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2번 종점에 신호기가 생긴 지가 1년 정도 됐는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신호들을 없애 달라, 점멸등으로 해 달라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 경찰에서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라서 설치한 신호등은 없애지는 못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보행자도 많지 않고 차도 많지 않은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굉장히 지루함을 줍니다. 기억자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찰에서도 그런 방안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각선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대각선 끝나는 점에 인도 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선을 긋더라도 경계석을 없애는 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경이 돼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경찰서장님 의지는 턱이 있어도 사선을 그어버리겠다는 건데, 그어 놓으면 장애자들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줄 방안이 있는 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인천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시설물이 인천시로 협약이 돼 가지고 이관이 됐습니다. 신호체계 결정은 인천경찰청에서 하고 신호체계 관련된 사항은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표지판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저희가 도색이나 표지판을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봐가지고 저희가 할 사항은 하고, 아니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인도하고 차도 경계석을 해체하는 그 공사가 돼야만 대각선을 그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임학동에도 보면 같은 예가 있고요. 박촌 농협 앞에 신호체계는 구성이 돼 있어요. 동양동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도 횡단신호는 달아놨는데 횡단보도 표시도 해야 되고, 턱도 낮춰야 되는데, 효성동 건은 확인해서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21-1,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이루어 졌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하고 2011년도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계양구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구성만 되어 있지 실제로는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거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5월 29일 날 한 적이 있고, 2011년도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요. 녹색어머니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보조금을 드리고 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보조를 못한다고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관련법안이 중앙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지원하도록 언급되어 있고, 원안대로 된다면 모범운전자회는 지원에 문제가 없고, 녹색교통대는 조례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챙기셔서 내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 놨는데요. 조례가 필요하면 발의할 생각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21-7,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국공유지재산관리 변상금 부과한 것하고, 자동차손해배상,
고영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그 사항이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하고 검사지연에 대한 것은 당해 연도에는 교통민원과에서 하다가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 체납액은 교통행정과로 넘어옵니다.
고영훈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액이 전체 26%, 전체 보면 그런데 100%, 98%도 있고 한데, 그러면 뭐가 주로 안돼서 26%까지 떨어지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계양구 세외수입이 230억에서 240억 되는데,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80% 230억 정도, 그 중에 200억 정도가 저희 교통 관련해서 돼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이 100억 정도, 검사지연 30억, 주·정차 70억 그렇게 많이 쌓이다보니까 저희도 개인별로 20만건 정도를 7만 4천여명을 개인파일로 만들어서 일괄 안내하고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동차 관련이면 자동차압류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압류합니다.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도 압류합니다.
고영훈위원
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도 가능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압류는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 차령초과 부과하는 시점에서 압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압류해 놔도 어떤 차량은 고액으로 수십건씩 반복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다 보니까.
고영훈위원
열정이 부족하다 그럴까, 그런 것이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안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조하다보니까 차령초과에 대한 것이 말소가 가능한데,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해 가지고 말소 폐차하는 것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그 사항 하나하고 신규 이전 등록할 때,
고영훈위원
제도적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이전할 때도 제한을 둬야 되고, 책임보험 관련은 저희가 1차로 보험을 가입 안하게 되면 일단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이 차량이 운행이 되게 되면 특사경이 수사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합니다. 2천여건 되는데 사건 관련해서 그런 것도 가지고 검찰에서,
고영훈위원
책임보험 안 든 사람 말 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안 들고 운행했을 때 그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특사경이 검찰 지휘 받고 수사를 하는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강하게 해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체납액이 많고, 그런데 다른 과태료처럼 계속 가산금이 붙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가산금도 붙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는데, 2010년도에 10만 8천대에서 11년도 12만대, 12년도 14만대, 13년도 17만대, 14년 20만 5천대, 금년 현재 22만대, 금년에 배가 됐습니다. 향후도 더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가파르게 되어 있고 체납액 증가 되는 것도 쌓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획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2명입니다.
고영훈위원
과제를 담당별로 주고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체납된 것을 많이 걷어 들이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요즘은 카파라치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차는 늘어나고 징수율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우리 구 재정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차량은 16% 늘어나고 5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는데 현재 체납액이 건수로 따지면 20만 1,200여건 됩니다. 개인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7만 4천명 되는데.
고영훈위원
개인차트를 만든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개인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건 이상 7건이고, 100건에서 50건까지 69건, 10건 이상이 3,400여건 됩니다. 10건 미만이 7만여건, 세외수입 총괄하는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액수가 미미하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조금 나가는데, 받은 돈에 대해서 사기양양으로 하고 있지만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과태료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쌓이고 배정도 받아야 눈에 보이는데, 차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고영훈위원
결손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5년 동안 됐을 때는 결손도 처리하고,
고영훈위원
결손은 전혀 안 나타나는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뒷장에 결손현황이 나오는데요.
고영훈위원
결손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는 0이고 과년도에 결손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는 결손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결손이 있었는데, 100만원이상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시효소멸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고영훈위원
100만원이상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상단에 보시면 많다 보니까 100만원이상으로,
고영훈위원
그 외에도 많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사람으로 따졌을 때 7만 4천건에서,
고영훈위원
결손처리 한 것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결손 처리는, 저희가 작년도에 결손 한 것이 시효소멸 한 사항이 5,700건에 7억, 불납결손 800건에 2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내가 볼 때는, 국장님, 저희가 볼 때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벤치마킹하시고, 세수증대보다 돈 받아내는 것이 더 급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저도 와가지고 보고,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타구 비교해 보면 동일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차는 5년 동안 재산 없다고 넘어가면 결손처리해서 또 돌아다니고, 의무감도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올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 직원들,
고영훈위원
자동차세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과태료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직원들 편성해서 저도 영치 조를 편성해서 자동차 판도 영치하러 다니고 했는데요.
고영훈위원
70만원까지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많이 좋아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압류처분도 하고 하는데, 과태료도 최소한, 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많이 되어 있으면 유체 자산을 압류해 버려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 하고 있는데요. 통장까지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수증대가 새로운 세원 개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받아내는 것이 더 급선무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편성해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도 이 부분에,
고영훈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건수가 많아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성을 보여서 해 주셔야지요.
황원길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자동차 압류도 대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압류됐거나 설정되어 있으면 가서 풀지 않으면 말소가 안됐는데, 지금은 다 받아주니까 하는데, 문제는 그 폐차를 시켰을 때 40에서 60만원 줄 겁니다.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사견인데요. 수도권 폐차장들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돈을 지급 못하게끔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제도장치를 해서, 폐차를 의뢰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것을 주지 못하게 압류해 버리는 겁니다. 5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세수확보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하고 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지방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있어 봤자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관련 업체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영훈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황원길위원
차가 입고되면 바로 자동으로 입고 된 거 뜨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유자가 뜨는 것이 아니라.
병학
이병학위원장
압류 차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폐차를 하려고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압류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대납해 주고 차만 빼서 수출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수출을 한다 해도 대포차면 찍어서 다른 명의로 찍어서 살아있는 차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하는데요. 저도 좀 잘 알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부서에서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야지요. 내 생각은 그것도 같이 공유하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세요?
고영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끝까지 왜 안 했느냐 직원들 직무분석도 하고 얼마만큼 노력 했느냐 전하고 다른지 비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선에서 직원들 독려하시고 전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제가 차량 말씀드렸는데요. 2.4% 정도 빼고 97, 8%는 책임보험에 정상가입을 합니다. 2.45% 월 몇 백 건 정도만 저희한테 오는데, 그때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촉구서를 보내게 되면 63%정도 가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때부터 과태료부과 예고를 하고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렇게 쌓인 사항이 200억에서 손해보험이 100억정도 돼있는데, 저희도 다각도로 하고 각 구에서도 고민하면서 법령개정 건의까지, 전에는 압류돼 있던 것이 안 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하는데 현재는 10년 이상 차령초과는 폐차를 해 주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이전할 때도 제한을 두자고 건의도 하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만 해도 필요 없다고 없앴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팀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팀 현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팀장님들 임무를 얘기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교통행정팀장
저희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승용차 요일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예산지출, 일반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정대균교통체납징수팀장
세외수입체납액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일
김장일교통시설팀장
주차장 건설, 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우종순기업민원서비스팀장
리스 렌트 차량을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등록하는 특화팀입니다.
고영훈위원
등록비 받는 겁니까?
종순
우종순기업민원서비스팀장
리스 렌트차량 취득세를 부과하고,
고영훈위원
우리 구가 특화로 하는 사업이지요?
종순
우종순기업민원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사업도 중요한데, 팀 별로 잉여인원도 있을 텐데, 그러면 체납팀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공유해서 너무 체납팀에만 미루지 마시고, 체납율을 최소한 낮춰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다음부터는 팀 인원에 대한 분석도 해 볼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체납차량에 했는지 성과분석도, 앞으로 건수를 논하는 이런 성과제 예산으로 갈 겁니다. 많이 하는 데는 예산 더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예산 덜 주고 그런다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국정평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고영훈위원
긴장하셔야 됩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하는데, 현장 시정조치 한 번 시행불가로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병방시장 55호, 59번에 대해서 정경덕씨라는 분이 그 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폭이 2미터 되다보니까 주차선을 그었을 때는 곤란하다 그런 시행불가로 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봐도 거주지우선주차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야 구분이 안 되고, 실제로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낮에도 못 대는 겁니다. 밤에 허용된 데도 낮에 못 대고, 낮에 허용된 곳은 밤에 못 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현재 민원이 이것 하나 밖에 없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면에 적치물을 쌓는다거나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때 진입로, 대문 앞에 이런 것을 치워 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다녀봤습니다. 야간제가 있고 주간제가 있는데, 야간제는 야간에 필요한 주택가 같은데, 주간제는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데, 주·야가 있다 보니까 안내가 미흡한 것 같아서 7월 10일까지 계양산메아리 보도 자료로 요청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제인데 주차를 해도 되는데 견인될까봐 비어 있어서 홍보를 하려고 계양산메아리에 했고,
고영훈위원
주차선 그어놓은 것이 색이 다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색은 별도로 없고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안내문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내문도 정비할거고, 혼란스러우니까 간단하게 주간, 야간 같이 표시하니까 혼선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야간제 같으면 주간 쪽에는 그것을 빼고 주간에는 무료 개방한다. 반대쪽에는 반대로 하고,
고영훈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대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49개 정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현수막을 해서 안내를 해서 주차편의를 도모할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메아리에 게재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요금도 올리기로 했는데, 인상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고영훈위원
주간은 한 달에 얼마 받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간에 2만원, 야간에 1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1만원 내고, 자기 땅입니다. 인상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인상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상해야 됩니다. 주간에 2만원, 야간에 1만원인데 배로 올려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고, 엄청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고려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 효성동 건인데요.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안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예산낭비가 대두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벤치나 쉼터를 조성하고, 빌라들이나 주택가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개방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1-6쪽을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집행내역을 보면 이 내용이지요? 셔츠, 모자 해서 100벌 아닙니까?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녹색연합회에 그냥 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4개 초등학교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2,800여명 됩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활용하고 졸업해서 변동됐을 때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해서 필요한 사항이 셔츠, 모자, 우의 이런 것들이 수량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한 학교당 녹색대가 아침마다 할 때 보통 6명에서 8명정도 하는데요. 학교가 24개면 5개씩만 해도....., 맞는 거 같기도 한데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분명히 사회단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받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띤다는 판단도 됩니다. 얼마 전에 겪어 봤습니다. 그 문제를 야기 시켰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이런 사회단체가 특정 정치적인 색을 띠면 분명히 경고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은 공적인 부분으로 사용하시고, 사적 그런데는 절대 하지 못하게끔 과장님 분명히 경고를 하세요. 과장님은 책상에 앉아 계시니까 모르지만, 저희들이 밖에 돌아다녀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오는데,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들과 미팅할 자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데 개입하지 마라.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녹색교통대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두 달 전에 여기 계셨지요? 여기 오신지 얼마 됐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달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4월말인가 바뀌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당시에 교통회관에서 녹색대장 이취임식 때도 있었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 때 항의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항의는 없었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갈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만 듣고 그 자리는 안 갔고,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본연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초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색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같으면 구의원들을, 회장 이취임식은 큰 행사잖아요. 그런 데는 관련과에서 구의원들을 초청하라든지 이런 어드바이스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각 학교 별로 되어 있고,
고영훈위원
각 학교별로는 갈 필요 없지만 연합회 행사 때는 불러야지요. 예산도 주고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되니까 의전이 필요한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 참석하셨을 텐데 자리 배치도 구의원들은 저 뒤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대접 받으려고 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의 대표로 구의원 배지를 달은 사람들이 의전은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의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영훈위원
예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행사 때도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관여 안 하겠다 하지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의원님들도 챙기고 하셔야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년도 일반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은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는데요. 시효소멸 사유가,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습니다.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목적이 그 거 아닙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막 가다 이판사판 해서 나가떨어지면 그래서 찾을 것이 없다 해서 결손 처분했다, 앉아서 결손처분은 누구는 못합니까? 공부를 집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공무를 집행하는 분위기 때문에 돈내라 계고장도 붙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일반국민들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공무를 집행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그것을 남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고영훈 위원님께서 각 팀장님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머리를 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4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2억 4천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지요. 물론 시비인데, 매월 2천만원씩 투자된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시설개선 때문에 시에서 2억이 내려오고 그 사항이 별도로 있어서 예외로 보시면 됩니다. 연간 4천만원정도 내려오는데 계산택지 들어서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수선이 필요하니까.
황원길위원
거주인원은 몇 명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왔을 때,
황원길위원
아이들이 오면 교육시키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이고, 시설개선 필요해서 작년에 2억이 별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시 감사에서 운영개선 권고를 했던데, 이 내용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권고를 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운영사항에서 위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이 오다보니까 2층에 위치하니까 부적합하다, 1층은 화장실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불편하고, 이거는 시에서 지원해서 시비로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도 권고 돼서 시교통관리과 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고,
유순
김유순위원
조치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세요. 1층에 화장실이고 2층은 교육관인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감사받고 지적이 내려오다 보니까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짓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승강기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고, 새로 짓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유순
김유순위원
애초에 1층에 화장실을 해 놓고, 2층에 교육관으로 하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이면 괜찮은데,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이잖아요. 2층까지 올라가기에는 위험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선점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도 9,276명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하네요. 기간제근로자가 한명이잖아요. 먼저 예약을 하고 가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는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하고, 사무실에서도 보조를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실에서 보조를 어떻게 하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교육이 있을 때 나가서 사전에 가서 준비하고 끝나면 들어오고, 사무실에 와서는 사무보조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은 시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근로자 분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어드바이스 해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 쪽에서, 교육은 교통공사에서 나와서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전년도에 뽑았나요?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한 명 뽑았는데요. 작년에 연간 1,626만 5천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 나이가 20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대 중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공익근로자가 하지 않았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익도 하다가, 공익이 잘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크는 하시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잠시 중단했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관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무가 우거져서 도색도 하고 화장실 보수도 해서 예산이 2억 4천만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황원길위원
어린이교통공원에 기간제 이 분은 언제 채용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월 12일입니다.
황원길위원
한명 뽑는데 몇 명 왔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5명 왔습니다.
고영훈위원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고하고, 사람 뽑게 되면 계양구 홈페이지에,
고영훈위원
공고방법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인터넷에 공고하고 게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분이 전년도에 계셨던 분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방침으로 이 분이 근무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분으로 낙점한 상태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했던 사람이 또 관내 살고 이런 사람이 유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 가점을 줘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낙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잘하니까 그런데 행정부서에서는 때가 되니까 공고를 해야 행정적인 책임을 회피하니까 그런데 이분으로 정해 놓고 나머지 네 분은 그냥,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기간제를 뽑더라도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받습니다. 접수한 사람 전원, 말씀하신 사항보다는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결격사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황원길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는 물론 일 잘 하시는 분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요식행위인 일반적인 모집공고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데요. 나머지는 요식행위로 거수기 역할 하러 오는 겁니다. 하니까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분들이 면접보기를 위해서 면접 볼 때 나름대로 이번에 돼야 되는데 해서 나름대로 긴장하고 떤 분은 진정제도 먹고 올 것이고, 벌써 떨어진 건데, 안된 건데도 불구하고 가서 떨면서 면접을 보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전년도에 잘 했으면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하자 없고 잘했어, 다른 분은 견제할 수 없어,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요. 요식행위로 모집공고를 또 합니다. 여기저기서 하겠다고 오는데 그분들은 뭡니까? 버스를 타고와도 그렇고 걸어와도 그렇고 고생 하는데, 벌써 떨어진 건데,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무리 행정에 치우쳐서 그렇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기 전에 그 분들 생각해 봐요?
고영훈위원
그 분들은 1년 넘으면 퇴직금도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것 때문에
황원길위원
처절한 겁니다. 최저 임금 받고, 팀장님들도 안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파킹사업도 좋은데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리긴 늘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게끔 감독 감시 잘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지어놨던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일렬 주차로 되어 있어요. 3, 4대가 대 있어요. 심리가 저 뒤에 대면 나오기가 힘드니까 앞에 대고 뒤에 2, 3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동네 다녀보면 앞에만 서 있지 뒤에는 절대 안 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잡동사니를 쌓다보니까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고, 기계식 주차장도 사용 안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골목을 다니면서 적발하고 다시, 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진 주차대수인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폭도 2.3미터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구획선만 그리고 하는 데 많습니다. 의회 끝나면 관련부서 전체적으로 합동 점검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주차대수 면이 나왔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밖으로 다 나가잖아요. 주차난이 가중 되니까 그것을 강하게 행정부서에서 몇 번이나 줘버리면 안 하겠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과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도 없이 돼 있는 그런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린파킹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는 어떻게 쓰나요?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도 6,600만원이었는데, 7건 정도 들어오고, 올해도 3건 정도인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청하는 것은 다 해 줍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예산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은 구비로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 올리면 그 때 나오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매칭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린파킹사업에서 주차면수 하나를 공사할 때 5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 추가되는 면수마다 얼마씩 증가 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한 면일 때 550만원을 하고, 두면일 때는 추가되는 것이 200만원이니까 750만원 되겠습니다. 최대는 1,550만원까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차대수 관계없이 상한선으로 봐야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린파킹사업 금년도 사업이 얼마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같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400만원 반납한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이 다 안 되면 예산을 줄여야지 30%이상 예산이 남았는데 그대로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계양산메아리는 공고해서 주차면 해소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한테 지원해서 나오다 보니까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도에 사업진행 한 건수들이 있잖아요. 해 마다 남는다는 겁니다.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관례적으로 6,600만원을 고정적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수급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관례적으로 6,600만원 계획성 없이 세울 것이 아니라 6,600만원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든지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린파킹사업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줄이시든지, 지원자가 없다면 예산이 삭감이 돼야 지요. 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 올라오든지 예산편성이 확정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활용을 하시든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홍보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하시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1-21쪽 보면,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현황에 첫 번째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에, 이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건물주하고 세입자 6명은 나가고, 두 사람이 부동산하고 보일러 가게가 남아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낸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이달 말까지 기회를 줘서 안 되면 대집행을 하고, 그 밑에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무허가건물입니다.
황원길위원
시비가 21억 1,700만원이고, 구비가 11억 8,300만원인데, 구비는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은 없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속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님, 추경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9억 9,500만원입니다. 건물주한테도 나가고 세입자들도 나가고.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협의된 사람은 다 나가고 협의가 안 된 사람도 공탁한 상태입니다. 상가는 두 군데 나가고,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자가 5분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인하고 거주자 6명 이전했고, 상가 두 군데 이전했고, 상가 두 군데 남아 있고, 그 밑에 옷가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상가는 1층 상가가,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4개 인데, 두 군데 이전하고 두 군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건만 법원에 공탁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탁은 다 했습니다. 4월 말에 했는데 보일러가게는 이달 말까지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남부동산 확실하지는 않은데 나갈 것 같고.
황원길위원
영업보상은 얼마나 줍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휴업보상으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일러 가게 3,620만원, 부동산 2,146만 5천원, 옷가게는 1,579만 5천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장원하고 옷 수선하는데 하고 보일러, 부동산은 감정평가 했는데 1천만원에서 3천 얼마까지 나타나서,
황원길위원
휴업보상만 1억 정도 되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물주는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8억 1,400만원 나갔는데, 토지가 5억 4천만원, 건물이 2억 5천만원, 이주정착금 해서 2천여만원 해서 8억 1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63제곱미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9억 6천만원정도 나갔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9억 6,443만 4천원 나갔고요. 종합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인은 협의가 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협의 했고, 이사 갔습니다. 이의 신청해 놓고 이사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추진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남아 있는 곳은 이달 말까지 안 나가면 8월 달에 대집행하고 철거한 다음에 그 밑에 옷가게는 그 이후에 안 나가면 대집행해서 10월에 착공할, 일단 내보내야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이고 공탁이 났으면 수용재결로 보고 급하다면 저희가 대집행해도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대집행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웬만하시면 협의를 해서 하세요. 병방시장도 이슈화 됐었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만나서 얘기하고 대집행을 덜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시장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6군데 나가고,
고영훈위원
준공하면 다시 들어올 있다는 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밑에 3층으로 해서 1층에 일부 150평방미터 근생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률 검토 하니까 있던 사람들 지명경쟁으로 5명입니다. 상가하는 분들한테 지명경쟁으로 해서,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건물 준공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해서 예정가가 나오지요. 그때 5명한테 통보를 하면 올 수도 있고, 기회만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명경쟁으로 5명한테 줘 가지고, 남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가게가 남으면 공개경쟁으로 간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를 못합니다. 있는 건물 매입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상가를 만들어서, 우리 계양구에서 임대수익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가를 지어서 누가 들어오네 우선순위를 주네 마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하고, 거기다 상가를 건립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층인데, 2층, 3층 전용으로 가고 앞부분만 일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가가 들어가면 결국은 여러 가지 사항에 정화조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추가면적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주차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방시장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병방주차장 건설하는데 주차 한면에 2억 더 들어갔어요. 상가 지어서 면적 환산을 어떻게 해 보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주차면 몇 면이 해당되는 면적에 소유가 되는 것인지, 임대료를 얼마 받는 것인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주차 한면에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한번 산출을 해 보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여기는 76면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익에 대해서 투자비요. 효율성에 대해서 해 보셨느냐, 왜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내려고하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수익도 있지만 앞에 대로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설계당시에 감안이 돼서, 하게 되면 한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급지가 정해져서 시간당 30분당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출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을 따지게 되면,
윤환
윤환위원
경사면이 있잖아요. 상가를 들이면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나오고, 상가가 안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제가 보기에는 반지하 형식으로 2층, 1층 해서 지으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굳이 상가를 지어서 돌아 들어가야 되고, 사고 위험성도 있는데, 굳이 상가를 건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가를 넣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층에 들어가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면적만 그렇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근생면적만, 전부다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익이 상가 3개 지어서 수익이 얼마 발생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익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환승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환승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상가 짓고 다시 부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면수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상가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9면정도이다 보니까 두 배 반 정도 구상이,
윤환
윤환위원
상가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차들이 드나들고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한번 지어놓으면 평생 고질적인 겁니다. 재사업하기 어렵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규모가 임학주차장으로 비슷하게,
윤환
윤환위원
상가를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쪽에 대로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가격을 모릅니다. 다 짓고 감정평가해서 그 때 예정가가 나오면 앞면 쪽에 좀 낫지 않을까.
윤환
윤환위원
수익 면에서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로 하는 것 보다는 2층, 3층은 주차전용으로,
윤환
윤환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상가들 이의 신청하고 재산권 행사 하는데,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잖아요. 수익사업하는데 재산상 손해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주민들이 불만스럽게 그런 민원을 발생시켜 가면서 왜 수익사업을 하십니까? 공익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이 76면 나오다보니까 대로변에 그 면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으로, 일부 면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원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그 만큼 관심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거기 입주해 있던 업주들이 나중에 다시 재임대에 참여하는데, 우선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안 나간 곳은 기회는 균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5명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으로.
황원길위원
왜 5명만 하세요. 다른 분들이 상가임대를 원할 때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근생이 4칸이다 보니까 그리고 5명은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남게 되면 누구든,
황원길위원
아니지요. 5분한테 포커스를 맞춥니까? 다 같이 참여시켜야지요. 이 분들한테 왜 그런 혜택을 줍니까? 거기 있었기 때문에?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대상이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대상이었다면 그분들이 영업보상, 휴업보상을 받지 말고 나가야지요. 보상은 다 받았는데, 왜 나중에 거기 와서 또 자기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왜 혜택을 달라고 하냐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가격을 모릅니다.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보상협의를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안 거치고 협의해서 내보내려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사항을 원하다보니까.
황원길위원
원하다 보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고영훈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법령 등을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이 원하면,
황원길위원
원하면 휴업보상금을 지급을 안 해야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나가는데 따른 휴업보상이고요.
황원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1년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보상협의 절차에 의 해서 휴업보상까지 나가는 거고요.
황원길위원
휴업보상이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많게는 3,300만원 정도 지급한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줘놓고 나중에 지어서 정리해 놓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선권을 줘서, 이거는 아니지요. 특혜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감정을 해서 예정가를 정해서,
고영훈위원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안 준다면서요. 영업권은 특혜를 안준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준다면서요. 그거는 안되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이전해 간 사람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여건이 되면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그 때 가보면,
황원길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 할 때 그 조건으로 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조건은 안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이 참여를 시켜야지요. 그 분들한테 보상해서 내보냈다는 것은 1년 동안 휴업에 대한 보상을 해 준겁니다.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대집행도 생각해 봤는데 공탁이 끝나서 그런 관련사항하고 이전해서 왔을 때 사실 입찰을 붙여서 나갔는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의원들 공통된 생각은 그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영업을 했고, 거기에 따른 1년 동안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주는 거지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휴업보상을 해 주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은 상가를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지역은 권리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옷이나 핸드폰 그런 업종 들이, 권리금만 해도 수천에서 억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특혜 입어서 영업장을 만들어놓고 몇 달후든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교통행정과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권리금에 오고가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이 휴업보상을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없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권리금 관계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보상가부터,
병학
이병학위원장
권리금은 나중 문제고,
황원길위원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좋은 상권인데,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 분들이 참여를 안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법령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 과정에서 그 분들이 원하니까.
고영훈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국장님은 맞다고 그러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그 당시 얘기 했지 않느냐 그러면 안된다고요. 보상협의 할 때 분명히 했냐 안 했냐 보상협의 해 줄 테니까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 다시 들어가게 해 달라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고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안했다고 그러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두 군데가 나갔잖아요. 그 분들한테 계약서상이나 보상 차원에서 명시했느냐 이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나간들한테는 구두로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안 나가신 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고영훈위원
다른 분들은 불만 있을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만약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구두로라도 약속을 해서는 안 되고, 동남부동산하고 두 군데는 공탁을 해서 8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무허가 옷가게 거기는 그 이후에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옷가게도 같이 이 사람들하고 해서 설득해서 한꺼번에 8월 달에 대집행해서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되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분명한 것은 영업휴업보상을 줬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1년 후에 충분히 보상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그분들한테 특혜 준다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특혜를 준다면 나중에 더 큰 분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되고 철거 전에 내보내야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탁도 걸어놓은 상태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명경쟁으로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감정가액을 최저 예정가로 해서 그렇게 입찰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지명경쟁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을 시켜야지요.
고영훈위원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라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안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왜 추경을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어디 목에서 편성이 된 거냐고 하는데, 제가 2013년도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자료를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2014년도 그냥 잠자고 있다가 2015년도 하반기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고 2014년도 그냥 잠자고 있고, 2015년도에 편성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들을 그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12월 달이라고 하다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동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차이점은 엄청난 겁니다. 추경은 긴박하고 재해나 사업의 연관성에 의해서 꼭 해야 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성 없이 1년을 그냥 놀고 잠자고 있는 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밑에 사업개요가 기 조성된 주차장 7면과 연계해서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10억 5천만원인가요? 처음에는 11억인가, 12억 예산했던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둘 다 재정경제부 필지로 두 필지인데, 한필지는 7면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두 분이 살고 있고, 거기 땅을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땅 매입비로는 8억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감정은 안했는데, 공시가로 추정하는 것이 7억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하는 사람들, 자문을 받은 결과 지장물 이전하는데 1억, 나머지 공사비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8억이네요. 나머지 2억 5천만원이 일반 공사 관련된 비용이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철거하고 석면 관계입니다.
황원길위원
철거, 석면처리 이것은 여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일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공사비 1억 5천만원이고 관급자재 따로 있고, 폐기물 석면 다해서 2억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사비가 1억 5천만원에 부대적인 것이 1억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관급자재 1억 8천입니다.
황원길위원
7천만원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CCTV 설치하고 주차관제, 폐기물 처리 석면해서 나머지,
황원길위원
7천만원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건축물을 여기에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을 가봤는데요. 7천만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석면처리, 철거비용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 짜세요. 우리 의원들이 눈여겨 볼 겁니다. 일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철거해서 나대지에 주차장을 하시는 건데, 공사비가 관급자재까지 해서 1억 8천만원이 되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품셈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 하실 텐데, 철거 용역이고 슬레이트 용역 이렇게 외부용역 주지 마시고, 그래도 행정을 하시고 전무가들 아니십니까? 이런 것을 주위에 하시는 분들한테, 관계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던가 하세요.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용역비 가지고 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외부에 용역주지 마시고 도시국 전문가로서 30년 넘는 노하우가 있으신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설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가급적이면 용역은 제한하고.
황원길위원
기술적인 용역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측량만 해서 전체적인 철거한 다음에, 설계 바로 해서.
황원길위원
토지보상은 정해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적인 거니까 최소 한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절약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운동에 작년도 인가 사고가 나서 중앙선 침범하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얼마 주고 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했고요. 경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그 사항은 가능하다고 해서,
황원길위원
박윤철 과장님 있을 때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업무보고 때 인가 질의하니까 질의와 질타를 하니까 그 업체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500만원 내서 얘기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많은 사람은 돈만주면 법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인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500만원 냈다고 그래서 관급자재를 들여서 공사해서 국민들 혈세가지고 다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무작위로 파손시키고 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아마 그 자리에 박윤철 과장 있었으면 가만 안 두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내려왔으니까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심의된 내용을 조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5쪽에 보시면, 성립전경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2014년 자동차 등록유치 1차 교부에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에서는 PC 3대, 파티션 구입 하셨는데, PC 3대하고 파티션은 교통행정과에 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내에.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이나, 교통행정과나 이런데 성립전경비로 집행할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인천시에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등록유치 때 지원금이 내려오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기업민원팀에서 차량등록 할 때 차고지 비례해서 1차, 2차해서 1,470여만원하고 4,700만원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1차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비례해서 현재는 계산체육센터 부지하고 계양경기장에 부지, 계양경기장 해서 주차대수에 따른 비례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는 시청으로 들어가고 등록세, 수입증지는 작년 같은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총 얼마에서 1차 1,470만원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터미널부지 용종동 그 부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얼마냐고요. 수입금이, 얼마 중에 1차만 내려왔다면서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6,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터미널부지에서 기업차량차고지 비례해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성립전경비에 쓰일 그런 예산입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전에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부서 별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궁금해서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어떤 유치하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부서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사무용품 2차 때도 비슷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2014년 돈을 미리 집행하고 미리 했단 말입니다. PC 3대 구입하고 파티션도 구입하셨는데, 성립전 경비라 해서 미리 쓰신 거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전에 언제 집행이 됐느냐 이겁니다. 성립전경비로 써야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4월 달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립전경비 작년 4월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주 급한 것도 아닌데 보면 몇 건입니다. 이런 사업은 부서별로 의견은 받지만 4월 달에 내시 되었다고 하는데, 2014년 1회 추경이 8월입니다. 8월에 집행하셔도 되는데 성립전경비를 성급하게 쓰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급한 일도 아닌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하세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시설공사설계 변경이 계양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와 어린이교통교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시설 공사 및 화장실 외벽공사, 그 다음에 2013년 주·정차금지선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양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도 보니까 계양경기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람객의 불편 유발 예상됨으로 U형 풀륨관 설치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동절기로 인한 캐노피 실리콘 처리 미시행 감액, 이런 설계를 하실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양 경기장 현장에도 가보시고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증액 1천만원, 증액 2천만원 정도, 감액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상 못했던 사항이, U형 풀륨관이라든가 노후시설 개선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예상은 못하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와서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만 바로 철거하는 개념으로 해서 해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급하게 철수할 것은 아니고 활용하자해서 우수처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주차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가보시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실정을 아시잖아요. 현장을 가보시고 현장 여건에 철저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액 시비로 사업하신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21-21쪽, 계산1동 988-2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 시 감사를 지적당했는데요. 가옥 철거 비용단가 굴삭기의 시간당 작업량을 잘못 계상하였다고 지적을 당했는데요. 이에 대한 실시 설계서를 소홀히 검토하여 6,800여만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산동 988-27, 철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검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잘못돼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 다시 조정해서 보고했고, 향후에는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옥 철거비용 단가 산출시 굴삭기 시간당 작업량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시설팀장이 토목직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시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자 지장물에 대한 철거비 6,481만 5천원하고, 상차비라고 있습니다. ‘2,200여만원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했는데 지장물철거비 단가와 폐기물 운반거리의 산정에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2015년도에 보니까 또 건설사업 설계기준에서 정한 관역별 계산1동, 4동, 매립지건설 폐기물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였다. 여기에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시설하시는 분이 잠깐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쪽 뒤에 보시면,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관내 8명인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2014년도에는 언제, 채용일이 2014년 7월 2일이네요. 몇 개월이지요? 3개월인데, 3개월에 교통유발금부담금 시설물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으며,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8명이 현장에 나가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사항을 저희가 직원들이 해서 부과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도 생소한 일인데, 교통유발금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많이 이동이 돼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10만이상의 도시에서 교통이 혼잡한,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조사를 안했다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천평방미터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했는데, 누락 했잖아요. 누락한 사유가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1억이 넘게 부과를 안 해서 시 감사에 지적당했잖아요. 이분들이 8분인데,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린데요.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누진이 되니까 3천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사항은 별도로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려고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이 넘게 부과가 안 된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부과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이 넘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조사대상이 아니었는데, 시 감사관실에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부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때는 뺐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안했었는데, 전에는 남동구가 그렇게 됐고,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가든 부과한 후에 시설물로 부터 다른 것이 나올지, 종전에는 안 했던 사항이 부속시설도 포함해라 해서 시 감시 지적도 됐고, 그래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2단계까지 끝났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메스컴에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간제, 야간제가 있다 보니까 야간제는 대부분 주택가에서 직장을 나가다보니까 낮에는 비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사용 안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상업지역이나 공장 같은데 주간제로 하는데, 그 분들이 집에 돌아가니까 비어 있고, 그것이 맞은편에서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을 해달라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선을 주간에는 세워도 될 때가 많잖아요. 선을 그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나 보다 돈을 많이 내나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나가서 현장 가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면 반대쪽에 차를 대가지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야간제인데 주간에 차 세우면 견인되고 돈 낼까봐, 차 세워놓은 사이에 안내판이 있는데 잘 안 보이고 보완도 필요해서 계양산 메아리에,
유순
김유순위원
구정에 바란다에 보니까 야간에도 세워도 되는지 알고 주차를 했다가, 주차를 하면 선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견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 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반상회를 안 하니까 계양산 메아리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아니면 통장분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안내하고 현장도 플래카드를 달아서 안내를 할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21-1쪽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5월 29일 개최된 바 있고, 2011년도 12월 7일날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년도에 계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발생 관련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또는 안전정책의 목표, 그것을 위한 부분별 계획이라든가 연차별 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윤환
윤환위원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심의할 수 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안전사항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횡단보도나 신호등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한 번도 안했어요. 그리고 해촉이 됐습니다. 심의위원으로 2년 활동하면서 한 번도 심의 안하고 해촉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된 민원 많이 제기하시는데, 답변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경찰서 관할이다.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경찰청에 협조요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는 법에 의해서 계양구에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반 민원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교통시설물이나 심의하는 거고, 금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하던 것이 인천시하고 협의가 돼서 인천시로 시설물이 이관이 됐습니다. 교통신호 체계는 인천시에서 하고 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들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위원들과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2년 동안 한번도 개최 안돼서 명단에만 올라가 있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통행정과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은 위촉되신 분이 없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요. 21-1쪽 현재 있는 분들이 되고, 뒷장에 해촉되신 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의도 안하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법에서 규정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정해져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명무실한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꼭 개최해야 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안건도 올라가야 되고 기타 안건도 올라가서 경찰청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위원회를 방치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나 즉시 해결 안 되는 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경찰이 강하게,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21-18쪽, 어린이교통교육관, 지금 여기 18쪽에 보면 본예산이 2억 4천 편성돼 있었는데요. 여기 집행액은 2억 1천만원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나머지 예산은 운영비로 활용이 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집행액이 나머지는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된 사항인데, 현재 그 사항이, 19쪽에도 같은 사항으로 나오고,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 노후시설 개선사업하고 앞에 나온 것은 화장실 외벽공사 있는데 1천만원 관계 때문에 19쪽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예산이 2억 4천만원인데요. 집행은 2억 1천만원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억 4천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거,
윤환
윤환위원
표기가 운영비는 어디서 뭘로 썼는지 표기가 안된 겁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4쪽에 2억 4천만원으로 해서 2억 3,800만원으로 나타나고, 18쪽에는 시설비로 해서 이월된 표기가 나타나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은 기간제보수 630만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 사무관리비는 명예강사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내가 기억할 수 없고, 2억 4천만원 시설비로 2억 1천만원 썼으면, 나머지 운영비도 기록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 이월된 부분만 자료로 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사업 전체가 2억 4천만원으로 시비로 보조를 받은 건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시설비 2억, 운영비 4천, 2억 4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따로 따로 정해진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교육환경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2억, 운영비 4천만원 따로 목을 정해 주셔야지요. 2억인데, 2억 1천만원 쓰셨잖아요. 시설비로 전용된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산액은 2억 1,300만원, 집행이 2억 1천만원.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내려올 때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보조금 내려올 때 명시가 돼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2억 내려왔고, 운영비로 나중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 4천만원 내려온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억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차액이.
윤환
윤환위원
2억은 시설비로 된 건 안다니까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2억 1,396만 7천원, 2억 1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1,396만 7천원.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2억 4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봐서 예산이 구분돼서 내려온 건지 잘 모르잖아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내려왔는데, 2억 1천만원 쓰시고, 운영비 줄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쓰셔야지요. 이쪽에 모자란다고 이쪽으로 넘겨서 쓰시면 안 되잖아요. 세부자료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396만 7천원은,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전용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도 전용이지요. 같은 목이라도 운영비와 시설비는 다른 거지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설비로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됐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집행 잔액이 얼마 발생됐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3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 잔액이 반환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16만 1천원 반납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는 19쪽 다르고, 18쪽 다르고 다 봐도 이것을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알아볼 수가 없고, 반납이 얼마 됐는지 운영비로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이 이 자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목이 바뀌거나 전용이 될 때는 언제라도 말씀을 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쓰셔야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은 이 자료 보시면 아실 수 있나요. 모르시지요. 21-26쪽입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3,790만원 인발연에 위탁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다. 2014년 4월 14일부터 작년 12월분까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물을 본 거 같긴 한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제가 후속조치 사항으로 계양IC화물주차장 같은 것을 반영해서 중앙이나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8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를 한 건데, 결과물이 인발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이 돈을 들여서 4천만원 들여서 용역비를 했으면 후속조치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한번 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용역만 했지 3,800만원 들여서 한 이 용역이 아무 내용이 없으면 결국은 이 돈은 소비되고 말았다는 얘기 밖에, 우리가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용역들을 하셨으면 상임위에도 오셔서 결과물이나 앞으로 추진대책을 세워서 상반기 다 지났는데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1-25쪽 보겠습니다. 무보험 무단방치 송치업무 지원 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체납하고 연관된 건데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운행을 안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을 하다 보면 통보가 됩니다. 그 때는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동으로 발견이 돼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찍혀서 통보가 가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 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사항이 그때부터 사건이 접수돼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인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스템에 종전에는 2천 건 정도 되는데,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송치관련 전문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는 수기로 했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엑셀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으로 해서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부평하고 서구,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성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이사를 간다거나 기록하는 사항들만 편의성이 있지 실제 사건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이첩을 한다거나 검찰 지시 받아서 기소중지를 하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하고는 별개이고 그런 것을 관리 하는 것이 1,890건 정도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하는데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 주차장 조성사업, 사실 많은 업무가 과부하도 걸리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주차장 한면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운동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주차면수가 많이 줄었지요. 얼마나 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144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월정주차요금을 받자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했지요. 주간에는 모범운전자회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월정기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에는 관리하고 주간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하잖아요. 문제는 야간에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간에 차량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야간에 근무를 선다는 목적은 어떤 야간에 차량을 지키고 주차장을 지키기 위한 근무인데, 그 분들이 근무서는 쪽은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 속에 방에서 교대로 자기도 하고 에어컨 틀어 놓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서려면 정문에 출입구 쪽에 부스가 고가로서 잘 제작 해 놨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 자체가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스를 한쪽에 쳐 박아 놨더라고요. 제작하려 해도 비쌀 텐데요. 그렇게 근무를 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주고 실비로 여기서 나오는 주차요금이 140대면 500만원이 넘는데, 그분들의 근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근무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간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낮에 쓰레기도 치우고 봉투도 사고 그 분들이 쓰는 난방비도 켜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다 보니까 전기세 까지도 모범운전자회에서 지불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있는데 근무 용도하고 다르게 근무를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일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 깊이....., 확인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자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체크해서, 거기서 관리하기 어렵다면 24시간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위탁을 하든지, 인건비라도 줄이면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서 살펴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계산동 988-2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 가옥철거비용 단가 산출내역,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및 시설비 예산 세부자료, 교통영향평가 수급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많다면 많은 돈인데, 2억 2,500만원, 과년도에 보니까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은 300만원 7%정도, 고질적인 체납액이라고 보고, 징수율을 높일 방안이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임시적세외수입 종류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택시, 버스, 여객자동차 기사나 회사의 위반사항 처분, 주세원은 검사지연과태료입니다. 매년 검사지연과태료가 4억에서 5억 정도 부과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것이 맹점인데요. 검사지연과태료 차량대수가 연간 통계에서 8만 1천여대가 됩니다. 검사를 100% 기간 내에 목표를 98%로 보고 연간 3,600대 정도가 검사를 못하고 경과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게 되고 300건 정도가 매월 경과되고 초과돼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고 이런 분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는데,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서 10% 상외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택시와 버스기사들 이 사람들은 회사를 상대로 하면 될텐데,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87% 되고요. 여객자동차 택시 기사나 버스기사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이 급여를 타가지고 간다면 급여를 압류하든지 하면 될 텐데요. 승차거부하거나 버스기사가 업무태만 한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은 거의 다 내고요. 회사차원에서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교통 같은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까 체납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기사 과태료처분은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같은 경우,
고영훈위원
검사를 못 받은 것이 많다는데 검사지연으로 해서 보니까 2만원, 3만원 액수가 작던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경과일수에 따라서 초기에는 2만원, 매일 1만원씩 하다가 최고 115일 지나면 30만원까지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 통지서가 서너번씩 가게 되고.
고영훈위원
지금 저도 가게 하면서 차가 많다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날까지 하라면 괜찮은데 앞뒤로 한달을 주니까 여유가 있겠지 그러면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보시스템 그런 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자동문자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경과된 것은.
고영훈위원
경과된 것 문자 보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기 전에 예고통지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적성검사는 오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기일 60일 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다보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에는 보면 책임보험 안 들면 검사도 안 해 주고 했었는데, 개인재산 침해라고 해서 풀어준 것 같습니다. 검사도 해 주고 검사지연경우에도 본인의 해태사유가 있어서 해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사 때 되면 검사 대행하는 데서도 많이 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지켜지는 건데, 검사를 할 수 있는 차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 거라는 겁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열정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구태하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고지서 그 거 보내고 한번 보내고 그것으로 마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검사체납이 많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주세원이다보니까 등기우편이나 가지 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가지입니다. 보내는 종류가.
고영훈위원
12가지는 보내는 종류잖아요. 우리가 돈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요. 안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직접 전화를 하든지, 방금 내려가서 의료보험공단이라 연락이 왔는데 의료보험하는데 전년도 소득을 신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의료보험 책정 못하고 있어서 그것처럼 내 자신도 그 전화를 받으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인이 검사 넘어간 걸 아니까 전화 한 통화해서 검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검사하십시오.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체납한 사람들에게 그냥 두시면 세금이 불어나니까 30만원까지 늘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문자 돌리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문위원님, 감사를 하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여기는 과년도라고 하잖아요. 2013년도 징수율을 같이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몇%였는데 올해는 몇%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2-3쪽인데요.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내용이 뭐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간담회 개최만 되어 있고 결과 내용이 없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귤현동 센트레빌아파트 버스정류장 설치 건인데, 정류장 위치에 따라서 동별 소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쪽에 위치하면 그 쪽 동주민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협상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설치 완료만 돼있지, 설치 완료하면 끝나는 겁니까? 소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소음도 있고, 매연, 여름에 창문 열면 소음이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22-5쪽, 환승센터 설치가 완료 됐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완료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밑에 통돌 의자, 문화로인가요.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단속 요구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 가보니까 한 쪽만 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많이 하나 봐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설치 이후에는 많이 안했었는데, 다시 공원 쪽으로 일렬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쪽 상인들 반발이 건너편 그 쪽으로 일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저항이 많았습니다. 계속 계도하고 관망하다가 여름철 되다 보니까 의자에 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위험요인도 발생되고, 3, 4, 5, 6월까지는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 소방차 진입 통로확보 훈련 차원에서 차를 밀어내기 식으로 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7, 8대 단속이 되다가, 8일 이후부터는 소방차하고 같이 하는 시기에는 다 정리가 되고, 저희가 9시까지는 단속이 끝나다 보니까 9시 이후에 가다 보면 3, 4대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처음에 문제 제기 했을 때 그 때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환승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시 안으로 넣어가지고 공사를 한 것을 현장을 가서봤는데, 무의식적으로 진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택시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간다고 갔는데 택시 있는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택시 쪽으로 가는 경우는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민원은 다남동에서 나와서 계양에 나오시는 분이 다시 다남동 쪽으로 가려니까 유턴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박아 놨는데, 그 사이로 가는 분이 제거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택시기사들 횡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많이 개선됐습니다. 초기에는 택시기사들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의자설치 해 달라, 썬틴 해 달라고 했는데, 해 달라는 것을 다해 줬습니다. 이제는 택시기사회는 불평이 없고 서부경찰서에서 택시기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몇 몇 사람 소송을 냈습니다.
고영훈위원
22-7쪽이요. CCTV단속 및 과태료 부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계약 만료자에 대한 것만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다시 계약을 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매년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표현이 1년이지 실제로는 1년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이에는 단속 안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사이에는 계약직 7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분들은 특별히 채용하는데 자격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있어야 되고요. 인천시 거주자여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계양구는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면 차별이,
고영훈위원
서포터즈도 마찬가지네요. 계약만 료돼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네요?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년차 되면,
고영훈위원
1년씩 두 번하면 못하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22-12쪽에 보면 지금도 대형화물 차량들이 많이 대거든요.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단속하는 것도 봤는데, 이 사람들 단속하면 어떤 처벌을 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과징금 처벌하는데요. 개별화물 10만원, 법인화물 2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회사에도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개별화물은 개인차입니다.
고영훈위원
2014년도에 10월 6일부터 계도했고, 얼마만큼 단속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효성동만 저희가 매월 4회 월1회 계도단속을 병행하는데, 효성동 출동 횟수가 통계청에서 봤는데 14번 나갔습니다. 태산 아파트, 유승아파트 전체적으로 했는데 14번을 갔습니다. 지난해 35번 계도는 882건입니다.
고영훈위원
이삿짐센터 차들이 고정적으로 대는데요. 평소에 단속을 해 줘야 쉬울 것 같은데, 드문드문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알면서도 무리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화물주·박차 대상차량이 화물등록대수가 2,400대 됩니다. 이중에서 용달차 1,095대 되고요. 나머지 1300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1.5톤이하 차량이 실질적으로 주·박차 대상차량이 1,015대 되는데요. 이 차들이 확보할 수 주차면수는 304면 정도 됩니다. 나머지 790대는 차 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차고지 증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물론 하는데 연접한 시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까지 허용하다보니까 실제 차고지는 경기도 연천, 시흥, 안산되어 있는데, 집이 여긴데 거가다 차 대고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단속하면 오전 사무실 마비가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알면서 왜 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차를 어디에 대라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일 있을 때만 단속할 수밖에 없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건교부에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단속해서 해야지, 바꿔달라는 것이지요. 인접 해당 소재지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하면 쫓을 수 있는데, 연접한 시도로 해놨기 때문에 가평에서도 오고 연천에서도 오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도를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고질적인 민원인데, 해결 방안이 없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실제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30대에서 38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천시에 영업장 확보한 사람은 5대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서울, 경기, 전라도, 경상도 차입니다. 저희들이 그 차를 적발해서 과징금 20만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세입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적발 통보만 하는 겁니다. 전남, 경기도 이런 데서는 통보 받고 과징금 부과 청구하는 겁니다. 앉아서 그 사람들은 과징금 부과 받고 저희들은 신나게 일해서 밥 먹이면 단속 시켜 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줄이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나요? 전화로 알려 주는 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인천시에 서버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구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무상기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상기부자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안심사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의한 끝에 이달 20일부터 신청자 홍보 문자 희망자를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차 번호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구 홈페이지에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저도 허무하던데, 기준이 뭡니까? CCTV로 주차 단속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 방송 안 하잖아요. 5분 되면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속 유예시간 제도가,
고영훈위원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한다고 해서 대 놨는데, 단속되던 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식당 주변인데요. 교차로나 번화가는,
고영훈위원
계산3거리는 안 하나요?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점심시간에 안 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식당가 주변, 공식적인 것은 경찰청에 고시된 지역은 우리 은행에서 롯데마트 쪽 저쪽 골목라인은 공식적으로 점심시간에 고시해서 유예하는 곳이고,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식당가주변은 자율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식당가 주변은 자율적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주변에서 단속이 됐으니까 구제해 주세요. 의견진술하게 되면 반영합니다.
고영훈위원
식당 앞인데도 안 되던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식당을 이용했다는, 중식시간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인천시 전역이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개별사항에서 시내버스노선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거의 다 이 분들이 민원 내는 대로 처리가 된 건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황원길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CCTV 그거와 인력으로 하는 주차위반 단속차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실적이 높은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탑제는 금년도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CCTV고정형하고, 인력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탑재형 카메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하지 않고 장비면에서 그렇고, 운영 면에서는 탑재형은 내가 적발된 사실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했다 등 이유가 많습니다. 인력단속은 사람이 단속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차주가 나타나면 경고를 하겠지만 거기에 노란스티커를 붙이든지 파란스티커를 붙여야 그 다음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탑재형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견인조치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탑재형 차량이 노후 됐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만했지 카메라는 별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지요. 새 차 사 놓고 운행을 하지 않으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탑재형은 그 용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탑재형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조건으로 차량구입이 됐던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탑재형 차는 카메라장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탑재형 차량이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차량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한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3대 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대 했습니다. 탑재형 카메라까지 1억 500만원입니다. 전액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이 교체 된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속형으로,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했었는데, 지금 그 용도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전에 차에 탑제 됐던 것을 새로운 차에 설치를 했지요. 했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단속은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단속 효과보다 인력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카메라 설치는 안하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설치했습니다. 기존 차에서 옮겨 달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 안한다면서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사용하는데 말씀드린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831대 했고.
윤환
윤환위원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제한적으로 합니다.
황원길위원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건이 나오든 100건이 나오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안하는 거지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을 언제 구입했는데 안 해요? 카메라 한 대에 1,100 얼마 주지 않았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천만원, 카메라가 아니고 차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에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은 고정형, 고정형 카메라 2대를 바꾼 겁니다. 차량탑재형은 별개입니다.
고영훈위원
탑재형카메라는 안 샀다는 겁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예산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단속차량만 구입하셨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탑재형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해 달라, 예산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탑재형으로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차가 차를 발견해서 한 번 찍고 한바퀴 돌고 5분 후에 다시 찍고 가는 겁니다. 두 번 찍고 단속이 적발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번은 계도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처음 찍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안했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하고, 새로 산 차에 탑제는 되어 있지만 단속요원들이 싣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탑재형인데, 탑재형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력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인력으로 하면 차량용도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받을 대 탑재형 차량을 교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체승인을 한 건데, 사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의도하고는 동떨어진 사항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탑재형 차량 활용을 장착을 해서 그 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차는 그것하고 분리입니다. 차가 노후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영훈위원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탑재형 차량을 사달라고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아들었는데, 단지 말씀 중에 가끔 한다고 하니까 한번을 하나, 열 번을 하나, 백번을 하나, 한번 한다고 해서 한번 주행했다고 화질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못쓰면 내년에 굳이 사야 된다, 가끔이라도 쓴다면 그 때는 가능하냐 아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황원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사실 차를 대놓고 조금 있다 나왔는데 주차딱지가 안 붙었더라고요. 다행이다 하고 집에 갔는데 며칠 후에 온 겁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굳이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보통 2, 3명 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한차에 3명입니다.
황원길위원
차량으로 카메라 설치해서 다니면 굳이 많은 인력이 불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카메라 단속을 하면 견인을 못하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인업자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견인업자, 예전에는 민간업자가 할 때 하루 평균 몇 대 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루 평균 20대 내외고 그 때는 30대 이상 최고 분기점이 견인한 분기점이 2억 4,500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3억 가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2억 이하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공단으로 갔는데, 지난해 견인수입이 1억 6,700만원 정도, 투입된 예산이 대비 82.5%, 그런데 평균견인대수 20대인데, 25대에서 27대는 됩니다. 공단 측에서는 견인을 더하고 싶어 하고 야간에 하고 싶어하고요. 견인은 공단에서 할 때 당초 공익성이고 최소 개념이다 해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속 들여다보이는 단속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 관련도 없는 소방도로 한적한데 그런데도 주차 위반으로 해서 견인해 가는 겁니다. 필요한 단속은 얼마든지 해야지요. 특히나 병방사거리 쪽,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전에는 차 몇 대만 대 놓으면, 장기동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꼬리를 물고 있었다고요. 과장님,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단속을 주택가까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잉단속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관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경찰관들이 범칙금을 하려면 워낙 직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범칙금 발부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일 목표가 있습니다. 서포터즈나 단속원들도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없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학습효과고 누가 단속을 하든지 같은 패턴으로 같은 단속을 해라, 시간대 별로 분석하고 지역 별로 분석하는데, 아침 8시 이전에는 주택가 골목은 출근시간 전이니까 단속을 지양하고,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라, 출퇴근 시간에 단속 적발 건수를 봤더니 총 건수대비 44%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은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 지금도 보면 단속원들이 주민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잉단속은 지양하도록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에서 돈이 떨어졌나 왜 이런 데까지 하지, 한적한데 아무 것도 없는 골목길을 단속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견인과 단속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인상도 주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과잉단속은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너무 과잉 단속해서 주민들 감정 안 상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물차 차량차고지 관리 현황을 보면 총37개사에 623대입니다. 여기 보면 연천, 여주, 화성, 평택, 양평, 포천 대형차들이 623대가 차고지가 필요로 하는데 외지차인데, 상식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식에 안 맞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것 때문에 인천경찰청에서 각 구 교통과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보도가 존중되는 문화라는 주재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화물주·박차 대로변에 주·박차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은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골목에 주택가 도로인 것이 문제 아닙니까? 경찰시각은 대로변이 문제입니다. 대로변에 주차문화, 대로변 차를 단속하는 정비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로변에서 쫓으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설명 드렸더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중구, 서구는 화물차가 많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화물차를 앞 뒤로 붙여 버리는 겁니다. 넘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번 호와 끝번호만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속을 못합니다. 저항을 못합니다. 저희 구는 그나마 떨어져 있는데, 중구, 서구, 남동구는 하소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에서 도로변의 차를 대로변에 있는 차를 단속하면 구청은 죽어납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서운동 같은데 대형차 주차요금을 2만원 받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폈는데, 지금은 100% 인상해서 4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합이 24시간 주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용차 대고 화물차 끌고 나가고 화물차 대고 승용차 끌고 나가고, 그러면 골목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는데, 주야로 했을 때 3만원이지요. 그러면 내 집 앞에 대문 앞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용종동하고 여기가 대형화물주차장인데 2만원씩 받고 왜 그런 정신 나간 생각들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요금은 받을 것은 받고 어느 정도 사설주차장에 80% 정도까지는 적용해서 지금 화물주차장에 7, 80대 이상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기하고 있는데, 대형차를 대는데 왜 24시간에 2만원, 4만원으로 올렸다고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 특혜를 주는지 이해 안 가고, 받을 것은 받아서 수입 가지고 차라리 계양구는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용종동 같이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큰 영리는 아니지만 주민들 편의를 봐주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2만원, 4만원씩 받아 가지고는 매일 빚더미에 앉는 것인데요. 현실화시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도망 갈 구멍을 내놓고 쫓아야 지요. 대로변에 세우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골목으로 가겠지요. 화물차가 새벽에 나가니까 난리입니다. 화물차 단속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거까지 하면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이런 방안을, 도시계획 같은 거 짜보시라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받을 것은 받고, 대형차 24시간에 4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8만원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용종동은 많이 받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큰 차들이 화물차량은 기본 20만원입니다. 20만원도 없습니다. 서구 경서동에 많은데, 우리도 화물차 큰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만원씩도 없습니다. 여기서 10만원만 받아도 서로 대지요. 형식적으로 2시간씩 화물차 끌고 다녀야 되는데 등록을 시켜주는 행정 자체가 썩어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하고 공무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썩어빠진 행정을 함으로써 엄한 사람만 범법자 만드는 겁니다. 위반을 하게 만드니까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죄 짓게끔 만들어 놓고 죄 지으면 죄졌다고 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차고지 서울 강남에 살면 다른데 어디에 대고 집에 들어가 자라고 해봐요. 썩어빠진 짓들을 하느냐고 길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아는 내용인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물동량 때문에, 화물차고지를 도심지 영업장 있는데 하게 되면 인천시에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말아야지, 차고지가 연천, 화성, 여주 이런데다가 37개 회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차고지를 확보해라 왜 확보하라는 겁니까, 길거리에 있는 차들이 계양구 주차장에 안대고 여주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가지요. 잘못됐지요.
네.
황원길위원
그런데 무슨 물동량을 얘기합니까?
윤환
윤환위원
없애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확보한 다음에 차고지증명제가 돼야지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의를 하고 해서 5월 달에도 국토부하고 용종동 계양IC도 방문했습니다. 투융자심사부터 해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도 했고요. 입지여건도 좋다고 확인하고 간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안 맞고 실질적으로 교통민원과장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 도심 속에 차고지 확보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만큼 물류라든지 그런 것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감사 하라면 이런 거 가지고 해 봤자 어거지잖아요.
국토부에 계양IC같은 입지 여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갔고요. 2017년도에는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황원길위원
그렇게 하시되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세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해도 대형차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앞서서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차수급실태도 3년 마다 용역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릴텐데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2-6쪽에 무인단속시스템이 끝났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년 단위계약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장계약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매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업체가 바뀌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재계약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시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인데요. 이 회사가 인천시 6개 구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독점 아닌가요? 소재지가 어딘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부평,
윤환
윤환위원
인천 관내에는 이 업체 밖에 없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곳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 동양 출신 계양구.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엔투알 테크놀로지는 몇 년 동안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3년도부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전에는 다른 회사였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의 계약이라도 경쟁성이 있어야 가격 면이나 운영 관리 면에서 나아지지 않나요.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인 회사만 지정을 하다 보면 나태해 질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각 구별로 CCTV 대당 유지관리 평균비용을 산출해 봤는데,23대 84만원인데, 다른 구는 110만원, 102만원, 104만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독점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고, 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아무리 2천만원미만 수의계약 건이라고 해도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2-29쪽, 시내버스 대중교통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남동에 버스정류장 이전한다고 오래전부터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방법이 없나요? 사고위험성이나 굉장히 불편해서 직선화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돌아 들어가면 버스정류장이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전시키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도 별도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도로 경인수자원공사에 협의해서 작년 5월 달에 최종적으로 차고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려다보니까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사들 식사 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제약이 걸려서 주변 상가건물 앞에 주유소까지 협의해 봤습니다. 기사들이 거리가 멀다고 호응을 안 해 주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100미터 되나요? 인근 상가하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100미터라면 충분히 이동해서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거 불편하다고 안 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회사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밀어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책이 없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차고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렬로 서 있어서 차들이 지나가기도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관계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방동 버스 비가림 시설을 잘 해주셨는데요. 4거리에 막 지나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서 있는 겁니다. 출·퇴시간에 버스가 서 있으면서 뒤쫓아 오던 차들이 정체되어 있다가 추월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전에도 사고 난 것을 목격했고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딱 걸쳐 있습니다. 통행자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우회전 나오는 차들이 즐비하게 서서 서로, 한국사람들이 급한데 승·하차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데, 우회전 나오는 차들 추월하려고 하지 뒤에 따라오던 차들 신호 바뀌니까 꼬리 물고 있지, 1차선에 통행하는 차들하고 접촉하지, 심각합니다. 버스주차장을 앞으로 당겨주면 버스 편안하게 행단보도 지나서 정차 할 수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월하는데 문제없거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회 추경 때 해 주셔서 설계 끝났고 발주단계에서 많은 돈은 아닌데, 2, 300만원 되는데요, 곧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교통행정과 노면 버스표시만이라도 앞으로 밀어 달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 돈을 활용해서 설계 끝나고 발주 단계 거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고가 나서요.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부서라 예산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특별회계 15억, 일반회계 4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5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성립전 경비 집행 내역에 있어서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하시고, 계양문화로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통돌 의자를 설치 하셨는데, 보조금으로 4월 달에 내려와서 하셨다는 거지요. 성립전으로 쓰신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시안게임 때 내려온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말했지만,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나 통돌 의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1회 추경이 8월 달인데, 예산이 4월 23일 그 때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의회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성립전경비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돌 의자 설치에 있어서 예산이 4천만원 되는데요. 따로 따로 수의 계약을 하신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통돌은 물품입니다. 조달로 구매하고 화분으로 해서 바닥공사해서 파내서 붙여서 공사하고,
윤환
윤환위원
총사업비가 4천여만원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이 얼마 되어 있는데 내시할 때 행정사무감사 올릴 때 총4천만원 되어 있는데 통돌 의자, 볼라드, 꽃 박스 있잖아요. 여기 4천만원 하시지 말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4천만원을 조달청 구매 아니면 따로 따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따로 나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22쪽에 보시면 저희 교통모니터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통모니터 요원들도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보면 10월말까지 제보 현황을 보면 총 제보 건수가 90건입니다. 완료 76건, 진행 9건, 불가 1건, 추후 재검토 등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보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인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카페에 올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완료가 76건인데, 완료되는 것은 어떤 측면인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해당부서에서 완료됐다고 문서로 옵니다. 제보사항이 카페에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치 후 며칠 후에 통보해 달라고 하면 조치결과를 알려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제보인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진행이 9건, 불가 1건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 9건하고 불가 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불가 1건은 양촌초등학교 앞에 카브 돌 때 과속카메라가 김포방향은 있는데, 구청 방향은 없어요. 그래서 구청방향으로 달아 달라 했는데 불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가 이유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경찰청에서 왔는데, 이유는 경찰청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리는 안됐는데, 물론 심의를 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파악이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파악이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양구 쪽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불가 한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도 그렇고 불가 추후 재검토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7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서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쓰신 것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회계가 좀 전에 15억이라고 했습니까? 15억 중에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계약사항만 나열한 겁니다. 15억 중에 인건비가 7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 2억, 예산배정 사항으로 2억 3천.
유순
김유순위원
이월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
유순
김유순위원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남아있는 것은 결산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남아있는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세입 대 세출 해 가지고 남은 돈이 2, 3억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체시켜 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만 나열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근무복 동절기 구입해서 2014년 1월 22일 122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7층에 CCTV,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현장단속반 조장 7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명에 대한 동절기 옷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점퍼, 운동화, 바지.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1년마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셔츠, 바지는 1년마다 해줘야 되고, 모자, 넥타이는 2년에 한 번.
유순
김유순위원
7명이 2년 정도 다니면 다시 해촉이 되고 다시 재임을 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새로 온 사람은 당연히 새로 하는 겁니다. 동절기, 하절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절기 것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동절기, 하절기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포터즈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서포터즈도 새로운 사람은 새로 해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절기, 하절기 포함해서 122만원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동절기만 122만원이고, 하절기는 80만 4천원입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상만 표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책에는 동절기 것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동절기 밑에 하절기에 80만 4천원도 기입해 놔야지요.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만 되어 있고 하절기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절기 것만 구입해 주나 생각한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CCTV 홍보용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는, 부평대로,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것은 회사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설치는 6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장기동, 부연동초 앞, 임학역, 신한은행, 한림병원입니다.
고영훈위원
홍보용 전광판인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CCTV 카메라 밑에 사각형으로 돼서 글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사거리에 있는 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군데는 고장이 나서 작동 불능상태이고, 3군데는 배열이 틀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용 전관판 구입 설치해서 LED로 자막이 나가는데, 내용이 뭐가 나갑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구청 홍보자료가 나가고, 홍보자료가 안 나가는 시간에 거기 차가 진입했을 때, 카메라가 인식되면 차 넘버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안 할 때 홍보용이고, 낮 시간 대에 단속이 게시되고 적발이 되면 차 넘버가 떠서‘이동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고, 내 차가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의심스러울 때 전광판 보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특별회계요. 행정감사자료가 보기가....., 특별회계가 총 얼마라고 하셨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5억입니다.
고영훈위원
설계 금액은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계약상 예정금액입니다. 건 단위입니다.
고영훈위원
15억에 대한 단위 별로 건당 설계를 먼저 하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5억은 전체 운영 금액이고요. 그 중에서 7억 5천 인건비고, 2억 3천만원은 견인비용이고, 그 중에서 3억 정도가 공공요금, 각종 부대 공공요금 우편료, 전기료, 통신료 우편요금이 3억이고, 나머지 1억 정도가 시설 투자비용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설계했으면, 계약금액만 있잖아요. 집행금액은 전혀 없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계약금이 집행금액입니다.
고영훈위원
집행금액이라고 하던지, 계약이라고 보통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10%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 끝나면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약금액이라고 해 놓으니까 설계 금액과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인데,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시에서도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회계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
회계감사 할 때 그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회계감사는 설계 건수, 계약 건수, 용역 건수, 구매 건수, 인건비 해서 모든,
고영훈위원
그렇게까지는 상세하게 안 된다 해도 총15억에 대한 설계금액 전체가 15억에 대한 그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큰 항목으로 하더라도, 도저히 천리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은 15억이라고 해 놓고, 인건비 얼마 그 중에 실제로 시설비나 비품을 구입했다, 옷을 구입했다 하는데 얼마 썼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집행 현황에도 넣어주던지.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회계가 15억 맞지 않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예산편성 할 때 그 선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선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해야 돼, 1, 2억도 아니고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5억 5,809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4억 5,50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도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명예 계도요원 캠페인복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명예계도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캠페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보훈경로당 어르신들입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캠페인 할 때 같이 캠페인 하는데, 그 분들이 추울 때는 동절기, 여름해서 옷 한 벌씩 해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 정도 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5분에서 50분인데, 사망자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과도 보니까 시 감사에서 4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구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지적당한 것이 택시나 버스기사들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은 제보자 말만 의지하고 처분하기도 어렵고, 제보자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의견을 듣고 조율하다 보면 100% 처분을 못합니다. 어떤 것은 경고 하고, 어떤 것 은 주의도 주고, 과하다 싶은 것은 과징금 처분합니다. 그것이 약하다 처분하려면 하지, 처분이 약하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화물차동차 차주한테 카드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쓰는 용량이 있고 한 달 쓰는 용량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다 보면 오작동 해서 오바 되는 주유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분 간격으로 긋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전산에 뜹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 보냅니다. 기사 불러서 물어보면 소명을 다 합니다. 오작동이라든지 개인카드를 넣어서 잘못됐다 등 소명을 합니다. 대부분 반납을 하고 그런데 2013년도까지는 시에서 해서 6개월 영업정지에 회수금 환수거든요. 2013년도 이전 것은 환수로만 끝나고 6개월 영업정지는 안 한 겁니다. 2014년도에 제가 보고 무슨 소리냐 해야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 전 것이 회수만 하고 영업정지 안 한 것, 운행정지를 안 시킨 것.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22-35에 보면 오지마을버스 운행 현황에서 새 차를 구입해 줬나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시비, 구비 5대 5입니다.
고영훈위원
본예산에서 세워준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고영훈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면 무조건 바꾸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차가 노후 돼서 고장이 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비차를 투입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봉고차가 대신 운행을 하게 되고, 그런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가 노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차로 2013년도 한대, 2014년도 한대 두 대를 구입한 겁니다. 그 중에 한대는 비축해 놨다가 이 차가 검사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배차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 차 한대 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에 요구해서 받은 건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시비 50%, 우리 50%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비 차 하나가 2008년도 차량인데, 운행을 30몇만 하지 않았나요? 신차 운행할 때는 세워 놓겠네요. 예비 차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차가 검사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운행할 수 없는 날 대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래돼서 상태 안 좋겠네요.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월 달 부터 12월 달 까지 해서 이의신청이 1,421건 신청 했는데, 이분들은 구청으로 와서 신청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구청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팩스로 많이 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가결되고 부결되는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시에 종합매뉴얼 책자가 있고, 심의위원회 5분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도 있고, 장애인 관련 전문가, 의사, 담당 팀장, 저 이렇게 해서 응급진료, 판단하기 어려운 것, 장애인 관계로 심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7월 달에 148건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면,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매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5일, 말일 모아서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접수할 때 언제 결정돼서 나간다고 예고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월 15일, 말일 모아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와서 억울하다는 것도 많고, 인정에 끌려서 가결시켜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거할 때는 눈물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르스 때문에 애가 열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주차장이 만차 돼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세웠다. 그 다음에 간혹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곤란할 때도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장애 등급을 내놓는 겁니다. 모시고 저녁식사 하려고 하다가 그랬다. 어떻게 보면 효자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교통민원과는 민원과의 전쟁인데, 악역도 해야 되고, 인정도 베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9쪽을 보면 홍보용 전광판 단가가 29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개니까 1,749만원, 그러면 뒤에 47쪽을 보면, 1,626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고가 돼서 계약한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CCTV카메라 렌즈하고, 팬/틸트 구입이 638만원인데, 계약을 644만원으로 했는데, 6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적가격은 693만원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에 보면 카메라 렌즈 2개 143만원, 팬/틸트, 스탠모타 옥외용이 495만원 2개해서, 그러면 648만원인데, 견적이 693만원으로 됐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밑에 설치비 55만원이 있잖아요. 팬/필트는 크레인이 와야 됩니다. 크레인이 와서 작업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교통모니터 제보현황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감사 속개
황원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특별하게 할 내용은 없는데요. 주소지가 도로 명으로 되어 있는 것, 도로명주소위원회가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가장 주된 것은 도로명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거나.
황원길위원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역사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96년도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행은 언제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전면시행은 2014년도에 한 것이고, 처음 시작된 것은 9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법 없이 지침에 의해서 돼 오다가 2007년도 와서 법을 제정해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월드컵 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다시 법 제정이 되고 나서 종전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부착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당시 시행 했었는데 왜 다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모든 도로마다 이름을 다 붙이다보니까 도로명이 너무 많다.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도로명이 많다고 해서, 처음에는 유럽식으로 했었는데요. 하다가 법 제정된 후에는 미국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작년도 1월 1일 날 본격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위원들도 도로명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항상 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산3거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신고 대기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항상 눈에는 들어와요. 법무사, 부동산 이것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항상 사람이 신호 대기하면서 머리 속에는 딴 생각하면서 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책자를 발행하고 이렇게 공들이는 것보다 사실 책을 발행한다면 거기 몰두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야 되거든요.우리가 도로명을 암기 못한다, 외우지 못한다면 예전에 군대식으로 훈련소에서 ‘언제까지 보초 수칙을 암기 해, 국민교육헌장 언제까지 해’그러면 죽어도 했잖아요. 안하면 혼나니까. 그런데 도로명주소 외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이 지역은 도로명으로 해서 무슨 로 그것부터 숙지를 해 놓으면 여기가 경명대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왜 경명대로 인지, 뭔가 있으니까 경명대로일 거라고요. 역사적으로라든가.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눈에 들어오니까 이 도로가 무슨 도로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 쉬울 건데 암기하라고 하면 선뜻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구상해서, 도로명은 말 그대로 도로명입니다.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숙지하면서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하셔가지고 선거구 별로 따져서 4분이면 시장조사해서, 구역을 봐서 이 도로는 무슨 도로구나 따져서 여기는 어디에 현수막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숙지하겠다 하면 금방 할 것 같습니다. 현수막 색깔도 의미없이 하지 말고 특이하게 하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팀장님들 좋은 생각이지요? 그렇게 현수막도 이쁘게 하면 이쁘다,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이 7건이지요. 결손처분액도 많고 체납액이 많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실명법 위반입니다. 결손처분 7건입니다.
황원길위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몇 조에 보면 실명법이 있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토법 이행강제금하고, 국토법에 과태료, 실명법 과징금, 이행강제금 4가지입니다.
황원길위원
3억 6천만원이 넘는데, 결손처분액이 7건에 6,6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건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실명법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사문서 위조로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리 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계산2동 관련된 건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병방동에서 사건이 있어 가지고요.
황원길위원
결손처분 말고도 체납액이 많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우선 민원 비슷한 것이 들어와서 여쭤 보겠습니다. 귤현역 바로 건너편에 보면 밤나무골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자기들이 영업만 하면 위생과에서 와서 단속을 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잡종지에 대지로 돼서 건축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영업 면적이 실제로 거주 면적보다 커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 데까지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대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인가 봅니다. 지적도상에는 대지에 대해서 대지 구분이 되어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목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물하고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곳 거기 같습니다. 불법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계속 도시정비과에서 고발도 당하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큰 액수로 고발을 당 했더라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형질변경도 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23-15쪽, 과징금부과 청구 취소 청구를 했는데, 효성동인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효성도시개발입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추징하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뭘 양도를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실명법 위반입니다. 조모씨 한테 조모씨 이름으로 산겁니다. 양도소득세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건화가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과징금 3억 6천만원인데, 부과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부과처분 했는데 패소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산금 같은 것이 붙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3억 5천만원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압류는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압류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순위가 몇 위에 있습니까? 앞에도 은행대출이 많은 것 같은데, 본 땅에 잡은 거 아닙니까? 다른 재산도 있나요? 최모씨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분은 광주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3채를 압류를 했습니다. 분납 중에 있습니다. 월1,200만원씩 9천만원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하실 때 그런 내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2에 보시면,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황모씨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할 때 그 가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정해 놓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무효소송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1심에는 승소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당초에 이 부지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별도 합산 과세로 되다가 종합합산과세로 별도 합산과세는 금액이 80억 이상이 해당되는 거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억만 넘어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5년분을 추징 당했습니다. 거의 20억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세심판청구해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종합부동산세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결정을 무효화해 달라고 한 사건인데, 법원에서는 공시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결난 사건입니다.
고영훈위원
사건번호는 틀린데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동일자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같은 사건인데, 1심에서 대법원까지 넘어가면서 사건번호가 바뀐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전동에 세종병원 근처입니다.
고영훈위원
승소했으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성과금은 주나요? 얼마정도 지급 됐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승소사례금이 412만 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고문변호사라서 저렴하게 한 것 같습니다. 23-26쪽에 보면, 측량조사 대행을 한 것이 있는데요. 3,8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돼 있지요.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재조사측량대행자를 수의계약이지만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같은 업자가 있을 것 같은데 비교견적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개인 지적회사도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반 사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데, 경쟁력이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하야동 하야2지구 같은 경우 3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듯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내에 기준점은 어딥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500점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초측량을 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부동산관리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적하고 관련된 학과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나요? 부동산학과 나오신 분들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학과를,
고영훈위원
지적학과하고 부동산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학과라고 따로 있는데요. 지적소유권에 대한 측량 이런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부동산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통 동산, 부동산 개념을 할 때 부동산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권리가 이양 됐을 때 재산이 형성되고 재물적인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지적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볼 때 지적은 말 그대로 땅을 관리하는 업무 같은데, 부동산이면 거의 유동성이 많은 것이 부동산인데, 요즘 거의 말은 부동산이지만 동산에 가까운 건데, 환급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업무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전에는 부동산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하고 지적하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지적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 됐습니다. 지적업무만 하다가 국토교통부 업무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훈위원
23-37에 보시면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6번에 보면 박촌동에 같은데, 납부연기가 됐던데, 연기한 사유가 뭐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증여세가 2억 4천만원이 나왔는데요. 분납 중에 있습니다. 건축비 7억 정도 대출 받아서 이자만 내고, 상당히 납부가 곤란하다해서,
고영훈위원
분양이 안돼서 그런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부 임대준 것 같습니다. 자금이 안 되다 보니까 1년간 납부연기를 해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법적으로 분납이 가능은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조건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해야 됩니다. 건물에 근저당 설정 들어가고요.
고영훈위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을 해서 2개를 적발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가 많지 않나요? 2개 밖에 적발 안했다는 것은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협회 같은데서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014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적게 했다는 것은 행정처분 2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지 않았나, 관내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적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단속보다는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엔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고영훈위원
부동산이 많이 정화가 돼서 그런가 분발해 주십시오. 39페이지인데요. 저도 효성동 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임야인데 창고용지로 했다 건축물로 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준공되면 저희한테 건축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용도가 창고용지거든요.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해 준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현재는 임야, 변경 전에는 임야였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고영훈위원
개발부담금은 다 냈겠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 지번입니다. 임야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 창고용지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도로가 나면서, 공항로가 나면서 이씨 종친회에서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개발행위 허가 임야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별로 해서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서 허가 난 다음에,
고영훈위원
개발부담금 낸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 필지가 임야 4,900제곱미터가 창고용지로 바뀌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60제곱미터 이상은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 여기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부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 4에 대해서요. 그 밑에 보시면 기획재정부에서 한 용도폐지는 뭡니까? 미미하긴 한데, 도로로 편입돼서 그런가요? 공장부지로 바뀐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시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도로로 썼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폐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거기다 건축물 행위도 하고 저희가 거기 맞게끔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불하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개발분담금 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32번이 있습니다. 32번은 얼마 안 되니까 잡종지인데, 1,737제곱미터 31번요. 이것도 같이 주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46번, 체육용지로 바꿨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골프연습장이었는데 마트를 지었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부지였는데요.
고영훈위원
주유소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어딘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46번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목변경 23-39에서 51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이요. 지목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재정부 땅인데, 도로에서 대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로 쓰기 위해서 용도폐지 한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옛날에 도로 계획선이 없었을 때 도로부지나 구거부지 도랑 같은 데 국유지로 해서 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고 구획이 정리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번에도 보면 도로가 대로로 바뀌었잖아요. 원 소유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국가 땅입니다. 불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목변경이 특혜 아닌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관리부서에서 도로나 구거는 현지실사를 합니다. 주변에 불하 해 줬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증축한다든지, 진입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통보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지목을 대로 바꾸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나 대로 바뀐 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2쪽에 보시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이 있는데, 2014년 1월 1일자에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접수가 17필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이 이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많을 것 같은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7필지 중에서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한 필지, 하향조정 한 필지, 나머지 15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되도록이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고, 아니면 내려주거나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대상을 조사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도 거네요. 최고 상승세가 선주지동이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세무과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평가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위 되는 것은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주택가격이 하위로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하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료가 세무과에서 낸 것 같은데, 저희가 토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토지는 재산세 부담이 되면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은 올려달라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53쪽에 보시면, 부동산관리과 보면 사실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치현황을 보시면, 54쪽에 보시면, 허위신고를 했는데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가 감액이 됐는지 감액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세무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통보돼서 실거래가 위반으로 부과했고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에 이송하고 당초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감액이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과금액이 1,275만원인데,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다 감액해준 사항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매도인이 4명인데, 매수인이 5,1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관할법원에 이송 했습니다. 부과를 했다가 이의 내면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하면 저희는,
유순
김유순위원
이송을 언제쯤 했습니까? 허위신고는 2014년 1월 17일자인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것은 전액감액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과를 1월 17일 날 했기 때문에 3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전액 감액해 줬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감액이라고 돼 있어서 몇% 정도 감액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13쪽에 보시면, 과년도 과태료에 있어서 10건 해 가지고 1,192만 4천원 돼 있잖아요. 징수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율은 보면 정오표가 온 거 보니까 26.3이 제로로 된 거라고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징수액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요. 실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징수를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무재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재산이면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거잖아요. 무조건 무재산이라고 하지 말고 납세태만도 될 수 있고 압류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오표가 몇 개 나오고 과태료가 10건에 1,191만 4천원인데,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24쪽에 보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하야2지구 지적재조사 국비잖아요. 성립전경비 신청을 하셨는데, 다 쓰신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늦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 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액은 375만 1천원정도 됐는데,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운영비입니다. 홍보비, 인쇄비, 여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에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적이 있지요. 기초측량이나 등록전환, 토지분할, 임야분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것.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측량 종류가 지적공사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경계측량이고,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분할측량입니다. 임야에서 토지를 가지고 오는 등록전환 측량이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2014년도에 세부적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료가 있긴 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 것은 자료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 했었지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총1,539건을 조사를 했는데, 재설치라는 것은 유지보수에서 재설치라는 것은 기존 설치되어 것이 훼손이 돼서 그런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거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왜 훼손이 될까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차량 부딪쳐서 떨어지거나,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설치 41건을 하는데, 신고자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지 일제조사를 하면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물 번호판 관리도 보면 많아요. 재설치가 255건, 정비가 215건으로 많은 건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비가 215건, 수치가 굉장히 많은 건데, 매년 유지보수를 한다면 비용도, 훼손되는 주원인이, 벽에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차가 지나가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리모델링하면서 훼손되거나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부착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이들이 훼손시킬 수도 있고, 신축은 다시 설치해야 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관리과 하면 고민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로명주소 생활화가 시간이 몇 년째 되고 있지만 굉장히 낯설어요.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책자도 배부하고 이런 메모지도 만들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황원길 위원님께서도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명대로, 계양대로, 장재로, 봉오대로 크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대로도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데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새주소 도로명 외우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동 부평이씨 진사공달파 종친회 및 서운동 148-4, 병방동 109-16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자료,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지목 도로에서 대로 지목 변경 된 세부자료, 개별공시 지가 이의신청 심의대상 세부자료, 과태료 체납 및 미징수 사유 등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