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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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정미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는 공통사항은 일괄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6-2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반납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관련사업 해서 작년에 신규 기업이 지정되지 않았고 중도포기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인건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중도포기가 몇 명이었는데 인건비를 아예 반납한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원 신청한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김숙희위원

미집행한 데가 우리비전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속한 감사를 위해서 과장님께 어려운 답변이시면 팀장님께서 팀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미

박정미희망일자리팀장

희망일자리팀장 박정미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서 신규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패로 돌아오면서 예산집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김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면서 미집행돼서 반납한 사유를 기억을 못 하세요? 과장님, 저에게 사회적기업 자료 다 제출하셨죠? 제출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명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김숙희위원

이것은 우리비전이 사업을 못 해서 중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납한 건데, 그걸 설명하라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개발비 일부 반납한 거고요. 인원수가 새로 추가되는 부분을, 사업개발비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관련돼서 인건비가 중도포기가 생겼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숙희위원

원래 사회적기업 우리비전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개발을 신청했었는데 구입을 못 한 거죠.

김숙희위원

팀장님, 이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이길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요즘 한창 날씨도 무덥고, 장마철인데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로 인해서 배치 인원이 4명으로 신설되어 있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같이 하고, 5단계 사업으로 해서 농촌생활정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서부간선수로의 둑방 벽면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4명을 투입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네 명이 잡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산책로 주변 등에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그대로 있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워낙 길이가 기니까, 동양동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하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전부터 민원이 많았었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돼서 구에서 인원배치를 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구에서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국비가 5년 단계로 해서 50억 들여서 요즘 2억 3천인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은 2억 2천이고요. 내년도에 10억, 내후년도에 10억,

민윤홍위원

그럼 사업이 틀린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순수하게 주민들 편의시설, 둑방길이나 산책로의 잡초 제거하거나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하는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숙희위원

민 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면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하는 것 인원 축소하셨잖아요? 한 명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최근 신문에서 계양산 불법현수막 보셨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공공근로에 투입한 인원은,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제거하거나 그런 것을 가져오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나무와 천을 분리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하면서 간단한 벽보라든가 이것 제거하는 인원입니다.

김숙희위원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인원이 한 명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사업량을 봐서, 거기 자체 내의 단속인원, 공익요원도 투입하고, 실제 무기직이 같이 해서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김숙희위원

저도 계양산에 가봤더니 산악회 전단지랄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고요. 현수막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민윤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 간단한 자료는 바로 바로 요청을 해서 이쪽에서 계속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팀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자료를 바로 보내주면 감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담 갖지 않는 자료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서부간선수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보도블록 빠진 것 다 채워져서 비 오는 날 질척거리지도 않고, 전기도 밝아지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자들이 있으면 불법현수막, 그런 것들이 며칠씩 걸려있어도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내역부터 52페이지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점검 및 세부 조치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관내에 액화석유가스 대리점이 주택, 주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설이 있어요.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리제한이 있는데, 나머지는 특별하게 거리제한을 두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효성동이라든가 서운동, 그리고 계양1, 2동 등 외곽으로 갔을 때 그쪽 근거리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자동차 판매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가스주유소, 그것은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거든요. 갈현동에 하나 있고, 장기사거리, 벌말, 서운, 작전은 작전협진주유소는 홈플러스 앞에,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점검은 어떻게 나가세요? 정기적으로 5번 나가신다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연 5회 하고 있는데, 민원 생기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노후되는 것도 보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가스뿐만 아니고 전기 등의 분야도 소방서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4페이지,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54페이지 위반업소 조치결과에 보면 위반하는 주유소들이 대부분 한 번 위반하면 다음에 안 하는 경우는 없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고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가짜 등유를 판매하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주의 주유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연 한 건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로,

김숙희위원

사업자명을 바꿔서도 한다고 하던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업자명이 바뀌어도 영업정지 처분기간이나 이런 것은 승계되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그럼 어떻게 적발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20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료검사는 531건 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가짜석유인지, 가짜등유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데, 업소당 보면 11회 정도 품질을 채취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없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한 군데가 하다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처분 시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주유소는 그렇게 없는데 일반판매소에서, 여기 처분 보시면 일반판매소라고 해 놓은 데가 부적합이라든가 있고, 주유소 같은 데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정량을 판매하지 않았다, 20리터를 신청했는데 20리터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민원이 생기면 즉시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불시에 가서 검사하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고시공고는 어떻게 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 행정처분이 들어가면 바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오피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공개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 접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름 넣으러 가서는 그런 걸 모르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가짜석유나 가짜등유를 판매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내리고, 봉인해서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5페이지, 에너지전략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우리 구청사나 이런 데는 LED로 교체가 거의 된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다 됐는데요. 구청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복도나 취미교실, 이런 부분은 LED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정도 하면 다 완료가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복도까지 하고, 일부 사무실 안 된 데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취미교양교실을 할 것으로,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 보면 60% 넘게 LED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효성1동, 그리고 작전2동, 계양동 신청사들 짓잖아요. 신청사 짓는데 건축비의 일정 부분을 에너지 절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일정 면적 이상이면 법적으로 에너지절약 관련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LED 설치라든가,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이들 하는 것이 태양열, 그것을 하잖아 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태양열은,

손민호위원

아니, 태양광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만 주로 하고요. 태양열은 한 군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태양광 판매설치 하는 것, 그것을 이번에 신청사 하는 데에도 그것을 넣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 팀에서 볼 때 옥상에 에너지절감 시설, 여러 종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기보다는 좀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공서 건물을 짓지 되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손민호위원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외벽 쪽으로 돌아서 식수를 해 놨잖아요. 식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화이트 페인트, 흰색 페인트칠해서 절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옥상뿐만 아니라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효성1동 청사 짓는 것 설명회를 하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3억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다, 비용 대비해서 태양광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는 팁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지을 때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새로 나온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관습대로 그냥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 짓는데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라거나 이런 업무협조는 하지 않는지를 묻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동청사 지을 때 에너지관련 분야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는데요. 아마 설계과정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어느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저희 참여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업무분장에 관한 것을 국장님께 몇 번, 어제도 위생과 것 때문에 그게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안 챙기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뭘 절감할 지를 찾고 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다시 설치하는 것 하잖아요. 애초에 시공할 때 그것들이 잘 반영되게 하는 것도 에너지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실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농약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약 지원해 주면 농사짓는 분들이 받아서 방역을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신데, 불법농지 전용 지도단속 실적 건수가 12건인데, 고발조치가 3건 되어 있고, 지도단속 실적 12건에 대해서 자료로, 계양1동에서 벌어지는 것 12건이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발건수는 3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야동 291-10번지와 귤현동 418-1외 두 필지와 상야동 35-3번지인데요.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상야동 291-10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고요.

민윤홍위원

농지를 어떻게 불법으로 전용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불법용도가 주차장 용도라든가 적치물, 그리고 가설건축물 등이 됩니다. 세 군데를 저희가 고발했는데 귤현동 필지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요.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벌금 부과 받고, 한 군데는 고발과정에서 원상복구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민윤홍 위원님께서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시정 받으셨죠?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 있고 일부 대지화 시켜서 한 건데요. 당시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적발돼서 지적을 당했는데, 원상복구가 돼서 농지 형태로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시에서 감사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몰랐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 한두 명이 나가서 관내의 넓은 데를 다 돌아다니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겁니다.

김숙희위원

지금은 원상복구 됐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을 전으로 하는 것도 전용으로 봐야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전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협의 봐서 같이, 최종적으로는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답이나 전이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로 이용을 안 하는 것만 하는 거지, 답을 전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불법이다 라고는 저희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농지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여기 고발조치 돼서 적발된 건수가 12건인데, 그 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발할 수 있는 건수를 보면 주로, 전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설건축물을 하면 대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설치해 있다거나 하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지로 허가를 안 내더라도, 가설건축물도 불법인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불법이니까 저희도 단속하지만, 대부분 농지 형태가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단속은 저희와 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단속원이 적발하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불법농지 형질변경이니까 조치하라고 하면 저희가 조치하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조치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형질변경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점검대상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형질변경도 도시정비에서 저희에게, 답에서 전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저촉이 없다 하면 동의해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지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비슷비슷한 업무 때문에 헛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반인들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농법 지원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친환경시설 채소농가 가능성 제재지원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이것도 친환경 쪽에서 말씀드리면, 친환경 채소농가라고 했는데, 친환경 작목반 수도작은 지원이 없어졌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구청에서는 그게 없어졌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기농과 무농약만 지원이 됩니다.

민윤홍위원

친환경 수도작은 지원이 이제 안 나가죠? 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작년 말로 종결되고, 더 이상 안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채소농가가 14농가로 되어 있는데, 채소농가가 많잖아요. 많은데 14농가만 유기농과 무농약을 쓰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지금 많은 채소농가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약을 많이 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삼산도매시장이라든가 서울,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농산품에 대해서 잔류 농약검사를 하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엽채류 같은 경우 서너 건씩 적발돼서 오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무농약이라든가 친환경 인증은 어떻게 받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무농약이다, 친환경으로 재배한다 라는 것을 인정받습니까? 여기에서 검사를 나갑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라고 인증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증기관에서,

민윤홍위원

인증기관에서 어떻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하거든요.

민윤홍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설기관에서, 대학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민윤홍위원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서 친환경으로 하겠다, 무농약으로 하겠다 하면, 한다고 해서 금방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물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쓰면 거기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민윤홍위원

친환경 채소농가 14농가도 어느 농가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가 전용된 필지 면적현황과 쌀소득보존직불제 지급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쌀소득보존직불제를 보면 3,700만원 정도 소득이 그렇고, 농지면적이 3-400평 미만이라는데 적법하게 조사가 돼서 직불제를 주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급대상 기준에 따라 1,000훼배 미만이면 농지로 안 보고, 사실 농업인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농가외 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쌀소득보존직불제 지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마을영농회 회장님들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지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민윤홍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대상자를 전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1차적으로 검증하고, 2차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맡은 다음에 12월 달에 지급합니다.

민윤홍위원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면, 주영복 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정팀장 주영복입니다. 소득 3,700만원이상 조사는 저희들이 세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세무서나, 전국 단위로 세무서 전산상으로 돼서 농가에서도 3,700만원 이상 되는 농가는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1천평방미터 미만은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만 직불제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 중에 1,000평방미터 미만 농가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민윤홍위원

경영체 등록은 농어촌에서 조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감원에서 합니다.

민윤홍위원

조사를 해서 의뢰해서 지역경제과로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저희도 신청 접수가 7월 10일로 마무리 돼서, 각 전산에 입력시키면 각 기관별로 통보가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다 통보돼서 각자 자기들 분담 업무를 조사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직불제는 토지주가 받아요? 아니면 영농 하는 사람이 받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토지주가 받는 거고요.

민윤홍위원

임대농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임대농 같은 경우 원래 임대농이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 사항도 농감원에서 사실조사, 실질적인 경작조사를 해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토지주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감원 직원과 저희 직원과 해서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임대를 주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신청하게끔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혜택이 가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유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하면 쌀소득직불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일부 아직,

민윤홍위원

주영복 팀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토지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땅을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불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토지주 임대 영농하는 사람과 의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임대하는 사람과 농사를 같이 짓지만 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 분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착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영복 팀장님과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영농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농정관련해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역적으로 전체가 도시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근교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22개 사업에 12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실지 농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말농장이라든가 텃밭 가꾸기라든가 옥상텃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말농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주부들에게 영농교육을 사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개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이 있던데, 계양구에도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단체는 없고요. 주말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신데요. 단체로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도시농업위원회는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의원발의인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겁니까?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의원발의입니다.

손민호위원

이 도시농업위원회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약간 덜 신경 쓰고 있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지만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학교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일반 주민들에게도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사전에 영농교육을 시켜서,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식생활개선교육지원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식생활개선 교육도 하면서 도시농업 교육도 아이들에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직불금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심사위원회 구성인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마을 영농회장님이 계십니다. 다남동 영농회장님, 귤현동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영농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자기 동네 농지에 대해서는 거의 훤히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직영하는지, 임대농인지,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김포 사는 사람인지 등을 알고 계시거든요.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걸러내고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관련된 기관에 보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12월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주가 사실 임대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가장 문제가 계양1, 2동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 임대를 안해 주면 그 분들이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만약 토지주가 당신들 우리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손 떼라고 하면 사실 그 분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여기 토박이 분들이 계십니다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외지 분들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외지 분들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통계상으로 저희가 경영체 등록을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외지인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외지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인들 토지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문제가 임대계약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땅을 팔거나 했을 때 세금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안해 주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그런데 결국 직불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타 먹을 것이냐, 아니면 토지주가 타 먹을 것이냐, 보통 토지주들은 직불금을 못 타먹게 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원칙은 농사짓는 분이 가져가야 맞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하고 타먹어야 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신청을 못 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직불금을 못 타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임대계약서를 써서 하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직불금도 타 먹지 못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심사위원회 분들이, 사실 거기 보면 동네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사실 토지소유주가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다 걸러내서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걸러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475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체 경작자의 몇 %나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 경작자라 하면 밭농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답까지 다 합해서, 파악이 안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밭농사만, 이게 쌀소득직불금이기 때문에 밭농사만 하는 거거든요. 논농사 관련해서 직불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이 계신데, 논농사는 옛날과 다르게, 민 위원님도 논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논농사는 1년 365일이면 약 60일 정도만 농사를 지으면 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옛날과 달라서, 그래서 임대계약이 옛날에는 전체 다 주고 나서 1년에 쌀 몇 가마 달라 했는데, 요새는 토지주가 농약대금이라든가 비료대금 등을 토지주가 부담하고, 순수하게 관리만 해 주는 식으로 농사짓기 때문에, 실제로 영수증이라든가 농사짓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토지주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실지로 임대농이 모종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고, 나중에 생산물 가지고 나누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런 형태의 토지주가 다 비용 부담하고 관리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자경했다고 직무전결을 내면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453건 정도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신청현황 중에서 22건이 부적합하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토지주와 실경작자와 직불금 신청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실경작자가 받는 것과 임대농이 받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직불금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쳤으면, 토지주가 신청한 건지, 아니면 실경작자가 신청을 한 건지 나오지 않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각 기관별 통보할 때는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농이든 토지주든 실제 쌀소득보존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했다 라고 판단해서 기관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주가 아닌 실경작자가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 분들이 법적인 하자 없이 임대계약을 하고 한 건지, 그렇지 않고도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토지주가 임대대농에게 신청해서 하라고 하면 가능한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임대계약서 내용 없어도 가능한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임대계약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임대농이 쌀소득직불금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경작자들이 실질적인 직불금을 탈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짓지도 않는 분들이 직불금을 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만큼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61쪽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보상을 안 받고 봉사를 해 주는 겁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유료는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받는 건데, 무료는 안 하고 소개 시켜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계양구에도 직업소개소가 의외로 많네요. 52개인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일용 근로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도우미도 소개시켜 주고 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무료 직업소개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강구하는 것이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민호위원

남동구 같은 데는 희망일자리카페 해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취업이 필요한데 사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건비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인건비에서 일부,

손민호위원

대부분 다 열악한 인건비를 받는 분들의 인건비를 따먹는 사항인 건데, 이것을 무료로 하는 데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관에서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66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뒤에 직업소개업소 단속한 것, 위반사항에 수수료 과다 징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게 없나요?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데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부당하게 해서 우리에게 민원제기 한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4페이지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부터 7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실적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66개사 209억 6,900만원, 집행이 구를 통해서 집행이 돼요? 그건 아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줬다고 통보가 옵니다.

손민호위원

현황 통보만 받으시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도 금리지원만 해 주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 2억5천 대출을 받았는데 3.5% 금리를 보존해 줬다, 이 얘기인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3.5%라고 하면 실제 금리가 7%인데 3.5%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손민호위원

지원액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업체 대출 금액이 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금액을 다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출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8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조성기금 관련해서, 제가 거의 구에서 출연한 것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까 시나 국가가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데들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시나 이런 데에서 전입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재정 상태로는 어렵고요. 자체조달을 해야 되겠고, 기금을 계획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 외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 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 기금조성 하는데 재원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법률상에는 그렇게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강구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신청이라도 해 보긴 해야 되지 않나,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도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줬는데 그 안에서 하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과는 맞지는 않지만, 서운산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서운산단 보상문제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보상공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보상공고 들어가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끝나면 감정평가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현재 진행상황,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보상공고 나가고, 감정평가 준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현 실물들 조사를 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서운산단 SPC에서 조사한 것이 있나 봐요. SPC를 만들 때, 그 만든 이유가 뭐였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서운산단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을 만든 거죠.

김숙희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조사한 것과 SPC에서 조사한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 민원이 구청에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SPC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김숙희위원

제가 어제 통화를 해 보니까, 감정평가, 그쪽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소홀한 것 같다, SPC 자체에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SPC에서 아마 지장물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고, 감정평가를 할 때 SPC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단만 감정평가 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같이 해서, 협의해서 감정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계양구청에서 SPC를 만들 때는 분명히 위탁을 한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SPC에서 어떻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김숙희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님께 묻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분양공고 이후에,

김숙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정말 문제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나중에 도시정비과에, 왜냐하면 정확한 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고 계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현재 보상공고 나간 것 외에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민원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후에 도시정비과장님과 다시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쭉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이런 것들, 이런 공공근로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제출해 보시라고 했는데, 조치실적에 인원 증원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밑에 향후추진 대책에 대해서는 각 구별 일자리관련 팀들 현황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자리 관련 인력이 절반도 안 되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일자리창출기획단, 일자리창출과 등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특히 재정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에도 재정일자리에 대해 발굴하고,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력이 적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인력이 적은 상황인데, 이번에 인력조정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사실 연말 정도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 우리의 업무량이라든가 여건, 재정규모, 이런 사항을 다 해서 올리면 그 다음 연도 인력증원에 대한 현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은 이상은 인력 증원이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갑자기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는 정원이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왜 업무가 줄어드는데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직 분야와 긴밀히 협의해서, 과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서운산단이 조성이 잘 되고 하게 되면 기업체라든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면 그게 해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자리가 각 시도, 국가도 일자리 늘리는 것이 최대 관심사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구보다도 일자리관련팀의 인력 배치가 너무 적다 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해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실 물량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일을 더 하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지만, 답변이 뭐랄까, 다른 데를 줄이고, 풍선효과라고 그러나요. 어디를 줄이면 다른 데가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어느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인력을 증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연말에 인력을 요청을 하시고, 국장님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숙희 위원님이 사업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화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전환시켜 주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엮어서 그것을 사회적기업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반복되는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영국에 제일 큰 사회적기업 중의 하나가 망해가는 시설관리공단을 민영화 시킨 거예요.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민영화시킴으로 해서 그게 수익모델이 창출되고, 지금 제일 큰 사회적기업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공공기관도 슬림해지고, 업무도 간소화되고, 민간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면 툭 던져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 이것을 시설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영화 시켜주면 어쩌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있다면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 등과 엮어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것들, 공공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하셨을 텐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연말에 조직진단 할 때 조직부서와 열심히 싸워서 확보해서,

손민호위원

조직하는 것 하나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전환시켜 보자 하는 것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2년에 걸쳐 행감에 두 번째로 올려놓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리면서 당장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올려놔 볼께요.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인턴사업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16-84쪽에 보면 동별 참여자 현황이 있어요. 계양1동에 보면 워킹스쿨버스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침에 저학년들 학교 앞에 보면 녹색교통대 분들 안전통학 하잖아요? 그분들 일부 해서 아침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계양1동 것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계양1동만이 아니고 다른 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직접 인원을 선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청년인턴사업, 이번에 참여자 선발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봐서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인터넷에 의해서 그룹별로 일반그룹, 고등학교 졸업자 그룹, 다문화그룹, 저소득층그룹, 취약계층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신청자 추첨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첨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 중간에 취업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비자까지 선발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룹으로 나누어서 추첨을 해서 선발했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인원 전체 몇 명이 신청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 상반기에 75명이 신청해서 14명 선발했고요. 하반기에는 58명 해서 13명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올해는요? 왜냐 하면 우리 계양구에 미취업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리고 선발기준을 보면 2014년도에는 면접시험을 봤어요. 면접점수 합산해서 최고점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면접 봤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발기준이 바뀐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선발기준이 바뀌었죠. 작년에 저희가 면접을 하다 보니까. 신청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면접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신자세라든가 전문지식, 사실 문서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날 감독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해서, 또 사업 외에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민원도 발생했었어요. 면접관이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하고 추첨에 의해서 선발하되, 허위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된 자에 한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선발했는데, 각 부서 배치해서 운영한 결과 특별한 것은, 면접 볼 때 정신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와 그렇지 않고 선발해서 배치했을 때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자 추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47명이 신청해서 15명이 선발됐고요. 하반기에는 41명이 신청해서 15명 선발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전자추첨을 했으면, 어차피 업무는 단순한 업무잖아요. 경험을 토대로 해 주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능력에 부담을 갖거나 그런 문제점은 발생 안 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선발자들에게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은지를 인터뷰해서 하기 때문에, 간혹 막상 해보니까 안 되고, 힘들고,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바꿔달라고 하면 타 부서와 협의해서 바꿔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 하반기까지 하고요. 9월 달에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평가해서,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에 늘려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인데요. 일단 참여했던 분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던가, 인원수를 많이 해서 공직의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또 실무 부서 의견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실무부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상하반기 30명인데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산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이번에 상당히 모집인원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모양인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 딸도 대학생인데,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관공서에서 험한 일을 시키거나 개인 인격을 무시하거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데 재원이라든가,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인천시에서는 금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을 늘려서 하지만, 그래도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재정범위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청자는 많은 것 같은데, 뽑는 인원에 비해서 기초수급자들 몇 명 제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배로 인원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9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보조금 지급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가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상·하반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가장 많이 주의조치 주는 게 어떤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경미한 사항인데, 언론에 보도되거나 부정수급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는 다행히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환수조치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 그런 사항이 적발되기 때문에, 지도도 하고 주의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끝나면, 재정적인 지원이 끝나면 과연 이게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최선을 다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부정수급이라든가 보조금 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다음 장에도 나와 있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도 나가시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네 군데 있는데요. 종료가 다 됐고, 한 군데만 금년에 해서 2차 지원신청을 해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숙희위원

종료된 데도, 2013년도에 보니까 환수한 것이 많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런 설명들을 정확하게 안해 주시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하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이라든가 횡령 부분이 없고, 단순히 착오에 의해서 하거나 혼동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 참 문제거든요.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이것은 차후에 새로운 것을 창조시켜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데, 몇 사람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달라서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5년간 지원되는데, 사업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해 주지만, 마을기업은 신청 받아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8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 지원이 끝나면 스스로 자립해서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마을기업은 시장 쪽에 더 가깝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경쟁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마을기업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된 마을기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요. 또 사회적경제센터를 금년 9월부터 운영하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지만,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연계해서 계속 진행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영노하우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회계분야라든가, 노무분야 등에 대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및 에너지 사회적기업 관리 현황과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것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육성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사회적기업 신청자도 없고, 마을기업 신청자도 없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사회적기업 신청자가 세 군데 돼서 다행이고요. 마을기업도 세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가 지금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과장님, 2015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수립된 게 미미합니다.

손민호위원

수립을 하긴 하셨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수립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설치가 됐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제출해 주시고, 내년 2016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조례에 맞게 수립을 하셔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일단 자세한 내용은 육성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페이지, 가축방역, 시술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 가축방역을 보면 전염병별로 보면 실시계획과 실시 두수가 100% 똑같아요. 계획한 대로 가능한 건지, 가축방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한 것을 기록한 거니까요. 지금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AI뿐만 아니라, 강화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숫자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숫자에 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철저하게 방역을 하셨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 생기게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방역도 힘든 일인데 횟수와 실시계획과 실시두수와 완벽하게 방역을 잘 해 주셔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성1동에서 계양2동까지 보면 광견병에 대한 건데, 실시계획과 실시 두수가, 계획은 많이 잡았는데, 어떤 데는 적게 실시한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올해 몇 두 정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천원에서 50%인 1,500원 시술비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봄, 가을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것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에게 홍보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늘리도록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광견병에 노출되는 가축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유기동물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도 예산이 삭감됐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유기동물도 그렇지만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 해 주는 것, 작년에도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포획이 가장 어렵습니다.

김경옥위원

방법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트랩을 새로 구입해서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워낙 고양이가 그래서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경옥위원

잘 잡히지 않는데, 작년에 철조망이 잘 돼서 작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길고양이를 이번에 53마리만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길고양이 굉장히 많죠?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요새는 개, 닭 민원이 많습니다. 닭 울음소리,

김경옥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유기동물, 개도 문제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잖아요. 수의사들과 많은 얘기를 해 보니까, 포획만 해 오면 그 분들 자체에서 봉사차원에서 수술하는 것은 인건비 안 받고, 재료비만 받고 해 주겠다, 그러니까 포획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고민해서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 예산좀 늘리시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삭감됐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중성화수술 하는 것, 이런 것은 동감하시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본예산 할 때 고민좀 하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원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포획하는 팀을 따로 두시고, 병원에 주셔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계양산에 가면 강아지도 많지만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가 야생화가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인원들이 계양산을 방문하고 계시는데, 간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 주변에서 떠나지를 않는대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고양이 개체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왔을 때 그러는데, 사실 동물보호하는 사람들은 캣맘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음식 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고양이들이 중성화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개체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마니산 가니까 높은 데에도 고양이가 올라와 있어요. 사실 짐승들도 다 살아가는 건데,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면 지역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투자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예산에다가 유기동물을 맞춘 겁니까? 유기동물에 예산을 맞춘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한 해 얼마 발생된다는 수치가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예산은 7,100만원인데 길고양이에 650만원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쳐 보니까 12만 2천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53마리가 아니라 60마리면, 그 개체수에 따라 한 마리에 얼마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요 수놈은 10만원이고, 암놈이 14만원이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평균치를 잡아서 12만 2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중성화수술은 이것보다 더했는데, 예산을 우리에게 신청하는데 이 금액에 맞게 월별로 신청을 하신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건가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100마리를 했으면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거고, 만약 적게 했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딱 떨어져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중성화수술을 더 했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신청해서 받으신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진짜입니다. 민원이 생겼는데 예산 없다고 저희가 위탁하신 분에게 예산 없으니까 안 드릴 테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 못 하고, 저희가 부탁하면 그 분이 계속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많은 고양이들을 잡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 그런 데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01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번에 소 결핵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하셨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소 결핵 발생이 잦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잦은 게 아니고, 예전에는 검사방법이 단순해서 잘 발견되지 않았던 결핵이, 지금은 검사방법이 강화되고, 세밀화되다 보니까 발견돼서 그런데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발견돼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검사가 예민해져서 많이 발생되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부 세웠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만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했는데도 적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많으면 좋지 않거든요.

김경옥위원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닌데 예비비 쓰는 것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결핵 많이 생길 거니까 예산 많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은 하지 않는데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03페이지, 쌀,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과장님, 시 종합감사 받으시면서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들고양이 TNR 사업과 공수의 위탁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감사관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지적사항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는 사항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1인이 들어오면 재공고해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세 가지 정도 지적사항인데, 저희는 다른 부서와 같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도 알아보니까 타구도 저희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타 부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똑같이 진행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민간위탁 할 때 구의회 동의절차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절차라는 게, 사전에 예산상으로 다 승인을 받잖아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질의 받고, 그때 다 받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진행했었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했다 그런 지적인데, 그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시정하겠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 병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도 받으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 진행이 완료가 됐는데, 물론 저희가 그래서 병방시장 감사관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일일이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병방시장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시감사도 받았는데, 일부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크게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의문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병방동 413번지 건물 매입시 무단증축 건축물 포함 보상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옥상의 옥탑 보상해 준 건데요.

김숙희위원

원래 옥탑방도 보상하게끔 되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무허가건물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도 알고 있던 사항이에요. 감사원에서 그건 지적을 안 했는데, 이게 공특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의 절차를 거쳤으면 그런 부분들이 돌출해서 보상을 안해 줘도 되는데 사경제 주체 매매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매매가에서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다 철거하고, 저희와 해 주십시오 하면 매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감수하고 저희가 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계약할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남구로 가 있는 윤광섭씨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다 알고 있던 사항인데, 감사원에서도 공특법에 의한 매매계약이 아니고 사경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몇 억씩 그런 부분이 차지한다면 우려가 되지만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감사원에서 사실 지적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감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뭐도 안 했다, 뭐도 안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감사원 감사도 그것과 같은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열흘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그 내용도 알고 있었지만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보상해 준 부분이 있어요. 건물 주인이 임대를 놨었는데 매매계약 체결되는 바람에 임대비를 못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그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 아니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사전에 그 분이 임대업자와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즉시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 매도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는 바람에 상당 기간 지연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주가 잔금도 지급 안 하면서 왜 임대인을 내쫓게 해서 그동안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있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건물을 매입시켜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병방시장 공영주차장 다 됐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도 그렇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참 효율성이 없다, 구민들이 편안한 것, 편리한 것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낭비였지 않나, 의원들도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 당시에 그것을 집행하고 세웠을 때, 수립할 때 좀더 깊이 있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8억 9천만원인데, 실제 소요된 게 33억 정도 되거든요. 33억이면 주차 1면당 거의 1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5년이나 10년 후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또 주차 면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3억 들여서 겨우 27면, 33면 대기 위해서 만들었느냐고 하는데, 주차타워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바짝 달라붙은 다가구 주택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지평식 노외주차장으로 한 거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특정한 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결코 많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앞을 내다보시고 계획적으로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은 노력을 되겠다, 공부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병방시장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병방시장 조성과정에서 보상문제가 나왔었는데, 필지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던 허가된 건물이던 간에, 그 건물을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정상 보상이거든요. 법상 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으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보상을 해 준 거지, 사실 법상으로 따지면 그건 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계약 하실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건축물 외에 떨어져 나와 있는 부속 건축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계약할 때 그 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꺼번에 통틀어서 계약이 되어야지 어느 하나를 갖다가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을 하던 경험 지식이 있으면 쉽게 하는데. 경험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실지로 건물에 들어가서 일일이 조사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올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된 적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안건으로 개최됐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업소 근무시간 조정하고요. 휴일 조정문제,

손민호위원

작년에 협의했던 그 내용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근무시간만 협의가 돼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규칙 개정해서 4월 27일부터 근무시간 개정해서 09시부터 09시까지,

손민호위원

시에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 있다는데, 구는 거기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시행계획이 있고, 구는 그 시행계획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도 추진계획을 하셔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종 계획이 연초에 수립되는 게 있는데, 상위계획에 따라서 하위계획, 저희는 거의 집행계획인데, 상위계획이 안 내려오면 저희도 놓치고 안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기된 업무들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찬가지로 조례 하나가, 해외 파견공무원 운영규정이 있는데, 해외 파견공무원이 예전에 붕타우시에 한 분이 파견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분 갔다오고 나서는 중단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계속 있어야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게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국제교류관련 업무는 조례나 규칙은 개정이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업무는 정명800년 관련해서 초청여비라든가 그건 저희에게 세워져 있는데, 실제 집행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관련 업무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교류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그렇게 이관이 된 상태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규칙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데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교류협력 체결한다고 하는 것 알아보고 계셨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자매도시를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정시장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말고, 인정시장을 할 만한 데가 있나요?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 데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아나지로의 옛날 현대백화점, 거기가 아마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50포 이상 되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 외에 다른 데는,

손민호위원

2번 종점은 해당 안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임학동 훼미리마트와 계산동 훼미리마트, 두 군데가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 때문에,

손민호위원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할 경우 상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인들에게 혜택이 아니고, 조례상이나 법상을 보면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손민호위원

그럼 어쨌든 상인들에게는 좋은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럼 상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규합해서 신청, 이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인정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효성 신사거리에 보면, 전에 거기에 시장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약국인가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쪽 주변이 전에는 시장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시장으로 전에도 우리가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효성동이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생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장기동은 어때요? 아파트와 빌라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상으로는 장기사거리를 지하화 해서, 지상공간을 5일장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황어시장을 만들,

민윤홍위원

그러니까요. 황어시장이 유명했었잖아요. 지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드림파크로를 지하로 한 다음에 그 지상공간을 5일장이나 이런 식으로,

민윤홍위원

거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이 되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용지전용 적발내역과 친환경시설 채소농가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토지 임차인의 직불금 수령 현황,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자료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들부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감사시작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담당하는 문화사업팀의 임미례 팀장입니다. 구청사, 의회청사, 문화센터를 담당하는 유금천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과 견인, 거주자를 담당하는 안정남 팀장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종량제봉투를 담당하는 황효성 팀장입니다. 저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숙희위원

26-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직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을 세 명 중에 한 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원자가 몇 명이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1월 7일 날 인사위원회 할 때 총 응시 인원은 5명이었고요. 저희가 한 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3배수인 3명을 면접보고, 그 중에서 최종 한 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면접 보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보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면접은 평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거의 구청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시켰는데요. 경인교대 교수님, 분야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할 때는 경인여대 청소년학과 교수님, 노틀담복지관 수녀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기술직이면 전기기술자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전기 쪽에는 계산공고 선생님도 오신 적이 있고요. 주로 그쪽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문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직원 징계요구,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직원 징계요구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근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유서를 몇 번 받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태가 좋지 않아서 징계를 하려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탄원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그게 본인이 시인한 것과 탄원서 내용과 달라서, 그러면 다시 문답서를 정확히 받아서 본인의 의사를 들어봐라 해서 1차 보류가 됐고요. 2차로 6월 26일 날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정직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공단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징계 등을 주실 때 기본 표본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징계라는 것이 공무원과 현재 같이 되어 있는데요. 주의, 훈계부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그리고 해고까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음주단속도 구청공무원들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공기업과 공무원들과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 공채시험 1차시험 합격자 해서 102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몇 명 뽑기 위해서 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 때 한 명 뽑았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명 뽑는데 102명이 지원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102명이 응시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면접보신 분이, 이때 경인교대 교수님과 노틀담복지관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거의 하루 종일 고생해 주셨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면접으로만 뽑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014년까지는 면접으로만 시행했고요. 그래서 2014년 초인가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그걸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인·적성 검사를 무기직을 뽑을 때부터 시행을 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적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배수만큼 합격자를 통보받아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문제가 되는 게, 최종합격자 한 명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주변에서, 이미 점찍어서 정해 놓고 나머지 101명이라는 인원은 들러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101명이라는 사람은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느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우선 면접관 구성부터, 그 전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청 공무원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요즘 교수님이나 노틀담복지관 관계하시는 분들은 워낙 양심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졌다고 판단했는데, 그래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인·적성 검사를 금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한 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취업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리쿠르트나 사람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따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면 그 분들이 시험을 쳐서, 일반 필기시험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치면 그 중에서 순서대로, 과락도 나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성적순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1회 직원 공채시험 때문에 시행계획이나 합격자 결정할 때 왜 서면심의를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시험 시행계획과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서면심의로 하고요. 최종 3배수 중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할 때는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것도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험을 한 번 치게 되면 시험 시행계획으로 며칟날 어떤 일을 하고, 며칟날 어떤 일을 하는 등, 자격은 어떤 조건인지, 날짜만 바뀌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거고요. 서류심사도 지금 김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서류심사에서는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 합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고. 최종합격자만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그때그때 생각나실 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8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본부장님, 현 시설관리공단 1년에 수익이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쓰레기봉투까지 하면 2014년 기준해서 81억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봉투 값이 46억이 있기 때문에 약 35억 정도입니다.

김숙희위원

적자는 나지 않고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쓰레기봉투 값을 제외하면 투자 대 수익을 생각하면 적자죠. 그래서 저희가 경상수지율이라는 것을 2014년도에 65%를 기록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공단이 개인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1년에 3억 7천정도 적자다 생각하면 개인기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경상수지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든 어디든 지방공기업을 보면 경상수지율이 60% 이상이면 수익률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사장님, 그럼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체 대표이사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장이나 부사장의 급여를 인상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공단은 지금 본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지개선 실적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 65%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7개 공단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공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는, 이것은 매년 구청장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서로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구청장님과 매년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면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심의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김숙희위원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숙희위원

이미 인상시킨 다음에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과 협의가 된 경우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가십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 당하셨죠? 직원 채용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 의원들을 우습게 아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우습게 아는 게 아니고요.

김숙희위원

의원들에게 보고할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이사장 관련해서의 보수는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과 계약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김숙희위원

아니, 그럼 구청장이 괜히 주는 돈입니까? 이사장 보수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괜히 주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협의해서 승인 받는 건데 의회에서도 분명히 의원들이 승인해 줘야 되는, 나가는 돈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예. 그건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사무감사 받을 이유가 없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김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의회에서 승인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는데, 정관 규정이나 개정사항 보고도 사실 이미 다 협의를 하고 저희에게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년 하면서, 전에 직원들 급여 미지급분, 또 직원 한 명 채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는 마지막 단계에서 보고가 되는 부분이고, 감사기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런데 저희가 직원 채용하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사장의 인사 관련해서 고유권한이지 그것까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번 건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아니고, 직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채용을 할 때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직원채용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아,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요? 그 때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이미 다 업무처리 끝난 상황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보고 받고,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조율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사장님께서도 저번 건도 마찬가지고, 저번 건도 사실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건 제가 인정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사장 보수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공단 생기고 이후부터 쭉 해서, 매년 구청장과 이사장 보수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사장이 채용이 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령에 가면 경영성과계약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사장의 연봉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경영성과 계약서는 법에 의해서 공시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 및 계약기간, 그리고 연봉액 등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사장께서 자치단체장과 이사장 간의 계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사항은 공단의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보다 월등히 위에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보수규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번 같이, 4월 달에 인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구청에서 규정 승인 떨어진 것이 4월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꼭 4월에 했어야 되나, 차라리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상이 되기 전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랐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때 본부장님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이사장님 월급에 대해서 인상하게 됐다 라는, 그 인상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 비용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덜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 드리고, 협조 구할 사항이 있으면 저나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절차를 무시한 거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나서 나중에 해 달라는 것보다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그러면 4월에 결정돼서 언제부터 인상이 됐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청장님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서, 그 체결한 것에 대해서 체결내용을 언제부터 적용한다 하는 규칙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 규정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금액 올라간 것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일단 금년 예산에서 인건비 보수 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면 부족분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습니다만 대행사업비 절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건비도 아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큰소리를 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구와 동구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없던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차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적자를 보는 공기업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공기업들이 있으면서 구청, 집행부의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연속하는 이것도 관행이 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 라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안 가지고 있고, 집행부의 수장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현행법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라고 건의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공기업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아까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기업에서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결국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예산은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이 했을 때 공익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공존되는가를 가장 목표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2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수익률은 50% 이상 되면 공기업으로서 적당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시장님도 올해 하는 게 그것입니다. 공기업들을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합병시키고, 축소시키겠다, 너무 낭비성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정부에서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은 합병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의 퇴직 후에 나오는 자리 보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면서, 작년 10월 달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요. 금년 3월 1일부터는 공무원 퇴직하고라도 3년이 안 지났을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임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바뀐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시설관리공단 하면 모든 것을 이상한 눈으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리의 근거처라고, 참 문제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런데 제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비리의 근거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 비리가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숙희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적자가 나는 기업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아니, 적자는요. 지금 본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은 50% 이상만 되면 우량공단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그리고 이 공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에 뭐냐,

김숙희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계양구민의 복지를 위한,

김숙희위원

국장으로 퇴직하고 다시 이사장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을 풀어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옮겨주는 것이 문제라고요. 모든 것이 다 부조리라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말씀해 보세요.

김숙희위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김숙희위원

제가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무슨 비리의 온상입니까!

김숙희위원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뭐가 사실입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박광순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가 하고, 우리는 예산만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숙희 위원님도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이사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인을 하고, 인정했고, 김숙희 위원님도 인정한 부분에서 서로 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둘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서로 조절할 줄도 알고, 질의답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웅희 경영지원본부장님이 공기업 구현이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수익성의 50%만 유지해도 잘 되는 공기업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적정하다,

민윤홍위원

그럼 65% 정도면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인천시 7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는 저희가 3,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경영수지에 대해서 적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손익은 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한 35억, 40억, 그것을 정도를 빼면 손익이 안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 김숙희 위원님이 적자라는 얘기를 한 건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고, 부조리가 있다 하는 말씀은 의견 중에 나온 말이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경영지원본부에서 다 주관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라든가 주차, 폐기사업을 쭉 하면서, 그래도 공기업에 대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65%를 유지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경상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전보다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비율이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인천 7개 공단 가운데 3, 4위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는 거네요. 박광순 이사장님이 오셔서 등급이 올라간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등급은, 2012년도에 저희가 65%를 한 번 했다가 2013년도에 61%로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다시 하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6.05%를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하면 60% 중반대를 유지하려고, 전기나 모든 경비를 줄여야 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0% 초중반은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의회청사, 종량제봉투 판매, 이런 것이 2014년도에 예산집행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영업비용이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본부장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 자료가 작년까지는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경비 중에 공공비가 얼마고, 다른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작년까지는 그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목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금년부터는 빠졌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일반인들과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뜻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위원님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민윤홍위원

그럼 우리가 보게끔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작년까지는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목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몰라도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목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예산은 목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그럼요. 목대로 집행된 게 성과급도 들어가 있을 테고, 복리후생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건 시설별로 해서, 제가 집행내역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게 있어야 경영수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우선 시설별로 본다면 3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요.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번 것은 1억 7,800인데 돈을 쓴 것은,

민윤홍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자료로, 수입지출 손익은 아는데,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영업비용, 여기 큰 목으로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 이 자료로 참고할 테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청소년수련관 경영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청소년 수련활동, 학교 연계사업, 지역 연계사업, 문화센터 운영과 예절교실, 공연장 운영, 공연장 운영에는 유료, 무료공연도 있고, 대관사업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여되는 인원이 현재 6명입니다. 그 6명에 대한 지출은 인건비와 각종 경비가 포함된 것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벌기를 1억 1,100만원 벌어서 쓴 것은 3억 5,700이 되는데, 저희가 손익을 따지면 2억 3천을 손해를 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65%라고 했던 수지비율로 따지면 수련관은 34%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련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이나 계양문화회관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단사업은 사실상 수지율이 평균 30%대,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총 여섯 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시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서 총 해서 6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청소년 지도사가 3명 있고요. 시설관리 하시는 분 한 분,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거기에 배치 지도사까지 해서 총 그렇게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따로 있지 않아요? 위탁을 한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프로그램을 그 세 분이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세 분이 다 하고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3층에 저소득층의 어린 학생들, 5학년, 6학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따로 받아서 지도사 한 명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이 예산과 별도로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별개입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수련관 대관이라든가 이용 프로그램 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언제 책정되고, 금액이 언제 책정된 다음에 안 바뀌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대관에 대한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출력은 해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상당히 오래 전에 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저희가 받기 전 부분부터,

손민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설립되면서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요금은 한 번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손민호위원

200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위탁을 2010년부터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위탁 받은 이후로는 한 번도 조정이 없었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대관 같은 것을, 요금을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에 손을 대야 되고요. 그런데 그 조례에 비용을 인상을 시키게 되면 아마 물가조절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프로그램 이용료도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프로그램 이용료는 따로 안 정하니까 5만원 이하, 아니면 7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조례에 명기되어 있던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러니까요. 얼마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지가 맞지 않으면 이용료에 대한 개선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수련관은 특성상 주로 학생들이나 유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근본 취지에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우선 다른 데에서 수익을 보탠다면,

손민호위원

그럼 계양문화회관은 어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양문화회관도 거의 같은 쪽입니다.

손민호위원

계양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서 적자 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 내 주면 어떨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민간에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에서도 저희와 같은 방식, 아니면 다른 사업의 수완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료나 수강료 같은 것이 다분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낼만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공연,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서 비싸게 받고, 저소득층이나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 데는 그만한 혜택을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글쎄요. 계양구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한 번, 이렇게 적자가 계속, 한두 해가 아니고 쭉 되어오잖아요. 어쨌든 경영수지상에 50% 넘어가면, 구청이 적자 폭이 큰 사업들, 운영하기 힘든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해 주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민간이라면, 예를 들어 공고를 하고 이런 건물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운영해서 시설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수지를 내봐라 하고 받았으면 좀더 다양한 시도들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도 문화회관에 대해서, 각 문화회관이 전국적으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회관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작년부터 연간 500만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해서, 우리가 1년 문화회관의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약 4천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을 내면 연간 최소 4천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8월에도 저희가 공연을 하나 유치했는데, 그게 액면가로는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고요. 사실상 계양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만원 이상 되면 거의 주민들이 오지 않는 그런 실태입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우선 품위가 있는, 품격이 높은 공연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가 15,000원을 극단과 협의를 해서 책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해 볼 수 있게 하나를 내놔라 하면 가능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민간이 한다고 해도,

손민호위원

그것은, 민간이 잘 할 거냐 라는 논의는 차치하고, 예를 들어 이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은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을 한 번 위탁기관을, 이건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얼마 단위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따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있을 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공고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볼 수도 있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진흥법과 청소년수련관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 유권해석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그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시설위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시설이용 대관료, 이용료 부과한 것 있잖아요? 시간별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문화회관의 예를 들면 조례에 의해서 오전, 오후, 야간, 주말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요. 또 포구머신을 쓴다든지, 조명을 쓴다거나 하면 그 쓰는 수량에 따라서, 기본은 제공되지만 더 많이 쓰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고요. 여름에 냉·난방에 대해서는 쓴 만큼만, 한 시간에 얼마, 그렇게 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대관료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따라 변동된 적이 있어요? 아니면 한 번 정해 진 것으로 계속 이용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냉·난방료는 그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나 분장실 사용료나 오케스트라 피트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조금 더 인상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한 번 읽어보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로 효성수로길 제3자 위탁운영 해서, 그럼 효성수로길은 여성회관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효성수로길 주차장이 어디냐면 여성회관 뒤쪽에 주차장 마당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대다수가 운영이 돼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공연이나 문화센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아서 여성회관에다가 제3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나가 있던 인력을 다시 회수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인력은 회수했고, 그럼 주차료를 받기는 받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주차료를 현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정 20대 정도고, 나머지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나 시설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익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닙니다.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인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따로 계수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냥 준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제3자 위탁을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수입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밑에 거주자우선 주차 관련해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답변을 달아놓으셨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4구간이 어딘가 하면 효성동 밑에 고속도로 밑 거주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가 다시 구성했을 때 3사분기에 5면이 운영됐었습니다. 총 40면 중에서, 이것은 거주자로서 기능도 미흡하고, 대신 반대쪽에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있고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대신 반대쪽에 주차면이 없는 쪽에는 단속도 나가고, 부평구 쪽으로 넘어가서도 홍보 전단지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4분기 때 11대 정도로 올라왔고요. 금년 1분기 때 16대, 2분기 때는 26대, 현재는 3분기가 6월 말일자로 마감했는데 31대가 접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40면 중에 33면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현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를 별도로 따로 따로 운영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는 낮시간대만 운영합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손민호위원

저녁시간대는 상관없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공장지대니까요.

손민호위원

풍산금속 쪽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는 야간만 합니다. 19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손민호위원

야간시간대에 보니까 단속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도, 주민들이 현재 일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부정주차라고 인식을 잘못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표지판을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데, 야간제면 그 시간대만 피하면 주민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다 라고 홍보가 나가면, 현재 주차 면은 비어있는데 반대 주차 면이 없는 쪽에 자꾸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풍산금속 뒤쪽으로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간에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 출근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주간에는 일반 뒷골목이나 이런 쪽은 거의 거주자 주차가 60~70%이상 찹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거기에 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는 거고, 야간에는 집에 오시는 분들이 대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러니까 주간에는 무료로 효성동은 이용하시고요. 야간에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주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손민호위원

야간에는 풍산금속 쪽은 다 찼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도 100%는 아니고요. 효성동 고속도로 밑에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 찬 데는 작전동과 계양2동으로 그 쪽으로는 다 찼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영평가등급 향상 관련해서, 작년에 고객만족도는 원하는 만큼 나왔나요?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한다고 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 저희가 작년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박광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강조한 것이 고객만족도와 안전사고 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5점 정도 오른 것으로 가평가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자료는 작년 같은 경우 72점대에서 77점대, 그래서 금년 한 해만 더 잘 하면 80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도 다 같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물론 내려간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지만 올라간 상승의 폭은 저희가 가장 큽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완료 처리된 것으로 떨어져있어서 찜찜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경영평가를 공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4개 분야, 5개 분야별로 점수가 별도로 나오고요. 그 분야의 미흡한 점, 잘된 점이 지적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분야는, 그 밑에 보면 주요 추진사항이라고 했는데 경영전략을 재소집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작년까지 못 맺었던 단체를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주요 실적으로 표기해 드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올해 행감지적사항들, 개선사항, 계속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지적된 사항들도, 아까 말씀 드렸던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 주고, 그 수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여기 처리상황에 완료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수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는 계속추진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것은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완료라고 해서 그냥 털어버리지 마시고,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도, 예를 들어 목표가 90%였는데 72%였다가 77% 됐다, 그것을 완료로 털지 마시고, 목표 달성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이게 원 하는 수치가 안 나왔는데 완료로 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기간 중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행감 때 궁금해 하실 거니까,

손민호위원

그렇다면 더욱이 수치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완료로 털면 안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평가등급 향상 추진에 대해서는, 이게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올해 201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은 7월 말이나 8월 초쯤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오면 행감지적사항들 있는 것에 대한 결과치, 이런 부분들을 꼭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7쪽 시설별 각종 프로그램 이용민원 및 수입내역과 60쪽 시설별 각종 프로그램 강사명단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경영수지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수입이 1억 2,600에 지출이 1억 9,200 해서 6,500 손익 나는 것으로 결산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설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임대료는 수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포함됩니다.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임대료와 문화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600인데 아마 임대료가,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보고 드리기는 뭐하지만 임대료가 약 7천, 나머지 작년에 문화센터가 5천, 이것도 금년에는 문화센터도 한 6천 넘어설 것 같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26-40페이지에 임대료 3억 2,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구청사, 의회청사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3억 2,8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있고, 소계가 있고, 밑에 보면 계양문화회관 지하에 사무실 하나 주고 있는 게 있고요. 사회복지회관 있고, 그 뒷장에 의회청사, 계양구청사 13개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몇 백만원씩이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큰 수익이 있다기 보다는 임대료는 계양구청에 있는 신한은행, 거기에서 약 2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에서 내는 임대료가 우리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신한은행만 공공시설 임대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받고, 나머지는 기준대로 받지 않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닙니다. 나머지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받고요. 지금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입찰을 했거나, 의회 옥상에도 있습니다만 전화 안테나 하는 KTF나 SKT 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여기 통화량을 자기네들이 평균을 내서 어느 지역은 얼마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테나당 약 한 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면 약 80만원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300만원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또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예가보다는 입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공시설 임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는 기준 금액을 가지고 입찰한 거고, 기준금액을 두고 입찰한 거고, 지금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의회청사 등은 무상임대라든가 감면 임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은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이나 의회청사 같은 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층별로 면적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한 거고요.

손민호위원

임대료를 그렇게 산출했는데 실제로 그 임대료로 들어와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100%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거고요. 50% 감면이나 100% 감면, 이런 데는 그렇게 산출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은 100%로 들어와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요. KT 중계국, 이런 데만 들어와 있지, 웰브 하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장애인미디어 인천연대, 두 군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시설별 각종 프로그램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강사명만 되어 있고, 수강 인원이 몇 명인지, 강사수당은 어떻게 주는지가 전혀 없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도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바뀐 양식인데요. 작년에는 1인당 강사료가 얼마 나가는 것까지 표기됐는데, 양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센터를 하는 강사님들은 그 사람이 강의하는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의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수강 인원은 보통 몇 명,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적은 것은 10명도 있지만, 보통 15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너무 많게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짜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기획을 많이 해 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각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차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롯데마트, 농협, 이런 데에 소문이 나면 다른 데에 또 강좌를 유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간 지속이 되고 강사들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새로운 걸 계속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좌 프로그램, 이것은 수련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누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홍보전단지를 시설별로, 처음에 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구청사에서 하는 것은 매번 분기마다 몇 과목씩 새로운 것을 해서 수강생을 받아보고 운영되면 본 강좌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서 분기계획을 세워서 수강생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 되면 운영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많지는 않지만 수련관에 일부하고, 사회복지회관에 일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자격증반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설치요건 없이도 자격증반을 운영할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다만 어차피 시험은 공인된 기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리스타도 있고요. 수련관에서 하는 우쿨렐레라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반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한국무용에 디딤반, 돋음반이 있는데, 디딤반은 뭐고, 돋음반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게 정미영 강사가 하는 건데, 우리 한국무용 쪽에서는 계양구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상금도 600만원 타고 했는데, 디딤반은 초급반이고, 돋음반은 중급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주 업무처럼 보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으로 보면 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라든가 프로그램이 저희 업무의 40~5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계양구가 평생교육도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도시 관련해서 평생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가 설립되고 평생교육사업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폭 축소가 되고, 인원에 대한 조정 등을 요구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인원을 감축하거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상당한 진통이 따르겠죠. 물론 2008년도처럼 10 몇 명이 퇴직하시고 한 경험도 있는데, 그 때 되면 노동조합과의 관계, 본인이 수용을 못 하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관계, 그랬을 때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게 경영 운영상 어쩔 수 없다면 노동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로 봤을 때는 계양구 평생교육의 상당부분을, 시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하는 경인교대라든가 경인여대를 제외하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큰 평생교육시설이네요. 이 업무대로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업무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이 여성회관이 될 거고, 박촌에 있는 농협도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구가 추진하는 평생교육도시 만들기 사업에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 업무보고로만 봐서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으로는 그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반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급이나 2급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수강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인된 장소나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손민호위원

정해진 시간을 수료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못 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6쪽부터 82쪽 구역별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거주자우선 말고 근거리라고 하나요? 복개천 상점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있죠? 주민들에게 30%,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운영하는 어느 공영주차장이던 간에 작전역 말고는 다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3급지면 한 달에 월정요금이 4만원 되는데, 주차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분들에게 30% 감면해서 2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를 들어 계산체육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가 계산동도 있고, 임학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같은 동이라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추첨, 이런 것 하신다는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임학 공영주차장에서 추첨을 하는데요.

김숙희위원

추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가 72면인가 74면인가 대수를 지정해서 하는데 아마 80대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점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다 뽑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뽑은 것만 인정하게끔,

김숙희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도 참 번거로운 일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주민들 설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산길 주차장 같은 데도 그렇고, 계산체육공원도 그렇고, 매달 하는 것이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번거롭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그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한 달씩 가다가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전역은 2급지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주차비가 다른 데보다 비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30분에 200원이 더 비쌉니다.

김경옥위원

여기도 보니까 근거리를 하는데, 여기는 추첨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여기는 추첨이 아니고요. 선착순, 예를 들어서 동북측이 120면이 있는데요. 120면 중에서 일정 주차면에 대해서만 월정을 인정하고, 나머지 작전역 같은 데는, 물론 시장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많고, 환승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월정으로 다 받아 놓으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월정해 주고, 나머지는 1일 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몇 시부터 시작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김경옥위원

아니,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에게 적용해 주는 것이, 다른 데는 추점제로 하는데 여기는 추첨제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추첨은 임학 한 군데만 하고요.

김경옥위원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신청을 받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5일 날 08시부터 바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물론 여기가 외지인들도 있지만 원래 요일제는 계양구 주민들이 요일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거기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제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데는 4만원 해서 근거리 하면 2만 얼마인데 여기는 월 6만원이라고 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혹시 요일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볼 때 요일제 하는 것은 없고, 50%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시간으로 이용할 때는, 그런데 월로는 그게 없죠? ‘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월정도 50%,

김경옥위원

월정도 해 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월정도 6만원이니까 3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요일제 해당되는 스티커 받고 있는 분들,

김경옥위원

그럼 그 분이 모르셨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길래,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여기는 비용이 비싸니까 고려해 보시라고, 어차피 지나간 건데 혹시나 싶어서, 대관료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계양구에 국한된 조례잖아요? 예를 들어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계양구가 비용이 어떤 것 같아요? 타구에 비해 비싼지 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가 우리보다 객석이 300석, 400석 가까이 더 크긴 한데, 우리가 800석이고, 서구가 1,200석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객석의 차이는 있지만 계양구가 내구연수로 봐서 서구보다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상 부평이나 신축건물보다는 형편없이 떨어지죠.

김경옥위원

시설이 너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물론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김경옥위원

시설이 너무 오래됐으면 보완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도 좀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매년 객석이라든가 음향, 조명이라든가, 작년 추경으로 기억되는데 음향반사판 5억짜리도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옥위원

사용료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슈라든가 꺼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관료 사용하는 것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어떨지 몰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 계양구 비용이 상중하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타구와 상.중.하를 따지면 거의 하 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시설의 내구연수로 봐서 한다 해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83쪽부터 85쪽.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참석수당이 얼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한 번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공단 위원회 있던 게 인사위원회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최원식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네요. 변호사 자격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 당시에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면 안 된다 해서 한참 공단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박광순 이사장님이 작년 11월에 부임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11월 3일입니다.

민윤홍위원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서면심의를 2014년 1월 21일 날 했는데, 맨 위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면 3월 14일 날 두 번째에 보면 똑같은 공단 보수규정안을 했는데, 그건 인사관리 관련이고, 가운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단보수규정 개정안을 3월 14일 날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같은 안건으로 8월 7일 날, 몇 달 안에, 공단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안이 어떤 안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3월 달에 보수규정안을 원안가결 했는데, 8월 달에 똑같은 개정안을 가지고 했는데, 몇 개월 만에 해도 되는 건지요? 원안가결을 한 내용이 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급여의 범위가,

민윤홍위원

보수니까 급여는 당연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급여의 범위가 포함, 수당이 예를 들어 재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정근수당이 없다가 작년에 정근수당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뀔 때마다, 급여에 대한 것은 그 때 그 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바꾼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박광순 이사장님은 올해 이 이사회 때 한 번 참석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참석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오시자마자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금년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민윤홍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보수규정안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회의개최 내용을 보니까 민윤홍 위원님이 이사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현직에 있는 의원님들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다 배제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정관규정 개정, 이런 것들을 추후에 받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분란도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서로, 개정됐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윤홍위원

다른 위원회는 위원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사분들이 왜 이렇게 적어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사회는 물론 구청장이 임명하는데요. 최초에 임원추천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복수 추천을 하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을 합니다.

김경옥위원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는데, 여기는 이사회다 보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여기도 보니까 정○○ 의장님이 2회 연임하셨잖아요? 여기는 횟수 제한은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따르면 비상임 이사는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결정할 수 있고요.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임기가 몇 년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최초 임기가 3년이고요. 연임 임기는 1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들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이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한 번 참석하시면 1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5년 동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5년 동안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참석수당은 작년 1년 동안입니다. 작년에 네 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회 이상 안 된다는 연임규정이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사회에 대해서는 연임의 규정이 없습니다. 몇 회까지 가능하다가 아니고,

손민호위원

그럼 종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법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겁니까? 이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건 본인의 사의표명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겠다고 하면 계속 가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겠다고 해서, 단체장이 그것을 수락해야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번쯤 바꿔주는 것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법에 되어 있다 하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인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연임하면 3년인데, 그건 한 번까지만 가능하고, 이사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보니까 2015년 수입지출 예산안도 이사회에서 안을 내놓고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공기업법에 항상 공기업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공단에서 안을 짜서 이사회에서 아무리 심의조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구청에 가면 또 바뀌는 예가 많고, 의회 오면 더 바뀌거든요. 의회는 어차피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지만 구청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안이 어느 정도 99%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청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으면 바로 의회로 오는 게 아니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의회로 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이사회 의결을 받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된 사항이 의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면 이사회에서 부결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가능은 합니다만,

민윤홍위원

거의 원안가결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사회에서 이런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바로 의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예. 이사회에서 우선 승인을 받아야 구청 예산팀으로 넘어가서, 구청장 승인 후에 의회로 와서 최종 결정이 나는 거죠.

민윤홍위원

이건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1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본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많은 지적도 당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었는데, 이게 작년 감사실 자체 정기감사 때, 10월인가 11월 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민윤홍위원

2013년도보다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시정이 6건이고, 주의가 3건인데, 훈계도 받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총 9건인데 한 건 한 건,

민윤홍위원

9건에 대해서, 2013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부적절한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하면 감소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경조사비나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시정이 되고, 더 이상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대관료 사용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들은 사실 주민의 편의, 이런 것을 감안하다가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섯 번째에 있는 물품구매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이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청 감사파트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시중에 복사용지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얼마까지 사자 라고 연초에 지정해 놓으면 하반기 때나 연말에 가면 가격판도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 A4 한박스에 17,200원이라고 연초에 규정해 놓으면 그게 물가가 올라서 연말에 18,000원, 18,500원, 이렇게 됩니다. 연초에 17,500원 가지고 연말에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지정하는 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라고, 또 그걸 조사를 안 하면 조사를 안 했다고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 외에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나름대로 연간 업무를 시행하면서 최선을 다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 경영평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 공기업을 구현하려면 일단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부정수급이나 부적절한 내용이 없어야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에서 다등급을 받고, 이게 자체적으로 내실 있게 되어야 평가에서도 나은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부분이 100% 다 지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차츰차츰 내실있는 구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무단투기 있죠? 94쪽,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를 들어서 장롱이나 책상을 버릴 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을 하는 상태입니다. 일종에 주인이 없는 거죠. 저희 직원들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면 일종에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배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께서 관내 순찰을 돌면서 무단투기 된 것들을 회수해 오면 저희가 서운동 선별장에서 따로 받습니다. 따로 받은 것에 대해서 월별, 여기 금액이 1월 달에는 177만원 정도, 2월 달에는 210만원, 이렇게 카운터 한 사항입니다. 11개 동에서 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불법투기 한 것을 동에서 수거해서 대형폐기물에 갖다주면 동에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돈은 청소행정과에서 나오죠.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사회 관련, 감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감사는 구청의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 기획홍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마 지방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예상하는데, 아니면 정관이나 거기에 되어 있을 겁니다.

손민호위원

정관을 제출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2페이지 경영평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여건도 힘들고, 구청 집행부에서 모든 걸 받아서 5개 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광순 이사장님이 오셔서 2014년도 라등급에서 2015년도에는 다등급을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들 하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아직 그게 안 됐고요. 결과는 2014년도 저희가 실적을 2015년도에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난 해 것 평가를 받았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기관이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위탁 주는 데가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공단에서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민윤홍위원

연구원은 행자부에서 하는 건데,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쓰는 데, 위탁 주는 데, 공단에서 어디에 위탁을 주잖아요? 공단 업무를 다른 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일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영평가 어느 책을 보니까 위탁을 주는 시설물이라든가 장비가 너무 노후 돼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시설물 보완에 좀더 책임, 어떤 실무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장비 노후된 것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영평가에서 낮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시설물이나 장비 노후된 것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통상적으로 계양구청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연간 수선유지비인데, 시설관리비 같은 게 최소 억 대 이상 들어가죠.

민윤홍위원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보면 시설물이 노후돼서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시설물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수련관 같은 데는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문화회관도 작년 말에 음향반사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그 전에 무대기계라든가 음향 등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체해 놓으면 수선유지비는 과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단 자체로 봐서도 공단에서는 전문적인 일이 아니면 직원들이 사업에 투여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한 65%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를 따진다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가장 빠르기도 하고, 수선유지비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적으로 몇 억이 든다고 해서 줄여봐야 10%~15%밖에,

민윤홍위원

경영평가에서 보면 계획도 잘 서있고 하지만 손익이 많이 나고, 수입지출도 중요하지만 시설 관리유지도 잘 해서 줄이면 경영평가에서도 좀더 나은 평가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93쪽에서 97쪽, 화물공영주차장 운영현황까지 일괄 감사해 주십시오.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에 없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자본금은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납입자본금이 5억이고요. 수권자본금이 3억 7,900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5억으로 시작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자본금의 케파를 5억으로 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 3억 7,900을 저희가 받아서 쓴 겁니다.

손민호위원

자본금 3억 7,900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감가상각 충당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감가액이 2억 8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현물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도 해당되고요. 차량도 해당되고, 책상, 그런 것들, 공기업의 자산은 정률법으로 해서 5분의 1씩,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다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과 현금과 현물을 합친 자본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게 3억 7,900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공단자본금을 5억으로 하고.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을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이 다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에 필요해서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 요구하고, 구청에서 일반 지출예산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승인되면 저희가 자본금을 다시 추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방공기업법 예산을 보니까 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사회에서 공단 예산이 확정되죠. 그것을 가지고 또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에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일단 공단의 의결을 무조건 거쳐야 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공단의 업무 특성상 공익과 사익 중에서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공단의 수익률도 필요하니까요. 거기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께서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충족이 덜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과 규정도 필요하지만 의원들 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설명회를 해서 그런 오해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개정 내용(1, 3, 8, 11월 개정 내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경영지원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