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이어서 2회 추경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내시사항이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법으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자체사업은 별다른 것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5억 1,600인가 올라왔던 게 갑자기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출연금 10억 정도가 올라온 부분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에서는 150억 정도의 예산이 됐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는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과별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 과나 질의해도 됩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번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일부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주로 모바일을 이용한 게재하는 원고료를 지불하는 부분인데, 모바일의 가장 장점이, 지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싣는데 한계가 있는데, 모바일에는 무한정으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효과를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바일에 천 명 정도가 매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1회 추경 때도 이걸 올렸다가 올리지 못했는데, 그 때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3회씩을 주던 것을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1회씩으로 하니까 방문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4월부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지불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월 7천 명 정도 방문했다가 4월부터 36,000명, 6월 달이 42,000명, 7월 달이 39,000명, 8월 달에 36,000명, 이렇게 월 방문을 하는데요. 이것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1일 천 명 정도 넘게 방문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1일 1,500명이 방문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증가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지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원고를 많이 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이라는 게 한계가 없이 얼마든지 실을 수 있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계속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그렇다면 주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표준데이터를 뽑아보셨나요? 연령대라든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연령대는,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안 뽑았고, 어차피 연말이 되면 설문조사와 함께 통계를 내게 될 텐데요. 대부분은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특히 이것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걸 보든 안 보든 검색을 하게 되고, 페이지 비율을 계속 넘겨가면서 보시게 되고요. 굳이‘좋아요’를 안 눌러도 늘 검색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정도 숫자는 늘 고정으로 보는 검색자가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블로그에 들어가 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양구가 아라뱃길이라는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아라마루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계양구 지역이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김숙희위원
폭포 있는 데도 그렇고,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진으로 해서 올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분이 그런 검색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기자님께서 다뤄 주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계양산의 계절에 따라서 꾸준하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을 꼭 좋은 것만 싣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부분도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정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천마산에 물놀이장을 개장했는데, 가니까 물이 탁하다 해서, 또 찾아가는데 힘들었다 해서 이정표 대신에,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현수막으로 했다든가 이런 시정사항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반응은 굉장히 좋고, 갈수록 블로그에 지원을 더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정말 필요했다 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소통이라는 부분이죠. 사실 많은 시간을 두고 저는 기다렸어요. 전에 뵙고도 한 번 오십시오 라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오시고, 어제까지도 제가 전화 한 통화를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기로 됐었나 보다 라고만, 소통을 기다리는지는 모르고 저 스스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네. 자주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추경이나 본예산 때 보면 제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기획홍보실은 세입에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게 원래 없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들어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안 들어왔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고요.
민윤홍위원
지방교부세가 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교부세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회 추경 때는 지방교부금이 20억이 넘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4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건 그 때 그 때 마다 조정교부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4억이 내려온 것은 만봉길 확장공사 비용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를 올리는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 그것을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각 지자체로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과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봉길에 4억과 우리 구비 합쳐서 11억해서 이번에 완전히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4억 말씀하셨는데, 만봉길이 귤현역인데 특별교부금으로 4억 내려온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건 누가 따 온 건지 아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부구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셔서요. 건설과장님도 같이 움직이시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부분, 만봉길에 대해서는 자치도시위원회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부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세도 세외수입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는 20억 이상이 왔는데 이번에는 만봉길에 4억만 내려온 게, 교부세가 늘어나야 된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감사실장님,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듣고 계시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숙희위원
집행부에 관련된 거죠. 직원들 승진 인사,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여러 가지 얘기는 듣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인사권에 대한 것이 밖으로 자꾸 이상하게 와전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에게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이러는 게 청렴 계양이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실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허위 소문이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가, 그게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이유가 없을 텐데,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될 것인지,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애매한데요.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소문으로 치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이걸 소문으로 치부하기는 와전이 많이 되고요. 이게 밖으로 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구까지,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것이,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와전돼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같은 계양구 구민이고, 저, 계양구의원으로서 창피한 일 아닐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직원들 기강 교육하시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과, 어떤 소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기강과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각각 직원들의 인성이 틀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인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불평불만은, 승진하신 분은 기분이 좋겠지만 또 떨어지신 분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저기는 따로 갖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말들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있겠지만 동장님들, 특히 동장님들, 저 부탁드렸거든요. 부구청장님 찾아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중에 식당에 가셔서 실수하시는 것, 앞으로 용서 안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김숙희위원
아니, 이 말씀,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때도 있으니까 그 때 해 주시고.
김숙희위원
이것은 하고 갈게요, 이것은 하고 갈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하세요.
김숙희위원
네. 감사실이 있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그 기강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좌우지간 저희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원인파악을 해 보고, 사실 정확한 답변은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인사가 잘못됐다 라는 것은 어차피 청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바로 고쳐져야 되겠지만, 또 그런 것을 타구에까지 알려가면서 나쁜 소문을 퍼트린다면 그 직원을 잡아내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인사할 때마다 100% 만족하는 경우가 없고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인사가 잘못 됐다, 잘 됐다는 사실 우리도 다 듣고 있는 얘기에요. 공유된 사유인데, 그게 타구로 갔다 해서 우리가 어쩌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계양구 이미지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그 직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 설명서 105쪽과 106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여기 보면 긴급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대상자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긴급복지사업 홍보비로 100만원을 세웠는데, 그 100만원 가지고 홍보가 잘 됐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이라는 게 생긴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알고 찾아오십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4억 6천이라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받았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106쪽에 보면 교육급여라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생계급여는 국․시비, 구비 해서 3억 5천이 됐고, 교육급여가 5억 2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주거급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거급여라는 것이 다른 과로 이전된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건축과인데요. 원래 본예산에 건축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건축과에서 하고, 그 전 상반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자금이체를 했다가 다시 또 건축과로 이체를 해 줬습니다.
민윤홍위원
좀 헛갈리네요. 자꾸 왔다갔다 하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지 말아야죠. 그 과에 맞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맞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0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시비로 해서 천만원 정도 늘리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후원금으로 2억 2천을 받아서 희망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숙인쉼터에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업은 거리 노숙인 임시주거 사항이라 부평구에 이 사업장이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에서 편성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02쪽, 세입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돼서 내려왔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때는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라는 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에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하면 지역과 지역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에는 국비라는 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내려오다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내려주는 거니까,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제가 기획홍보실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쳐서..., 잠깐만 질의하고 갈께요. 조정교부금이 몇 % 정도 내려왔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약 50%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올리신 것은 내시가 1억 얼마 증액된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50%정도 받으신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예년에 비해서 집행율이 어떤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시 재정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려오긴 다 내려오는데, 금년과 같이 내년 초반까지 가야,
손민호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집행이 늦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조금 늦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재정위기단체인가 그것 해서 보고서 내고 하잖아요? 군․구 시비보조금에 대한 체계를 바꾸겠다 해서 지금,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용역을 맡겼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액 시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복지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일 텐데,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될 경우, 시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시가 어떻게 결론을 지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지로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사업, 이렇게 매칭이 돼서 구비 부담해서 보통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만약에 순수 시비로 부담했던 부분들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그 만큼의 재원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 자체가, 기초 지자체가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이 24억원, 5.85%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지금 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증가분은 예년에 비해서, 원래 세수 부분을 적게 잡았다가 이 정도 하는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더 걷힌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세입부분에서 보통세가 사실 24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부동산 부분에서 거치는 등록세와 KT렌터카 회사가,
손민호위원
실장님, 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어쨌든 시가 세출을 맞춰보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입을 늘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 이용료라든가 화장터 이용료 등 이용료를 다 올리고 있거든요. 주민세 인상도 120% 인상됐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까?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이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자체 세수를 늘이는 방안, 예를 들어 시에서 그런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자체로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으신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아직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을 그렇게 확 줄이는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의 기준 항목들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에도 보면 시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전액 구비로 그걸 커버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되면,
손민호위원
거기에 대해 예비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 건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지는 않고, 시비로 주던 것만큼을 꼭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안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번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3개년 계획해서 긴축을 들어간다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시 예산담당관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가 무조건 시비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초 지자체들이 10개 군․구가 있는데, 10개 군․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봐도 그런 사례들이,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여성아동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여성아동과장님, CCTV, 이번에 하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12월 18일까지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12월 18일까지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의무적으로 설치대상입니다.
김숙희위원
화질이나 이런 것 문제되는 데는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130만 화소 이상이고요. 60시간 이상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김숙희위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건의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있나 봐요. 학부모님들이 궁금하면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사양이나 그런 결정은 구체적으로 된 게 없고요. 지금 가내시 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19일 날 전체적으로 확정 짓고요. 저번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교사들 입장과 학부모들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감시를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해서 반발이 심할 것 같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돼서 입법화돼서 설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환성 문제는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쭤봤는데, CCTV, 일괄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비가 40%, 시비 20%, 구비 20%, 개인부담 20%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게 되면 선설치 후 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CCTV도 종류도 많고, 업체도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부분 같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가격을 대당 35만원으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설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 같이 해서 사안별로 해서 다 지원대상이 검토되고,
김경옥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내시되어 왔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번 추경내용은 아닌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질의해 봤더니 올 상반기에 계양구의 위기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다른 구로 두 명의 청소년이 위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치매통합지원센터 위탁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치매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두 개밖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도 구비로라도 치매통합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올해 하나 노틀담에서 시작했지만 내년에 늘리시기 위해서 장소도 알아보러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1년 정도 운영하면 시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쉼터, 아동쉼터도 다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1년 정도만 운영하면 시비 매칭 해서 국․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안 하시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청소년학대 쉼터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성전용으로 해서 아동학대 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홀트에서 주관으로 해서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제가 시 아동청소년과에도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마쳤는데요. 지금 장소 선정 건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가 서면으로 질의했던 것 있죠? 아이들 보험 들어가는 것, 대상자가 그 인원수만 딱 되어 있나요? 더 넘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에서 그렇게 와서 그 이상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상자가 그 이상 더 있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상자는 엄청 많겠죠. 그런데 재정지원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선별을 어떻게 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동 주민센터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당을 했는데요. 동별로 했는데, 계양2동이 3명이 되고요. 계산4동이 한 명, 나머지는 두 명씩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효성동이나 계양 1, 2, 3동이 더 많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계양2동은 3명을 줬고요. 계산4동은 1명, 나머지는 2명씩,
김숙희위원
작전서운동으로 똑같이 두 명으로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팀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아직 조사가 안 됐는지 답변이 안 왔는데, 이주여성 따라서 온 외국 자녀들, 그게 파악이 되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자체가 등록을 하는 인원만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요. 별도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파악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공식적으로 구 단위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그것과 불법체류 관련해서, 주민등록신고 안 된 아이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종의 그 사람들은 밀입국, 그리고 허가 없이 체류하는, 말 표현대로 숨어 지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김경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야동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약간 기분이 저기한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1회 추경에서 6억 1,600을 세웠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5억 1,600으로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사실 서부교육청에서 지분이 우리가 75%고, 거기 25% 해서 다목적 강당으로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었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2회 추경 때 이렇게 5억 1,600만원이 삭감돼서 건설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들에게는 이런 보상 금액이, 전체가 12억 9천인가로 되어 있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5억 1,600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서류, 자료로만 가지고 5억 1,600 삭감해서 건설과로, 사실 5억 천이든 건설과에서 9억이 올라온 추경이든, 사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맞는 사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목적강당을 하든 농수로 보수공사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환경과에 해 준 금액을 아무런 말도 없이 5억 1,600을 삭감시켜서 건설과로 이관했다, 이게 타당한 말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상야초등학교 분교에 다목적강당을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우리 구청 공항 지원금이 9억 정도 들어가고, 교육청 부담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2년차에 걸쳐서 올해와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상야초등학교 학교장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와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에, 집행부 쪽에서 편성 결정권이 부교육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현장방문 하시고, 공항 지원금 75%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 25%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교육청과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 교육청에서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일단 원래 예산은 교육청에서 확실한 방침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좀더 협의를 해 보자,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민윤홍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12억 중에 농수로 보수공사로 해서 9억 정도가 건설과로 올라왔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 내년도에 다목적강당을 한다면, 피해보상이 매년 5억씩 나오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5억 내지 6억 정도,
민윤홍위원
그게 언제까지 나오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항 지원금이 우리 김포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5개 공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되면 금액 자체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지원금은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법이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민윤홍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과도 통화를 했고, 서부교육청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일체 구청이랑은 전혀 협의가 안 됐고, 통보도 못 받았고, 다목적강당을 건설한다고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이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좋아요. 5억씩 매년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1,600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와서 건설과로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피해지역에 농수로공사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금액이 삭감돼서 다른 과로 가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확정된 금액을 과장님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말이냐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김숙희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의원들과 소통이 되어야 이런 것도,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느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보상받은 금액을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건설과로 이관시켜서 삭감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요. 사실 공항 소음피해 관련한 것은 25% 자부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 돈을 받아오게 된 동기가, 2012년 청장님이 공항 회의 가셨다가 그것을 발견하시고, 타 자치단체는 다 받아가는데 우리는 왜 못 받아오느냐, 그렇게 돼서 상야동에 노인정 신축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매번 자부담 관계 때문에 공항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구 자부담 25%라는 자체가 굉장히 구에서도 구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쪽에 어차피 이득을 주려면 100%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 걸 계속 건의하는데 그걸 들어주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당초 저희가 그동안 농로포장이라든가 했는데 다른 발굴할 사업이 없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제를 상정해서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다 해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니까 부담을 처음에 한다고 해서 저희도 잘 됐다, 그 쪽 주민들도 좋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난색을 표하니까, 구에다가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그게 교육청 재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o 위원 민윤홍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농수로, 사실 상야동이나 선주지동, 이화동 등 다 농촌이니까 농수로 보상공사 같은 게 맞습니다. 다목적강당도 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이지만, 교육청에서 25%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구에서도 다른 사업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그래도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변경했다고 말 한마디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 있으면 어느 과든지, 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농수로 보수공사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과장님과 의논하고 소통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민윤홍위원
저는 항상 과를 찾아가요. 과장님께 오시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석면피해라든가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을 한다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경이 올라오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이게 예결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도 소음피해다 보니까 자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소음피해면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소음피해사업은 지정된 사업만 할 수 있다 라고, 소음피해 사업비를 받아온 것에 대한 것은 이 사업만 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항에 보내면, 그게 승인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죠.
김경옥위원
저번에 여기에서 1억이 삭감됐었잖아요. 그 1억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상야동에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다 해서 1억 삭감돼서, 저희 위원들은 1억 삭감되는 것을 어디에 쓸까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우리 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때 다 해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돼서 다 전액 삭감돼서 건설과로 넘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공항 지원금은 그 지역 내의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라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 그 쪽 지역의 주민복지나 소득증대사업에 쓰면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느 과에서 하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는 건데, 그래도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신축 공사비가 당초에 얼마였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원래 계획이, 교육청에서 안을 잡기는 12억으로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6억 얼마인가에서 25%, 그럼 이 25% 포함해서 12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해 일부 하고, 내년까지 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총 25% 라는 것이 총 공사금액의 25%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하려면 그 금액에 대한 몇 %가 자부담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5%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다목적 강당 신축비 이 공사금액도 우리 자부담이었던 것을 교육청에서 따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당초 서부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도 나중에 시 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반영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올라왔을 때 6억 1,600인가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1억 얼마가 더 추가됐죠? 그래서 7억 얼마 정도가 아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25%짜리 사업이 있고, 35%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설계를 하다 보면 공항 지원금 가지고 딱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늘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해서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건 폐형광등이 올해에 30개에서 126만원을 해서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70개 정도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폐형광등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전량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수거해 갔는데, 그쪽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 수거를 못하고 저희 적환장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이 소량의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수거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7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70개를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산동에 폐형광등 적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전에 재활용 분리해서 빌라세대에 해 놓은 것 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20개,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숙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 보완된 것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관리주체, 관리 운영할 분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문화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오신 뒤로 굉장히 깔끔해지고 신경 많이 쓰신 게 보여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에 제가 계속 전화 드리고 하니까 부담도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쪽 지역 주민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상가연합회 쪽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10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화활동을 벌이고요. 8월부터 환경미화원들을 일요일도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오신 뒤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잘 돼서 그런지 민간위탁을 줘서 1억 이상씩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있고, 종량제 실시로 줄어들고 있고,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계획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로 쓰레기봉투 인상을 해서 인상된 부분을 수입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민간은 톤당 10만 4,230원이 소요가 되고요. 공공자원화시설은 톤당 49,000원, 민간이 두 배 이상 더 비싸요. 이번에 저희가 공공자원화시설 반입량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공자원화시설은 예산을 저희가 더 계상을 했고요. 민간은 그만큼 저희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1억 3천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반입량이 공공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각 군구별로 포트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 그만큼 공공자원화시설로 버려지는 부분들을 포트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더 버려진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또 내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창 생활임금조례가 각 군구마다. 정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면서 생활임금조례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 6,330원이라고 하셨는데, 각 군․구 생활임금조례로 해서 나오는 표준금액,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인천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포함해서 제가 파악한 게 20군데 정도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10개 시군구에서 부평구와 저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부평구가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 공포를 안 해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위원장 박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민윤홍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몇 가지 쭉 올라왔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제가 했던 것은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민윤홍위원
다 해 줘야 되는 것들이라,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