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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0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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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여기 지금 공유재산 아니면 사업이 추진할 사업인데,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국장님 말씀한 것 중에 누가 질의했었죠?

우리 동학기념관에서 숙박시설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위치가?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바로 맞은 편에다가 지금 우리가 숙소하고 똑같이 짓는 형식이 되거든요, 1차 계획서상에.

그래서 숙소 짓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도 되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권역사업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철근콘크리트 건물 구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몇 년인가요,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40년이요?

지금 이게 D등급 받은 게 몇 년만에 받은 거예요? 27년, 28년 정도 됐는데 D등급을 받았는데 그럼 D등급을 받으면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긴급하게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일부러 비새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배수문제였는데 그걸 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던데.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이 그 내용이에요.

건물 구조문제가 아니라 관리문제다,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내구연한이 평균 40년인데 이건 당연히 고쳐써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우리 건축물 관리현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력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

그래서 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어쨌든 청사관리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마 요즘에 시스템으로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도. 우리 시에서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하나 구입하셔 가지고 다 입력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언젠가 리모델링했으면 리모델링한 내역도 넣고 하면 다음에 어떤 후배가 오더라도 건축물이 언제쯤 리모델링했었고 뭔 일을 했었던 것이 나타나야죠.

오늘 제가 이 자료만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담당계장님도. 작년에도 1000만 원 들여서 방수공사했고 그 전에도 리모델링했고.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얼마 들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다음에 원래는 이거 지금 불법건물이었죠? 건물자체가. 이번 기회에요.

아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축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도입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 전체건물을 어떤 형식이든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이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안 생길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는……. 계속해서 불법건물 있어 가지고 그게 시민들에 알려져서 관계공무원들 매일 욕 얻어먹게 하지 마시고.

다 두어가지고 양성화시키고 불법건물 없게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입하셔가지고 어떤 담당자가 오더라도 또 시청의 어떤 분이 보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협약서를 보면서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왔는데요. 지난번 우리 전원회의 와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협상이 변명이 달리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할 것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보고는 몰라요,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이 거의 맞아버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로 얘네들은 세세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왔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내용은 없고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썼는데요. 몰라요, 얘네는 간판까지 몇 개까지는 자기네가 정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써왔어요. 간판 어디에 정하겠다, 몇 개까지.

그것도 우리가 정하겠다. 얘네는 이 정도의 준비를 해 가지고 왔고. 우리는 지금 답변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200대가 오고 이후에 3000대가 될지, 5000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후차량을 변경하겠다, 재구매가 있을 때 우리가 납품하겠다. 그건 다원시스의 전략이지 우리 정읍시의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변호가 참석해서 가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투자전문가나 컨설팅업체들이 참가를 했었어야 좋았던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너무나 결과가 좀 참담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야 누가 이걸 반대하고 누가 이걸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칭찬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시겠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무차비하게 우리가 그냥……. 저는 지금 언뜻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보다 더 좋은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 해줄 수 있겠는가.

이 회사보다 나은 회사가 왔을 때 과연 이 조건에 다 해 줄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가 “여기에 고용 한 1000명 창출할 수 있고 연 수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럼 너네 정읍시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겠냐.” 이럴 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출할 수 있는 시비 세입구조를 말해 달라는 거죠.

설명 잘 들었고요. 걱정되는 게 몰라요, 이제 뚜렷한 구체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집행부 측에서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투자협약서 이렇게 보고…….

혹시 자세한 견적 뽑아보신 분 계세요? 이거 하는 데 얼마나 들겠는가. 이게 어느 정도나 들어요?

아무튼 좀 보고. 자세하게 빠른 시간 안에 잡아가지고 어쨌든 너무나 얘네들은 요구하는 게 많아서 제가 아까 서두에 참담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래는 그쪽이 더 급한 건데 우리가 급한 걸로 변해 가지고 기업 유치한다는 절박한 것 때문에 하나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한 전체 투자액수도 그쪽에서도 전체 투자액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20∼30개 협력업체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가 투자가 되는지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농공단지 여기 세금혜택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것 아니에요? 다 혜택 보잖아요.

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어쨌든 결성이 되었잖아요? 그쪽에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를 좀 받아가면서 확보해 가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시비도 어쨌든 10억 정도 들잖아요.

시가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법인 만들려면 사단법인이어야 돼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또 여기에서 그 말하고 연관이 되면 좀 그렇지만 정읍에 산외지역에 한옥 쪽으로……. 어쨌든 이 기념관도 다 한옥 쪽으로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김동수 가옥이라든가 지난번 고택문화체험관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고택체험관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면 규모 거창하게 해야만 꼭 추모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내방객들이 들렸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박준승 선생 기념관을 들렸다 가지, “거기 가야 별로 없어. 건물 하나 있어. 가지 말자.” 이 식이면 우리가 지금 한 10억 정도 투자한 것이 괜히 나쁜 이미지만 주고마는.

왜냐하면 그게 옛날 고택을 우리가 복원한다든가 또는 묘소가 그쪽으로 이장할 계획이 혹시 있어요, 또? 없잖아요? 그 부분은 백정기 의사 묘역에서도 우리 일부하고 있기는 한데, 저쪽 태인에 3.1운동기념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기는 하는데 아무튼 기왕에 마음 잡고 꼭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그동안 숨은 열사들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을 갖는다면 조금 늦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고 가야만…….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위치 선정이 그동안에 어쨌든 전례가 있어서 선뜻 거기에 우리 규모 있는 기념관을 짓자고 생각하는 것이 불안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수해를 당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추진위원 중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계시지만 설명 한번 들어보면서 아무튼 여태도 안 했는데 ‘당장 이거 얼른 하나 지어서 기념관 만들자.’ 이거는 졸속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33인 중에 혹시 기념관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미루자고 하는 얘기냐면 혹시 33인 중에 기념관도 없고 어디 그냥 대충 있는, 지금 우리가 보면 대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묘소만 있지 꼭 태어났다는……. 태어났다고 해서 임실에서 지금 하잖아요?

거기는 국비로 사업했습니까? 군비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저는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든 또는 박준승 선생 추모사업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려서 좀 조사도 더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당연히 보훈처에도 “33인 중에 우리 박준승 선생만 기념관이 없고 뭐가 없다. 묘지가 여기 있는데 이래서 쓰겠냐. 니네가 이것은 전적으로 보훈처에서 공사를 해라.

우리 시비 들여서 못하겠다, 우리 돈 없어서. 그러니까 보훈처 너네가 이것 좀 해주라.” 우리가 이런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꼭 자부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니네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뭐하고 있냐.” 우리가 거꾸로 주장을 해야죠. “이렇게 방치하고 놔둘래, 묘소를.” 또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기념관 하나 조성 못 해주냐.

우리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김승범 위원님 지금 당장이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좀 더 한 발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그런 소유권 주장은 아니지만 마침 여기에 모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확실히 하자. 그래서 보훈처 너네가 이런 부분을 해주라.

보훈회관 짓는 데 수십억씩 주는데 우리가 선생님 계시는데 어디가 어떻게 했는가 보훈처 알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금방. 예, 거기에 좀 사족을 달면요. 33인 중에 나중에 다 변절해요.

다 일제에 아부해요. 그래서 기념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에 있는 박준승 선생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게. 다른 분들은 다 변절했어요. 전부 다 일제에 앞장섰어, 사인을 하고.

그런데 박준승 선생님 안 했거든요? 전혀 다르다, 접근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 정읍사에서…….

지금 산외면만 있지만 추모사업회도 꾸리고 하다못해 안 되면 기념사업회를 꾸리든가 이렇게 해서 보훈처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기념사업회든 추모사업회든 그쪽에서 당당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하시게요. 자부담이 뭐냐면 보훈처는 자기네 사업은 자부담 안 하고 해요, 직접.

보훈처에서 하게 해야죠, 당연히. 직접 하게 해야지. 아니요.

그걸 우리 시 사업이나 추모사업회 이름으로 하면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보훈처에서 하면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이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편법이 될지 아니면 합법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모사업회든 또는 기념사업회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일하게 되면 충분한데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더 좋겠네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그럼 이 비에는 국비는 한 푼도 없어요, 지금 15억에는? 참 어려운 일을 선택하셔 가지고. 지금 지도상 보시면, 시설물 한다는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에다 지금 뭘 다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다 해도 돼요?

보존관리지역에? 오른쪽에 있던 지역이 다 보존관리인데? 거기에 하려는 것이 다?

그다음에 습지지역에는 아까 도로만 된다고 했죠? 데크 다니는 길만? 그럼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한 대로 레일바이크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여기 몇 번 산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냥 산으로 놔두면 아주 좋은 길 같은데, 산책로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냥 위락시설 비슷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외지인을 유치하려고 한다 하면 난개발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외지인이 오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지인이라고 하면 그냥 오솔길, 습지 한번 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막 갖다, 갖다 붙이면 외지인도 오지도 않을 것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연은 자연대로 다 깨지고 그럴 염려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가깝게 몇 km 떨어지지도 않은 내장산 오솔길 그 좋은 데도 있는데 누가 여기 와서……. 거기에 천연비자림이 있는 곳과 누가 거기를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누가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걸 지금 좀 보류하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지난번에 습지 조성하면서도 아마 용역 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아까 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떤 강점을 숲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누구도 ‘아, 이것 정도는 외지사람도 올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있다 하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중앙통로로서 산책길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지인이라도 즉, 우리 정읍사람들이라도 좋은 산책길로 보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가비는 2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선전 탈락하면 50% 가는가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1번 우리 대회하는 데 1억 5000 정도 들잖아요?

다른 지역도 그 정도 드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나 다 1억 5000인지, 정읍만 1억 5000이냐고. 아무튼 지금 거기에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장산 오는 부분들이 아까 산림휴양복지단지 만들려고 하는 지역에 또 거기에 소싸움단지까지 이쪽으로 만들면 그냥 관광랜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전체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바로 앞에는 캠핑장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소싸움대회 이런 공간하고 어울리는지,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박물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많고. 그리고 옛날에 또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후에 이제 경마장 부분도 아마 다음 번 때쯤에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다하면 축산테마파크라는 말 자체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경마장 온다면 거기가 진짜 축산테마파크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거기는 경마테마파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은 황토현 수련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읍농악단 이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차라리 거기 연수원 플러스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오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돼요.

그래야 좀……. 이번에 우리가 도립까지는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혹시 된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전수관도 옮겨줘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 지역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축산파크 쪽에서는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약에 했었더라면 우리 강 시장님 때 5대 때인가요? 아니,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소싸움대회를 하려고 했었다면 우리 산외소고기 한창 붕뜰 때 그때 산외에다 정말 소싸움 경기장까지도 지어서 그런 붐할 때 같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혹시 한우촌을 우리가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면 차라리 그쪽에 더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좀 더 확보도 하고 이후에 만약에 그쪽에서 옛날에 말도 좀 키우면서 말목장 지금도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경마장도 그쪽으로 가고. 종합적으로 고민 한번 하죠, 그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온 사업계획에는 축산테마파크라는 주제하고 크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서 소싸움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뭘 할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