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과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보고 방식은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단장,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농생명전략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 2015년도 금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 2015년도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5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농촌 정읍”을 목표로 지난 6월, 우리 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담은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7월 최종수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FTA 대응과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소득기금 지원입니다. 농가의 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44명에게 총 8억 5천3백만 원의 주민소득지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연체이자 감면조례 개정을 실시하여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기금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절초테마공원 휴양여건 강화 및 축제명품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구절초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11억 4백만 원을 투자하여 구절초 경관을 조성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공원 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주차공간인 다목적광장을 완공하여 구절초 축제마다 문제시 되었던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10회 구절초축제를 맞이하여 새로운 볼거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름다운 구절초가 한데 어우러져 60만명의 관광객들에게 “정읍의 맛, 멋, 흥”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절초 향토자원 특구지정과 사계절 꽃동산 조성, 구절초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서 “전국 제일의 명품공원, 꼭 가고싶은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학교 운영,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32억 7천7백만 원의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여 등 도시민 유치홍보와 함께 기 정착한 귀촌인들에게 교육 및 정착지원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국제 의료기기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올 12월말 건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현재 공정율은 62%에 달합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여 연구장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18년에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내년 6월까지 미생물 연구장비를 구축하겠으며, 생명연 본원의 미생물자원센터(KCTC)가 이전이 되면 농축산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와 함께 우리 시가 미생물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미니피그 및 감염동물시험 연구동 건립입니다. 본 연구동은 미니돼지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여 소아당뇨병 치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임상시험 연구시설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로 내년 9월까지 건물 준공 및 장비구축을 통해 연구시설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입니다. 올해 1월, 특구지원팀을 신설하고 도와 협력하여 중앙부처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민의 염원을 담아 특구지정에 매진한 결과, 지난 7월 대전, 광주 등에 이어 전국 5번째로 우리 시가 전주, 완주와 함께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3대 국책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성과물을 기술이전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농생명융합 거점지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산업용지 12만 8천평에 대하여서 우리 시와 LH공사가 함께 분양가 인하에 힘써서 지난 5월 평당 분양가를 27만 원대로 낮추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개기업(현대에너지, 더블유제이 E&S)과 입주협약 체결을 하여 공장설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하여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3대 국책연구소와 함께 맞춤형 기업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72억을 투자하여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6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국내외 우수기업을 단기간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식품특화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 4월, KTX 정읍역 개통에 맞춰 정읍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커뮤니터 공간과 쉼터를 제공하여 추진되었던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올 10월 준공되었습니다. 단풍철을 맞이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종합관광안내센터는 1층은 관광안내소, 2층은 정읍 고창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되며 올해 12월까지 옥상에 대형전광판을 설치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2018년까지 국비 등 총 304억 원을 투입하여 총 6만 5천평의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미협의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을 마치고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시군간 거점으로 시군 대표관광지를 육성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한 관광기반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23건을 발굴하여 지난 8월 도에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내장산국립공원 백년대계사업을 마치고,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정비사업 역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9쪽, 제26회 정읍사 문화제 및 정읍 거리퍼레이드 추진입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정읍사 공원 및 시내 일원에서 제26회 정읍사 문화제 및 정읍 거리퍼레이드를 시행합니다. 읍면동 23개팀, 초청 10개팀 등 총 33개팀이 참여하는 정읍 거리퍼레이드는 특색있고 다채로운 거리공연으로 관광객과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정읍사공원에서 시행되는 제26회 정읍사 문화제는 채수의례를 시작으로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거리퍼레이드가 작년에는 53개팀에서 33개팀으로 20개팀이 줄어들어서 정예화시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를 만전을 기하여서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내장산 리조트 민자유치입니다. 총사업비 3,230억 원을 투자하여 다기능 복합관광지를 조성하는 내장산 리조트사업은 작년 11월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한창 민자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공고를 3회 실시하여서 여관/펜션부지 7개소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7월에는 28만여평의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대일개발과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KT&G 숙박시설 건축공사가 시작되는 등 최고의 리조트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부지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대형용지와 소형용지에 대해서 각각 분양공고 및 전자입찰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리조트 분양촉진에 박차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농생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난 4월 준공된 북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기능을 보완할 소규모 위성 APC 구축사업으로써, 올 6월말 태인면 태서리 일원에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냉동창고를 신축완료하였습니다. 출하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인증 및 자재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쪽,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올해 5개 단지 407농가, 923ha에 대하여서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보급종자 공급, 농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풍미인쌀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서는 호남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영원면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단풍미인쌀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로써 단풍미인쌀이 우리나라 대표 명품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지난 7월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과 대량검증을 통하여 사업대상자가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2월에 쌀, 밭직불금이 농가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생산농가에 대해서 상품비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별 13개 공선조직을 육성하여서 컨설팅 및 마케팅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장재 및 농산물 수출업체 등을 지원하였고, 9월말 기준 9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예농가들이 소비시장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관수시설 등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119개소를 선정하여서 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전략품목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대표 원예작물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하반기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입니다. 국제 곡물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사료연결체 장비 등 8개 사업에 대하여서 1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궂은 날씨로 인하여서 올해 조사료 파종면적이 작년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원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사육시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개 사업, 1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순환식 돈사시스템 도입, 축산기자재 및 BM활성수시설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9~10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및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상반기 AI가 발생한 이후, 9월 중순 강진, 나주를 시작으로 AI가 재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청사 가축시장 앞에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소성, 고부지역에 방역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별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생석회를 보급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악성전염병 차단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방역약품과 백신을 지원하고 공수의를 위촉 운영하여서 우리 시가 청정 축산도시로써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사육에서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불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무상우유 급식지원으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년중 영업장의 위생 유통교육 실시를 통해 축산물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속 5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체험 휴양마을 거기에서 세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뭐뭐 체험하는가, 그거하고요. 얼마나 추진이 됐나 올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체험마을이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고 전북향토산업마을 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도 내지는 농식품부 지정을 받아가지고 농촌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농촌체험행사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도나 농식품부로부터는 자체적으로 행사하기가 농촌은 힘듭니다. 지금 현재 농번기라서. 그래가지고 도농교류 마을체험행사를 별도로 전국단위로 해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참석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동네에 어디마을은 무슨 체험을 하고 이거 하는데 있잖아요. 딱딱 정해 졌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한부만.

체험행사 내용을 말씀하시죠?

예, 체험행사내용.

마을체험행사는 마을 ...,에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체험다니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 제가 연락좀 한번 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해가지고 뭐뭐 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있죠?

예.

지금 학자금이 390명이라는 것은 연 39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이 아니고.

분기.

예, 분기. 매분기 나가는.

그러면 총 학생이 몇명이나 돼요?

332명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32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58명이 적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절초행사에 열의를 다하셔갖고 행사가 잘 끝난 것을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업 소득향상 소득금 자금 말이에요. 체납자가 18명밖에 안되는가요? 4페이지요, 소득자금. 체납자 가압류 18명해 갖고 이렇게 돼있는데.

가압류, 부동산을 가압류한 농가가 18농가입니다.

그니까요, 본인이 알기는 135명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가.

맞습니다. 131명 체납자.

135명, 그럼 좀 줄었고만요. 131명이면. 왜 그 양반들은 체납을 가압류도 안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압류하는 농가대상들은 부동산있는 경우는 전부 다 가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단순체납이라든가 행불 또는 면책, 말소된 그런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출한지가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두번 기회를 줬어요, 조례를 바꿔감서. 과장님, 아시죠? 2번 기회를 준지?

3번 바꼈습니다. 2004년, 2008년, 2011년 3번 감면조례를 했었습니다.

2번인지 알았더만 3번이고만요? 좌우지간 이렇게 감면했어도 131명을 보면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한테 기금을 줘갖고 사업해서 잘살게 만든 천상 농민이 기금을 안냈을 때는 지금 체납가가 38억 되죠?

체납이 32억정도 됩니다.

이 돈은 누군가 농민들이 가서 또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 양반들이 체납을 해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보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내가 볼 때는 방치에요. 어째서그냐, 지금 보면 보증인,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보증인들이 다 있어요. 그 때 당시 지금 차주나 보증인이나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주나 보증인이나 똑같은 체납을 했을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말께나 하는 보증인들이 다 있어요. 누구누구다고 여기서 나열하기는 좀 그런데 그 돈을 지금까지 어떤 기회를 줘서 차주가 돈이 하나 없을 때는 보증인이 본전만 받기로 해서 조례를 해서 감면하는 혜택을 3번이나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저번에 업무보고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좀 내놓으시오 하니까 이제껏 어떤 계획을 한다는 보고도 없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으로부터 그동안 추진을 안했던 지급명령을 받아놓을 생각이에요. 지급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좀 강하게 강제집행까지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볼 생각으로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 할 필요없어요. 여기 업무보고니까요.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냐면 저번에 1차때도 업무보고 했을 때 한단 지가 벌써 1년이 거의 다 가버리고 그 대안제시를 않고 있는데 지금 차주나 보증인하면 3사람은 다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농가 있습니다.

한농가, 차주도 보증인도 다. 그럼 한농가 빼고는 다 받을 수 있는 여건 아닐까요?

행불내지는 면책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이 한 7농가 됩니다.

7농가가 차주하고는 그랬다고 봐도 보증인 2명까지 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한명 빼고는.

한명은 보증인 한명은 온전하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그런 능력이 또 없는 농가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그런 사람들은 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나머지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차주, 보증인들한테도 받아야지.

저희가 지금.

그니까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개인 돈이라면 방치, 놔둘거냐고요. 업무적으로 담당직원이 하다보면 감정이 ..., 대충해서 하다 중간 중간 또 바꿔주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증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증인한테 강하게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것을 해야 할 부분이지, 그냥 돈을 31억이란 돈을 그냥 감면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법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농민들한테 혜택갈 기금을 돈을 지금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대출할 때 당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계성이란 것이 있잖아요. 업무는 연계성으로 해갖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부분이 업무적으로 저도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을 짚어서 제대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시 돈이니까 대충해서 내가 지내면 된다 하는 생각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차주는 거시기하겠지만, 보증인들 만약에 변상하려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죠. 그대신 조례를 해서 보증인 본전만 이자는 안받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자가 보통 3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부분은 법적으로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면 과감히 법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서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의 어떤 영향력으로 보증인들한테 압류를 안시키고 그런 부분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다는 지가 올해 내가 의원도 업무보고할 때도 있었는데 계획을 10개월 넘게 해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되죠.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다같이 놀자 이 행사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저도 관심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날짜를 놓쳐갖고 못갔는데 성공적으로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나름대로 지역축제로써는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마을리더가 마라톤 동호인들을 많이 알고 또 활동을 해옴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도시에서 많이 참석을 했어요. 아무튼 성황리에 잘 끝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또 가서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료했으면 완료된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며칠전에 그것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요. 도착하는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절초축제 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요. 3가지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문제점에 있어서 학자금 지원시 타 학자금하고 중복이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이통장, 의용소방대, 저소득층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정읍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몇 가지정도나? 몇 가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에요. 학자금인데 이외에도 별도로 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매 분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은 다시 환불을 받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못받게 돼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금방도 김재오 위원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85년도부터 지금 농업인 소득향상 주민소득기금, 그 문제가 최저금액이 받아가신 분의 최저금액이 얼마고 최고금액은 2천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최저는 얼맙니까?

최저는 2~300 받아간 사람도 있고,

2~300부터 시작을 하죠?

100만 원 받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85년도때니까. 근데 지난번에 한번 모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돈을 2천만 원 가져갔는데 이자가 3,800인가 얼마 붙어가지고 어마무지 하게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게 하셔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부분을 적게는 100만 원부터 과장님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용을 한 사람도 죽어버리고 보증인도 죽은 사람은 한명이다. 그리고 3명이 다 죽지아니하고 그중에 한두명이 죽은 사람이 8~9명 있으신가 본데, 그부분을 강력하게 한번 하셔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게요. 이게 계속 31억, 32억씩 매년 갖고간다는 이 자체도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너무 나도 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뭐하면 시장님하고도 상의도 한번 하시고 해서 이부분을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저희가 지금 2012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지금 이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좀 단호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뭔가 깔끔하게 해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우리 정읍시 대표축제로 볼 수 있는 우리 구절초축제,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차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업되게 해서 금년 행사를 치르면서 장점은 장점대로 내년에도 업을 시키고 단점은 단점대로 금년에 버리고 내년에는 더 나은 구절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혹시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구절초축제를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자랑거리라기보다 오히려 잘못됐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에도 축제를 치르면서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별도로 축제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라고 용역을 주었고 그분들이 작년까지 만 하더라도 관내업체, 관내학교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외부 전문업체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가감없이 지적을 하라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면서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장 큰 지적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그쪽에서 하시던가요? 금년에.

지금 현재 아직 그것은 안됐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농특산물을 물론 작년에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매장에 있었고 금년에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한테 몇분한테 여쭤봤더니 누가 요새 덜렁덜렁 들고다니지를 않으려고 한다 하면서 그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어쩔런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 역시도 똑같은 동감을 했거든요. 지금은 들어가면서부터 사가지고 누가 들고다니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축제를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비자 불만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오토바이 운반하는 사람을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양쪽 주차장에다가 보관소를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운반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줬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런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 때 물론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이제는 그간에 투자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소득창출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갔거든요. 물론 내장산도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거기는 절에서 다 가지고 가다시피하죠? 그런가요? 단장님, 내장산은 어쩐가요?

내장산은 절.

절에서 관여를 하죠. 제가 본 정읍시의 입장료를 받는 곳은 오로지 구절초축제 한 군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읍시도 물론 명성을 많이 떨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투자한 만큼 우리들이 뭔가 손에 쥐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어요. 그랬으니까 좀 더 나은 구절초축제를 위해서라도 물론 투자보다도 투자를 이제는 할만큼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소득창출이 되어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회의 참석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어서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은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단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여쭐게요. 이게 관광개발과뿐만 아니라 농생명활려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창하고 정읍하고 농특산물판매장 홍보를 하게끔 협약을 맺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고창도 지금 군비 지원을 했거든요.

어디다 지원을 했어요?

리모델링사업 하는데, 농특산물.

정읍역에다가? 하고 저쪽에도 하고?

이쪽 정읍역.

지원을 몇% 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고창에서 1억 6천, 정읍시가 3억 2천, 국비가 4억 3천2백 해서 4억 8천.

대상 농특산물은 판매할 수 있는, 고창대상 농특산물은 뭐뭐 판매하고 있습니까?

주로 거기는 수산물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농업부분을 했고.

품목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품목은 선정 안했습니다, 안됐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안들이 없어요. 행사장이나 저기를 보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같이 공존하자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정읍시가 복분자로는 고창한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장어도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정읍시하고 중복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좀 지향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단장님께서 그런 농특산물 품목을 아직 결정 안지었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죠? 결정지으실 때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자기 축제나 판매량에 다른 지역 물품 들어오들 안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런 여론들도 있어요, 지금.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농생명과하고 활력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잘 치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 선정을 할 때.

꼭좀 거기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학제때 농협씨디기 홍보했다고 하셨는데 소주병 있잖아요. 소주병 거기에도 홍보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축제도 거기가 홍보하거든요. 그것도 연락하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한번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소주는 다 가잖아요. 한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자주 들립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정읍치를 써줬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과 업무보고 받을 때 어느 지역은 감나무, 또 다른 나무들을 외지에서 가져다가 심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하청받은 사람이 물론 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요새같이 경기도 아니좋고 할 때 지역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을 맡으신 분한테 꼭좀 강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안하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면에 APC 그게 지금 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거 지금 운영주체가?

단풍미인조공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거기 조합장님은?

이정진 대표라고 대표가 선임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민원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좀 열악하지만 생산농가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공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공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든 지원사업을 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어떤 민원이 잡음이 나오고 있던데요?

토마토부분에서 좀 있었는데요. 방울토마토부분에서 있었는데 그건 조직화 모임이 공선조직과 연구회모임하고 두 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조합이 단풍미인.

공동법인.

단풍미인공동법인요? 대표님이?

이정진.

이정진님이요? 아무튼 자기 법인에 어떤 영리만 추구할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편리성을 잘 반영해서 잡음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벌써 시작한지 얼마 되도않했는데 벌써 말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농민회에서 집회한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직불보조금 문제해 갖고 더 요구하고 이런 내용,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두차례 시장님이랑 간담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농민들은 3ha 위반 영세농가한테 직불금을 한 30억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직불금 규모가 저희가 밭직불금까지 합치면 100억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많은 김제라든가 익산 이런 데는 한 75억, 70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때....

ha당 얼마정도,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결코 적게 주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ha에 100만 원씩 주는데요.

김제시는 얼마줍니까?

전체 빼논 거 있는데요.

타 시군은?

타 시군은 저희보다 적습니다.

다 적어요? 물론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소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FTA가 체결되고 아무래도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손해를 보는 농민들 입장이잖아요. 과장님이 좀 더 관심있게 가져서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고 어떤 다른 어떤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거도 한번 연구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요, 저희가 기준은 그 때 당시 직불금을 올려줄 때 타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 때 직불금 상향조정도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단체들하고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과 지금도 편차가 좀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예산이 풍부해 갖고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저도 그렇게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듣고는 있는데 지금 타 시군하고 꼭 보조금만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쪽에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정읍시는 턱없이 부족해요.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는. 어떤 이런 직불보조금은 타 시군보다 더 준다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현재 배수로같은 경우도 보면 전혀 개발이 안돼갖고 침수피해같은 것도 어느 지역보다 많이 나오고 이런 농촌 실정이거든요. 보조금이 아닌 우리 농촌 농민들이 어려움 있는 것을 조금 더 헤아려서 방향 제시도 해 주시고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쌀직불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ha당 우리 정읍시가 100만 원정도 지원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 소규모농가 3.1ha 미만이 지금 한 90% 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얼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0%로 알고 있는데.

85%정도 될겁니다. 지난번에 빼논 거 있었는데 3ha 미만이.

근데 사실은 대농가들이 몇농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대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은 몇천만 원씩 사실은 가져가는데 농사 1ha 이하 지은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90%정도 되는데 그사람들은 사실 직불제란 어떤 큰 뜻을 못느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액수를 많이 농사지은 사람들은 어쨌든 소득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소득도 괜찮은데 그부분을 좀 거시기 하고 절감하고 소규모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시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건상 우리가 시비로 줄 수 있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아까 이복형 위원님 기반시설 SOC사업을 농촌에 거의 못하고 있는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농가 위주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형평성을 기해서 줘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밭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섞어서 주다 보니까 아마 소규모농가들도 혜택이 돌아오고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지난번에 농민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조금 시가 3ha 미만 그부분에 투입하게, 그렇게 된다 하면 또 정책적으로 도나 국가적인 정책적인 어떠한 문제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정읍에서 또 선도적으로 밭직불금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아마 전국에서 밭직불금도 제일 많이 나갑니다. 또 3ha 이하 그것을 한다면 아마 저희들도 농식품부한테 건의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지방에서 주는 시비 아닙니까. 충분히 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회에 중앙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겠지만 우리 시비나가는 거, 아까 100억정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신규로 재정수요가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재정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다른 분야부분을 축소를 시켜서 이부분에 붙여야 할 어떤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요, 국장님. 제 뜻을 대형 3ha 이상 농사지은 사람을 여기서 얼마 몇% 줄이라는 것이 아니야. 그거좀 줄이고 그래서 그 줄인 돈 갖고 소규모농가한테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냐, 지금 국장님 2002년도에 직불금 정읍시가 얼만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2002년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5억 들어갔어요, 25억. 본 위원이 알기는 25억 줬습어요, 그 때 당시에. 근데 계속 그 때 당시 유승엽 국회의원님이 시장하실 때 직불제는 2002년에 한번 이렇게 지급하고 다음부터는 농민들이 기반시설이나 영농자재나 이런 걸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끝까지 못지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직불제가, 정읍시가 늘어왔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농사짓는 사람은 3ha 이상인 사람은 아까 얘기하듯 많이 농사짓는 사람은 일이천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정읍시빈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못할 방법은 아니지. 충분히 중앙하고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어요.

지금 밭농업직불제는 우리 시비는 1ha까지 주고 있고 논같은 경우에는 6ha까지 주는데요. 지급대상 농가들이 공감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3ha 미만에 주는 것도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지급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만요소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니까요, 지방자치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큰소리치고 떼쓰는 사람들이 최고 되어 있는데 줘도줘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그부분 아닙니까.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게끔 역할을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꼭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방자치젠게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갖고 그런 것을 규정을 만들면 가능하죠. 어쩌요, 국장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많이 줬던 거를 뺐어서 밑으로 준다 하면 그것도 서로 어떠한 갈등요인이고 앞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직불제를 상향이 금액이 증가가 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ha 이하, 1ha 이하 소규모농가를 위주로 더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령 천만 원 줬는데 거기서 200만 원 깎아서 3ha 이하로 줘버린다 하면 받던 사람들이 상실감이나 또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직불금 상향지급이 될 때에는 그 때에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3ha 이하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 증가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밭농업직불제도 전체 밭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 지원하니까 농가가 많이,

농가가 늘어났다.

예, 늘어났습니다.

논농사도 많이 하죠?

예.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태가 달라진다?

아니, 그전에는 지급대상품목이 밭을 몇개 품목을 지정해 갖고 했는데 이제는 전체 밭농지로 그렇게 된 것은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급안된 게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좀 할게요.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하고 현황을 제가 양식을 드릴게.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동안 관계 자료요청을 할게요. 끝나고 나서 가실 때 자료를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제가 과장님, 두서너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지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보통 보면 3ha 이상 농가가 정읍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7,396농가가 돼가지고요. 전체 농가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ha까지. 그리고 4ha 이상, 4~5ha 이상 된 농가가 나머지 11%를 차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읍에 가서 대농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1% 되는데 타 시군에 경지면적 규모별로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11%? 3ha 이상이 전체 농가의 11%?

예.

아까는 팔십몇%라고.

아니, 3ha까지가.

3ha 미만이 11%다?

대부분 농지가 고부, 영원, 이평, 신태인 그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논농사보니까 그쪽에 대규모농가들이 많고 또 동부쪽 이쪽으로는 농지보다도 밭이나 산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농들이 그쪽에 다 몰려있습니다. 소성 그쪽부분에. 그러기 때문에 농지 현황에 따라서 대농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적은 세금를 내고 물론 대기업들은 큰 나름대로 혜택을 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대농들은 농기계 트렉타를 살적에 몇천만 원씩 보조를 받고 또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꼭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우리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직불제 인상이 현 시점에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반발이 심하게 나올테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직불제 인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신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우리 농생명활력과에서도 몇 가지나 보조금이 나가는가요?

가지수는 하도 많으니까요.

많죠. 많은데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니다 보면 보조금을 제때에 주라 제때에, 쉽게 말해 상투를 3월달에 하잖아요. 보통 벼 제배를 하기 위해서 모자리를 하는데 3월달에 상투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주는 것은 몇월달에 주는가요, 언론에서? 그때 그때 주고 있는가요?

그때 그때 줘야 하는데요,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일은 절대 그렇게 적기에 추진하자 해서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일부 보조금이 조금 늦어져갖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년에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늦어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연구모임에서 농촌 농협을 다니다 보니까 진짜 아니해야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시에다가. 근데 정말 과장님, 금년은 어차피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결국은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잘못하면 오너이신 시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근데 너무도 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다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는 그말씀드리기가 좀 뭣하니까 말씀을 드릴테니까 하여튼간 금년은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농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걱정이 많이 들어가시죠?

예.

가축전염질병이 매년 월례행사처럼 다가오는데 아직은 조용하죠?

예,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도 걱정은 되는데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어떤 어르신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해보니까 신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읍시가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AI를 꼭 막으시기 부탁말씀드리고요. 저희 지금 순환식돈사시스템 이게 그래도 축산에서는 꽤 괜찮은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더 홍보도 많이 해서 농가들을 이쪽으로 유도,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못하나요?

신청을 금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포키라든가 포키를 잘 안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전기라든가, 근데 순환시스템을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계속 돌려야 악취라든가 슬러지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순환시스템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순환시스템을 현대화 축사 시설해서 하신 분들 보면 참 정말 우리가 앞으로 축산이나 자원화쪽에 가는 방법은 순환시스템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은 몇대몇으로 해주고 있나요?

50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가격이 순환시스템이라든가 상당히 비싼데 그래도 지원이 정읍시에서는 50% 이상 넘어간 것이 없어요. 대개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천만 원까지는 50%고 단계별로 이천만 원짜리냐, 삼천만 원짜리냐 단계별로 40%냐, 30%냐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농기계관계도 보면 트렉타 한대에 1억이 간다 하면 50% 5천만 원을 준것이 아니고 천만 원에서 일단 해주고 많아야 2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단계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시스템은 농가들이 희망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카바해줄 수 있나요?

일단 농림사업에 개별사업으로 들어있으니까 개별사업으로 보조비율을 비교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협회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하면 가을되면 자원화한다고 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순환시스템에서 나온 액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순환시스템이지 않냐라고 해서, 그러면 농림부 자율사업에 들어가면 국비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40%, 50%도 있는데 대개 시비로만 농기계라든가 다른 사업하다 보면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농림사업에는 보조비율은 약간 틀리지만 10억짜리다, 예를 들면 보조비율 60%로 해서 국비도 받아올 수도 있고 또 1~2억짜리도 50%면 1억까지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시비부담이 좀 덜하고 큰 사업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농림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공지해서 농림부 자율사업에 신청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간다라하면 우리 매년 가을되고 겨울되면 악취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한번 자료뽑아서 농가들에 충분히 홍보 한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서 육견 퇴비사 지원사업이 8개가 지원됐는데 추진은 3개밖에 안됐네요? 왜그랬습니까?

그게 여러번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부는 지금 퇴비사가 있고 대농가는 있고 하다 보니까 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임차를 해가지고 개를 사육한다든가 용도가 퇴비사를 해야 하는데 용도가 승인맡기가 어렵고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남은 금액은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까지 계속할 사업입니까, 중단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육견농가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왜들안하냐. 한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퇴비사보다는 육견들이 분뇨를 하면 리어카로 실어내려고 아주 힘들다, 삽으로 퍼가지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전동차 스스로 차아닌 엔진으로 달린거 쭉 잡고있으면 엔진 스스로 가가지고 퍼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고 퇴비사는 필요한 분들 쭉 놨다가 다섯농가나 된다든가 그때 그때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농가들이 있으면 수집해 놨다가 다음 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퇴비사보다는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전동리어카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퇴비사는 어떤 취지로 예산을 어려움속에서 세웠냐면요. 사실은 지역에 냄새나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분뇨가 관리가 안되, 퇴비사를 지어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전동차도 필요하겠죠. 전동차는 다음 문제고 퇴비사 8개 ...,금은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않고는 개나 뭐나 짐승키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렵다고 지금 안하면 전동차 바꿔버리고 뭐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개 농가들한테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하게끔 홍보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계속 쭉 집계해놨다가.

신청을 어거지라도 하게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관리를 안하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비사가 있음으로써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위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퇴비사가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개 키운 농가가 지금 마흔몇농가에요, 지금?

약 한 70농가정도 되어요.

그 농가들한테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것은 홍보 부족도 볼 수가 있는 역할이에요. 어째서 그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퇴비사가 없으면 개를 못키운다는 것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8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이 얼마 안남고 있지만 이것은 하게끔 노력을 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본 위원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퇴비사는 지금 100% 다 나갔습니까?

육견이요?

육견말고 소, 말.

예, 다른 것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뭐뭐한우에 직거래 사업을 해요?

지금 20억인데요. 20억인데 단풍미인하고 정읍한우 한양수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읍한우 해서 10억짜리 두 개가 있어요. 10억씩인데 기금에서 30% 3억, 융자가 3억, 자부담 4억해서 10억짜리가 2건이 있어요.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은 지금 경기도 안양에다가 매장을 낼 계획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전북한우6종협동조합 여기는 북면 판교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전에 소나무 심어진 자리 거기다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신축이 안돼서 내년에 아마 신축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풍미인한우판매점 운영이 14개나 있어요.

예.

지금 몇%나 가동이 됩니까? 정확히 잘 모르신가요?

지금 운영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우리 정읍에 네군데, 전라북도에 두군데 또 대전하고 외대점 두군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동은 8군데 다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닫은 영업집도 있던데요?

문은 안닫았어요. 가동은 하고 있는데 매출이....

과장님, 본 위원이 아닌 것을 기다고 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봄서 확인하고 왔는데.

한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단풍미인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 영업점을 많이 내줘갖고 과연 정읍같은 좋은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를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개같으면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많은 영업점을 내줘갖고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식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정읍시민 다 합쳐봐야 12만밖에 안되요. 돈 걱정않고 사는 사람 10%면 12,000명밖에 안되고. 사실 단풍미인한우정도 먹는 드시는 양반들은 거의 돈 걱정않고 드시는 양반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는 경기도를 하려고 지금.

경기도같은 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축산인한테 저도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장이 많이 정읍시에 몇 군데를 만들어놓고 지금 거의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운영을 안하다시피해요. 두세 군데는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읍에는 아시다시피 소고기 정육점이나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도 있고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진출해서 하면 더 경쟁력있게끔 한번 더 노력해 보고 지역에서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단풍미인이라든가 가서 협조라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을 여기서 질타하자고 그 사업이 잘됐네 잘못됐네 얘기하기 전에 여건을 처음 시작할 때 여건을 한번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읍같은 경우는. 어째서 그냐면 중국은 인구가 13억인데 잘사는 사람 10% 1억 삼천몇명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12만인게 잘사는 사람 10% 잡으면 1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풍고기 한우고기 먹을 정도면 거의 돈 걱정않고 사는 양반들이거든요. 정읍시 한계가 딱 와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차피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안해야 한다고 봐요. 결국에는 많이 내리다 보면 제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요, 고창하고 공동화사업인데 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분.

지금 현재 50대50으로 해서 90%가 국비이고 10%가 지금 5대5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분말고요.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운영비요?

운영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지분, 땅 거기에 있는 들어간 땅. 건물의 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부지는 저희 정읍시 100%, 정읍시가 부담했고요. 건물은 지금 저희 정읍하고 고창이 반반입니다. 50대50, 그래서 이번에 1차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읍시하고 고창하고 건물에 대해서 지분을 지금 조례로 해 가지고 등기를 일단은 50대50으로 지분을 지금 등기를 낼 계획입니다.

근데 과장님, 글면 고창이 액수가 적게 투자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건축물지은 과정속에서 우리가 3억 5천인가 대고 고창은 1억 7천얼마밖에 돈 안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 10% 가지고 5대5로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고창에서도 1억 5,400을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 정읍에서 부지는 100% 우리 부지고 우리가 부지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고창에서도 부담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만 부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등기를 지분을 어차피 나중에 지분이 건물만 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은 하였습니다.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방자치제 지금 하는 과정속에서 20년되다 보니까 협력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정읍이 했단 것이 아니고 같이 사업할 때는 좋아서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지분갖고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5년, 10년 후에 끝났을 때 그 사업이 정말로 잘되어 가지고 몇십년 움직이는 사업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않고 5년, 10년가서 회수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웃하고 않기 위해서 그런 등기사항, 정확히 지분 문제를 정확히 집어넣어가지고 등기를 해야 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건물에 대해서도 50대50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냐면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비용으로 따져가지고 지분을 나눠야지, 그게 원칙 아닐까요?

그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어야 한단 말이에요. 짚지 않고 그냥 대충 해놨다가 나중에 말썽이 많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 고창에서 1차 업무협의를 하는데 지분을 지금 부지는 100%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론을 않고 건물하고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기계는 안된다고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감가상각이나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거론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일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건물은 적극 검토를 하기로 차후에 가서 저희가 자문변호사 검토를 거치고 또 보고를 드린 다음에 2차에 가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게 과장님, 지분이 아까 고창하고 우리하고 건물에 대해서 50대50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돈 액수 투자한 비율로 따져갖고 지분을 나눠야 해. 그게 원칙 아닐까요? 어쩌요.

그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부분같애요. 지분이 액수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지분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창에서도 마지막 사업으로 끝남서 등기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농촌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 하면 이미 가격이 또 언젠가는 떨어져버리고. 또 농사를 안지으면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은 적어갖고 10% 만 더 생산이 되도 문제가 되고 10%만 적어도 또 문제가, 폭등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이면 옛날에는 고추였어요. 고추가 들어가 있어요, 명품화. 그랬는데 고추가 어느 날 진안, 임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뺏겼다고 안봅니까, 명품화쪽에서?

저희들이 뺏겼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감소를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베리류 면적이 임실이나 남원, 순창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베리쪽으로 소득이 좀 높은 쪽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소가 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사실 베리쪽을 많이 했는데 귀리 1kg에 얼맙니까? 지금 우리가 1kg에 판매하는데 우리가 사오려면 만원인데 얼마있어야 수매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2,800원에서 3,3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가지고요.

한번 깎아갖고 2,500원씩 수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조금 더 수매가가 한 300원 올려줬고 작년에는 2,500원도 안되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수입이 안되니까 많이 심지 않아요. 농가들 수익만 창출되면요, 심지말라고 해도 심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런데 중간 마진 지금 우리 귀리 사업단에다가 한 40억 지원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했는데 농가한테 지원액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귀리는 우리 담당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농촌 문제갖고 농산물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고추는 88년도, 90년대만 해도 정읍이 고추하면 최고였습니다. 맛이, 색깔 김치를 담으면 색깔이 더 빨갛고 맛이 난답니다. 근데 그런 명품을 어쨌든 진안, 임실 이쪽에다 뺏겨가고 있어요. 진안, 임실은 정말 지자체에서 포장지까지 다 지원해서 누가 생산하고 전화번호 다 입력해서 소규모 포장해서 소규모 직거래를 많이 해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협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고추는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이 해마다 되어가고 있어요. 크게 많이 안올라가고 크게 많이 안떨어지고, 인력대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어쨌든 고추의 정읍을 명성을 이어가기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째그냐면 이것 좋다고 이것 투자하고 이미 투자하고나면 가격은 폭락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재배하더라도 꾸준히 농산물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모 단체장님이 매실했죠?

예, 그렇습니다.

모 단체장님은 또 뭣을 했냐 솔나무 했습니다. 녹차했고요. 활성화사업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 딱 내놓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농촌문제는 그렇게 말로 쉽게 되는 것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가격을 어쨌든 조종할 수도 없는, 근데 분명한 것은 좋다고 딱 하면 거기에 가격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좋다고 했을 때 ..., 것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은 어떤 논리로 봤을 때는 거의 정확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갖고 어차피 정읍이 농촌문제 1~2년 투자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수십년간 투자함서 서로간에 공유를 함서 농민들하고도 이렇게, 만약에 고추농사하면 이정도는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면 자연스럽게 농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있는데 왜 안갑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 좋다고 해서 이것 따라가고 저것 좋다 해서 저것 따라가선 안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읍시 아열대과일 재배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열대 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열대안에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감귤하면 제주도, 자연스럽게 귤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온도가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열대해 봐야 열을 받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우스 온도를 해 주든가, 뭣을 해 주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도 강원도다가 유리온실 지은 것이고 우리가 지은 것이고 저 밑에 나주 짓는 거는 온도 차이가 강원도가 10도차이. 우리는 5도차이, 나주하고 5도 차이에요. 하우스농사를 지으면 나주에서 지으면 연료비가 거의 안들어갑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아열대 농사지어갖고 여기다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말씀올릴까요?

예, 한번 설명.

지금 저희들이 아열대를 확대보급을 막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아열대의 기후가 차츰차츰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증실험을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런 방향을 가닥을 포커스를 맞춰서 잡아가고요. 현재 지금 김병주씨같은 경우에는 가지, 수출 가지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분같은 경우에는 가지하고 저희들 감귤류를 넣었을 때는 연료비 난방비가 현재 5분의 1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득은 높아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김병주씨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만원씩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가지고 미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아열대과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한 실증시험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실증시험 하는데 시비 1년에 7,7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사업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어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2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어린이 정서함양 다례시범교육이 있어요. 저는 시내 초등학교에서 하는지 알았더만 시골 보성초하고 이평초하고 영산초하고 돼있네요? 혹시 지금 하신지는 이게 지금 1년차 됐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3월달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교육조정을 해보니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시골학교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었고 또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3개교를 선정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나왔는가요?

아직도 21회가 남아있습니다. 11월말까지 해야, 저희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너무나 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애요. 마누라가 자식죽이고 신랑죽이고 새끼가 어머니, 아버지 죽이고 하는 험악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교육을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시내권에도 아이들이 정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지원 요청해서라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확대, 시내권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쪽에 보니까 6차산업이 다시금 수익모델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지금 신태인에 6차산업이 돼있지 않습니까? 돼있죠?

예.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여기 칠보에다가 다시 6차산업이 “칠보의 매력속으로”라는 타이틀은 멋지게 잘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을 해서 아니면 또 장점은 지속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셨는지 아니면 신태인에서 별 큰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게 없다 보니까 칠보에다 다시금 새로운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해서 하셨는지. 금년에 보니까 5억정도 투자를 하셨네요? 시범예산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요, 아니면 신태인에 있는 6차산업과 같이 별 결과없이 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지금 되고 있는가요.

신태인 6차산업하고 저희 산업하고는 별갭니다.

신태인하고 다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가야만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고 현재는 건물 신축중에 있고요. 음식을 메뉴를 개발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이나 12월초순에 가면 완전히 청소하고 신축 완료가 되고 12월중순에 오픈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신태인 6차산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하여튼간 제가 신태인을 보면 깝깝해서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낭비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칠보에서도 신태인과 같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무튼 금년에 5억 투자한 부분이 충분히 결과물을 내서 내년 5억 투자할 때에는 정말 그 곳에서 충분한 소득과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과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보증 한도액 및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연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증재원)와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서」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5천만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6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시행 2015.01.01.)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고 부칙 제6조로 개정규정의 적용을 2016회계연도에 출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 을 위한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법에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을 허용한 바, 해당 출연은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증재원)에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또한, 단서를 통해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의 출연대상은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범위를 첫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두번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하고 있는 바, 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정하여진 기관이므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출연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 기존 2012~2014까지 3년간 출연금이 2억 2천만 원 중 1억 6천3백만 원 상당이 소진되었고, 지난 제205회 정읍시의회(임시회)에서 7,350개에 달하는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한도액을 개별 소상공인별 1천만 원 이내에서 3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는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면 출연금 5천만 원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2012년도.

12년? 그러면 지금 3년됐네요?

예.

3년됐는데, 여기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주민소득기금처럼 과거에 주민소득기금처럼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절차는 이렇게 되어요. 소상공업들이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전국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정읍시로 승인여부가 와요. 그럼 저희들이 적정하다 하면 소상공인들이 저희들하고 MOU맺은 그 은행 농협,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여기다가 지난번에 추가로 해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까지 5개 은행별로 협약이 돼있는데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그러면 전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동안 몇 명정도가 얼마의 금액을 대출을 받아갔는가요?

지금 약 한166명정도 해서 약 16억 4천만 원정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가요?

체납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환기간이 1년거치 4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직 없고 원리금을 간혹가다 조금씩 연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부분들은 각 은행에서 조치를 하니까 아직은 이상 없습니다.

그부분을 철저하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전 시간에도 그 문제가지고 굉장히 왈가불가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소득기금같은 경우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체납금액 해 가지고 32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것도 2012년도부터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과거에 85년도 100만 원부터 지금 2천만 원까지, 제가 얼마전에 어느 누군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 보니까 2천만 원 대출해 갔는데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5,800이 왔어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도 손해지만 또 우리 소상공인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을 시 지원을 합니까? 대출지원이 있을 수 있냐 고요. 출연금을 시에서 지원을 안할 수 있는지.

잔액이 원초적으로 지원이 안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없으면 대출을 못받죠.

출연금을 안해도 잔액이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출연금을 하나도 안냈는데 두사람이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2억 2천만 원을 지금 2012년에 1억, 2013년에 7억, 2014년에 5천 이렇게 해서 2억 2천이 지금 출연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22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줘야 되는데,

10배니까?

예. 아직 그걸 다 소진을 못해서.

그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해 준다?

예. 다 소진을 못해서.

그럼 22억이면 16억이면 한 6억정도 남았겠네요? 5억 7천만 원정도 남았겠어요?

그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했는데 그놈가지면 소화를 할 것 같애서.

5억 7천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2012년도에 9억나갔고 2013년도에 4억나갔고 모자란 부분만큼 그 때 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까요?

추경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생산원가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를 정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들의 인상동향에 맞춰서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에 요금인상과 함께 업종을 통합하고 누진 단계를 축소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업종별ㆍ단계별 상수도 12%씩을 3년간 인상 조정하되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5~6단계로 구분된 누진단계를 2016년부터는 산업용(1단계)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상수도 6개 업종을 일부 업종을 통합 4개 업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도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맞춰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인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따른 재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에 따라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9조(수도사용요금) 제1항 별표 2 및 제30조(업종의 구분) 제1항 별표 3을 개정하여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의 66%에 불과한 정읍시 상수도 요금을 3개년에 걸쳐 현실화하고 업종 및 누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의 2014년말 기준 생산원가(1,332.82원) 대비 평균요금(881.46원)의 현실화율이 66.14%로 전라북도 평균(83.34%)은 물론 전국 평균(80.63%)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3개년 평균 일반회계 전입액이 47억 6천3백만 원에 달해 지방공기업 독립채산 어려움은 물론 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2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연체요율 하향조정(현행 미납요금의 3%에서 2%로)을 위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요금 현실화율 선행 후 추후 논의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66.14%에서 향후 3개년(2016년 74.1%, 2017년 82.9%, 2018년 92.9%)에 걸쳐 26.83% 상향한 92.9%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며 다만, 정읍시의 2014년 말 기준 생산원가(1,332.82원)가 전라북도 평균(930.53원) 대비 143.23%, 전국 평균(802.74원) 대비 166.03%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율 상향 못지않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 병행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주민여론같은 거 수렴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 여론수렴을 했는데 현재까지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같은 건 없었죠?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사전....

공지만 지금 해 놨죠?

예.

다른 저기는 없었죠?

예.

예를 들어서 그걸 안봤다면 몰랐다는 결론이지 않겠어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 수도요금이 오른지가....

본 위원도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공공요금이 올랐을 때, 우리는 게시판에 공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세히 보는 분들이 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없는 분들은 갑자기 오른다고 하면 부담을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모르고, 알지도 않고 이런 언성이 나올 수도 있을까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서류상에는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 인구의 몇%나 되는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한 2달뿐이 안남았습니다. 2달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각종 이통장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홍보자료들 만들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가가 우리 정읍시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사실 원가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위탁해서 저기 하는데 그동안 투자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타 시군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원가가 높다?

예.

원가가 높은게 당연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그 때 2003년도죠? 수자원공사 위탁, 2003년도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위탁줘 갖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우리 원가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그쪽에 상수도 위탁줘 가지고 관리를. 이런 부분은 다시 용역을 해 줘갖고라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과연 어차피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렇게 줄여주는 부분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부분이.

지금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원가가 상승이 됐는데 이제 상수도같은 경우는 수공하고 위탁 관계없이 매년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를 100%가 아닌 90% 선에 맞추다 보니까....

답변을 하시던가 왜 말씀을 안하시고, 답변하시지.

지금 타 시군에 우리 정읍이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상수도요금같은 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생산원가가 402원 29전이 조금 비싸요. 우리 전라북도 평균보다요. 그것은 전라북도,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상수도요금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분석한 비교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시군만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수공에다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비싼 이유는 그동안에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공에서 상수도관을 새로 깔았거든. 그래서 그것이 대금을 계속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관리부분은 위탁관리부분하고 상수도요금 관계하고는 원가 계산이 틀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관리비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분석을 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관리하는 부분하고 얼마나 차이나는가 분석을 해서 별 차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나을거 같으면 저희가 직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사들이는데 톤당 얼마에요? 570원이에요?

온수가 415원.

톤당?

412원이요.

412원?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저는 좀 아무래도 새롭게 관로사업을 해서 전체 비용을, 이건 연차적으로 생산원가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감가상각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전주, 군산, 익산같은 경우는 관로공사를 해논 지가 오래 돼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도 새롭게 저기를, 관로공사를 새로 깐다고 하면 또 원가상승요인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전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전출규모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늘고 있잖아요. 2012년, 13년, 14년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보면 계속 단체장들이 눈치보면서 많이 현실화를 절제했던 것 같애요. 아무래도 민선시대 맹점중에 하난데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말이죠?

예, 3년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생산원가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에 요금인상과 함께 업종 통합 및 누진 단계를 축소하여 하수도요금 산정방법을 단순화하고 업종간 요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업종별ㆍ단계별 하수도 57%씩을 3개년간 인상 조정하며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5~6단계로 구분된 누진단계를 2016년부터는 산업용(1단계)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3단계로 축소 조정을 하고, 하수도 7개 업종을 일부 업종을 통합 4개 업종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재원은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투자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에 따라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별표 1, 별표 2를 개정하여 현재, 하수도 생산원가의 11%에 불과한 정읍시 하수도 요금을 3개년에 걸쳐 현실화하고 업종 및 누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의 2014년말 기준 생산원가(2,635.69원) 대비 평균요금(313.53원)의 현실화율이 11.90%로 전라북도 평균(29.76%)은 물론 전국 평균(35.23%)과 비교하여 낮아, 이로 인해 3개년 평균 일반회계 전입액이 100억 5천7백만 원에 달해 지방공기업 독립채산 어려움은 물론 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 등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도내 시 군(2015년 상반기 추진)에 비해 늦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11.90%에서 향후 3개년(2016년 18.7%, 2017년 29.3%, 2018년 46.0%)에 걸쳐 34.09%를 상향한 46.0%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며 다만, 2018년도 46.0% 역시 여전히 생산원가 대비 평균요금 비율이 상수도(92.9%)에 비해 낮으므로 향후 3개년 후의 추가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정읍시의 2014년말 기준 생산원가(2,635.69원)가 전라북도 평균(1,212.73원) 대비 217.33%, 전국 평균(1,024.91원) 대비 257.16%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율 상향 못지않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 병행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