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영상회의실 환경개선공사가 1억원을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다 보니 다른 분야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급한 부분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의 세부사항 설명 중 본인이 몇 분 위원님께 사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결코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손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예산을 비롯해 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사전설명 내지는 보고가 있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과 특히, 3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을 전용 절차 없이, 더구나 회계부서에서 이용한 사항은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약속은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한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생하고 수고하는 실무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추진함에 움츠려 들지 않고,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되고 보여졌던 부족한 부분 부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구의원을 시작해서 만1년이 됐고, 작년에 행정감사는 잘 모르고 지났고, 올해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지만 한편으로 우리 7기 구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습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제가 요즘 행복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전보다 조금 솔직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소속원이다 보니까 위에서 또 아니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그것이 들어났을 때는 우기면 안 되고 그것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안일하게 하는 태도는 이제는 공직자들 사이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무조건 잡아 때고 오리발 내밀고, 오리발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행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들어나는 사회고, 한번만 더 나가면 모든 것이 들어나는, 심지어 여러분들 블랙박스나 고정된 CCTV가 없더라도 지나가는 버스, 지나가는 차량 모두가 블랙박스를 달고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솔직해 지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감사기간 중에 내부 고발도 많아졌으니까 조심 합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저희한테도 정보가 옵니다. 저는 1년 밖에 안돼서 저한테는 많은 정보원이 없지만, 공직자 중에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위원님 이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확보할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 보다 더 강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우리가 잘한다면 감사가 더 느슨해 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올해 불미스러운 일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되고,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도 밟아서 어떤 조치도 취하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저도 오랜 정보 업무도 해 봤고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일에서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아니면 기회가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숲을 보느냐 산을 보느냐, 위원들은 숲보다는 산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위에서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저는 옛날부터도 저도 사무관이 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무관이신데, 옛날 말로 하면 당상관이라고 그래서 가장 많은 녹을 먹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여러분들 다 행정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행정학에서 행정관청입니다. 초급관청이지만 다 관청입니다. 과장님들이잖아요. 행정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자기의 신변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명예나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해 와도 못하게 타일러야 되고, 윗사람이 그렇게 시킨다고 해도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시킨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진급이, 이제는 진급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말단 직원이라도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공직생활 할 때 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이라도 솔직하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 건도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돌아보기도 했고,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저야 여러분들에 비하면 행정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저는 유아에 불과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뒤에는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행정을 30년 이상 하신 여러분들도, 더 똑똑한 분들도 제 뒤에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생각합니다. 저도 1년 동안 많은 것을 겪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 했구나,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더 심하게 했구나 뉘우치곤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계양구 구민뿐만 아니라 여러 각 구군의 주민으로써 거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 주민으로 보실 때는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도 많으실 거고, 의원들이 하는 행태라든가 그것을 그 지역에서는 질타를 하실 겁니다. 어용이다, 의원으로써 행실은 안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의원을 좋게 보시겠냐고요. 불필요한 의원이라고 질타하실 것인데, 단지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계양구에 속해서 저희들이 언짢은 지적을 한다면 아마 마음은 속상하실 겁니다. 돌아보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밀밭에 콩이 있거나 그 외에 곡식이 있으면 그 하나는 잡초가 될 것이고, 콩밭에 밀이 심어져 있으면 잡초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자리가 잡초가 아닌 진정한 곡식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러 구민들이 알찬 주식으로써 여러분이 계셔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요. 그 동안 16일 동안 해 왔지만 서로 언짢은 일들도 많았었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저희는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의 전문가들이시고 행정의 달인시지요. 최소한 공직생활 30년 정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경험부족과 작은 경험으로, 그런 지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잘못한 거 있지요. 그러면 그 잘못하는 부분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본래 취지를 알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오시는 그런 부서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국장님이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해마다 치루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당이 있고, 지역구가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정당의 개념 없이 그리고 지역구 개념 없이 이렇게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당에 치우치지 못하게 중립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11명의 의원이 있지만 지역구가 다 다릅니다. 형평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올바르게 100% 다 잘 하실 수만 있겠습니까? 하시다 보면 잘못하신 거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반발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전문가로서 해서는 일안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6회째 진행하면서 항상 하고 나면 아쉽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사항만 얘기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하는데 막상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언성도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각 동에 동장님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인데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났으니까 밝게 웃으시고 힘을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7월 8일 날 여기에 다 모이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선서까지 하시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신다고 선서까지 다 하신 마당인데, 오늘 끝나는 날인데요. 저도 5대 때나, 6대 때나, 7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6대 때나 7대 들어 오니까 더 그래요. 더군다나 집행부와의 친분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밖에서 뵐 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야단칠 때도 있었지만 사적으로 뵐 때는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똑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마다 답변을 잘하신 부서도 있겠지만, 정말 준비가 부족함에 있어서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기도 전에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내겠습니다.’이런 말들은 내년부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시면 각자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총94건입니다. 시정이 35건이고, 건의 59건인데요. 물론 의원님들과 집행부하고의 견해 차이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양구 35만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나 저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중복된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고 시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 돌아가시면 힘을 내시고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가 의혹이 있어서 현장에 가 봤는데요. 염려가 돼서요. 세무1과장님,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 한 감면내년 중에 새마을금고를 가봤더니 거기 체육관 운영하는 데가 갑자기 폐업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회원으로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폐업한 것이 우리 감사 이후에,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회비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영업 영리활동을 한 건데, 그것은 감면대상이 안 되는 건데, 또 액수가 많습니다. 감면 액수가 몇 억이 되잖아요. 제가 노파심에서 경인여대도 가고 싶었는데 감사분위기도 이렇고 해서, 경인여대는 6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하면 저는 이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방산비리 보시면 알겁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결과 발표를 보니까 군 장성이라면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맹서한 사람들이, 육사를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전 장·차관을 포함해서 장군급 이상이 10명 이상이고, 소령이상이 30명이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해 먹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고, 깨끗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파출소에 순경 하나만 있어도 잘 돌아갑니다. 대부분 그런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썩어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직원이 그런데 연류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5년까지는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도 가보니까 어제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폐업한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곳이 적자가 나서 폐업할리도 없고, 뭔가 정보가 들어갔다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뭔가 정보가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직하면 틀림없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겁니다. 정직이 권력이고, 정직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이 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감을 하면서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방청을 하지도 않았고 감사한 내용들이 속기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외부에서 어느 의원이 무슨 소리를 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전화 받고 합니다. 어느 특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 약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부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면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아니면 계양구 전체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으로 오인하고 집중 추궁하고 이렇게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보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체 얘기라고 해 주셔야 되고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분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을 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자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때로는 대립할 수도 있지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집행부에 가지요. 가보면 때로는 저희가 소외감을 느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러, 민의를 대변 하러, 법에서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될 수 있는 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재검토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요구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도 받고요. 마치 우리가 동냥질을 하러간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저희가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인 일로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직원 분들한테도 그런 것은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는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개 동에 단체장을 해 봤고요. 중요한 것은 동장님들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항상 접해 계시니까요. 각 부서장님들도 각자 사업의 중요성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동장님들이 우리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몇 년 해 봤는데, 동장님 역할이, 동장님이 부지런하면 그 자생단체는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추진력을 가지고 뭘 해 보겠다 하면 자생단체는 다 따르게 되어 있는데, 동장님들이 나태해지셔 가지고 여기 2년 있다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동은 2년 동안은 완전 침체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장님도 순회하면서 동의 장으로서 가실 건데, 동장들이 옛날 같으면 영감님이라고 하잖아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 높은 직위를 이용하셔서 제왕처럼 군림하지 마시고, 어느 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쓰레기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있는 것은 가져갔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전봇대 밑에 아주 형편없습니다.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지적하고 직원들도 하고 하면 직원들도, 동장님이 골목골목 다니면 직원들도 머리 아플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넓지는 않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행정의 책임자 그런 칭찬을 받도록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명구 국장님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을 롤 모델로 해서 우리 동만큼은 타동에 지지 않도록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칭찬받는 동장님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