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77쪽, 회의록 검색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2,145만원에서 214만 5천원 삭감, 회의록 검색시스템 서버 구입 957만원에서 95만 7천원 삭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2,320만원에서 348만원 삭감, 냉․난방기 교체 구입 8대를 6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4,007만 9천원에서 2대 분 1,400만원 삭감, 예산안 78쪽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사무실 정비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도시위원회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구립 서운도서관 시설 개선 1천만원 삭감, 불꽃놀이 1천만원 삭감, 알기쉬운 만화 계양사 발간 4천만원 삭감, 미래 비전 제시 학술대회 3천만원 삭감, 역사 둘레길 순례 2천만원 삭감, 청소년 UCC 공모 2천만원 삭감,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설치 8,500만원 삭감, 무선 핸드마이크 구입 1백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계양산 가는길 사면지 정비사업 2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4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5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75쪽 기자실 가구 구입비 150만원 삭감, 청소년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120만원 삭감, 일반인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3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82쪽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등 개보수 공사 5천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183만 9천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199쪽 보호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520만원 삭감, 예산안 20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 교직원 워크숍비 500만원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워크숍 참가자에게 자부담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검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심사를 하시기 전에 추가질문이 있거나 그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질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나 자치도시위원회나 설명안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과. 어제 못 다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쪽에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설치에 있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수는 다 끝난 거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 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끝났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 4월 2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작년도에 부평도호부청사 담장과 주변을 1억 46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했고요. 도호부청사 청사 건물을 3억 7,400여만원을 들여서 전면 해체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때는 부평도호부청사가 역사가 어떻게 됐고, 옛날 청사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을 패널을 3개 정도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미니어쳐 식으로 옛날의 도호부청사 복원도를 만들어서 청사 내에 설치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도호부청사를 관람하면서 옛날 도호부청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8,5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세워서 그런 전시실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시비를 들여서 영상물도 제작하고, 또 조명도 설치하고 해서 총 사업비는 약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 요청을 하고 우선 8,500만원 정도를 금년 추경을 구비 확보해서 전시실을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를 정확하게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원칙적으로 청사를 개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전액 시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의 전시물을 전액 시비로 보조해 준다는 규정은 정확히 없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시실이 설치되면 해설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전시실을 설치하는데 약 3~4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옛날의 역사를 알려면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시실을 설치하면 3~4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가을 지나 동절기가 되면, 빨리 설치되면 2차 추경에 일단 기간제라도 한 명 써서 문을 열고 안내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동절기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해설사도 시에 요청해서 해설사도 붙이고, 상주하는 기간제 인원도 한 명 붙일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비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시비가 많이 내시가 될 것으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 본예산에 시비를 요청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43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3천만원 예산이 세부적으로 고양골체육관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보수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간전문가가 어떤 측면인 거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고양골체육관에 보면 낙석지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거기가 낙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수목 같은 게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목을 정비하고, 낙석을 제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500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낙석을 제거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교육문화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부평도호부청사 복원정비 건, 지금 도호부청사가 학교 안에 들어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초등학교 안에 있는데 이 전시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문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 내부에 다른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원래 터가 부평도호부청사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부평초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이왕 문화재가 거기 있으면 학교와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시설 개수를 전부 했으니까 모든 구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시실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학교에 있음으로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관람도 할 수 있고, 거기 지역주민들은 자유롭게 개방하면 관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학교 안에 지킴이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도호부청사에 오픈을 시켰을 때 일반인들 아무나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 요원을 써서 안내요원을 두겠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안에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구에서는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구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를 보러 오는 정도의 국민의식 수준이면 학생들에게 위해하게 하거나 그럴 분들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끝난 6시 이후로는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현재 도호부청사가 있는데 얼마만큼 방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방문을 못 했어요. 잠가놓고, 그동안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볼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숙희위원
8,500 들여서 복원해 놓으면 그 만큼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만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만 정확하게 해서 기간제 인원을 배치하면 학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육청과 학교 측과는 조인된 상태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청과는 얘기를 안 했지만 관할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과는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그 복원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건물과 담장 주변은 다 됐고요. 앞으로 할 것은 조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은 내년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것도 구비로 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시비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정비 부분은 시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교육문화과에 질의할 게 많아요. 38페이지 보면 오페라 비용 올라온 것 있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다가 감액이 돼서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3천만원씩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아시안게임 공식 문화행사로 지정돼서 10%인 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3,300만원 가지고 이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오케스트라를 부른다거나 코러스 합창단을 부른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적고 너무 초라해서 이런 부분을 퀄리티 있게 질을 높이고 웅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배우들 개런티가, 유명 오페라 가수들 개런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에 주역배우 6명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미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페라가수들 개런티를 줄이고, 이번에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이, 3천만원 가지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45인조 오케스트라를 부르는데 약 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지금 코러스 부분을 남성 합창단 20여명이 오셔야 웅장한데 지금 예산으로는 중창단 5명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시에서 홍보비를 지원받았는데 홍보비 300만원이 전혀 계상이 못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오페라를 짜임새있게. 시민들에게 멋있게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1,500만원을 더 신청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에 예산이 또 추가가 됐는데, 이 설명서만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불꽃놀이도 저희가 3천만원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요. 사실 불꽃이 구경이 커야 높이 올라가고 화려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규모가 적어서 다른 지역, 작전동이라든가 계산동이나 효성동에서는 불꽃놀이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정명 800년도 맞고 했으니까 작년보다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감동적인 연출을 해 보자 해서 구경을 큰 것을 쓰다 보니까 사실 2천여만원이 더 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천만원을 조정해서 천만원을 증액해 주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구민의 날 행사 때마다 서운체육공원에서 하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민의 날이 되면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되고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낭비성 예산이다, 어떻게 구청에서 몇 번 쓰기 위해서 몇 천만원 쓰고 있느냐, 복지예산 쪽에 굶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이 아니냐, 저에게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재작년까지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발사 위치를 바꾸고 해서 민원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부산 광안리에 대규모적인 다리에서의 불꽃놀이, 한강에서의 불꽃놀이,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큰 불꽃놀이를 합니다. 진짜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화려한 것이 이벤트화가 돼서 관광화도 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인 구민의 날 만큼은 모든 구민들이 경축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365일 중에 하루 잘 먹고 나머지는 굶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 명절도 쇠고, 추석명절도 쇠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구민의 날 하루 행사인데 그날만큼은 즐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어느 지자체나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불꽃놀이 예산에 너무 많이 투여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비교하듯이 한다는 것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도 최소한 20분 정도 하려면 5천만원 정도씩은 들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 광안리 얘기하셨는데,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는 거기에 따른 이익이 창출이 돼요. 부산 쪽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여행객이 많아지고, 명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축제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축제인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다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지, 20분 동안 그것 하기 위해서, 제가 오페라 이것도 짚지 못했다는 것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나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 걸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생각을 달리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이 성과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성과분석도 않고, 또 기껏 비교한다는 게 다른 시나 광역도시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편익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서 얻는 게 뭔지, 거기에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기분 좋다, 그것으로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39페이지 보면 계양구 풍물단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단원 수가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풍물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40~50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풍물단이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지난 4월 달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21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단원들에 대한 간식비와 연습복 등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면 EBS 대학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사업은 EBS 방송국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12월 27일 날 계양문화회관에서 대학입시정보 설명회를 했고,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12일 날 계양문화회관에서 EBS 대학입시정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EBS 측에서 강사나 입시정보 자료 등을 전부 제공해 드리는데, 단지 이것을 홍보하는 것만큼은 계양구청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포스터 비용이나 홍보현수막, 이런 홍보비를 4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학입시정보에 대한 설명회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 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더러 합니다. 그런데 EBS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계양구하고만 할 겁니다. 작년에 계양문화회관에서 했을 때 시 교육청과 EBS와 우리 합동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EBS와 저희와 다이렉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 12월에 하게 되면 내년도 입시생보다는 내후년도 입시생 위주로 입시설명을 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내후년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입시가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교육제도가 해마다 바뀌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12월 달에 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학전형에 따른 입시설명도 되겠지만 1년 전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학부모들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약 800명 왔습니다. 만석입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2쪽에 사회복지회관 시설 부대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주복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자도 위원님들도 공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대화도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8천만원이었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2억 천만원 해서 총 2억 9천만원 가지고 다뤘었는데 지금 5천만원 삭감해서 2억 4천만원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2억 4천만원이어도 본 수주공사가 아닌 리모델링 공사인데 평당 가격이 60평으로 봤을 때 총 평당 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400만원이면, 사실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400만원이면 신축을 해도 될 만한 액수거든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회관이 92년도에 신축됐고, 그 당시에는 노동복지회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남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지금은 사회복지회관으로 해서 노인들과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화장실별로 좌변기는 하나 있고 와변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노인들은 무릎도 안 좋은데 힘들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 화장실 평수도 남자는 10평 정도고, 여자는 5평 정도,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전면적으로 바닥을 철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8천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업자들은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견적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도중에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화장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웬만한 집 한 채 지을,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의원되기 전에 공사 관련된 업을 18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주복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부분인데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환
윤환위원장
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금액이 설계용역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은 설계 도중에 8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윤환
윤환위원장
애초에 본예산에 8천만원이 올라왔을 때도 틀림없이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추가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추가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8천에서 2억 1천이 올라와서 2억 9천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공사를 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으로 바뀌면서 여성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해서 남녀가 바뀌고,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배관이 노후하고, 악취, 냄새에 대한 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 때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야지, 8천만원으로 공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만들어놓고 지금 2억 천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거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층에 3천만원씩 해서 1억 2천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과정에서 8천이 됐는데, 저희도 8천이면 가능할 줄 알고 실제 용역을 줬는데, 용역하는 회사에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면 예산 문제 때문에 하지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화장실이 가장,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좌변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다 인정해요. 조치해야 된다는 건 다 인정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초기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우리 황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평당 단가를 생각해 보시면,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총 25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80평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평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개보수 비용으로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결위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동일 사항인데요. 초기 예산이 잘못 책정됐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예산반영 할 때, 실무부서 책임이죠.
손민호위원
실무 부서가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잘못 책정할 수가 있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대단위 사업은 용역비를 먼저 세우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리모델링을 생각해서 견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손민호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재무경영과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것을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결정되면 그 때 저희가,
손민호위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잘 못 세우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재무경영과에서 집행을, 다시 또 견적을 받아서 잘못 됐다 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논쟁을 또 일으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물론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기술 공무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협조해 달라든가 하면 저희가 나서서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견적 받아서 할 때는 저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해당부서에서, 건축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재무경영과에 요청을 해서 재무경영과가 처음부터 참여돼서 예산 받아주고 하는 것을 하셔야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재무경영과와 주민생활지원과, 그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처음에 1억 2천만원 들어온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제가 알기로는 활동조례 시행규칙이 아마 2월 달에 개정됐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30일자 개정입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조건 삭감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치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그 분들이야 타구 분과 서로 비교를 안해 봤겠습니까? 다 해 봤겠죠. 제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11개 군․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5명인데도 1억 8천만원이고, 중구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3억 6천만원이에요. 거의 배가 돼요. 인원은 5명인데도, 비교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계양구가 최고로 열악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타 구․군보다 더 여유있게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타 군․구에, 그래야 일 하시는데도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실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 일 못한다 라고 질타해도 줄 것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100만원 삭감된 모양인데, 차라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화장실 보수공사에서 1~2천만원, 2~3천만원 깎아도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이쪽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주복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니까요. 해 놓은 것을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깎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구보다 좀더 드려서 진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게 인건비로서 법정 필수경비입니다. 인천시 군․구를 보면 연수구가 98년도부터 경력 인정을 해서 반영해 줬고, 최근 2014년도에 동구가 마지막, 그리고 저희 구가 올해 개정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장
과장님, 다들 파악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계양산 삼림욕장 장미원 조성이 본예산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1억원이 조성이 됐는데, 근교에도 장미원 조성이 잘 돼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3억을 들여서 그 근교에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장
예결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국토부에 특별교부금 관계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 구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올라가신 것 같아요. 끝나는 대로 참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대신 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저희 규모로 조성된 데가 인천대공원과 연수구의 문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교로 보면 부천시 도당공원이라고, 저희보다 5배 정도 규모가 큰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억 정도 투입을 해서 크게 장미원으로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억 이상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대로 하나씩 전체적으로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서 하려다 보니까 일부만 편성을 해서, 타 공원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1억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 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공원을 크게 봐서 조금씩 준비를 해 보자 해서 좌측부터 들어가서 금년에 조성을 해 놓고, 또 한 번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김경옥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장미원 조성할 때 큰 아우트라인은 다 구성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10억 예산을 받으러 가셨다 하니 여기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김경옥위원
그러면 3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저도 현장을 쭉 계속 비교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 구상안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당초 구상안대로 가면 크게 저기 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나씩 해 보면서 타 장미원과,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크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으로 처음에 튤립공원 만들어놨는데 왜 장미공원으로 가느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장미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 번 가꾸어 놓으면 쭉 관리만 해 주면 명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3억이 아니라 계속, 3억 들여서 잠깐 눈앞에 그런 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산도 보면 고려산처럼 진달래, 그런 쪽으로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데, 이쪽 조금, 저쪽 조금 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어차피 이것을 계양산 장미로 조성한다면 저는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2억 예산 세웠다가 부족해서 1억 세우고, 제가 볼 때 3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하는 그런 것은 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거기 부근에도 저희가 산림욕장으로 계획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한다, 그건 개발이 아니라 가꾼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원에 대해서는 자치도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청장님이 굉장한 의지를 장미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지켜보는 것이,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접근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장미공원을 계양구의 핵심축으로 공원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를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왜 거기에 선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서 공원을 만드셔도 별 문제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청장님께 진언을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다 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실 수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래서 어제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양산성, 산성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도면도 보고 했는데요. 그 쪽에는 문화재의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상 그 쪽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자연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장미공원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김숙희위원
장미원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작전 산1번지 공원화 조성 하실 거죠? 지금 부천에 있는 장미공원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쪽과 우리 계양구에 지금 조성하려는 장미공원과 접근성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부천도 제가 갔다왔는데요. 당초에 계획수립 자체를 규모를 크게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요즘 자동차로 다 이동을 해요. 접근하기 편한 데를 찾아가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가지 않거든요. 우리 산림원 있는 데는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튤립공원 되어 있을 때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거기에 장미원 조성한다고 이 많은 예산 투여했는데 그게 그 만큼의 성과를 내겠느냐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이 북부공원사업소에서 산림욕장으로 계획을,
김숙희위원
산림욕장이니까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게 되어야죠. 아이들이 걸으면서 즐기고, 소풍 가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지금도 숲 해설가 동원해서 그 쪽 유치원 아이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장미원이 조성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유치원에서 안 갑니다. 왜 안 갈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제일 겁내는 게 사고 나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기존에 튤립공원으로 해 놨을 때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입체 평면식으로 가야 된다,
김숙희위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 예산 투여해서 만들 것 같은데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서 하신다면 좀더 나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을 다 없애고 거기에 장미공원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어떤 성과를 가지겠느냐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계획을 잡고 가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김숙희위원
자도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본 위원도 기주복에 있지만 이 장미공원은 위치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어제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계양산성 그 쪽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양산성 쪽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 쪽으로 접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기가 힘들고, 지금 장미원 그 쪽은 기존에 튤립공원으로 했던 데고, 거기에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구상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구상하시잖아요. 자연사 박물관, 문화재 관련된 것을 하면 유치원생 아이들부터 저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양에 대한 애향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성하시는 게 맞죠.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접근성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시고요. 저희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유치원 학생들도 많이 방문하고요.
김숙희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화장실 보수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사에 매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약 1억 정도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구청사 처음에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된 게 언제였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3년 동안 투여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에요. 여기를 고치면 다음에는 여기 고쳐야 되고, 계속 수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중기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던 새로 만들던 해라, 찔끔 찔끔 들어가는 그 수많은 돈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사회복지회관은 사실 구청 입장에서도 다시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짓는다면 5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안을 다루기 전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1시 24분 속개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4월 1일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요즘에 전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구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상황과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어제 있었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전동에 사시는 한 분이 의약회사 영업사원이신데 서울 병원장과 면담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으신 의사 분이셨어요. 그 분이 그저께 저녁에 저희에게 신고를 해서 그 분을 모시고 인천의료원가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 보니까 음성판정이 나왔어요.
윤환
윤환위원장
음성판정이 나오면 잠복기간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자신이 접촉을 했다 해서 검사를 받으신 거고, 48시간 이내에 다시 한 번 2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나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상태고요. 또 한 건은 그저께 밤 12시 다 돼서 효성동에서 긴급환자로 해서 한림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분이 고열이 나고 해서 의사 분께서 혹시 메르스 아니냐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거담을 채취해서 검시를 해 봤더니 음성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그 분은 돌아가셨고,
윤환
윤환위원장
돌아가셨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거죠.
고영훈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55살입니다. 작전동 사시는 분은 32살이고요. 효성동은 55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우리 구는 어쨌든 방역이라든가 이런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 분과 같은 비행기를 타셨던 분이 계셔서, 다행히 멀리 떨어져 앉아서 타셨대요. 자가격리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해제될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장
그럼 자택에서 격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자택 격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어제도 매스컴에 보니까 자택보호를 하고 있다가 몰래 가서 골프 치고 했다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중국 비행기를 같이 탔던 그 한 분인데, 그 분조차도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주소지만 계양구에 있고요. 본인이 심각성을 아시고 밖에 안 나오십니다. 상당히 협조적이고요. 아직까지는 계양구는 안정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어쨌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의학 전문가들이 변종됐다 그런 추측도 하는데, 결국 치사율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추경이 구비가 118억이죠? 국비는 얼마죠? 국비, 시비 다 말씀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8억 6,500만원 내려와서 현재는 1,19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는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시비가 3억 1,583만 4천원이 증액이 돼서 662억 8,284만 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는 구비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다 구비는 아니고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게 세입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기획홍보실장님과 예산팀장, 두 분이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우선순위를 1, 2, 3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도시조성을 위한 부분이 1순위가 되고요. 사업비 쪽이 많이 배당되고, 구민복리증진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수경비를 하고, 용도지정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일단 세우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요 사업을 뽑아서 하고, 기타 현안사업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순위는 어디에 근거되는 거예요? 홍보실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과 상의해서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각 부서가 저희에게 예산을 내려보낼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1억이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그러니까 가용재원 안에서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홍보실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고, 그렇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 모순은 있어요.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차이가 있고, 저희는 주민들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많이 하고, 공무원 분들도 물론 주민 편에 서서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책자를 보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어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주복에 8년 있었지만 잊혀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요. 알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자료요청 할 때도 보면 책자에 있는 그대로 자료가 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자료요청 함에 있어서도 책자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4용지 값만 들지 왜 그대로 복사해서 주나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더 관심있게 실장님이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본예산 때 못 받아서 1회 추경으로 온 것이 많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다가 오는 사업들을 가용재원이 발생함으로서 추가적으로 넣고, 또 어쨌든 6월 현재까지 오면서도 신규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서 재원을,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선심성이나 그런 예산도 간혹 있는 거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지게차나 건설과의 하수관거 조사차량 같은 것은 15년 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본예산에 되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제1회 추경에도 보면 추경예산에 당연히 저희가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이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문화과에도 보면 음향반사판, 청소행정과 보니까 폐기물 보관장소, 이것도 6억정도 돼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 중인데 그게 1년 됐잖아요. 왜 돈을 묶어놓고 쓰지도 않고, 다른 과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독려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지금 진행 중이라,
유순
김유순위원
빨리가 아니라, 그게 1년 정도 됐어요. 이 차량도 몇 대 사고도 남을 예산이에요. 예산이 잘 적절하게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의 본래 취지가 급박한 일에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씩 이렇게 지나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온다, 본 위원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한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다시 요구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 자료를 성의있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8쪽에 기자실 가구에 있어서, 의자, 책상이 노후돼서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런데 노후화 되면 책상이나 의자나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망가지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망가져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연식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정도 됐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95년부터 최근에 있는 것이 2004년이면, 최근에 가까운 것이 2011년이 지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두 개를 바꿔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불용품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면 가격이 싸긴 싼 거죠.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저에게 자료를 보낸 것을 보니까, 이건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받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운임비와 설치비용도 견적서에 같이 들어갑니까? 책상과 가구를 사면 당연히 운임은 그냥 해 주는 거고, 설치비도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확실히 맞고요. 이것은 견적상에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계약하는 단위에서 다 사라지는 부분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가구나 이런 부분은 좀 전에도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세트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3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급여 민간보조 인력 지원에 있어서, 이게 인건비가 올라온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2015년 5월 18일에서 8월 17일까지예요.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벌써 했습니다.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접수가 36명 됐고요. 계산4동만 자활근로자를 배치하고,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미 채용하고, 급여는 언제 주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가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해 줘도 이미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안 해 주면 큰일 나겠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뽑도록 해서, 각 동에서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하는 것은 그 때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근무시키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근무한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5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서류심사 60점에 면접이 40점으로 했고요. 이 분들은 선정기준 등을 대략적으로 초기 상담을 해 주고, 안내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명 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들로 되어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16만원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동에서 많이 보조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3,679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이 몇 차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추경에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남성 노숙인쉼터가 몇 명이고, 여성 노숙인쉼터가 몇 명입니까?o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 남자는 노숙인쉼터에 25명이고요. 여자는 1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고 있으면 이 분들이 매년 자격증을 몇 개 정도 땄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은 자동차 1종, 보통, 대형, 노노케어,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풍선아트, 메이크업, 제과·제빵, 이렇게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자격증을 다 취득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자 같은 경우는 참여를 17명이 했는데 12명이 취득을 했고요. 여성은 8명 참여했는데 7명이 취득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번 예산이 우리에게 내시가 되면 돌아가면서 자격증을 따게끔 프로그램 학원비를 등록해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해 주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학원비만 대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식비도 같이 나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비, 교통비는 어느 정도 나가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학원등록비라든가 응시료, 신체검사 면허증 발급비 등 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비, 식대,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는 노숙인쉼터에서 이 분들이 식사비 이런 것은 다 나오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학원에 가서도 식사하면 이중 지급이 안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에 지급되는 것은 점심이라든가 급식 위주고, 여기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은,
유순
김유순위원
중식만 제공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이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여성은 10명이고, 남성은 25명인데 매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격증 취득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주어지면 취직도 가능한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취직한 분들도 많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면서 하는 것이죠. 일반취업을 하게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득까지는 좋은데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보세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 147쪽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이 930만원 정도, 950만원 정도 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돼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하고, 우리는 행정조치로서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급여신청을 잘못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급여나 이런 것을 잘못 계산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계양구에 노인장기요양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요양원이 34군데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관리나 감독이나 그런 부분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196쪽에 보시면 입양비용 지원에 있어서 신규로 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이것은 2015년도 가정입양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접수는 구청에서 하고요. 지원결정이 되면 개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에서 예산이 별도로 나오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이나 시도 허가기관에 구분해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구분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최초 입양했을 때는 3년 동안 저희가 지급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정도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내입양 가정일 경우는 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지급되고요. 입양 양육수당은 1인당 15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입양가족 양육비는 전액 시비고요. 양육수당은 국비 70%, 시비 30% 매칭입니다. 증액사유는 연령이 만 14세에서 15세로 법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에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세 군데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 혜성보육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구에 있죠?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31쪽에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27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건데요. 각 시장에서, 아니면 상인회 조직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가 신청이 돼서 된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인천시에서는 9군데 신청해서 9군데 다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는 어디가 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양구는 병방시장만 신청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인회에서는 10% 정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4월 달에 고용이 돼서 이미 4, 5, 6월 달까지는 시장상인회에서 30% 부담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요. 저희들은 7월 달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170만원에서 상인회 30%면 51만원 정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 나가는데 벌써 채용이 됐다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됐는데 여기 왜 먼저 올라왔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7월 달부터 지급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은 됐는데 7월 달부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7월 달부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결되면 어쩔 건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결되면 상인회에서 다 부담해야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유도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그 때 그게 되어야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장
지원하기로 다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선정이 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약속된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현장 확인해서, 전국 다 신청 받아서 4월 달에 확정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4월 달부터 꼭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꼭 하라는 게 아니고 4월에 이미 선정돼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만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다고 상인회에서 그걸 다 어떻게 충당해요?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전체 관련해서요. 6월 달부터 시작하는 상인대학 운영도 하고요. 상인회 각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역량강화라 해서 상인대학을 6월부터 시작하는 것 있고요. 개개인의 상인들 행정 같은 것, 상인회 조직과 구와의 관계의 행정 업무도 보조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조 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보조금 나가는 것 정산도 이 사람들이 다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시장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데요? 300만원 밖에 더 나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그런 행정일도 이 분이 다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얘기고요. 저는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이렇게 내시되어 있는데, 벌써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한다니까, 왜 일들이 앞뒤로 바뀌어져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이 부분도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병방시장은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한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병방시장이 내년도에 아케이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취지는 다 아는데, 소상공위원회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다 세잖아요. 개인 주머니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국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는 거죠. 물론 할 것 많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벌써 4월 달에 이미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데, 상근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상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이 매니저를 원래 취지대로 한 번 해 본 사람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평구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부평구에서 안 하고 계양구로 왔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모르고요. 상인회 조직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것을 상세하게 아셔야지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역경제과 일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용 관계는 상인회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유순
김유순위원
하지만! 채용은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계양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계양구 사람을 채용하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돈만 지급하면 끝입니까? 그럼 볼일 다 보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윤환
윤환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셔야죠. 상인회에서 다 할 거면 상인회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을 지원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어차피 그 분이 채용됐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상인회 회장님한테, 이왕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계양구 매니저가 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계양구 정서도 많이 알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을 접근을 하세요. 월급만 통장에 입금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보면 서운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이 있는데 자문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자문위원은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자문수당 2명 50만원 나가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문수당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고영훈위원
참석수당은 위에 7만원 있고, 밑에 자문수당이 있는데요. 뭘 자문 받느냐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입주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문수당을 주려고 예산편성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조례가 금번 의회에서 통과되면, 도시정비과에서 서운산단에 분양이 되면 저희들이 입주심의위원회를 열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것을 자문 받을 건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밀한 사항을 모르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자문위원이 선정됐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분을 선정할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문가,
고영훈위원
어떤 전문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산업관련 업무 전문가입니다.
고영훈위원
분양 쪽의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서운산단 단지에 맞는 전문가를 뽑을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서운산단에 입주하는 기업, 그러니까 서운산단 관련 업무 전문가,
고영훈위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는 것 할 때 자문을 받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조례 심의를 저희가 했는데요. 자문위원, 그것을 없앴어요.
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난 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하려면 독재를 하면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의견 수렴할 이유도 없고, 그냥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제안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공사하고, 보조금 오는 것 나누어 주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 제안이 별로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들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외면하고, 시설이나 공사위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것은, 이 5억 예산이면 이 5억 예산 가지고 전체 다 마무리 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7천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교부세로 5억이 교부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관내 어린이공사는, 나머지 예산은 언제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예산상으로 2014년도에 저희가 9억을 받았고요. 2015년에도 구비를 세워서 2016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현재 2015년만 교부세로,
손민호위원
나머지 예산은 아직 편성이 되지 않은,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예. 2016년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3개소에 60억 정도를 책정해 놓고,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손민호위원
이것만 봐서는 이것으로 공사를 다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 옆에 봉오대로 중앙녹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고용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예. 상반기에 61명이 끝났고요. 하반기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을 1억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1년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올 상반기 3개월 하고, 하반기 3개월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하반기 3개월분에 대한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1년치를 올렸다가 깎인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6개월치만 하고요. 하반기에도,
손민호위원
그럼 왜 본예산 때 6개월치만 올렸어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예산 관계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봉오대로가 시비 1억, 구비 1억을 투자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하던 사업인데요. 봉오대로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1억만 올렸고, 시비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시비가 보조 안 되는 만큼 1억을 다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안 돼서 구비로 한다,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가 보조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전액 구비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비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설과장님, 도로유지 보수에 1억 6,9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에 저희가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데 2013년도에도 7억, 작년에는 6억 정도 들었고, 금년에 본예산에 6억을 편성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 7천을 더 증가해서 7억 7천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에 6억을 올렸다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억이 서 있었는데요. 6억이 부족해서 저희가 1억 7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비만 기정이 4억 4,8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부대까지 다 포함해서 본예산이 6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7천만원이 더 증가가 되고요.
손민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증가되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쓰는 것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사고, 아스팔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손민호위원
작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는 6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했죠. 2014년도에는 7억이 들었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7억, 2012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편성해서 썼는데, 저희가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거고,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보통 7억 정도 범위 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1~2천 줄어도 상관없는 사업들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7억 7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시설물 유지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지금 7억 7천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유지관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만큼 주민들이 서비스를 덜 받게 되겠죠.
손민호위원
그렇죠. 한 2~3천 빠져도 그 정도의 서비스를 덜 받으면 되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만큼 민원이 더 많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겠죠.
손민호위원
그리고 그 옆의 노후 교량시설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우리가 2등급 시설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6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정밀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했는데, 총 대상시설이 11개 교량이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1순위, 우선 보수가 시급하다고 해서 1순위 보수를 요하는 교량이 총 6개가 있었고, 2순위가 8개, 3순위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순위 보수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편성을 기획홍보실에 요청했는데 우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 중에서 급한 것만 하자고 해서 1억 천만원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작전교, 천상교 두 군데 하는데 1억 천만원 정도 든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1~2천만원 줄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교 같은 경우는 받침 교체나, 주로 신축위임장?? 장치를 교체하게 되는데,
손민호위원
아니, 화장실 보수공사나 이런 것 하는데도 5천만원씩 깎아도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것 1~2천만원 깎는다고 사업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량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구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손민호위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공사비죠.
손민호위원
알겠어요. 가장 필요한 시설인 건 알겠는데, 공사비라는 것이 그렇다면서요. 공사비라는 게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입찰을 하면, 발주를 하면 보통 87%나 88% 정도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거고요.
손민호위원
다른 공사들은 안 그런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마찬가지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뒷 페이지에 귤현동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귤현동 451-100번지는 계양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조성한 도로는 아니고, 이건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공항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측면도로가 돼서 계속 관리를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인천시에서 이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20미터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 가로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결국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가로등을 설치 안 하고 저희에게 이관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손민호위원
그걸 왜 이관을 받으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받는 바람에, 저희도 떠맡은 꼴로 인수를 받은 거죠.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가로등 시설까지 전부 해서 인수를 받게 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을 충족 못 시키고 이관을 받는 바람에,
손민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천만원 줄여도 되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1~2천만원 줄이면 320미터 구간 중에서 한 200미터나 250미터밖에 가로등 설치를 못 하게 되죠.
손민호위원
가로등 설치가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규격화되어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5미터 간격으로 해서,
손민호위원
가로등도 종류가 다양하던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등주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등주 높이나 램프 등이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조달하시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달 단가도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중에 계양구에서 많이 쓰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손민호위원
그럼 좀 저렴한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렴한 것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무래도 적정한 자재를 써서 설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손민호위원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김경옥위원
가로등, 어두운 곳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램프가 어떤 것이냐에 다르고요. 보통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위의 등주만 하는 것은 글로브라고 하는데 저렴한 것은 70만원부터, LED로 갈면 보통 200만원까지,
김경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어둡다고, 제가 다녀봐도 어둡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은 못 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거리상이나 규격에 맞춰서 민원이 들어와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야간에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보고요. 가로등 설치나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데, 아마 보안등 등주가 등기구가 시간이 오래 되면 조도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위치를 알려주시면,
김경옥위원
이마트 맞은편에 보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대아파트 입구,
김경옥위원
예. 그 도로변을 제가 다녀도 사실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는 가로수 때문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전지작업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게 있는데 흐트러졌는데, 제가 건설과장님 모셔놓고 애먼소리를 좀 했는데, 우리 구는 가용예산이 적은 구잖아요. 가용예산이 적은 구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적은 구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모범이 되는 지자체가 어디 있는가, 그 지자체들은 어떤 정책들과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계양구가, 서울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구나 이런 데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건 서구나 연수구로 가는 거죠. 신도시 들어서는 데들이 가는 거고, 우리는 성북구나 은평구나 강동구, 이런 데 모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들은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지방자치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선진국으로 가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선진국들의 고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그런 데들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사업들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의원들 의식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사하는 사업들의 예산들은 다 통과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고 높이고 하는 사업들,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부평도호부 청사 전시실 설치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럼 도호부청사를 다시 오픈하는 것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시실도 없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 지정문화재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3개가 있고, 강화를 빼놓고는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중에서 종중에서 관리하는 묘역이라든가, 이씨 종중묘나 이선봉 묘역이라든가 이찰·이율 정려라든가 향교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관에서 관리하는 계양산성이나 자오당지나 도호부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호부청사는 23동에 230여개의 칸이 있던 그런 큰 규모, 4만 평방미터에 있던 것인데 이런 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중요해서 2013년도에 구청장께서 문화재 관련 국장, 과장, 담당팀장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피력하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때 약속이 3년 간 6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5억 천만원이 내려와서 작년에 담장 주변정리, 올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볼 것이 없어요. 개방을 해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8,5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느냐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1억 5천정도 가지면 전시물들을 보기 좋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왜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하느냐, 기본적인 것 8,500만원 들여서 기본적인 것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개방하자, 그래서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나중에 복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8,500만원을 올린 건데요. 지금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자그마한 전시실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거기가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모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추후에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억제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한다거나, 문화해설사는 한 번 와서, 문화해설사가 우리 계양구에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한 번 와서 설명하는데 수당을 3만원 줍니다. 1일 와서 계속 설명하고 할 때는 시에 있는 분은 10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해설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에 고정 배치함으로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게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손민호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개장하는데 볼거리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교육문화과에 역사 둘레길 순례는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양정명 800년을 맞이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정말 없고,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를 남겨둬야 돼서 어디에 써야 되는 데가 있다 그렇다면 건설과의 이런 시설하고 하는 데에서,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사업에서 1~2천만원 삭감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UCC공모, 이것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진행되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데에 비용이 많이 지불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 2015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어떻게든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타 자치구의 모델들을 잘 공부하시고, 그 쪽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제안이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제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예전에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사업이 치중되면,
손민호위원
일방적인 건 아니고요.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윤환
윤환위원장
손 위원,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하세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중앙정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신설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위원님들 간에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도시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봉오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것, 그게 사실 시에서 보조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건데, 지금 보면 실제로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겠다, 구비라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명확히 따지면, 봉오대로가 BRT 사업으로 해서 간선도로이다 보니까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녹지대 관리를, 처음에는 시나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는 혜택이었다고요. 그런데 전체 우리 구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도 많이 영향이 있겠지만, 자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는 노인들이 오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출 전입을 따져보세요. 노인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 전입 비중이, 그래서 도시가 자꾸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원래 목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노인 일자리 창출 개념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녹지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고영훈위원
해야 되면 정말 필수인력을 들여서,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젊은 사람들이 이 단가를 가지고,
고영훈위원
이 단가를 높이고 인원이 적게 가면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런 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관리측면에서는 노인들이 오셔서 관리해 주는 것도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교육문화과장님, 전시실에 전시를 자꾸 한다는데, 제가 8,500만원 들여서 22평에 뭘 전시하려고 하는지, 그냥 미니어처 그것 하나 보러 간다고 해서 그게 전시가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제시해야 돼요. 우리 계양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계양의 800년 역사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확실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전시회를 만들어서 과연 거기에 주민이 얼마나 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무엇을 담을까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부평도호부의 미니어처를 놓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떤 위원이, 자꾸 문화나 복지를 지향하자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과연 편익은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뭔가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가 행정이 다른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인 만큼 뭔가 얻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왜 삭감이 안 됐느냐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 지역의 도시정비는 가장 중요하고, 예산편성에도 1번 순위를 두는 게, 그래서 삭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물론 입찰하다 보면, 87.9%인가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좀 남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지금 골목에 포장 안 된 데도 많고요. 포장이 뜯겨져서 불편을 주는 데 많고, 가서 문화 즐기고, 문화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포장하고, 도로 정비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데 안할 사람 있느냐구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것은 서로 위원들의 견해 차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이쪽으로, 아, 내가 문화 쪽으로, 복지 쪽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닌데 교통행정과인지 교통민원과인지 모르겠고요.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시내버스 차고지인지 학마을 한진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것, 동아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 그게 버스 차고지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학마을 한진아파트 버스 차고지,
김경옥위원
거기와 동아아파트 정문에, 거기도 새벽 5시면 차가 쭉 서 있더라고요. 그게 차고지입니까? 아니면 임시 주차장이에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고지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새벽시간 대에 기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학마을 그 쪽은 아예 주차가 되어 있던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예산과는 약간 벗어난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9시 이후면 시내버스가 쭉 서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관계는 현장에 나가서요.
김경옥위원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고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점과 종점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저와 함께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좀전에 손민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청소년 UCC라든가 둘레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치도시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고. 또 중복된 사업이 많다, 백일장이라든가 퀴즈왕 선발대회라든가 지역사진공모전이라든가 다 원안가결 해 드렸고, 단지 UCC라든가 둘레길은 저희가 50%를 삭감했는데 거의 많이 중복됐다, 학생들도 중복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기획홍보실장님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마 기획홍보실장님뿐만 아닐 거예요. 여기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구연한, 내구연한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릴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최하 다 30년 안팎으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아마 공직생활 하시면서부터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았다면 엄청난 자원이 절약됐을 것이다, 모든 것을 내구연한, 내구연한 해서 자꾸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선진국에 갔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다 느꼈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제2의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됐다, 보기 흉하다, 하도 오래 돼서, 우리가 의회 생기면서 처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버려지면 제2의 환경 재앙이 올 것이고,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여기 국장님들이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아마 처음부터 아끼셨으면 우리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많은 살이 찌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다 퇴직하시겠지만요. 후배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기획홍보실장님, 130쪽에 예비비가 4,400만원이 증가돼서 왔어요. 이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역서를 한 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30쪽에 중장기 경영전략 조직진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중장기 경영전략 해당 기관이거든요.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1차 한 번 했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 해가 돼서 경영전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이라 할 수 없는 선출된, 10개월째 의원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10개월 되다 보니까, 작년에 솔직히 처음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배 의원들과 동료의원들과 같이 왔지만, 10개월째 되다 보니까 조금 20%, 30% 알지 않을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용역, 용역이더라고요. 작던 크던 무조건, 하나의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용역으로 정당하게 한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예로 얼마 전에 주차장 계획을 하는데, 공사금액도 엄청 올라왔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제가 뭐가 이렇게 많느냐 했더니‘아, 그게 아니고요. 철거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라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철거도 용역을 줘야 된다고, 철거 비용 다해 봤자 몇 백만원인데 용역을 왜 주느냐구요. 그것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용역에 의존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용역비 최하 몇 백만원 줄일 텐데, 그걸 갖다가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조직진단 한 건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3년 단위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이것도 무조건 해야 돼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황원길위원
무조건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지정돼서 3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렇다니까 할 수 없고요. 과다 설계되고, 계양3동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행정 자체가, 실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다 뒤로 빠져 나가시려고, 이건 진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위에 얘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행정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아주 답답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홍보실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습니다. 계수조정 다 하고 식사를 하실 건지, 질의를 하실 건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질의하고, 식사한 다음 계수조정 하시죠.
윤환
윤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자치 위원이 12개 동에 평균치가 25명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평균치로 봤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기타보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비가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 보조금에 삭감됐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 대비했을 때 삭감됐다는 내용이고요. 작년도에는 주민자치단체 운영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5,9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적용됐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시에서 재정여건상 전체 금액이 3,43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취합한 결과 예산액이 못 미치기 때문에 시 부담과 구 부담 당초 예산액에서 50% 절감된 나머지 부분 중에서 423만원을 더 추가 확보하고, 또 그것도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수강료 기금을 사용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평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간별로 지출합니다.
김숙희위원
정원이 차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은 평균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동도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양3동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3동이 몇 분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해서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조립식 이동무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행사시, 전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서 단상이 없는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앞쪽 내빈들이 마이크를 잡은 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청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그래서 단상 1단으로 된 것을 조립식으로 제작해서 행사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행사 때마다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한 행사에 사용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단상이 없는 무대에서는 마이크 잡고 소리만 하면 되지, 굳이 얼굴 봐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이 모이는, 지난번의 수목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앞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런 단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과장님, 계양테니스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어떻게 뽑으세요? 강습지도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강습지도자를 4월 달부터 뽑아서 쓰고 있는데요. 계약할 때 월 강습료에 부가가치세를 빼고 70%를 급여로 지급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습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강습료의 70%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월 달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습니다.
김숙희위원
체육관 테니스장을 이용하면 이용대금을 5천원씩 내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평일과 주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테니스장에 문이 닫혀있는 것 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테니스장요?
김숙희위원
예. 사람이 없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 안 닫습니다.
김숙희위원
들어가는 사용료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료가 주간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 사용료는 평일에는 실내코트가 2만원, 공휴일은 3만원이고요. 1일 사용할 때는 일반이 실내는 5천원, 실외는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알기로 부평 같은 경우는 5천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다, 많은 예산 투여해서 지어놓고 구민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몇 사람을 위한, 동호회 몇 분을 위한 체육관이냐, 이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테니스장은 구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테니스장이고요. 이 시설은 시에서 시설해서 운영권만 우리 계양구에 위탁해 준 시립 테니스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거든요. 가좌 테니스장이니 다른 시립 테니스장과 같이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 서 이용료가 많다고 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이용료를 받지 않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전용 사용료, 월별로 쓰는 사용료를 낮춰서 그걸 2만원, 1만원으로 조정해서 구민들 부담이 적도록 조정해서 4월 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 놓은 체육관을 구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정작 계양에 살면서 부평에 가서 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점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시립 테니스장이 되다 보니까, 위탁권만 받아서 우리 구조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요금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 관계 때문에 3개월 동안 무료로 개방을 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월 사용료는 대폭 낮췄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77페이지,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에 대해, 시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은 총 3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8억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26억이 부족한데 저희가 내년에 5억, 2017년도에는 21억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최종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받은 8억을 가지고 작년 7월 30일 날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확보한 8억은 특별교부세로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예산이 되겠고, 저희가 내년에 5억은 구비로 확보하지만 2017년도에 확보할 21억은 국민안전처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최종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7년도에 발주하면 2018년도에는 우기 전에 가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 지역이 그라운드 레벨이 6.2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굴포천이 만수기가 되면 8.4미터까지 물이 올라와서, 하수가 전혀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비가 왔을 때 70여 가구가 침수가 됐고, 그래서 사실 우기되기 전까지는, 비가 사실 많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2013년도에 저희가 이 빗물 펌프장을 만들어도 하수관거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15억을 받아서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37억을 들여서 간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할 거고, 또 이와 별도로 15억을 들여서 서운동 전체적인 하수관거도 이 빗물펌프장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거를 같이 공사를 해서 2018년도에 우기가 와도 지장이 없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비가 많이 오면 서운동 주민들은 잠을 못 주무신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못 잡니다.
김숙희위원
항상 걱정이 태산이라 여름이 오는 게 겁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12페이지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노후아파트는 94년 이전에 사업 승인 된 노후아파트 또는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여기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에서 아파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김숙희위원
노후아파트 중에 신청한 아파트가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5년 금년도 현재 네 곳이 지원돼서 두 곳이 지원 완료됐고, 두 곳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디어디에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임학동 한국아파트 10면이 지원 완료돼서 설치됐고요. 봉오대로 동양아파트가 13면 지원 완료됐고, 주부토로에 삼보아파트와 계산동의 팬더아파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장님, 184쪽,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보호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52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 수요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보호소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총 10명이 있는데요. 보호자가 8명에 보호소년이 두 명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내일을여는집 가족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호소년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호를 받고 있고, 계속 하던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 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인천시에 보면 우수기관 선정도 되고 해서 지정사업 기관입니다. 각 구별로 상담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니까 보호소년이 10명이고, 보호자가 8명이라고 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보호소년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성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일을여는집에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담 센터장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상담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별도로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상담비 강사료로 되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도 그게 올려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범위에서 신청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활성화 시킨다는 게 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상담도 들어가고, 가족폭력의 대부분이 배우자 아니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 치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호받는 분들이 원래 남에 대해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놓고 강의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외부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걸 혼자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캠프 운영을 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한다든가 역할극 시연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52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상담비가 300으로 책정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들어온 것은 1,04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상담비와 가족 캠프비를 중점으로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가족캠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캠프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상담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장소 대여료라든가 숙식, 그런 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장님, 216쪽, 디자인사업 행사 지원에 있어서 신규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는 사업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소가 70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 14개 업소를 경인여대 시각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식품제조업소가 70군데인데 왜 14개소만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청한 업소만 합니다. 공히 똑같이 해 줄 수 없고,
유순
김유순위원
협약을 하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은 디자인사업을 해 주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한 전시, 결과보고회, 그럴 때 행사비로 조금 쓰는 거고,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장소대여를 해서 그 분들이 디자인을 해 주면 장소를 제공해서 전시를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결과물에 대한 전시할 때 행사비에 대한 부분이고, 전시에 대한 디자인비,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사업이 인천경제진흥원에서 업소당 1,800만원 정도 해당하는 디자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CEO 분들이 경인여대에서 수료도 한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 날 그 쪽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경인여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지 공부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거고, 학생들이 35명이에요. 그리고 교수가 10명이 지원돼서 한 업소당 학생들이 2명 내지 3명이 지정돼서 업소 현장방문을 하고, 사업주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업소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소나 학생들은 효율적이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역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지금 발굴이 됐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포장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판매에 그 부분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디자인이 잘 되면 판매량이 100배, 200배씩 늘어나는 결과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은 못 하더라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 쪽의 교수에게 얘기했더니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조업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장님, 233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카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까지 책정이 됐는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생겼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생길 겁니다. 청사 내에 저희 사무실 옆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고용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여기 센터에서는 어떤 운영을 할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우선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아카데미 운영은 각 주체에 대해 교육도 하고요. 대표자 교육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강사 초청해서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여기에 강사비도 다 들어가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1,570만원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사비, 간담회비, 다과비, 인쇄물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센터를 차리겠다는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센터는 지역경제과 내에,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마련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마을기업이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네 군데고요. 지난 번 심사에서 네 군데 통과했고요. 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당초 11군데였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업무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센터장인데요. 이 분이 컨설팅,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분은 조건 없이 모집공고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격을 부여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자격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남동 같은 경우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활성화가 많이 됐었잖아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그런 예산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쓴 예산도 많았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부정수급,
유순
김유순위원
마을기업도 우리 관내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어찌됐든 이 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기주복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진짜 답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 설계 용역비를 여기에서 가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행감 때 선서할 때보다 더 무섭게 여쭤볼께요. 여기 국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각 국의 책임자들이신데, 만약에 여기 건축비가 660만원, 설계비가 30만원, 감리비가 9만원씩 평당 책정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들한테 여쭤볼께요. 만약에 국장님들이 집에서 건물을 짓든 주택을 짓든 하신다면 이 정도 했을 때 하시겠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예.
황원길위원
이 가격에 하신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예.
황원길위원
왜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 품셈에 의해서 다 시장가부터 조사가 되어 있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그것은 품셈이고, 물가정보에 의해서 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집에서 집을 지으시는데 견적 여기저기 업체에 안 받고 품셈 따져서 집을 지을 거냐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당연하죠.
황원길위원
그래요? 말문을 확 막아놓으시는 것 같은데,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말씀하시면, 크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사실 품셈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황원길위원
줄었는데 이 정도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면 설계금액이 있고,
황원길위원
아니, 국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아요. 그럼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은 건축사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현재 설계라든가 건축비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와 일반 공사비와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전 부서에서도 분석을 해 봤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 300이니 200이니 하고, 또 관공서 지을 때 500, 600 나와요. 그런데 일반공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갖다가 견적처리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입찰을 안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안 생겨요. 그런데 관공서는 다 공시해서,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평당 660 나와도 낙찰율은 480에서 490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협력업체를 또 줘요. 그래서 건설공사 생리상 관공서에서 잡는 것은 원칙대로 원가를 주겠다 하는 취지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도를 줘서 그렇게 많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왜냐하면 직거래하면 돼요. 우리가 공정별로 계약자를 불러다가, 중간에 원도급자를 안 주죠. 그러면 싸게 먹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보세요. 건축 설계비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평당 규모가 큰 것은 더 싸고, 작은 것은 건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아마 평당 6~7만원, 8만원이면 후하게 주는 걸 거예요. 그런 업자도 없을 거예요. 저도 우리 회사를 110 몇 평을 지어요. 6월 말에 준공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최하 15억에서 17~18억이 일반가보다 비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몇 백만원 깎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비하면 속된 말로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이 자체가 참, 우리가 여기에서 몇 백만원, 돈 천만원 깎는 게, 여기에서 이 사람들 한 건 하면 아마 노후대책 할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한 것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제가 아예 이 계통을 모르면 아, 그 정도 되는가 보다 할 텐데, 알고서는 이것 보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여기에서 가결해서 넘어가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깎는 방법이 없을까, 현실은 그게 아닌데, 6만원, 8만원이면 충분한데 30만원으로 설계 되어 있어요. 물론 낙찰가 87.745%를 적용하더라도 무진장 배 이상 되는 건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87.745% 이하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표준공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감리를 해서 정당한 건물을 짓자는 것이지 가격적으로 하면,
황원길위원
과장님, 정당, 정당 하면, 그럼 관급 아니고 사급은 다 부실이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직거래가 된다니까요.
고영훈위원
설계는 직거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계는 설계 요율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설계는 하청을 안 주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설계비는 요율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요율에서 나왔는데 그게 비싸다는 얘기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평당 3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110 몇 평을 설계하는 것에 얼마 줬는지 알아요? 5만원 줬어요. 5만원도 그냥 인건비가 나오면 한다고 서로들 달라고 해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도시국장님도 품셈에 의해서, 물가정보에 의해서, 뭐든 그냥 법대로 하겠다, 문제꺼리 안 만들겠다, 그래도 이렇게 중책에 있는 분들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은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지을 거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법상으로 다 요율이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법상은 그래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받으면 실행가로 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고,
윤환
윤환위원장
국장님, 황원길 위원님, 이게 어제도 심도있게 토론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똑같이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그 실무적인 얘기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41쪽에 보시면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비용과 외빈 초청여비, 일반운영비 통역, 행사준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자매도시 어디를 방문한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명 800년 기념행사 때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식비와 숙박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 방문단이면 영월하고 공주에서 온다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한 군데에서는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군데면 어디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베트남에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그런 거죠. 저는 자매도시가 영월과 공주인 줄 알았죠. 베트남인지 어딘지 말씀을 하셔야죠. 말은 없고 방문단 초청비용이라고 하니까,
윤환
윤환위원장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면 편안하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저는 영월과 공주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언제쯤 초청할 계획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민의 날 전후로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번도 안 나오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공항 소음피해 기금이 있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예산은 6억 정도, 상야초등학교 분교에 강당을 짓는데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혹시 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약 3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런데 이 강당을 무슨 용도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학교에서도 사용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윤환
윤환위원장
그건 명분이 맞나요? 학교 학생들 30명이라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또 학생을 위한 사업이라면 써야 되지만 주민들과의 연관성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학교시설인데 다목적 용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지만 성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입도 굉장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그 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외부인이 출입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주는 지원금 자체가 상야동 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미는 그냥 쓸 데 없으니까 갖다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어쨌든 소음피해 기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계양구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에 써야지, 학교 학생 전교생이 30명인데 몇 억씩 해서 식당 지어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기금이 1년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년 말 추가분 해서 6억 3천하고,
윤환
윤환위원장
그 전년도에는 5억 나왔었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그럼 1억 3천 증가된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년 말에 추가분으로 해서 나온 게 6억 3천이고요. 올해 2015년도 것으로 해서 6억 1,600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줄었어요? 지급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12억 1,9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1년에 나오는 게 12억 1,900이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은 해마다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이것은 증액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5억 나왔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5억 나왔었는데 전년도 12월 달에,
윤환
윤환위원장
5억 나오는데 확대되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5억 기준으로 되어 있다가 그 범위를 넓히면서 계양구가 편입이 더 되면서 그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5억도 사실은 어디에 쓸까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2억 나오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 분이 12억이 아니고, 올해 분은 6억 1,600입니다. 작년 말에 2014년도 추가분이 나온 것이 6억 3천이고요. 올해 분으로 나온 것은 6억 1,6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전에 했던 환경과장님, 5억 나왔었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연간 5억 얼마 나오는데 전국에 피해로 해서 80% 됩니다. 잉여금이 나오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6억 정도 따로 내려온 겁니다. 추가로 나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6억 1,6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2014년도에는 혹시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세입은 우리 과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사업은 사업단위별로 각 과에서,
윤환
윤환위원장
그 돈이 남아있지 않느냐구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소음피해기금을 제가 관심 두는 이유가 복지서비스과에서 경로당 짓는 사업들 있죠? 구역 내에 경로당 짓는 것, 경로당을 상야동과 이화동 해서 몇 군데 지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이화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예. 그 전에는 상야동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항공소음 피해기금을 활용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 기금이 75%, 우리 구비가 25%,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장
그 피해금액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쪽 두 개 경로당이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건물만 딱 지어놨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못한 거예요. 75%를 저희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활용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기금활용을 했고, 이화도 저희가 더 활용해서 그 앞에 파고라 등을 지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상야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넓은 주차장 휑하니 있어요. 사실 그런 농촌 소외지역들은 운동시설이나 공원시설들이 없어서, 결국 겨울 농한기에는 마을회관으로 주로 이용하고, 겸해서 이용을 하는데 운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관내 노인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하지만 체육시설까지는 저희가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윤환
윤환위원장
소음피해기금 거기에 쓸 수 있죠? 운동기구 넣는 것 쓸 수 없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라든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운동시설은 들어갈 수 없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공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실 상야동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 신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발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학교관련이기 때문에 25%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항 소음비용으로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사항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는데, 공항에서 안 들어주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지금 답변들이 다르시거든요. 파고라 준비하려고 하셨다가 결국은 민원 때문에 못 하셨다고 답변하셨고, 담당 팀장님께 할 수 있다고 답변 들었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교생이 30명인데 몇 억씩 들여서 식당 만들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막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요소요소에, 소음피해기금으로 나왔긴 하지만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연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계수조정까지 다 하고 보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점심을 먹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하고요. 집행부는 퇴장하시고, 저희들끼리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훈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191쪽 여성아동과, 저도 사실 사회복지사 2급이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교재를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떻게 하는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건데, 왜 줄어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보조금 지원기준이 확정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매칭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190쪽에 보육교사 워크숍, 그게 해마다 해 오던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월 1일자로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최근 연초에 발생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원장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들 중심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대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접촉했었는데요. 그 때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분야가 가정, 공공지원, 민간, 그런 원장님들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건 개인사업인데 자기들이 돈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학대 예방차원이라든가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운영과 관계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고영훈위원
그럼 공문으로 보내면 되지 꼭 워크숍을 해서, 인성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래강사가 오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자체 외래강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청에서 연초에 지침교육이나 시달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5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교직원 워크숍에 1,500만원씩 들여서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교육마인드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으로는 과다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2천여 명 인성교육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무슨 반, 무슨 반이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원장님이 들어가서 터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교사 개개인의 인성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때 연수동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봤을 때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인성교육은 충분히 필요한데 원장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고영훈위원
원장님도 교수와 같이 인성교육을 같이 시키면 안 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보육교사가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3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꺼번에 300명 모두를 소화하기에는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원장의 마인드가 좋아야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제 집사람이 옛날에 학원, 유치원을 십수년 동안 했었어요. 원장은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건 사담입니다만 각 교사들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10개월 하면서 제가 행사 같은 데, 저는 사실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이어서 다 알고 하긴 한데, 우리 의원들이 직접 자리를 찾아가고,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경찰관 할 때 보면 정보계장이니 정보과장이 서장이 갈 때 미리 인사말이라든가 소개 등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혹시 의정팀에서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도 가보면 꽃도 안 달아준다, 자리도 없다 하는 경우를, 그렇다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니야 하고 나오기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럼 다른 주무 과장님들이 챙겨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쉽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어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그런 의전 관계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석여부를 체크해서 자리배치를 한다든가, 연두방문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집행부에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주무팀장이 수행을 하든가 해서, 평일에는 주무팀장이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직원이 주무팀에 있으니까,
고영훈위원
제가 보면 팀장님은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같이 수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관하는 단체와 우리가 갈등이 생겨버려요. 중간에서 그런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를 무시하나 하게 되고, 그 쪽에서는 너희들이 안 챙겼지 않느냐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그런 것을 다 지향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도 의전교육을 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많아요. 저희가 행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7대 들어와서 더 서운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6대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없었는데, 최근에도 모 단체에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어디 앉을까 하며 서성거리다가, 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도로 와야 되는지 하는 현상, 또 앉으러 갔더니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해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의 예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가면, 초대장을 받았는데 안 가면 또 안 왔다고 야단들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갈팡질팡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동료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시니까 의전을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어느 행사인지 제가 감이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나, 아까 의회사무국장님도 얘기했으니까 서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예.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속개
김경옥위원
김경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77쪽, 회의록 검색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214만 5천원 삭감, 예산안 77쪽 회의록 검색 시스템 서버 구입 95만7천원 삭감, 예산안 77쪽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348만원 삭감, 예산안 77쪽 냉․난방기 교체 구입 8대를 6대 구입하는 것으로 2대분 1,400만원 삭감, 예산안 78쪽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사무실 정비 3백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119쪽 구립 서운도서관 시설 개선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불꽃놀이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오페라 공연 1,500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알기쉬운 만화계양사 발간 4천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미래 비전 제시 학술대회 3천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역사 둘레길 순례 2천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청소년 UCC 공모 2천만원 삭감, 예산안 121쪽에서 122쪽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설치 8,500만원 삭감, 예산안 123쪽 무선 핸드마이크 구입 1백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56쪽 계양산가는길 사면지 정비사업 2천만원 삭감,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75쪽 기자실 가구 구입비 150만원 삭감, 예산안 175쪽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120만원 삭감, 예산안 175쪽 일반인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백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82쪽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등 개보수 공사 5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199쪽 보호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520만원 삭감, 예산안 20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워크숍비는 워크숍 참가자에게 자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건으로 5백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예산안 217쪽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교육문화시설 설치사업 지원 상야분교 다목적 강당 및 식당 신축 1억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3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문수당 5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경옥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예비비 상세자료,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보호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추경 예산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