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입니다. 2015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운영 일수 증가에 따른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6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5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검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들, 실장님들,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10억 정도를 가지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60억,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50억 정도로 총 110억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거의 우리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내시사항이고, 복지예산은 정해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110억이 원안가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환경과에서 올라온 상야동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이 건설과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우리 건설과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한 줄 압니다만, 장정석 건설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제 김경수 환경과장님께도 토론을 해서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구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6억 1,600을 세웠다가 특별위원회에서 1억이 깎여서 5억 1,600으로 환경과에 승인을 해 줬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되겠죠. 그러나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건설과로 추경예산안을 갑자기 올린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로정비사업으로 7억 5천이 세워졌는데 장정석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도 1, 2동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로정비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억 5천에 대한 농로공사가 어느 쪽,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건설과에서 당초에 7억 3,800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9억 734만원이 증가가 돼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가된 금액은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관련 예산이었는데 교육청과 관련 예산이 매칭해서 세워지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또 일부 삭감이 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사업구역 위치는 총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역을 자료로,

6개 지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사업계획과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예산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건설과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이 이번에 9억 734만원을 포함해서 16억 4,534만원입니다.

어쨌든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돈을 주면 25%를 우리 구에서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예산도 못 세웠지만 우리 구에서도 1억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죠. 저희가 8월 달에 이것을 가지고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뭘로 대체해서 쓸 것인지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이나 산책로 조성공사에 쓰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구청 분담분도 이번에 확보해서 같이 반영해서 쓰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이 다목적강당이었는데 교육청에서 25% 부담이 어려우니까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7억 5천정도를 세워서 농로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건 자료로 해 주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올해 안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으면 또 다른 사업을 이용해서, 상야동 일대 소음피해지역에 농로사업이 제일 우선적이죠?

저희가 금년에 가급적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동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동절기가 만약에 겹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일부 중지했다가 내년 3월에, 동절기 중지기간에 해제가 되면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5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받겠고, 한 가지만 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만봉길 확장공사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11억 6천정도 들어가네요?

예.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당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4억 정도는 조명철 위원장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면, 사실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과장님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조명철 위원장님이 지역행사도 안 오면서 기획예산 따는데 있어서 불철주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국회 가서도 보고, 또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온 적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언젠가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랑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도로개설 한 것 있었죠?

예.

선주지동 주민들과 중장기 사업으로 인해서 가서 보니까, 중장기 사업이 오래됐는데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들어가는 마을 통로가 너무 좁아서, 3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 때 했었죠?

35억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구 재정도 없고,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것도 제가 조명철 의원에게 올려서 16억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앞으로 우리 구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계양구로 내려오는 사업비거든요.

만봉길 확장공사를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저희도 행정자치부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부구청장님과 제가 약 세 번 방문했습니다. 그 쪽에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고, 또 조명철 의원님께서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셔서 특별교부세 4억을 저희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박형우 청장님이 사실 당이 틀리다고 해서, 국회의원님은 당이 뭐가 중요하냐, 계양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 지역구 행사도 안 다니면서 상당히 이런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은 국·과장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병방동 시장 상인들의 진짜 숙원사업인 현대 아케이드 있죠? 그 사업에 1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계양산성 박물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14억을 확보를 했고, 계양산성 삼림욕장도 10억 정도, 그리고 계산천 정비공사도 한 30억,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100억 이상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국·과장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셔서 우리 계양구의 재원을 확보해서 발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들이 합심해서, 국·과장님들과 같이 해서 예산을 잘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제가 어제 예원에 가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다행히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전액 통과가 돼서 다행인데, 삭감됐을 때 법인 전입금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법인 전입금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후원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후원금에 대한 관리도 물론 하겠고, 법인에서 법인 이사들이 있으니까 심의해서 쓰도록 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법인 전입금, 즉 후원금 같은 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법인 전입금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예원에서 하는 법인이고요. 후원금과는 틀립니다. 후원금은 일반인들이 후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법인 전입금이 보니까 주로 후원금이더라고요.‘법인 전입금이 뭡니까’라고 했더니‘주로 후원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아마도 법인으로 후원금이 들어온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원을 관리감독 할 권한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를 우리가 주는 것만 감사하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도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원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후원금에 대한 용도라든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할 말은 없고요. 다 각 상임위에서 온 부분이 원만하게 가결된 부분이고요.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기정 1억 5천만원이 편성돼서 왔었는데 이번에 8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어요. 합해서 2억 3천만원이 정비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끝나고 과장님과 나오면서 툭 치면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다 편성은 됐는데, 편성됐다고 막 쓰지 마시고 잘좀 써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2억 3천이라는 돈이 사실 내역서도 없으니까 기존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방수공사를 위에, 그 방수부분을 전부 절개, 깨서 재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 방수한 부분만 해서 우레탄 방수로 마감을 하는 건지, 그런 내역도 없이 두루뭉술 2억 3천이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산정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 드릴께요. 저도 물론 이 공사하는데, 제 동네니까요,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항상 들를 건데, 진짜 교통행정과장님 잘 좀 하셔서, 2억 3천만원이 전부 편성됐다고 해서 그 내에서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 마시고, 이 부분은 제가 많은 고심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한 만큼 부담감을 가지고 매사에 심도 있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가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따라서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시는 지난 8월 30일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에서 이런 계획에 동참하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인천시에서 우리가 위기 주의로 받으면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금년도 원년으로 해서 수립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시비 부담이 되는 매칭사업에 그것을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 하면 국비, 좀더, 매칭하는 부분을 국비를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를 중도상환수수료를 저금리로 갈아타 보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크게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시비 보조하는 사업을 국고를 더 확보해서 저희에게 주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 줄게 되면 저희도, 아직은 저희에게 가시화 된 부분은 없는데요. 그 부분이 생긴다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시비 보조로 지원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을 따올 경우도, 그러니까 지방비로 매칭 할 경우 법정 의무사항 위주로 국비 보조금 신청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비보조금 근거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따는 경우에도 법정 의무사항 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시 방침, 시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국고보조금을 우리가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국비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따와 보자’ 하는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의무사항 아니면 지원하지 않겠다,

시방침은 그렇게 세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게 3개년 계획에,

전체적으로 폐지한다는 쪽 보다는 저희에게 주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특별교부금 쪽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그게 저층 주거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전액 시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 이게 시비보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으로 지침을 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액 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복지 쪽의 사업일 텐데, 그리고 시비 보조율도 군구별로 차등 보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전액 시비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건데, 이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나누어주게 되는 건데,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얼마나 커버가 되겠어요.

저희가 지방세 재원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마당에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비 부담하는 사업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가 딱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딱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시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정책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해서 과태료 증가, 이런 것도 안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구도 과태료 수입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지,

주정차 관계는 교통민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재정건전화와 주정차 단속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매년 우리구 주정차 단속 수입은 15억 5천 정도인데, 내년도도 그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은 매년 주차장 확보가 보급되고,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시스템이 변경됨으로서 건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강화한다는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기관장 6월 달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5개소에 2개함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관할 통·반장들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해서 알려주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에게 폭염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이 32곳인데, 간판 표시가 너무 작아서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표지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4개년 연도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100대 교체했고, 올해 100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입찰해서 나오는 것밖에는,

200만 화소로, 지금 41만 화소가 저희가 57%입니다. 이번에 100대 교체하면 42%로 낮아지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이번에 신문보도에 났다시피 전염병, 결핵 교사가 있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결핵이 옮아간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교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지침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도, 이번 추경예산에도 올랐습니다만 청소년 결핵관리 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과 같이,

특히 관리자들, 물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결핵환자가 있어서 그 어린이들에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전염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 세운다 하더라도 검사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하라고 기관에 지시를 하던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자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하시는 분들과,

그래서 안 되면 관련 기관장들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