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복 기획팀장입니다. 임현희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광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라광호 규제개혁추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계양구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행복도시 계양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과 추진과제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수립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TF팀 50여명을 구성하여 구정 전 분야에 대한 구정발전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6쪽,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 12월 말까지 5개년 계획을 부서별로 주민숙원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항 등을 검토하여 작성하고, 1월 중에 부서별 인원을 배정, 추천 받는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시까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사업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계획수립을 위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통해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구민이 체감하고, 우리구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실질적인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계양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테마별·시기별 체계적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방송,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내 주요행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구정신문인 계양산메아리를 매월 6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영상물로는 계양캠페인과 지금은 계양시대를 월 1회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TS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민들이 블로거로 직접 참여하여 구정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모바일 시대의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주요 홍보활동 추진계획은 계양산메아리와 지금은 계양시대, SNS 운영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각 부서와 연계하여 각 언론매체를 통해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주요 언론매체에 취재 협조와 방송 등 구민 홍보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용을 비교하면 금년은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가 3,306억 5,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96%입니다. 향후 재정 전망은 세입여건은 금년도와 유사하며, 경제여건 불확실성으로 불투명하고,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보통세 징수율에 의거 2015년도 수준이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계한 예산이 적정한지, 집행 시기는 적정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미집행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5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7건은 금년 중 불가하거나 하반기 정비예정 등인 사업으로 제외를 하고, 대상사업 28건을 1차 심사하였으며, 사업비는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협의해서 최종 심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12쪽,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현재 2008년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장비노후화 및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 추진으로 내부망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13쪽입니다. 각 PC에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 관리서버 교체 및 보안 USB 관리 솔루션 도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를 통해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특수시책, 온라인 주민패널 구성·운영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주민 여론조사시 주민의견 청취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 및 성별대의 주민 천 여명을 패널로 구성하여 상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론조사 시스템을 2016년 3월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개설하고, 여론조사에 활용토록 하여 참여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다루신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중에 주민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민참여 포인트 건당 500포인트를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온라인 주민패널 운영으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 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서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의 업무추진 방향은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전과 목표 완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돕고, 조력하겠으며, 구민들에게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 명품도시 계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시비 확충을 위해서도 열심히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재정운영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5억 이상만 항상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구 정책발전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 하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는 용역을 않고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부구청장님 50명 내외로 직원들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계양구의 비전은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이고, 각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역사, 문화, 안전, 지역경제, 복지, 도시환경, 소통, 일반행정, 이렇게 나누어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 직원들 두세 명씩 TF팀에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TF 직원들이 각 부서의, 이런 것은 5개년 계획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전 부서 것을 모아서, 그것을 저희가 취합하면서 서로 협업체제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 TF팀 안에서 과와 과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각 과별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일 많이 하는 것이 좋죠.

많이 하는 거야 좋은데,

좀더 계획성 있게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부하가 걸리기 보다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언제든지, 2016년도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포인트가 바로 나올 수 있고, 2017년에는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쭉 갈 수 있고, 앞으로 이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계속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사무국장님께 여쭤 봤던 부분이었는데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선포된 것과 일반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자치도시와 기주복으로 상임위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차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주복에 들어있어도 저희가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법을 실장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게 61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17건, 나머지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8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교차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도시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내용도 모르는 회의에 가서 그냥 앉았다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제재가 안 된다면 기주복에 관련된 것은 저희 위원들이 들어가야 맞다 라는 거죠.

기주복에서 만약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것과 관련된 데는 들어갈 수 없도록, 청렴도 쪽과 관련이 있는 건데,

지침에 의해서 교차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도시위원회는 도시정비과인가, 그 쪽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서 기주복에 관련된 것은 저희 위원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알아보겠는데요. 아마 서운산단의 경우는 SPC로 해서, 그래서 그쪽 위원회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아라뱃길도 있고,

조례나 이쪽으로 구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 쪽은 저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저기할 일은 아니고,

교차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각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을 보면 187회 임시회를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그동안의 업무추진이라든가 업무계획을 받고, 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잘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항상 기획홍보실에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다가 3,5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추 거의 다 됐죠?

저희가 각 부서에 재검토를 받아야, 왜냐 하면 갖고 있는 재원보다는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희 입장에서 치고요. 다시 그것을 각 부서에 올려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3,300억이 본예산인데 2016년도에 지방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보조금, 이런 것이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 대비 3,300억보다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3,595억이니까 약3,600억 정도라고 보면 300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따른 다른 재원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3,600억이 늘어나는 것은 국비 부담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이 내년에 3% 인상되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시비로만 부담해서 사업하던 시비 사업을 매칭으로 돌리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가용재원으로 따지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죠?

국비가 많아서요.

국토지역개발에 대한 비중은 올해와 달라질 전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내려온 것을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고요. 다음 회기 때는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2015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16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보고 때 실장님 말씀대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중에 경상경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세입부분은 뽑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되는지는 알 수 없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도 관리지표잖아요?

예.

그래서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 예산 미반영된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시 토론회에서 시 담당자도 나와서 그 자리에서 페널티 관련해서 그것은 관련 없다, 그리고 그걸 구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도 그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요. 앞의 것은 쟁점되지 않았는데 의료급여, 지금 유사중복이라고 나온 것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예산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시나, 교부금 페널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이미 24개 사업이 목록이 정해진 거죠.

유사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사중복보다는 보완성이 강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사중복이라고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사중복이지만 보완의 의미가 강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 담당자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페스티벌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전향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들은, 지금 우리가 홍보를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홍보가 제대로 될 거라는, 한 번에 홍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전체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하려면 전시성 행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자치구들은 보면 페스티벌 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안 들어온 것들을 부스를 쳐서 제안한 사람들이 와서 홍보하게 하고, 심사는 지역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들 선정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와서 투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페스티벌을 한 번 하게 되면, 축제 형식으로 하게 되면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를, 이건 질의는 아니고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타 자치구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 번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도 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해요.

주민참여 예산이 가용재원이 10억 내외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참여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하는 건데,

소액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굉장히 호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향적으로 이 제안했던 것들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에 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의도했던 대로 전혀 갈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작년과 내년과,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한 것과 내년에 신청할 것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사실 사업부서 것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됐다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채워지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동에서도 주민총회를 하는데, 그런 형식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인천에서도 가좌동이라든가 만수동 등 동 단위로 페스티벌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연수구가 페스티벌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내용을 보면 대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지로 홍보예산 전체로 보면 사실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약간 부분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블로그 SNS 관련된 부분이 금년에 4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하는 거나 그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홍보 쪽에는 예산이, 왜냐 하면 계양정명 800년에 대한 영상물도 올해 다 끝났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는 많이 다운될 겁니다.

예. 3개월 인상된 부분과 저희가 6월, 7월에는 예산이 타이트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하면 조금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만 예산이 더 확대돼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화보나 영상, 이런 걸 격년제로 하는데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하다가 답변을 들었는데 계양구의회 홈페이지가 엉망이고, 앱, 스마트폰 베이스로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이런 사항을 얘기했더니 정보화팀에서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금년에 예산 세워 주신 것이 1억 6천이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매칭도 모바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기능에 맞는 것으로 하고, 저희 자체도 모니터에 부분적으로 잘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윈도우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것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최적화 시키는 사업을 해서 내년 3월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구 홈페이지 보면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던데,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 개인까지는 아니고요. 의회까지,

다른 구 의회 홈페이지 가서 보면,

그 환경을 조성하려면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랑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 는 거죠?

예.

그럼 모바일베이스로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프레임이 잘리는 것 정도,

그렇습니다. 약간 바뀌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용자 중심에서 콘텐츠를 조금 반영 주는 부분이 있고, 모바일도 손으로 키워서 보지 않아도, 물론 키워서 봐야 되겠지만 전체가 꽉 차게 나오게끔 하고,

지금 PC 베이스로만 되어 있는 것을 모바일베이스로 보는 것과, 프레임 잘리는 것 조정하는 것으로, 그런데 페이지에 들어가는 콘텐츠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안 한다,

콘텐츠도 일부분은 바꿉니다.

그럼 콘텐츠 바꾸는 내용이면, 타구의 홈페이지처럼 바꾸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계약상에 기술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다른 구 것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어요?

정보화팀장입니다. 의원 홈페이지는 보통 의회에서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계양구 것도 예전에 의회에서 했던 거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막아달라고 해서 지금 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열면 열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전 부서에서 조사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의원 홈페이지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의원 홈페이지는 의회 자체에서 구축합니다. 링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의회 담당자 분과 얘기하셔서 어느 부분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의회 담당자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의회 홈페이지는 콘텐츠나 이런 것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의원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애초에 저희가 반영을 했을 때, 그 때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같이 들어왔으면 그 때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담당자와 얘기를 잘해 주십시오.

비예산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올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187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기획홍보실을 보면 기획도 있고, 홍보, 예산팀, 규제개혁, 정보화 등 이런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6개 팀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정에 대해서 예산 등 해서 편성을 잘 했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라오는 업무보고를 보면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나 2016년도도 보면 추진계획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해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홍보라든가 예산 등이 중요합니다만 어떤 특수시책, 비예산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도 획기적인 안으로 가지고 구정에 바람직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팀장님들이 대안을 펴서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도 같이 올라오는 중복된 예산이라든가 기획보다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꼈고요. 팀장님들이 다 같이 고생합니다만 2016년, 2017년도에도 구정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팀장님들이 시책을 잘 발굴해서 변화 있는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사업보고 할 때 5개 정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아까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물으셨던 경상경비 비용이 2.2%가 되겠습니다. 국정지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2%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인천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거기에 맞춰져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너무 좋은 계획을 내신 것 같고, 온라인 주민패널 운영한다는 것도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특수시책 사업을 선정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 의견을 들으시려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셜미디어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정을 너무 잘 알게 됐다, 들어가 봤더니 구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꾸준하게 이런 홍보들을 통해서 구정을 잘 알렸으면 좋겠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첨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 페스티벌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도 하겠지만, 혹시 특수시책 비예산 해서 뜻은 참 좋아요.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단순히 1년에 얼마를 하겠다 하는데, 사실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좋아해서 정성껏 전화 받아주고 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어쨌든 비예산 특수시책을 많이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번에 안은 한 번 보여드렸는데, 이 안을 놓고 가겠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 맞는 적정 업무량과 배치 됐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량들의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더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 중에, 매년 조직진단을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과를 통폐합 한다거나 인원에 변동이 있다거나 환경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는 거고, 조직진단에 따라서 업무량을 체크하고, 매년 11월 달이면 조직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정원을 재조정 합니다.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계양구민의 인원수라든가 타구, 쉽게 말하면 인천시에 있는 우리와 유사한 각 군구 감사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부서라든가 민간위탁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원수가 부족하다면 감사실을 하시겠지만 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저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로 해서 유연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민간위탁을 매년 1년마다 정기적인 감사권에 두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시에 의해서 유연하게 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드릴 것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원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감사팀장입니다. 남상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과 3-4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과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청렴도 향상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및 보조금 특별분야 위탁시설 구립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총 32개 기관 및 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본처분 188건과 현지처분 26건 등 총 214건을 적발하여 사안에 따라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감찰 및 특별조사를 구본청과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립도서관 등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첨부된 5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국제어학관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계양여성회관, 가정폭력쉼터, 노숙인쉼터,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시설과 매년 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를 선별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의 일상경비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렴 계양구 조성을 위하여 노출, 비노출을 겸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일터 운영 강화 등 총 32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과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에 활용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자체 성과평가 5개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한 지표적정평가와 성격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9개 분야 27개 시책 190개 세부지표를 확정하여 일정별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표별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와 지표 담당자 컨설팅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자체 성과평가 추진과 국정평가를 대비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 올해도 똑같이 많이 나오죠?

반복되는 사항이 동 주민센터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순환되고 바뀌다 보니까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회계분야에서 동일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회계분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를 했지만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책을 만들어서 집합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1년에 한 번인가 교육 하죠? 회계담당자들 모아 놓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대안을 세워서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래도 동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개선되고 하는데, 민간위탁시설에서 실무자가 그 업무를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책을 만들어서 보조금 단체에 집합교육을 별도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출장비 관련된 부분이 지적을 많이 당하시죠?

여비,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소소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여비규정에 보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4시간 이하로 출장가게 되면 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만원을 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4시간 이하 출장 가는 직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받아갈 것이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이미 본청에 들어가셨는데 본인은 잊어버리고 컴퓨터상에 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없나요?

허위로?

아니,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라고 해야 되겠죠. 업무를 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의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감사에 걸리고 지적을 당하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입장이라는 거죠.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실과별로 작년에도 일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감사도하고, 예방차원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치, 어떤 게 있었나요? 12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음주운전 건이 있었고요. 위증 건도 있었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에 의해서 있었고, 폭력·폭행 사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청렴문화에 대한 추진을 하고 계신데,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약복지에 대한 특정감사가 민간위탁시설, 또 과장님도 회계분야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시책발굴 연구는 하고 계시죠?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했는데요. 32개 시책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도 우리가 특정감사를 해서 회계분야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6개소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잘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4,500만원 전액 구비죠?

예.

이 구비 4500만원이 더 예산을 세워서 시책발굴이라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비리, 범죄가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4,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이나 비시설이나 특정분야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나름대로 실무자, 팀장, 저를 포함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예산이 많이 세우는 시책보다 현 테두리 안에서 직원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자체감사 활동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철저한 예방을 해야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4,500만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동내용 중에 행정협력 및 갈등예방 해소에 관련된 활동 내용이 있나요? 집행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감사실에서 부서 간 갈등에 관한 것을 조정한 것은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선임자에 대한 컴플레인이 감사실에 접수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을 보면 그래도 나름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시에서도 시 의원들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죠? 보조금, 민간위탁, 이런 쪽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를, 시의원들도 예산을 지원해 준 데는 스스로 감사를 해 보자 해서 아마 구성이 돼서 위탁업체들을 다 순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감사실에서, 구청 직원들도 물론 부정부패, 이런 쪽으로도 감사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사실에서 내년도에 더 중점적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시에서 감사받은 부분이 아마 직원들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민간위탁 하는 부서가 시설하는 위탁 부서가 있고, 사무를 위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300만원 주는 데까지 감사하기는 무리수고, 천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매년 나가는 보조단체에 한해서 방침을 받아서 특정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국정시책 군구 평가를 3년 연속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15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4년 실적에 대해서 2015년도에 하는데요. 행정자치부 중앙부처에서는 시도별로 나름대로 끝났을 거고요. 시 중심으로는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군구 평가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아마 평가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12월 초나 그 정도로 나올 계획입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2015년도를 가지고 2016년도 1월에,

예.

그 때는 12월 달에 나오는 것을 봐서 인센티브로 확정되겠네요?

예.

그 때 1위를 못 하면,

1위를 못 하더라도 항목별 우수자가 있어서, 시책이 한 가지 시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등수에 안 들고, 어떤 것은 1위, 2위 되는데, 그런 분야에 저희가 직원을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은 당연히 열심히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많이 드려야죠.

사기진작 차원에서만 할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성과평가 하잖아요? 성과평가예산제 관련해서는,

성과평가예산제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성과관리계획과 성과평가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내는 거죠?

예.

그것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기네가 목표달성 가능한 것을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성과평가 위원들을 구성해서, 5개 분야에 위원들을 배석해서 그 적정평가가 과에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반행정을 포함해서 5개 분야가 있는데, 5개 분야에 성과평가 위원들을 나누어서 전문성을 키워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전체는 보지 못하고 대충 앞쪽을 봤는데, 지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넣다 보니까, 물론 평가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실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이런 항목이 있어요. 평가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위원회 개최 횟수, 이게 평가대상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만족도 해서 만족 응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지표를 잡는다면 위원회 개최 횟수, 이게 활성화 됐느냐,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면 활성화가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 제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왔느냐, 실효 사업제안은 얼마나 들어왔느냐, 주민참여는 얼마나 높았냐, 이런 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제도 교육만족도, 이것은 교육 만족도라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예산집행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만족도를 측정한다고 하면 제안한 사업들을 예산집행을 했더니 그 예산 집행을 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들을 왜 하는가, 이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없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는 지표들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표가 해당 과에 맞는지, 또 과에서 지표로서 적정한 건지는 사실 성과 평가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떤 성과평가 단일 지표상에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적정평가도 해야 되고, 이후로는 성격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달성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원회 개최로 해서 했다고 해서 좋았다 하는 것은 좀 무리수고요. 나름대로 성격평가를 할 때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지표라고 하면,

제가 왜 이것을 사례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표 타당성에 상을 받은 거예요. 상중하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요 과제가 이 과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름대로 적정평가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관련 팀장을 불러서 이 사업이 팀이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질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성도 평가에서 목표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가중치 부분은, 중요도가 높으면 가중치를 높게 잡고, 가중치가 다운 됐다 하면, 그런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구민정보화교육 실시,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컴맹율을 해소하자고 하는 건데 지표는 정보화교육 만족도 조사, 일반주민 정보화교육 만족도 조사, 이것은 만족도 조사잖아요. 구민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2개예요. 만족도조사만, 둘 다 상이에요. 이것은 구민정보화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정보화교육을 이 두 가지를 하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볼 수 없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저희가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년도의 부진한 항목이던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계획수립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주어진 업무를 직원들이 각자 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연초에 감사계획 수립할 때는 시설별로 나름대로 비중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과거에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포함시키고, 또 꼭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했지만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계산, 효성, 동양 노인복지 문화센터 6개소를 포함해서 계양문화원을 감사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시설 중에 금년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든지 법인, 조합, 투자기관에 한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공감법이 바뀌면서 2012년 6월 29일 날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구비를 받는 기관에 한해서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 조례개정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에 사실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저희는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하지만 기획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조례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현재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조례가 2012년도 6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 감사실이 독립된 게 2012년 3월 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2012년 3월 5일 날 감사실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갖고 있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이건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범위 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데, 제 말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이 별도로 2012년 3월 5일 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만 기획홍보실에서는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 없다, 제 말씀은 그 사항입니다. 어차피 구청장 밑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를 기획홍보실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실에 별도로 감사규칙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굳이 기획홍보실에서 민간위탁조례에 강행규정으로 해서 1년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은 실질적으로,

예. 감사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6월 29일 날 바뀔 때 저희들도 공감법에 의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감사규칙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저희가 감사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을 감사하는데 만일 감사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위원님들에게 부탁도 해야 되겠고, 홍보실에 얘기해서 조직을 늘릴 수 있다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보통 공사비라든가 금액을 따져서 국·시비 보조금 해서 1억원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필히 우리에게 일상감사를 저희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로, 수시로 해당 과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게 나름대로 공사비라든가 산출내역이 적정한지를 저희에게 의뢰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