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러 과장님께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제안을 못 하게 지금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가 제안을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각 주민참여를 확대시키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각 과, 실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야 돼요. 전에는 과 사업으로 제한하셨다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 소규모 청소년전용시설 운영하는 것을 확충해 봐라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다면 그런 단체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에서 그런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식생활개선교육 같은 경우는 식생활개선 국민네트워크라든가, 이미 상위기관에서 식생활개선교육 같은 것은 식생활개선 국민네트워크에 위탁을 한 사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식생활개선 계양지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이런 것을 사업 제안하게 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제안하게 하시고, 도시농업활성화 같은 경우도 지역농민들과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각 과, 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제안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민들 참여시켜서 같이 활성화 시켜 달라는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요. 이번에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2014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보면 좀 애매하게 답변을 달아놓은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조치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는데 완료처리 해 놓으신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료로 처리하고 끝내 버릴 것이 아니라 진행 중으로 해서 계속 지속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감사를 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과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도 제가 지원기준 및 운영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수립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기왕에 있는 노인복지증진에에 관한 조례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게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침을 조례를 수립하던지 개정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과,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방안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지적했지만 이것들은 지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속관리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운영 경영평가 등급 향상추진 관련해서도 평가등급 상향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를 때까지, 목표한 것들을 이룰 때까지는 처리상황으로 놔두고 관리를 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눈여겨보았던 것은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와 운영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규정대로 되고 있는 않은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규 설치가 필요한 부분, 부담금기본법과 관련해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꼭 검토하셔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간 업무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재활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다 두루 걸쳐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재활용사업자 육성, 이런 것들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사업자를 육성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걸쳐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면 사실 소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하던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노인일자리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에 보면 다 자활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조직개편, 이런 것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담당자 한 명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정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논의하실 때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일관된 정책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시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이번에 청사 신축이 세 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연하고 자 하는데, 청사 신축시에 에너지 절감예산으로. 10% 정도를 에너지 절감하는 자재를 쓴다거나 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편성된 예산, 그런데 예를 들어 녹화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서울시가 이번에 흰색 페인트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이 높은 사업인데, 문제는 녹화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는 측에서 왜 선호하지 않느냐면 그렇게 해서는 그 예산을 다 못 쓰는 거예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쓰라는 예산을 다 편성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지 재무경영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소관위에서는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이런 에너지전략 관련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청사, 특히 효성1동. 작전2동, 계양3동, 동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부분은 그냥 에너지 관련된 학자들의 얘기, 그리고 태양광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문상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수용해 주셔서 한 차원 나은 계양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7월 이후부터 오늘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이사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자료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행정 경험도 없고. 행정에 대한 집행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적절하게 실과별로 하는 것을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김경옥, 김숙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2015년도 행감을 잘 끝냈다고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소견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고,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점으로는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근무해야 된다, 공무원들의 첫 번째 기본적 의무는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해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 신뢰와 존중을 하고, 존경하는 의회가 앞으로 되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나 추경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지만 앞에서 고생하시는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서로 합리적으로, 사업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서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도 행감에 먼저 느낀 점은 각 실과별로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의견을 잘 제시하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지만 가장 느낀 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성금과 성품, 그런 부분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성품과 성금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과 회계가 부적절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끝으로 장기간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들도 열심히 집행부와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 구행정이 실현되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위원이기도 하고, 1년을 보내면서 행감을 두 번째 맞아서 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느꼈던 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미워서도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욕이 생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계양구민의 삶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다 잘 하고자 하는 동반자라고나 할까요. 참 소통이 필요하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소통, 아쉽다, 소통할 수 있었으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남은 3년도 저는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는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가 소통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겠죠.

그러면 하는 일도 서로 잘 되겠죠? 서로 이해의 폭도 커지고요. 그럼 불통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소통이 잘 되면, 어떻게 되면 손민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면 정말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통이 되면 감정이 쌓이죠. 개인적인 감정도 쌓이게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처음 의회에 왔을 때도 이 일이 꼭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뭐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물론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집행부와의 소통을 해서 어려운 점을 서로 풀어갈 수 있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은 사실 생활정치가 맞는 것 같아요. 동네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사 지적사항도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셔요. 우리들도 와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나 하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매일 아침에 오셔서 하는 것, 저희 의원들도 다 알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하시다가 손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 정말 딱 떨어지게 일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과 같이 얘기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는 데에서 저희가 지적했다고 해서 다 100%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음 행정감사 때 안 된 부분,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알고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반복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총평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 내용들은 지적사항 넣은 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건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