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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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잖아요. 7-3쪽에 보면 재위촉 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세금은 갑을 관계인데, 갑은 많은데 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세금을 내는 분들도 들어가야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은요.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같이 심의하게 돼 있어서요. 일반인들은 위촉 안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반인 중에서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인중개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재위촉 되고 있으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임이 없고요. 전문 직종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재위촉해서,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경인여자대학 교수들은 전문가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심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 유임하고 있습니까?

고영훈위원

꼭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방세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자질을 보고 위촉한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지방세실무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실무협의회는 저희들이 세금 행정횡령 관계가 많아서요. 우리가 1억원이상 감액했을 경우, 비과세했을 경우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환급했을 경우 적정하게 환급이 됐는지, 적정하게 감면이나 비과세가 됐는지 실무협의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지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고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 안산에서 환급을 혼자 결정해서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둑보다 도둑맞은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도감독이 안돼서 그런 직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무협의회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개인적으로 겪은 것인데, 저희 가게가 몇 년 전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건데요. 몇 년 전까지는 100평이 넘어가지고 주민세를 냈는데 작년까지 냈습니다. 신고하라 할 때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냈는데 올해 전세 나간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신고하라고 하는 신고서식이 오는데요. 3번 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장소에, 그래서 실무자 의욕이 넘쳐서 아니면 내거라서 특별히 빠질까봐 했는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똑같은 것이 양식까지 똑같이 해서 5, 6장 되는데, 가게 명의가 틀린가 했는데 똑같은 명의로 보낸 사람도 똑같고, 저만 이렇게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월 7울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장이 다르면 다른 사업장의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중복돼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이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같으면 한 봉투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신고업무를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종이 한장도 아니고, 6, 7장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신고를 다시 하겠지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인데, 어제 부의장님이 궁금하셔서 그런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는 알았는데, 이 내용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세목에 해당되는 세목이 어떤 건지만 알려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세목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 단속을 많이 하면 과태료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단속이 저조하거나 단속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예상하기가 힘든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담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관리과에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자원이나 수자원 같은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의 특수한 재난예방 같은 것을 하거나 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목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과세대상을 보면 발전용수, 원자력, 컨테이너, 지하수, 선박이나 토지, 건물에 부과하는 겁니다. 선박이나 토지, 건물에 부과가 되는 것은, 예전에 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을 개편하면서 특정자원시설세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예전에는 공동시설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를 했는데, 특별자원시설세 명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005년도까지 부산에서 과세됐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과세되는 곳이 없습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은 최근에 과세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계양구는 세원발굴이 어렵잖아요. 지금 같은 것을, 컨테이너는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항목은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현재 저희는, 계양구관내에서는 목욕업하시는 분들 지하수 채굴하는 거 그거하고 선박, 토지, 건물 밖에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7-8페이지, 한국토지공사 같은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가 행정소송 진행 중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액은 저조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한국가스공사가 공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출자한 법인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에 의한 가스공사법에 의한 공사로 볼 것이냐 했는데, 이분들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공기업법에 의한 감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적은데 연수구 쪽이 큽니다. 연수구에 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사항인데, 우리는 1심에서 졌는데 2심 계류 중입니다.

고영훈위원

왜 졌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가스공사를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는 2심에서 가스공사는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응할 때 답변서는 낼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판례를 인용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7-7쪽, 보면 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세무과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 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발생됩니다. 기타수입이 있고요.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이 38건인데, 8천만원이 넘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협력사업비하고 카드수수료 환급금하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100만원 이상이 2014년도 회계연도에는 해당이 없다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천만원 이상인데, 1천만원 이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1천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7-23쪽, 상단에 보면 지방세 세목과 과오납환부 현황인데요. 2건이 넘을 정도로 과오납을 받은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오납 발생되는 부분이 관의 착오와 납세자 착오가 있습니다. 환급이 많이 발생되고, 과오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오징수액이 1천여 만원 되고 환부액이 46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환부액이 46억입니다. 전체 징수액 98억 중에서 46억을 환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100% 다 환부가 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액은 환부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은 것은 징수를 잘하시고 환부는 제대로 못 하시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액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 이상한 전화로 오인해서 전화를 끊거나 연락을 안 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도 안내문을 보내서 환급대상자가 있으면 소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천짜리 등은 그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세월이 흘러서 결손처리해서 하면 그 때가서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반응이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척기간이 5년이라 5년이 지나면 국고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받는 것은 악착같이 받고 주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환급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은 거라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시켰는데 말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사회적으로 깨신 분들은 자동차를 폐차시키면서 말소시킨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가정주부들은 폐차를 시키면 몰라요.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말소하면 과태료 부과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말소를 안했으면 계속 자동차는 살아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나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은 또 부과되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지요. 교통부서에서 검사 3년 만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받지 않으면 검사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황원길위원

자동차는 없어졌는데, 무엇을 검사받고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상식에 어긋나는 세법인데.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0년이 초과하고, 사실상 10년이 초과하면 폐차 될 가능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검사를 안 받았거나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 제외를 합니다.

황원길위원

민원을 들어 보면 자동차 폐차시켜서 없는데 자동차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말소를 시켰으면 과태료 부과돼서 과태료 내고 말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폐차증이 발급이 됐으면 폐차장에 언제 들어왔다, 그 시점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이라든가 검사미필이라든가 책임보험료 미납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돼야 되고, 말소 신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사실상 자동차 생명은 등록원부에 되어 있느냐 호적에 살아 있느냐, 호적에 살아 있으면 죽었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폐차는 사실상 이뤄졌는데 말소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등록원부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망을 해서 묘지에 들어갔든 화장을 해서 없어졌는데, 주민세를 내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사망 신고가 됐으면 끝난 것이지만 사실 무연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죽었는데도 누가 신고해 줄 사람도 없어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등록원부상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폐차해서 폐차증명이나 입고증명을 발급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부과취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조금 전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과태료 같은 것은 교통부서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방세는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내 대포차를 사회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포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대포차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너무나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범죄의 이용 수단이 되고 하니까 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과정에서 차만 가지고 가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간 사람들, 이 사람도 대포차 이런 신고를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어디 대포차 신고가 들어오면 각 자치단체마다 등록을 보내서 대포차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때 영치프로그램에 어느 차를 조회했을 때 대포차다 그러면 대표차량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무조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지역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것은 아니라 해도 올해 몇 건인가요. 상반기에.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계양구 관내는 이정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자료만 준비 했는데요. 실제 영치한 실적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번호판 영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쪽에 보시면, 세무조사 실시현황이 있는데 국세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실적이 있으신데 보니까 어떤 경우에 하시나요? 신고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고발에 의해서 하는 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주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기준 잡아서 선정하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우리 구만 잡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들 그런 법인들을 세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라든가 사치성 재산, 그런 재산을 면적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실측을 하고 이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 종교단체나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 사실상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세무조사도 받아 보고 했는데, 법인세무조사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이 세원이 많은데요. 추징이 32건에 120억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53건에 13억 6,600만원을,

고영훈위원

법인만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11건에 12억입니다.

고영훈위원

굉장히 많은데,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수시로 1년 동안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영훈위원

3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안내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냈는데 적게 내는 사람들, 과표를 적게 잡은 사람들.

고영훈위원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노력하면 굉장히 많이 찾아내겠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 2014년 한꺼번에 한 것이 32건인가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3, 2014년도 3억 이상 부동산취득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년도부터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다운계약서도 허용이 안 되는 사회니까 세원을 찾아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위험한데, 사치성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2건을 하셨는데,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인지.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룸싸롱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용은, 신고한 면적은 100평방미터인데, 실제 가 보니까 100평방미터에는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뺀다거나, 그러면 창고까지 포함하거든요. 총 면적을 따질 때는, 그런데 창고 신고 누락된 부분 그것을 추징과세를 하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우리 직원들이 저희 집에도 와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마음이 여려요. 대상자가 따지고 하면 용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의지가 강한 분도 있는데 이럴 때 시민단체나 서울시 같은 데 보면 특별세무조사팀처럼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세원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은, 의지는 없으신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 사람들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세금만 발의된다면 우리 주민이면 보수 주는 것이 나쁘진 않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단체 같은 데는 참여하는 것이 봉사 아닌가요. 세무과에도 보면 계약직 고용하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개별주택조사도 하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개별주택조사 할 때는 보조요원이지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특성만 조사해 온 겁니다.

고영훈위원

직원들만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분들이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잖아요. 직원이 과세대상자가 이건 아니라고 우기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 합동조사다, 경찰 입회하고 시민단체 입회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자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경찰을 동행해서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으로서는 위협감을 느끼지요.

고영훈위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합리 재정이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방침이 있거든요.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다 하는 합리세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실신고로 바뀌어서 내가 세원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고, 그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고 요즘 너무 찾아내고 하다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 환급이나 과오납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는 합리세정, 예전에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으라고 했어요. 인정과세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인정해 주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선진국이라는 것이 성실세정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익 창출한데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성실세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성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덜 억울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합리세정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내 말 이해하실 겁니다. 과장님은 아직도 그런 정서가 있다고요. 적당하게 해서 그 분이 세금 정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문화를, 팀장님들은 세금 징수하는데 과장님 보다는 강할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민원이 오면 과장은 민원인을 다독거려야지 팀장이 맞다 해도 민원인을 다독거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국민정서에 맞느냐가 문제인데, 호주에 가서 돈 많이 들여서 갔다가 도입하려고 했던 무인자동주차관리 그것도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런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외수입부과징수 체납현황에서 현년도야 그렇다 치지만 과년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과태료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징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400억 정도를 세외수입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50%정도밖에 징수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예금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세목인 것 같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결손액이 늘어나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효결손을 주로 하고 있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가 부동산, 동산을 전부다 조회해서 없을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는데요. 불납결손을 해도 저희들이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해서 압류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불납결손이나 결손이 조금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세는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지방세는 5년만 지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말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면 5년 이내는 시효 소멸이 되는데, 그것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압류가 되어 있으면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 압류하면 80만원까지 계속 누적되는 제도가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직까지도 압류되면 그 시점에서 머물러있는 줄 아는데, 압류된 상태에서 계속 가산금이 누적 되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77%까지는 가산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고영훈위원

77%면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주차위반이면 77%면 얼마까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8,000원까지 붙는다고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그것마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가산금이 붙어도 20% 한두 번 붙고 말았는데, 28,000원까지 더 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나 이런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각 과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무1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각과에 체납정리실태 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한 달에 한번 씩 체납고지서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중요한 것은 부과액이 18억이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80억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황원길위원

환경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같이 세수가 어려운 계양구인데, 과장님도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떤 압력이나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위원님 말씀이 직원들이 너무 얌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와서 반대로 심하게 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환경과에 부과된 것이 많은데, 어느 항목에 부과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하고요. 환경관련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은 공장 배출가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과에 부과된 것보다 상당히 많은데 징수가 많이 저조하네요. 결손도 많고 안 내서 그러나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폐업이나 청산법인이 많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장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는 그 쪽 단속이 많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장 같은 데는 부과금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다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배출가스 나가는 거니까 과태료가 많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7-2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실무협의회 심의내용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4번의 회의를 열었네요. 그래서 비과세 1억원이상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다 대면심의 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장님실에서 국장님하고 실무 팀장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감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판단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사들이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로 어떤 회사를 감면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인들이 현물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양수·양도 할 때 감면해 주게끔 특례 조항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면하고요. 분할 법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사들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회사도 있고, 종교단체, 개인.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손, 체납, 환부 이런 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금을 징수 하느냐에 따라서 결손이 줄고, 체납이 줄고 하는 것 같습니다. 7-30쪽, 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것 징수율이 10.2%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결손이 9억 1,700만원이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년도에서 넘어온 부과액이 180억 중에 징수를 18억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방법을 강구해도 체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아서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을 많이 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요. 줄지가 않네요?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마이너스 부분은 징수한 금액보다 환부액이 많다 보니까 세목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같은 것을, 수수료가 나오면 그 수수료를 120원을 내서 실제 우리가 징수한 금액보다 더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이너스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것보다 징수가 많은 거지요. 부과한 것보다 내 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과년도 부과하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사용료가 있습니다. 면적 산정 오류로 해서 감액을 했는데, 과오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금액이 과년도 것 중에 우리가 100원을 내 주는데 과년도 때는 80원 밖에 없기 때문에 20원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되면 현년도 수입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환부해 주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발생된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하고 연관이 없어서, 팀장님들 생소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나누어져 있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체납액 관련해서 결손처리 관련된, 사실은 특별회계 지적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는 부서라서 항상 하는 소리가 체납액, 징수율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 밖에 없어서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8쪽에 2심 재판인데 1심 재판 결과가 표기가 안됐습니다. 1심 결과 내용을 여기 표기해 주시면 어느 쪽이 패소했는지 승소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데, 1심 내용이 없잖아요. 1심은 어디가 패소 했는 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 거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25쪽을 보시면,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이 목표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년도 징수액을 대비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액이 310억이면 올해 상승률 대비해서 3% 정도나 이정도,

윤환

윤환위원

지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시지가나 주택조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따져서,

윤환

윤환위원

징수액에 기본 인상률을 반영시켜서, 목표액을 산정하시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규 주택 들어오는 건수를 감안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표액에 다 초과,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토지 분 같은 경우 9월 달에 부과하지만 공시지가가 확정되면서 다시 금액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표액이 원래는 모든 업무가 목표액보다는 미달해야, 너무 저조하게 목표액을 설정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편성할 때 세입분야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천원 들어온다고 했는데 900원밖에 못 들어 왔다면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보수적으로 해 놓고 추경할 때 들어오는 세입의 정도를 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제의 특별한 영향보다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을 받아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느냐 이런 변수를 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표액을 높게 설정해놨다가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사업하시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1과, 세무2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현년도 과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년도는 현년도를 빼고 난 모든 세입부분에 대한 것이 과년도로 표기한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과년도는 현년도에서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나오면 그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과년도가 되는 겁니다. 과년도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처음 부과된 시점부터 누적되어 있는 것 총 금액에 해당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표기를 해 버리시니까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과년도 그래야 금년도와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과년도로 해 버리니까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얼마였고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금년도는 얼마정도 상승했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치를 다 표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전년도하고의 비교는 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하겠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제출한 서류의 서식이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해 드린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와 현년도 비교 가능하게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도 그렇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납세태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납세태만이 안 그렇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과년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실적이 저조하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표기해 버리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 거지요. 합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의회에서 서식이 오더라도 보시기 편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쭤봐서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나 강제이행금이 다른 징수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강제적으로 과태료나 이행금을 물리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한 분들이 많아서 안내는 분도 많고요.

윤환

윤환위원

강제이행금은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하는 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단속이 돼서 건축과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30%도 못 미치네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계속 업무적으로 시달리시는데, 여러 가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인력낭비도 있고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 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각과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과마다 교통과하고 환경과 뺀 나머지 과는 저희 과에서 예금압류를 실시해서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처리를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예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정지시키고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발송 받아 봐도 별 의미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체념한 사람들이잖아요. 과중된 업무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를 해 놓고 30%도 안 되는 징수율이 발생된다면,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과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과세를 안 하면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도 조회해 보고, 예금도 조회해 보고 직장을 다니냐 안 다니냐 다 조회해서 정말로 없다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이라는 것이 필요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봤고요. 7-31쪽에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유휴자금 관리내용을 보면 관리내역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이 1.87정도 가고 있는데요. 1년 거치가요. 그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돼서 예금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한은행하고 체결할 당시 약정금리로 해서 공공예금은 올해는 2.01%인데 작년에는 2.2%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받았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정기예금 들은 것이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리가 떨어져도 정기예탁을 하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기예금 1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기준금리로 해서 1.87을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한은행하고는 2.01%로 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약정이자로 해서 고정금리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