해 뒀고요.
윤환

윤환위원

잠시 보류하신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공청소기는 각진 부분 코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가,
윤환

윤환위원

진공청소기 두 대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전동청소기가 올라오면 낭비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코너를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청소기는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로 해서 구석구석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손수레처럼 밀어서 들어오게 하고 이것은 전기로 해서 코너도 빨아들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선 핸드마이크는 왜 필요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전에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테니스연합회에서 쓰던 마이크를 가져다 놨는데요. 지난번에 행사 때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자기 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 대회 등 체육행사 할 때 쓰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앰프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앰프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이크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100만원씩이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좋은 것으로 해야지,
윤환

윤환위원

좋아도 그렇지요. 마이크 하나에 100만원씩 간다는 것은, 무슨 방송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정도는 돼야지 잡음도 안 들리고 쓸 만합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간격이 멀고 하면 출력이 안 되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 받아 보셨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3쪽에 영월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친선경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공직자들이 다녀오셨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분 다녀오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원들 한 겁니다. 워크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분 다녀오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기 100명씩 200명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체육행사는 영월군 생활체육회하고 계양구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계양구 생활체육회에서 영월군 생활체육회를 방문해서 영월군 실내체육관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친선경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94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구비에서 7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월군하고 교류 협약을 맺은 것이 언제입니까? 금년도 3월 달에 하셨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금년도 3월 달에 협약을 했으면, 어찌됐든 교류차원에서 생활체육하는 것은 좋은데 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많지 않은 예산인데, 본예산에 차질없이 세우면 좋은 3월에 협약이 있었는데 급하게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여러 형태의 교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체육이나 문화, 예술 분야가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체육 분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체육분야가 먼저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내실있게, 영월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급하게 안하면 내년에 영월이 어디로 가 버리나요?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문화재 보존 및 홍보사업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정책연수를 지원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재청에서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 해외정책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22명이 가는데 우리 하태남 팀장을 추천했는데 선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2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 독일로 해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흘간 다녀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녀온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급히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별로 성립전경비를 쓸 때는 사전에 보고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보고가 안 되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획실에서 그때그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실에서 문서로 주면 관심이 있나요. 전화로라도 해서 성립전경비가 이렇게 쓰여 집니다. 다녀오겠다고 하면 저희가 못 가게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쪽에 계양1동, 3동이 분동이 됐는데, 계양1동이 56개 통이었는데요. 분동 내용을 보면 합산을 해 보면 65개로 늘어난 겁니다. 9개 정도 통이 늘어나서 통장들 9명이 새로 선출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이 동으로 분리되면 통장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동 전부터 동양동 통장님들이 통·반조례에 의한 세대가 많다. 빌라 쪽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했던 내용입니다. 분동 이후 계양3동에서 분동 추진하게 되면 통 서열이 움직이게 되니까 분동 전에 파악해서,
윤환

윤환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늘어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도 계양1동에 있을 때 그쪽 지역에는 민원이 있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통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분동을 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제도 공유재산 승인할 때 말씀 드렸는데요. 부지매입비 3억 4,400만원이 문제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내순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구청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그런 담당이나 부서장들 이런 분들이 잘못됐고 시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서 준공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님께서 질책을 받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했으면 누군가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책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사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의 땅입니다. 택지개발 할 주민의 감보율을 높여서 결국은 뺏은 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어느 부서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싸게 조성원가에 가져가라 그 돈 만 내고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권한으로, 정상적인 토지 값으로 사라든지, 누구 맘대로 인심을 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은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조성원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시가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조성원가로 헐값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공할 때 청사는 안 된다 나와 있잖아요. 공원, 도로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택지개발에서 그것도 모르고 준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에서 거기에 동청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터져 나온 거 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본 결과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가 형태상으로는 계양구청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 해석을 담당자들이 계양구에서 동청사부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관리자인 것을, 관리자 역할의 계양구청이었는데, 그것을 계양구청으로 해놓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시감사실에서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환원조치 하면서 매각해서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보내주면서 관련자들이라든가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때 당시 시감사관실에서 처벌을 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윤환

윤환위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징계가 된다면 소멸시효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가 봐도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규정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로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설계용역비를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까? 공사비 52억에 몇%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시설부대비로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몇%로, 공사비용이 30억에서 50억 수준이면 몇%로 하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투융자심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라든가 건설심사과에서는 경제성검토 부분에서 전체 산출한 공사비 원가에 대한 것을 2차, 3차에 걸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적을 당하는 거지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이나 작전2동이나 대동소이하게 금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현실에 안 맞는 거거든요. 앉아서 탁상행정하는 거다, 현실성을 봐야지, 계양구 아무 업체나 5군데, 10군데 해 가지고 기준가를 따져보자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이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저희는,

황원길위원

저도 건축과 일을 15년 이상 한 사람인데요. 일반 기본가가 아무리 비싸야 6, 7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설계상에 750인데, 그러면 2억 3,300만원이면 평당 30만원정도 됩니다. 최하 15억은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공무원 입장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문제는 어제도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규정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자치위원 운영지원이요. 행사운영비해서 2만원 곱하기 12개동 25명해서 6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동별로50만원이니까 50만원 곱하기 12개동 600만원 해야지, 25명이면 거의 다 가는 인원인데요. 다 가는 인원으로 책정해서, 만약에 15명 갔다10명분에서 뺄 겁니까? 동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체를 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했을 때 세부적으로 2만원 곱하기 12동 곱하기 25명, 한 동당 25명이 갔을 때 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별로 50만원씩 하면 우리가 이해 가는데, 만약에 25명이 안가고 20명이 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50만원 줄 거 아닙니까, 동별로 다 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적용을 안 합니다.

황원길위원

200만원이상 남을 거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사진행을 하면서 경비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국악제 운영위원회 관련 세부자료, 역사둘레길 순례관련 관내 초·중·고생 접수결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역사둘레길 순례사업비 상세 세부자료, 서운도서관 불법건축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CCTV교체 및 서버설치비 세부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서식 유인관련 서식 샘플 및 수량증가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설계용역비 산출근거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