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2016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유동 인사팀장입니다. 신호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윤정아 팀장입니다. 임준상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며, 청원경찰 16명이 청사보안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2-3, 4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5 페이지, 제22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구민의 날은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품격 있는 기념식을 위하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등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탑, 배너, 현수막, 초청장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올해 미비한 부분 중 봉오대로 및 신규개설 도로의 가로기 구간확대 요인 등 홍보비 9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노선별로 차질 없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올해는 태극기 보관 창고 소실로 인하여 예비비를 사용 태극기와 가로기를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입소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 국기 선양사업 태극기 지원 분야는 신규사업으로 계산택지상가 200여 개소에 1층 상가 유리문 전면에 부착형 태극기를 지원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점을 이용 나라사랑태극기달기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사항입니다. 12월말로 기존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주차시스템 설치비용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중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새롭게 위탁 관리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차장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분야입니다. 6개 분야의 사업으로 첫 번째,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소양교육입니다. 지난 5월 2기로 나누어 206명이 참여하여 소통도미노 및 소양관련 특강 등 직원간 소통, 화합, 일체감 조성으로 훈련을 통한 긍정적이고 창의적 마인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근거리 적격지를 선정하여 미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분야입니다. 금년까지는 공무원 13명과 가족으로 26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동반가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공무원대상을 확대하여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700만원이 감소된 9천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세 번째, 업무유공 공무원 문화탐방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대상 98명 중 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기 및 장소를 대상 직원 설문실시 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분야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하여 직원 참여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3팀 10명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비용을 조금 더 현실화하여 16명을 계획 13,6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여 인적자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 페이지, 다섯 번째, 전화외국어 교육 분야입니다. 전화외국어 분야도 직원참여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49명, 2014년 122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125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수강료의 20%를 본인 부담하면서도 참여자가 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본인부담율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 외국어 습득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위탁교육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위탁교육으로 인천시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수요자부담계획에 의거 약 5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위탁교육 연인원은 470여명입니다. 2-14페이지, 계양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14일 시에 35억원 지원 요청하였고, 10월 6일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건축비의 50%인 28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나머지 7억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심사완료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 실시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9월 10일 강소성 염성시 강소농업박람회를 관련 직원들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중 염성시 실무단 초청 하반기 염성시 초청 우리 구 방문계획을 세워 국제교류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9,000천원입니다. 2-16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의 표를 보시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으로 많은 민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행정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복지카드제도 시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으로 직원후생복지 분야에 전념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포인트를1,100포인트로 100포인트 인상 145,000천원이 증액된 1,484백만원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이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가됐을 것이고, 평균대비 3,040만원이, 평균 내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작년이 2,10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올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신규도로가 개설이 되고 동양동 쪽으로 가는 신규도로 봉오대로 공사 완료되고 나서 가로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로기 홍보를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9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추진을 하는데, 가로기 홍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배너기로 홍보를 했습니다. 플랜카드와 배너기로 했기 때문에 도로가 늘어남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태극기 달기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민정서가 점점 국가에 대한, 어렸을 때는 걸어가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충성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결여된 국민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만큼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1년에 14매 정도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동 인구가 많은, 경제 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 태극기는 한계를 느꼈고, 다양하게 게첩하므로, 사람들이 보면 도로변으로 선정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보이기식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국가 경축일 같은 경우 태극기가 걸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태극기달기 운동을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들과 함께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저도 적십자비 낸 거 봐요. 보통 적십자회비는 관심이 없습니다. 동에 압력을 넣으니까 안 지려고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계산2동 주민자치위원 할 때 경쟁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국경일 같은 때 자치행정과에서 이벤트성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할 때 동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옆에 집은 태극기를 달았는데 우리는 안 달면 우리도 달아야지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매년 몇 천 만원씩 예산 세워서 하는데.

개인한테 가는 태극기가 아닙니다.

개인한테 많이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경일에 가로변에 게첩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에서 하는 거고, 가가호호마다 태극기가, 엊그제인가 계양구장에서 애국가가 나왔는데 공치다 말고 4명인가 서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몸이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애국심을 갖는 아이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흐뭇했는데 요. 통마다 동마다 해서 국경일 때는 우리 태극기가 만발하도록 예산 세워서 하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착식 태극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거지요. 어떤 형태로 어떤 효과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인점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보게 됐는데요. 상가거리 1층에 주민들이 도보로 움직이는 곳 유리에 부착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태극기를 부착했습니다. 어차피 각 가정마다 달아야 되는 태극기인데, 부착형은 10,000원에서 15,000원정도 되는데 구간을 정해서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상시 달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경일만 하는 겁니까?

50대 50이든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상가 상인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견본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견본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규격은 어떻습니까?

규격은 가로기 같이 큰 것이 아니라.

고정된 곳에,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무인주차장 설치를 금년 11월경에 다음 달에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주차시스템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원이 있는 시간에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시스템을 하게 되면 8시까지 인데요. 9시, 10시에 나갈 때 본인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결재 안 됐을 때 미납으로 되니까 고지서를 발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8시 이후에만이 아니라 소규모공영주차장도 도입 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몇 개가 있는데, 2교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요금수납대비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곳이 허다하지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작은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주차요원이 필요한 겁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주차요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도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억 400만원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근무하시는 분 없이 무인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인시스템은 주차시간 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주차요원이 있어야 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인데요. 주차를 정기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한 시간 내에 무료 주차 등을 정산을 해야 되는, 근무시간 내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차요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한 시간 이내 정산을 해 줘야 되는 무료주차는 빠져 나가게 해 줘야 되고 민원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3,2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지하, 지상해서 몇 면이지요?

529대입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유료주차제로 갑니다. 월 1만원 선에서.

무조건,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센터, 기간제분들이나 기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시근무자는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1시간 무료고 그 이상은,

30분마다 300원이고요. 1일 주차는 6천원, 공무원이 정기주차권을 끊지 않고 주차를 했을 경우 정기권 대상이라 해도 정기권을 신청을 안 하면 1일 80%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그렇게 개정합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규정을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개방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는 무료입니다. 휴일에는 무료입니다.

생각하기에는 8천만원정도 1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인건비 3,500만원정도 되잖아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연수입을 4천만원정도 보고 합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등에서 무료로 했는데 사전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규정도 마련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이 있는데요.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하고 구청장에 바란다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줄어든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분이 민원접수가 되면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현장까지 해당 부서에서 즉시 나가서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하면 민원처리가 빠르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민원하고 통화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특히 청장님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장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청장님실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비서실 통해야 되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한다든지 쉽게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에는 고질 민원 수차례,

정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개요에 만남의 날을 한다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정해 놨잖아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누가 와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통화가 안 되고, 지금 저도 통화가 안돼서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하는데, 오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구의원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에 것을 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청업무라는 것이 작년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더라도 특수시책 하나라도 해야 구청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관리부서에서부터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업무보고하고 틀려진 것이 내용적으로 조금 있다고 보는데 태극기도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미 예산편성 해 놓고 상인들하고 접촉해서 해 주겠다고 결정해 버리면 구의원이 삭감하면 구 의원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편성단계에서 주민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결정되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도 좀 더 열린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각은 다를 것이라 보여지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라는 말은 끝이 없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보세요. 청장님하고 통화가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구정질의 때도 할 수 있는데 청장님이 전화 같은 거 지금은 특수한 경우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전화는 다 받아줘야 되고, 물론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전화로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되는 것을 안 되게 잘못 진행을 했다거나 했을 때,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는 안 되기 때문에 팀에서 해결 안 됐을 때, o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그런 부분이 구청장과 만남의 날 때 해소가 됩니다.

국제자매도시 부분이 2010년 이전에 이뤄지고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중국은 영향력이 있는 상태이고, 예전의 중국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관련부서는 농업박람회도 다녀왔지만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다녀온 겁니다. 국제적인 시각을 펼쳐서 저희 계양구하고 부합되는 부분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호교류로 접근해서 그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을 모색하는, 어떤 주민이든 행정기관이든 결과물이 당장 나올 것이라고 단언해 놓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저희도 사실 해외시찰을 다녀와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보면 방문단 구성이 9명인데, 소요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한번 갔다 왔다는 정도 아니면 서로 실망하고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내실화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9분이 다녀오는 거니까 여비만 주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뭔가 얻어올 것이 뭐고 줄 것은 무엇인지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붕타우시하고 가서 실패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캄보디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저희 행사 때도 초정장 등을 전달합니다. 여의치 않으니까 참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초에는 관심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쪽 사정이, 끈은 놓지 않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에 대한 분위기나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직장특별훈련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동강시스타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에 의해서,

소통 도미노 및 특강, 화합과 축제의 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얻은 기대효과는 뭡니까?

다년간 특별훈련을 해 왔습니다. 신규직원과 중견간부 해 가지고 부서 단위로 소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후배 직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대화도 많이 하면서 직장분위기 활성화 차원의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부서가 성과제로 가게 되면 비용대 효과분석 비용대 편익 분석 직원들 간에 경쟁실적에 대한 그런 교육은 안 시킵니까? 대비를 하지 않나요?

성과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통도미노 및 인문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물론 인문학을 해서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진급도 되고 직급도 올라갈 수 있다는, 직급보다는 사람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시스템이 도입 될 것 같습니다.

성과분야에서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전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은 가족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에서 지난번 전국적으로,

작년에 잘못 보낸 겁니까?

전국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됐다 표현을 하시면,

다른데서 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서 다행인데요. 가족한테까지 장기근속 해택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은 안지는 겁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오면, 가족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3쪽입니다. 전화외국어교육 지금 반응이 좋고 참여율이 높아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교육에 대한 효과분석을 합니까?

레벨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익을 본다거나,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중국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익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프리토킹 부분으로,

누가 평가를 합니까?

강사를 지정합니다. 글로벌 콘텐츠 측에서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이 시 부담에서 구 부담으로 하면서 4천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부담 부분을 대부분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부담입니까?

기관부담으로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인천시하고 두 군데가 기관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본교육은 신입 직원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하나요?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견간부교육 이것도 인재개발원에서 합니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합니다.

위탁교육비만 구군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저희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봤는데요. 과장님께 애정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하고 평소에 우리 구가 자치행정은 관리잖아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것은 하나 정도 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특별하게 예산을 줄였다면 직원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했다 전시관을 만들어서 수익이 늘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전에는 관리를 했는데 관리는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콘텐츠를 발견하고 성과급을 줘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는 힘들지만 점진적으로는 변화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네, 발굴해 내겠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하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예산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2쪽에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사업 부분에서 금년도에 3팀에 10명이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5팀이 신청 했습니다.

2팀이 참여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리는 부분입니까?

수요는 더 발생할 것으로, 5팀 이상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팀을 늘리는 인원이 늘었고, 7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이유가 있나요?

항공비 현실화입니다. 중국 서안, 스페인 등 본인부담률이 많이 소요되는 팀도 있어서 그것을 올해는 7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정도 상향해서 85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가능하면 예산 지급률을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정인한테 예산이 과다책정 되는 것보다 보급화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발된 인원은 약간 특혜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얻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기대효과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인원들은 가능하면 지원비를 줄여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13쪽, 전화외국어교육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위탁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3회 정도 하시는데 1일 10분 강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교육을 팀장님 중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나 알고 싶어서요. 10분씩 외국어 교육을 받아서 효과가 있나요?

회화 개념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니까 원활하지 못한 유창하지 못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통화를 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실력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육대상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올해에는 2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다.

네.

인재개발원에서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줄이고, 자유롭게 회화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교육의 개발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간 등 부분을 절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은 대상자가,

전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신규직원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승진을 하려면 교육 이수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배해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급하고 싶으면, 여기 교육받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필수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인데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35억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보고사항에는 28억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7억이 부족한 거잖아요.

전체 55억 사업비에서는 28억 50% 지원받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구청사 신축에 따른 지원금은 시에서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 자체예산으로 지어야 된다는 논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50%까지는 지원해 준 예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파악하고 35억을 그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지원받는 것은 불투명한 건데, 지원금이라는 것이 동양, 계양3동 주민센터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요. 반납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사 짓는데 쓰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좀 다른 상황이었고, 28억이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면 부족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방채 10억 발행과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돈은 반납했는데, 규정상 주지 못하니까 자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반납금액으로 3곳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짓자는 얘기는 아니고, 35억을 요구한 거잖아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결국은 35억 지원요청을 했는데 7억을 못 받으면 구 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데서 얻어 올 데가 없잖아요. 자부담은 구민의 세금으로 써야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성 있게 잘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7억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 하시나요?

내년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특별교부금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구두 상으로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건축 단가 부분이 재작년부터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건축단가 부분에서도,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동양동에 45억인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해서 반납한 상태인데, 28억만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그 동에 7억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충분히 하겠다고 답변해서 의회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도 책임을 확실히 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할텐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돈을 줄 거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발굴해서 써라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필요한 곳에 써라 하고 35억을 주면 되지 필요하지 않은 곳에 발굴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매칭 사업이라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 사업에는 못준다는 거지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공고를 하지 않나요?

3천만원을 납부해야지만 회장을 할 수 있어서,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새마을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차원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타자치단체는 3천만원을 주고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3천만원을 자부담해서까지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몇 개월 정도 공석이잖아요. 새마을이 다른 단체보다는 잘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고 봉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찬 봉사 등도 하는데요. 제일 큰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협의회장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추진이 영월하고 공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명800년으로 뜻 있는 해라서 행사가 잘 끝났는데요. 영월 군수님은 참석하시고 공주시장님은 참석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1,5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주시 영월군인데요. 행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문을 발송해서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공주자매결연을 하면서 단체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좌우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영월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주시는 해당부서다 보니까 부서도 저희하고 연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하는데, 공주시는 해당부서가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체기관장의 영향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공주시에서도 일정을 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서북부행정협의회에 있는 분들도 참석해 주신다고 했다가 일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교류 때만 예산집행을 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공주나 영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쓰여지는 곳은 어떤 때에 쓰여지는 겁니까?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 선물이나 그 행사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사용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지요?

2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자매결연할 때 공주하고는 교류가 많았었는데 영월하고 맺고 난후에는 조금 소홀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영월하고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할 때는 처음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는 많이 소홀해 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소통의 기회가 마련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청사 짓는 것이 9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생겼습니다. 2, 3년 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작전2동 청사는 금액이 절감 되고, 계양3동은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작전2동 청사가 2, 3년 전에 계약 했다면 입증은 되는데 엊그제 했는데, 그런데 9억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동등한 연면적에서 업체선정을 2, 3년 전에 했다면 이해 가 가는데 올해 했는데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양3동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제가 개괄 공사비가 나왔을 때는 건축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건축 총액에 대한 것은 재작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책정된 거기 때문에 46억이고 계양3동은 앞으로,

2, 3년 전 신축단가와 2015년도에 신축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때 해서 업체선정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올해 한 거 아닙니까? 업체선정 할 때 누구나 작전2동 청사 짓겠다고 업체 선정한다 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 하겠지요. 2, 3년 전에 한 거 지금 적용하면 올랐을 텐데 참여를 안해야지 46억에도 했다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착공해서 공사 시행하고 있고 계양3동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양3동 같이 내년, 후년에 업체 선정 할 것이 아닌데요.

내년에 하겠지요.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품셈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 때 떠들어대도 품셈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20년을 밥을 먹은 사람인데, 올해 착공해서 46억 가지고 하는데 같은 동등한 연면적을 가지고 차이가 나니까, 9천만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불과 1년인데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55억 중에는 3억 4천만원 땅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단가 산출근거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채 10억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는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정도 되고 있나요?

가능한 금액이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공무원들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은 구청어린이집에 맡기나요? o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적어도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맡길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사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연일 계양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민미화 팀장입니다. 경리팀 공사계약담당 김호연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최의창 팀장입니다. 공유재산담당 홍은숙 주무관입니다. 공공시설팀 유병철 팀장입니다. 통신팀 김종기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연간 단가 계약을 추진하고 법령 및 예규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계약을 진행하므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연간 단가계약을 물품 8건, 용품 용역 65건으로 약14억 7,900만원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2015년 3월 27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 계획부터 지출,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 중에 공사 하자보수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연간 단가계약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19필지 5만 2,378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16건, 구유지 23건 등 총39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5,920만원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 부과는 2건으로 변상금은 약85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117대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산3동과 계양3동의 소형화물차량 2대가 노후 되어 안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로 청사관리에 12억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청사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6억 8,28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5-10페이지,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공공운영비로 5억 6,6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건축물 안전점검은 연2회에서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5-11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의회의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 최신 정보통신 장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 민원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서 6월중 청사 보완용 CCTV카메라 및 회의실 방송장비 등 노후정비 통신시스템을 교체하고, 2월에서 3월에는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서버를 확장하고, 6월에서 9월에는 본청 LAN케이블 교체공사 등 정보통신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6쪽,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간 단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14억 8천만원정도 계약 추진했는데, 73건입니다. 여기에서 물품 8건, 용역 65여건인데, 용역에는 입찰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 한 거지요?

네. 연간 단가계약 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목차 그대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내실있고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저는 눈에 보여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때 제가 한두 건 가지고도 바로 찾아냈습니다. 투명하게 지역 업체에 골고루,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업체선정을 하시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짜깁기 식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교체 건이 올라왔는데요. 계산1동도 바꾸겠다고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래서요. 계산1동, 계산3동, 계양3동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차량을 분석한 결과 계산1동 차량은 그래도 견딜만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계양3동하고 계산3동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양3동 차량 한 대만,

계양3동은 신규 차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 나가 있는데 새로 생긴 동이,

어디 것으로 한 겁니까?

구청에 있던 차를,

너무 오래돼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요.

계양3동은 새로 생긴 동이라 새 차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세요.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실 것은 하되 최대한 절감하자는 것이고, 앞에 계신 윤환 위원도 동사무소 입찰 들어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만큼 관공서에서 쓴 차는 오래는 됐어도 내용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노후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림을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안전을 위한 차량관리인데요. 주민센터에도 나가있는 것이 있고 한데, 운전기사들 소속이 재무경영과 소속입니까?

소속이 다 다릅니다.

풀 관리하는 것은 재무경영과이고 소속이 다 다릅니다.

안전운행은 점검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평상시에는 차량 안전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 기사들이 모여서,

최근에 관용차량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구청 소속일 수도 있고, 운전기사 혼자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물론 차량운행일지를 쓰지요. 점검은 각 과에서 합니까?

소속과에서 합니다.

개인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안계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관용차량이 개인용도로 사용 될 수도 있고, 안전운행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이 음주운전이나, 수학여행 가는 기사가 과음을 해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것을 봤는데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고 그러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교육은 각 과에서 시켜야 되겠네요. 기사들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만 잘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는 기사들 마인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자기가 운행하는 차량은 개인소유 차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업무에만 써야 되는데요. 재무경영과에는 차가 몇 대 입니까?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33대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각 과 별로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차량 점검을 합니다.

운행과정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요.

11월에 합니다.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11월 달에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동차의 수명연장, 제가 정명구 국장님하고 대화 나눈 적도 있지만, 기사 분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내 차면 악착같이 관리하는데 인정은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바뀌다보니까 차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염화칼슘 싣고 다니다가 부식이 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교육 점검을 통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자동차에 대해서 부식이 안 되게끔 어디가 녹슬었으면 페인트라도 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니까 차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좀.....,

꼼꼼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이 시설이 현재는 있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2001년도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한 해 지나면 바로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는데, 어차피 같은 돈을 들이면서 효과성 있는 기계로 해서, 단종된 것을 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최첨단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통신 관련된 직원이 5분이지요. 그 분들 중에 통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격증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처리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정보통신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보통신의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오니까 교체한 것이 참 좋다, 효과가 있더라, 전에 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쪽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번 하면 10년 이상씩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우리한테 좋은 장비가 들어오도록 하고, 액수는 얼마 안 돼요. 1억 4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분 예산이지요. 전체 예산은 아니지요. 이번에 뭐 교체하는 겁니까?

1억 4천만원도 예산팀에서 조정하기는 7,300만원으로 조정해서 반 정도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왕에 하는 거 좋은 장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술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홀대라 그럴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의견을 잘 반영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저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데, 해 놓고 나면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하는데, CCTV도 200만 화소였는데 지금은 500만 화소까지 있더라고. 500만 화소 시대인데 200만 화소로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총2건 해서 851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박스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1,183만 8천만원 그리고 변상금 1,392만 4천원이 있는데, 몇 년도 부터 누적이 된 체납입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딱 두 사람인데요. 병방동에 있는 사람인데요. 한사람은 정모씨고, 한 사람은 전모씨인데요. 고물상 운영하는 곳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는 사람인데,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살아서 일부 30만원 정도 받기도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워서.....,

두 분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담당했던 직원한테 알아 봤는데요. 전기를 끊어 봤더니 그것마저 끊느냐 해서, 두 사람한테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끔 2, 30만원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 것은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부계약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고물상을 하면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렵거나 하지 않잖아요. 무슨 근거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두 분 다 무재산인가요?

네, 차량은 있습니다.

두 분이 그 시설에서 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2년부터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은 2012년도고, 그 전자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2012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전기를 끊어서 일부 다 반납하고,

고물상은 수입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고물상을 2012년부터 계속한 겁니까? 두 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고물상은 오래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 때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요.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체납정리 지속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해 버리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이 어렵다고 팀장들이 불쑥 나서서 하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청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유지보수에 대해서 뒷면에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체납액 부분을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변상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변상금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강제 조치할 때 변상금을 해주나요?

부당으로 했으니까 변상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네, 대부료는 정식계약을 맺어서 부과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무단점유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무단점유료가 징수액 체납액이 맞는 겁니까? 체납액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받은 거보다 체납액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청구를 했는데 내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구유지니까 그런데 남의 땅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료 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내고 무단점유해서 막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초에 나가 봤었는데요.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본회의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나가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년도 현황을 보면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무단으로 계속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포장마차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서 계양구는 깨끗하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5-11쪽,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한다, CCTV를 교체한다, 영상방송시스템 서버를 확장한다, 정보통신시설 공사 케이블 교체한다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에서 청사보안용 CCTV교체는 약....., CCTV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청사보안용CCTV 시설이 노후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노후 된 것 중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하겠다는 겁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주장하는 기간과 여러 가지 소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CCTV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CCTV관제센터에 가보면 화면 잘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난을 당했다거나 기물파손을 했다거나 그런데 CCTV가 선명하지 못해서 체킹이 안 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나요?

통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2만화소입니다. 실시간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녹화된 화면을 보면 깨져서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사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잡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서요.

그러면 주차장에 CCTV를 확인해서 접촉사고 등을 보겠다는 건데, 교체비로 얼마정도 됩니까?

53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 11대 교체 했습니다. 올해 25대를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9대정도 예산 반영한 상태이고,

주차장에 설치된 것이 50 몇 대라는 건가요?

지하주차장, 청사 외곽입니다.

건물 내에도 필요합니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주간에는 화면이 선명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요.

건축과 민원부서에서는 업무 방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건 주간이잖아요. 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녹화된 화면으로 증거자료를 내기 때문에 42만화소 가지고는 얼굴 윤곽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30만화소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녹화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방송시스템 서버확장은 뭡니까? 1,300만원인데.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에서 시설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300으로 올려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구청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통신실 서버로 가는 겁니다. 용량이 적으면 끊기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현재 끊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통신시설 공사 3,800만원 들어가는 거는 뭡니까?

청사 내에 랜 교체공사인데요. 각과가 솔직히 왁스청도를 많이 합니다. 상·하반기 많이 합니다. 작업 시 주의한다고 해도 습기가 들어갑니다. 케이블이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둥 쪽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청사관리비로도 12억 5천만원하고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여지는 건데, 청사관리비나 교체시설비로, 좋은 기능을 가진 기계로 교체해서 쓰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로도 충분한데요. 저희가 핸드폰 3개월만 되면 바꾸는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는데 최신형으로 바꾸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쓸만한데, 예산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담당부서장이 보는 시각하고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료가 온 거라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만이 아니라 방송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2010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