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 이전이 사실은 두 달 전에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연된 데에 대한, 철거를 바로 할 수 없었던, 이전 했으면 바로 철거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두 달이나 지연됐다가 이제 철거하고, 주민들은 대부분 예산낭비가 아니냐 적은 임대료도 아닌데, 바로 철거하면 공기가 앞당겨질 텐데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설정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올라와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과 작전2동 임대청사 이전은 적기에 수준에 맞춰서 청사이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석면 철거공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석면철거에 대한 얘기는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오늘 본위원도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효성1동은 월세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보증금은 없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물론 추경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추경에 일반수용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하고 석면작업을 했다는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공기에 대한, 애초 계약하고 공기 지연이 오지 않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 작업, 작업공정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공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저도 산에 다니니까 그런데요. 100%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3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줄이고 계양산성에 대한 것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내려와 가지고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현재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훈위원
하지 않았는데 정비라고 해 놨어요? 이미 설치돼 있어야 정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비보다는 설치가 맞습니다. 지주형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정비라는 말은, 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설치라고 해야 이해가 되지,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28쪽 상단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부분에요. 계양산성박물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10월 20일까지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0일까지 제안서를 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하고 당선된 업체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가지고, 전시분야에 대해서는 전시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립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립비용은 2017년까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7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7년도까지 완공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공은 언제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실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6년도까지 계획 했습니다만 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특히 시비 투자 부분이 많으니까 시에서 2017년도까지 하자 해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미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않습니까. 않을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2016년 완공계획도 확정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표들을 하신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에서 재정여건상 어렵다 해서 금년도에 2016년도까지 하자라고 협의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인천시 재정상태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저희 계양지역에 박물관이 없어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열악한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완공되고 구민들이 역사나 이런 쪽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3쪽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지금 전자계약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예산 삭감됐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삭감인데, 1년간 유지보수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판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판단해서 돈 안 줘도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잘못 편성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AS기간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 못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태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예산이 없도록, 결국 반납하기는 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철저하게 업무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2과장님, 설명안 42쪽을 봐주세요. 등록면허세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정부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시중에 너무 많은 자금이 대출되다 보니까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라든가 계속 되고 대출은 많고 하니까 이것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안심대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에 대출을 했던 그 금액을 다시 바꿔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당 설정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없었지요.
윤환
윤환위원
중앙정부에서 바꿔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정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대신에 건전하게 대출된 금액을 일정부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채무분야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 증가부분은 예측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올 초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은 서운동 도서관 시설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이 증가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기존 1,500만원은 도서관 불법건축물 관련된 시설 자금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휴게실 부분을 정식 건물로 증축을 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현행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익증진 분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화장실에 핸드레일, 점자 등을 설치한다든지, 점자표지판을 한다든지, 점자 블록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정식 건물로 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500여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설계만 해 놓고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도 처음에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을 때,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다 해서 황당했습니다. 단속 지도를 해야 될 관에서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저촉은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별한 저촉은 없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관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도 봐 주고, 일반인이면 단속했을 텐데, 이 부분도 처음에 1,5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사실 조사를 해서 핸드레일이라든가 점자 블록, 점자표시판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 대상이 됐어야 하는데, 소극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처음부터 하게 됐을 때 각 부서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당시 건축과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협의 할 때, 그 당시 이런 부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은 복지서비스과 해당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공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만 편성 되면 2주 정도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황원길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74쪽에 보면 계양산 등산로 정비해서 1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계양산을 수시로 다닙니다. 그런데 보존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 외에 진입로를 차단한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양산에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요. 저도 가면서 늘 우리 계양구에는 없는 예산을 계양산에 소비시키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이며, 거의 외부사람들이 와서 망가트리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외부로 다니지 못하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도 많고, 중요한 것은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데 로프를 끊어놨습니다. 굵은 것을 칼을 가지고 와서 끊어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돈 들여서 해 줬는데 제대로 관리들을 해야 되는데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난도질하고 어떤 곳은 발판을 재낀 곳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로 박아 놓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없는 예산을 들여서 계양구에서 해 주면 동네 와서 뭐를 팔아주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왜 난도질 하고 재끼고 하는지 이해 가 안가는 겁니다. 이런 곳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계양구에서도 예산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파손하지 말고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새길 통행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때 저희 산림정화원이라든가 산불감시원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원길위원
긴급민원 발생 시에 예측 불가한 돌발적 상황 처리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까지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나요? 화재 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성이라든가 타 지자체 등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왜 내가 먼저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계양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왜 다른 지자체를 얘기를 하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곳이 있는데요. 산이라는 곳은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일반 야산처럼 근처에 가서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양산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헬기요청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해야지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수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원길위원
이틀 연속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정명구 국장님도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그 때 헬기가 왔는데 끝난 후에 왔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상황을 보고 불의 확산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황원길위원
헬기가 와서 상황을 보고, 그 때 당시의 말과 지금 말이 다른 것이 그 때 당시 헬기가 한번 뜨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부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상황을 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에 다니면서 불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고, 검토하실 부분이고, 저는 지역에 살면서 자동차, 작은 승용차 하나 가지고 골목 다닐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불이 났다, 작은 승용차도 못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5분이 중요 하듯이 초등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작은 소방차로 초기대응을 해야 되는데, 작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위원은 크게 어떤 보이는 것보다도 내실 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 생각이,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에 보시면, 3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구 경계조형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경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부평IC 홍보관 그 쪽 전기요금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부평에서 계양구 넘어오는 IC부분에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경영과로 이관하는 사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관리는 했었고, 자치행정에서 요금을 지불했었나 봅니다. 요금 관계도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었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오래 됐는데요. 돈 지급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었고, 문자 넣는 것은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판 관리라든가 자막에 글 넣는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도 재무경영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관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전기요금이 9월에서 12월 달까지 전기요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유휴자금하고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2억 4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유휴자금하고 그 다음에, 유휴자금은 예치된 이자를 말하는 거지요. 조정교부금은 얼마정도 되고 나머지는 얼마정도 이자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정교부금은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 있고요. 기타 지방채가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1월 추경 반영해서 7월 현재 3,3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추경 반영한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정교부금은 얼마에서 이자가 나오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정교부금은 수시로 바뀌는 건데요. 1회 추경에 620억 정도 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더 많아서 국비는 1,860억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보조금이 1,760억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전관리과입니다. 화재취약지구 소화기함 설치하고 표찰제작이 있는데요. 화재 시 구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화기함이나 표찰제작을 한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표찰이나 소화기함 설치가 기존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설치는 지난번 유관기관장 회의에서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설치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처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0만원 곱하기 1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병방시장 쪽에 설치하고요. 효성동 보람농장 쪽 공장 지대에 불이 자주 나서요. 거기에 설치하고, 작전2동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계산1동 주택 밀집지역,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는 과장님이,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같이 지정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화기는 사지는 않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화기함 설치해 놓고 표찰제작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는 몇 킬로 정도로 몇 개 정도를,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3.3킬로 60개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 처음으로 화재취약지구에 소화기함 설치해서 비치해 놓은 건데, 함을 만들어서 비치하게 되면 60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불이 났을 때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초기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픈시켜놔야 되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관리는 통·반장이나 의용소방대로 관리자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분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작지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많이 확대하셔서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저희 건물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불나니까 밑에 현수막 공장에 불이 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보이지도 않고 연기만나고 소방차 올 생각도 안하고, 그런데 제가 층별로 소화기가 있었어요. 사담입니다만 제가 하는 사업 쪽에서 소화기가 버려지는 것이 많아요. 봐 가지고 사용가능한 거면 가져다가 층 별로 놨습니다. 놨는데, 불이야 해서 나와 봤더니 우리 건물에서 났더라고요. 내 건물이니까 들어간 거 같아요. 1층에서 소화기를 찾을 수 없으니까 2층, 3층에서 가지고 가서 처음 사용해 봤는데요. 흔들어서 사용하니까 순간적으로 불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초등대응을 못했으면 건물로 번졌을 것이고, 제가 그 후로 열흘을 넘게 기침하고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우리 계양구 안전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심폐소생술 그런 데도 예산을 올려서 강의에 필요한 부자재도 올라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안전한 계양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 정비에 있어서 계양산 주차장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 8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양산 주차장이 계양구청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노후 돼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가 노후 됐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옥상에 물도 새고 바닥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방수우레탄을 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600평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영주차장이 언제 설립이 됐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전 계양구청 자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도 안 한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방수우레탄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비비가 1억 8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세입예산이 1억 3,726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에서 4,73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가 6,056만원, 교통민원과 1,322만원, 차액은 4,734만원이 증액돼야 됩니다. 세출예산 1억 3,726만 8천원하고, 4,700만원 더해서 1억 8,400만원, 60만 8천원 그 차액을 예비비에 일치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1억 8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용처는 아니고 회계에서 세입·세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장님, 53쪽에 보면 지하매설물 점령실태 조사에 있어서 시감사관에 의거 지하매설물 전수조사 추진변경계획 통보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이 지하 맨홀 관련 기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대 50으로 해서 올해 1억 5,900여만원을 세웠었는데, 시 관련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했었고요.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금년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비를 다시 삭감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시 도로과 하고, 구에 자체적으로 과세대장을 만들어서 일단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은 언제할지 불투명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계양구 관내는 실태조사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4,782개 정도의 맨홀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맨홀인지 죽어있는 맨홀인지 아니면 규격이 어떤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안 돼 있습니다. 개수 정도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개소별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시에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장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6쪽에 보시면,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청와대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농축산식품부에서 2014년에 각 17개 시도에 개선사업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금년 1월 9일 날 부천시하고 계양구, 부평구가 협력해서 굴포천 일대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금년 3월 달에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3월 달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현장조사가 있었고, 금년 5월 달에 확정이 돼서 국비로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총 사업비는 32억 5천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으로는 2억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체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부천, 부평, 저희 세군데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천시 사업비 규모가 15억 정도, 부평구가 10억 정도, 계양구는 7억 정도 편성되는데요. 굴포천 근처에 건강 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조경 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공공이자가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유휴자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넣지 못한 사유가, 작년에 근거 선정을 늦게 했습니다. 2014년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올해 유휴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보면 시중 금융이자가 떨어졌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공예금 이자로 해서 약정이자로 했기 때문에 고정금리 2.01%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요. 46페이지에 보시면 CCTV를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못 세울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못 세워서요.
고영훈위원
왜 못 세우셨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우선순위에서.....,
고영훈위원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지요? 그런 설명이 추경 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추경 때 50대는 반영했고, 이번에 50대 추가는 예산이 가능성이 있어서, 가용재산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당초에 1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되면 몇% 교체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현재 57%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도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한다는데, 계양산 등산로에 있는 소화기는 뭡니까?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 올라가다 보면 함도 있고 소화기가 있는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대부분 소방서에서 설치한 예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우리가 CCTV 1회 추경에서 50대, 2회 추경에서 50대해서 100대를 했는데, 작년에도 100대를 했는데요. 교체해야 될 수량이 얼마나 남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367대에서 100대를 하고 나면 267대가 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에 50대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직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화나 부평 같은 데는 관제통합센터가 없어서 국시비로 12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당초 회의 할 때도 저희들이 건의했었는데요.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 안에 50대 분은 시에서 지원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알아보셔 가지고요. 저희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건설과장님, 세출은 얼마 안 되고요. 세입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만봉길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된 것은 애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도로확장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2억정도 소요 됩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4억이 오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11억 6,700만원인데요. 교부세로 4억 받았고 구에서 나머지 7억 6,7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용역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설명 드렸고요. 설계 발주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착수해서,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오는 경우 같은데요. 빨리 서둘러서 착공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런지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도로사용료를, 도로에 보시면 맨홀이 많이 있는데, 통신 맨홀도 있고, 전기 맨홀들이 있는데 규격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시분으로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배정 없이 관련기관인 한전, 한국통신 이런데서 제출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불합리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2013년도 4월에 시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이것을 하려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 1억 5천만원 편성해서 50대 50 매칭으로 했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유관기관 협조 없이는 조사도 불가능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4,782개 정도로 구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맨홀 뚜껑은 유관기관 협조 없이는 어떻게 못합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자체 과세대장을 만들어서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되 실제 전수조사 용역을 발주 할 계획이고요.
고영훈위원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6개월간 조사를 해서 4,782개 맨홀을 조사했는데요. 실제 하다 보면 맨홀 역할을 못하는 것도 부과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용역을 통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34페이지,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나온 거 같은데요. 건설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환경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건설과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농로정비나 굴포천 소음피해 지역 내 산책로,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영훈위원
저희가 예산할 때 소양초등학교 강당에 다목적 뭐 해서 그거 쓰는 건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금년에 6억 8천 4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섰었고, 실제 공항공사에서 우리한테 내시해 준 금액은 7억 3,800만원입니다. 이번에 16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세웠는데요. 9억 700만원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상야분교에서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돼서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피해지역 그것을 받아서100%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을 들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 돈이 20% 정도 들어갑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해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받음으로써 안 해야 될 사업도 하게 되고, 아니면 과도하게, 물론 안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거지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이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저희한테 일정 부분을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나 이런 것을 매칭 못해서 그만큼 채우지를 못하면 사실 주는 것도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더라도 최대한 구비 확보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고영훈위원
그런 판단을 잘해 달라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음피해 지역 범위가 내년에 확대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꼭 필요하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면 덜한데, 들어간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의미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일정하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7억 2천만원 정도, 작년에는 3억 2,800만원 투입 했고요. 금년에는 총16억 4,5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많이 투입이 됐는데요. 2014년도에 왜 적었냐면 이화동경로당 사업비 같은 것을 이 지원.....,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소음피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만 써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상야동, 평동, 벌말 이쪽으로, 매년 그 금액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굳이 구비까지 매칭해서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비 확보를 안 하면,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자체가 구비 일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이 이주하는 효과를 노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돈이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오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들였으면 주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가 좋아진다, 농로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도 있고 하면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토지 매입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대부분 이 지역은 농토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배정사업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시행 구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저희가 25%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주민복지사업도 35%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어렵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일 좋은 것이 이화동 경로당도 토지는 저희가 매입하고 건물신축은 지원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좋겠지요.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현재 사시는 분들 혜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평동이나 소음발생지역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금액이 얼마, 피해보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시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상금이 해 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소음피해 기금으로 많은 일들하고 계시잖아요. 경로당 체육시설, 농로포장 등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책로 조성공사나 농로정비공사가 늘어난 것이 상야초등학교 강당 신축비용이 무산되면서 늘어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강당 신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예산 6억 1,600만원에서 제가 6억 1,600만원 과다하다, 예결위에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급한 사업이 많다. 농로정비사업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체육시설을 해야 될 데가 있다고 그래서 1억 삭감해서 5억 1,600만원 가지고 강당을 신축을 하십시오 하고 1억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쪽 동문회하고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윤환 위원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부 삭감되면서 계양구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체육시설하고 농로포장 사업 대상지를 정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도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억이 삭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1억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못한 것처럼 비춰진 겁니다. 그 쪽 동문들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런 예산들을 자치행정국에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이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이중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억 삭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항공소음피해 기금이 해마다 늘어날 겁니다. 범위도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계양구나 어딘가는 매칭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쪽 상대 매칭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치국만이 아니라 환경과나 전체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공항공사에서 매년 지원될 것을 예상해서 어떤 사업들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에서도 필요한, 사실 이제 이 농로가 포장이 안 되면 농기계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마차나 경운기 끌고 다니던 시절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제 기계화되어 있는 시절이라서 농로포장이 안 되면 농기계들이 진·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추경에 급작스럽게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계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오래된 얘긴데요. 올림픽경기 때 강서구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 투쟁하고 할 때 같이 관여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서 보면 강서구도 그린벨트였습니다. 그것을 연립주택단지로 변경을 시켜주면서 고도제한만 받지 않으면 주택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윤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로확장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도심과 가깝고, 장기계획을 세울 때 농민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다른 계획도 하고, 환경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돈인데, 왜 건설과로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음관련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을 겪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는 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이 사업은 각 부서에 줘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오히려 이런 계획은 환경과에서 세워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73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1억 7천만원이 교부금으로 왔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계양산 둘레길에 식생매트, 샛길 차단, 목재계단 설치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연에 가까우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 훼손이 되니까 그것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교부금이 왔을 때 등산로 관리되는데도 좋고 산, 자연을 유지하는데 좋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위치나 필요성을 살펴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나왔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돈 나왔다고 계획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로 52억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희 계양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식생매트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하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하는데요. 계단을 안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부분 흙이 소실이 돼서 등산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유지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맞는 부분인데요. 일정 부분은 인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운동시설은 못 만드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목이 따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유지보수는 가능하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등산로 하면서 요지보수도,
고영훈위원
제가 주로 천마산을 다니니까 천마산 얘기만 하겠습니다. 천마산 위에 있는 약수터 보면 가로지르는 하수구가 하나 있습니다. 낙엽 때문에 하수구 역할을 못하니까 물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고 치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설치도 중요하고 새롭게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물론 산불방지 그분들을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산림을 관리하는 팀은 있나요? 공무원 외에는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자체 인력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시정비비로 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인건비를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훼손이 덜 될 것 같고 추가 예산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검사지연과태료 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검사를 잘 받았다는 얘기겠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체납이 돼가지고 교통민원과에서 당해연도 하다가 해가 바뀌면 과년도로 교통행정과로 넘어옵니다. 그런 사항이 관리하는 것이, 금년에 2억 7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회계연도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였는데, 금년도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납니다. 현재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 줄어들 것 같아 가지고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공무원들의 의욕이 상실됐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회계연도도 줄어들고 현재까지 세입 들어온 것을 추계로 하다 보니까.
고영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잘못 세웠다는 거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회계연도 변동된 것이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체납액이나 이런 것을 잘 걷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니까 걱정이 돼서 큰돈은 아니라 해도,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해서, 꼭 받아야 되잖아요. 못 받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어올 거다 생각해서 목표액을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황원길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닌데, 예산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학동 산10번지 매입비 추진현황 설명 자료가 와서 봤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뒷장 보면 담보현황이 있습니다. 담보현황을 보면 공단으로 되는 건가요? 이분이 지모씨인데, 수협에 아파트가 근저당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산10번지 임학동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담보 건이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감정가도 20억 2,500만원이고, 설정금액도 23억 6,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토지 매입하는 것하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황원길위원
공동 담보예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러면 1억 3,900만원 차액이 있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담보물권이 감정가 보다 집값이 하락되다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 차액이 1억 3,900만원이 나서 변제를 하게 되면 풀어주겠다.
황원길위원
땅 매입비를 들이면 그거 가지고 상계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수협하고 그렇게 유선통화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보니까 8월 4일 날 채권자하고 유선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가압류를 이모씨가 5억 4,6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소송 중이고, 9월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소송 중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완료되기 때문에,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에 와서 설명 드리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일반인이 와서 설명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교수라 하셨는데요.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 시키니까 이 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돈과 관련된 거니까, 소송 중인 것을 가지고 속단을 해서 9월말 완료 예정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전적으로 그분 의견을 듣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그분 입장에서는 9월말 정도면 소송이 끝난다. 그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분도 자신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분이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한 달에 월 2, 3회씩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하는데요. 그 분 입장에서는 간절 하겠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소송 중인 것을 가지고, 본인이 판사도 아닌데, 또 과장님도 판사도 아니시잖아요. 진행 중인데 확정 완료하겠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문제는 약속 일자가 남아있으니까 업무 보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때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수협하고 통화를 해서 1억 3,900만원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평가액을 주면 은행에서 그것을 받고 그 부분은 해제를 해 주겠다.
윤환
윤환위원
포괄담보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만 잘라서 수협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근저당 된 거에 대해서 만요.
윤환
윤환위원
수협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 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았다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아직까지 공문으로 오간 것은 아니고요. 담당팀장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포괄담보로 했으면 금융권에서 그것만 잘라서 해결해 주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업단지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용역이 7억 8천만원인데, 전액 서운산단운영기금으로 활용하시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비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받으면 용역하기가 어려워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에서 7억 8천만원을 세입으로 받고, 그거에 따라서 7억 8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출로 반영하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사업시기 기간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운용기금으로 쓰고, 차후에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로 받기는 받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해 10월 달 가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예산도 몇% 주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올해 결정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가 용역비까지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7억 8천만원 들어가는데 50% 반영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 전액 국비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SPC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먼저,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서운산업주식회사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비를 받을 경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 하고는 별 상관없이 돈을 받아서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시군에서 관리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일 경우 국비 50%, 원인자부담금 50%해서 100%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는 원인자가 SPC가 되기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시군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긴 한데, 성립전경비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성립전이라고, 국비 반영할 때 대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먼저 SPC에서 세입으로 받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는 상관이 없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 50대 50 매칭사업이면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시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용역비가 빨리 들어가서, 용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017년도에 준공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산업단지에서 전체 조성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비용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고영훈위원
SPC가 사업하는 비용 안에 폐수종말처리장 절반되는 가격도 들어가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감정평가사는 결정이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정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3군데에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정해졌다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다 정해 졌고 이미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고영훈위원
세군데 것을 가지고 n분의 1로 한다. 분양가만 결정하는 건가요. 분양가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는 모든 지역을 평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하는 그 기준을, 어떤 특정지역은 더 비싸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개별지가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감정평가사들은 매 지분마다 다 평가를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안 73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림파크로 방제림 조성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린파크로 방제사업은 2012년도 10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5㎞인데, 왕복을 하면 7㎞ 정도 됩니다.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 신청한 것이 이번에 배정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억이 특별 배정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보수비로 10억 나오는 거 말고, 추가로 배정 받은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배정받은 것은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에 배정 받은 것은 없는데, 국장님, 10억정도 받는 거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소과하고 건설과에서 받는 건데요. 이것은 예전에 경인아라배길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려다가 인천에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에 다시 투자해 달라는 시민단체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인천에 주는 돈 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정비비로 9억 5천만원 받았고, 주변지역 도로 정비비는 2억 5천만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19억,
윤환
윤환위원
특별히 별도로 받았다는 거네요. 메타세콰이어를 어느 구간에 조성하시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현황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방음벽도 있고 식재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서울시에 요청한 겁니까? 매립공사에 한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매립지공사에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에 시 자원순환과에서 서구하고, 인천, 계양, 김포 대상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 계양1동에서 건의했던 것이 일정구간 지하도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올렸던 금액이 2백 몇 십억 정도를 계양구에서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대상사업을 용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결정돼서 사업비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갑자기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저희가 요구할 때 어느 구간에, 3.5㎞로 왕복 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구간은 3.5㎞ 전체 구간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5㎞는 계양구 전체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당시 계양구에서 올릴 때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개선사업비를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해서 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안됐는데요.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먼저 시행해도 되는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은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을 폐회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5㎞가 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5. 몇 ㎞ 돼 있거든요. 어느 구간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지,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설치된 곳도 있고 메타세콰이어 심어져 있는 구간도 있고 한데요. 어느 구간에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저희 작년도 증지수입이 37억이었는데, 금호렌트카가 KT로 됐었고, 금년도에 KT렌탈이 롯데로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리하던 8만 5천대에서 11만 6천대 정도 명의를 변경하다보니까 한건당1,300원에서 15억 정도가,
윤환
윤환위원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세입 목표액이 단축이 됐다고 답변하신 건데, 기간이 왜 단축이 됐으며, 얼마 하던 것이 얼마 단축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타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세입연도를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회계연도 단축됐다는 것을 표기했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현재 사항에서는 저희가 8월 31일 날 세입 들어 온 사항을 추계해서 이정도 줄어들 것 같아서 세입예산 감소 예상되는 것을 줄여서 그렇게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기간표기를 해 줬으면 보기가 쉽고 궁금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기간조정을 했다는데 몇 월까지 한 건지, 몇 개월을 조정 했다는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서에 자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드릴 것이 없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1동 임시청사 월 임대료 내역과 청사 석면작업 및 공기지연 증빙자료,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화재취약지구 소화기함 설치에 대한 세부자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 주차장 정비예산 세부자료, 예비비 감액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