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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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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육문화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구민의 생활 현장을 살피고,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교육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이 많은 관계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13쪽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지원과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또한 금년도와 같이 대상별, 품목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구비가 21억 6천만원입니다. 3-14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역시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11억원을 편성하여 학력신장사업, 예체능 특기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고루 지원할 예정입니다. 3-15쪽, 계양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재교육원 이수자가 2016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루는 해로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여부들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초등학교 육성 지원도 2년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3-16쪽입니다. 명문중학교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내년 2월에 지원대상 학교를 공모 심사하여 선정하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의 발명특성화고 지원은 내년도가 4년차로 내년에도 3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지정기간이 2017년도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지원사업도 내년도가 5년차 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지정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2016년도 이후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18쪽, 수능생을 위한 대학입시 특강입니다. 그 동안 EBS교육방송의 후원으로 2014년,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대학입시 특강을 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EBS 후원이 어렵더라도 다른 대학입시 특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서충원 배치,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 등 금년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장의 회원카드로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 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상호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서운도서관 시설 개선 등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행에 약13억 7천여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2016년도부터 구립도서관 통합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연내에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20쪽, 계양국제어학관 운영지원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인천대학교가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정규프로그램 수업시간이 다소 조정됐으며, 시범프로그램으로 성인외국어 프로그램, 토요특기적성, 방학 중 영어, 중국어 캠프, 사이버어학관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어학관이 활성화되어 구민들 어학 학습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목표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평생교육사 체험,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행복계양아카데미 개최, 계양Wise 부모공감·상상캠프 개최, 평생교육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연수 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필히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평생교육 기반조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개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써 구 의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양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지지 협력한다는 의회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구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구민의 날 기념 계양정명 800년 경축음악회는 2만 5천여명의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에서도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이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각급 단체들의 단합과 우리 구민들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욱 알차고 격조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날 음악회에 대한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기대감이 높아감에 따라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4쪽, 문화예술상설마당입니다. 문화예술상설마당은 토요문화한마당과 로비음악회로 토요문화한마당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상설공연으로 5월과 6월 달은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은 경인아라뱃길 황어광장 야외무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1회 3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1회 22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로비음악회는 금년도와 같이 매주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점심시간대에 구청로비에서 공연하고자 하며, 월별로 특색있는 공연이 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3-26쪽, 찾아가는 음악회 계획으로 스쿨락 콘서트. 찾아가는 행복누리 음악회, 숲속 작은 음악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스쿨락 콘서트는 금년도에 5개 학교를 운영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용 내년도에는 1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출연팀도 5개팀 정도로 늘려서 좀 더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고자 예산을 회당 500만원씩 5천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3-27쪽, 찾아가는 행복누리 음악회는 내년도에도 구립예술단 지역 재능기부예술인들로 공연단을 구성해서 관내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위주로 월1회씩 순회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숲속 작은 음악회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서 계양산에서 계절 별로 풍광이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계절에 맞는 태마를 정하여 오후나 저녁시간 대 숲속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소요예산은 회당 1천만원씩 3천만원을 편성하고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28쪽,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계양문화회관 시설 이 노후 돼서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음향반사판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17일까지 설치 완료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 1,200만원을 들여서 무대 상·하부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본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무대 상부와 하부를 구분해서 추경 확보나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29쪽, 소극장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소극장 건립은 현부지인 작전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지상으로 건립 검토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나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공원조성 및 건축을 다시 설계하는 등 20여 종류의 모든 행정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만 하는데, 이를 이행하자면 2016년도 7월이나 8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시비를 전부 반납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설계안 원안대로 건립하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시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실시 계획인가와 건축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0쪽, 계양문화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최근 계양문화원 중심의 문화예술 사업이 증가하고 위탁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확충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신규 인력충원과 현재 근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인건비 인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인력 1명 충원과 직원 급여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은 금년보다 약3,300여만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계양문화원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31쪽, 구립예술단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구립예술단은 구민의 날 행사, 행복누리음악회, 계양산국악제 등 구청의 많은 문화행사에 32회 정도 참여를 했으며, 전주대사습놀이, 지평선 축제, 풍물경연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계양구의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술단 단원이 50명 내외가 될 수 있도록 단원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소년소녀합창단 예술 감독을 8월 21일자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풍물단과 여성합창단 예술 감독 임기가 금년 10월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 등 재위촉 여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립예술단의 기량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 계획입니다. 계양정명 800년 기념행사 일원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지속가능한 행사로 결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등산로에 소망의 길 청사초롱 설치, 가족에서 격려 엽서 보내기, 신년맞이 축하 공연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회 계양산국악제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양산국악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올해 다소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계양구의 예술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10개월에서 내년도에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4개 종목 9개 교실에서 5종목 10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노인건강체조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생활체육분야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해서 생활체육활성화로 구민의 활기찬 여가문화 활동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확대 계획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 20개 종목에서 2개 종목을 늘려서 22개 종목을 지원하고 예산도 8,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밖의 생활체육동호인 화합한마당,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자매도시 영월군 생활체육회 초청 교류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3-2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양궁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과 기량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양궁 훈련장을 계양양궁경기장으로 이전하여 11월 달부터는 계양양궁경기장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절기 및 우천 시 내년 1월 중에 야외 사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종호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2연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국가대표 선발 출전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양궁선수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박물관 건립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10월 5일 박물관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에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어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공간건축사 사무소가 당선 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박물관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을 시에 요구하고, 내년 1월까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축설계, 문화재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내년 7월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도 예산으로 국비 14억 4천만원, 시비 21억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으며, 토지매입비 부족 예산 구비 7억여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9쪽, 계양산성복원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재 보호구역내 산성 성곽주변 수목정비 공사를 추진 중이며, 문화재 구역 내 토지보상도 진행 중입니다. 10월 16일에는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시에 했습니다. 3-40쪽,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이랄지 8차 발굴조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이런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양산성 복원정비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1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실내체육시설 건립 공정은 현재 75% 정도로 지금 공정은 내부 벽재 미장하고 도색공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12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운영계획은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운영요원 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반영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체육시설 명칭을 확정을 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구의회 동의 등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위탁관리자 선정 등 개관 준비를 하고, 내년 2월 달부터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장기동 체육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 진행 중입니다. 보상대상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만 응하지 않는 한 필지에 대해서는 3차 보상 협의를 촉구했으며, 3차에도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4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준비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실시해서 위치는 어린이과학관 맞은편인 방축동 3-12, 3-16번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800평방미터로 주요시설은 배드민턴장 4면, 하프농구장 1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9억 6,700만원정도,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했으며, 내년 1월 달까지 입지시설에 대한 협의와 3월 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숲속 작은음악회는 예산편성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소극장문제 아트홀 건립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받은 바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는 것은 하세요. 그렇지만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2011년도 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에 건립을 하겠다. 2011년도 연말에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다시 2012년도에 들어서서 그 소극장건립 변경 계획안이 작전체육공원으로 수립이 됐지요. 2012년도 1월 30일 날 변경계획안이 수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다루는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만4년이 넘도록,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문화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국비 반납한다든가 시기적으로 20개 항목에 관한 내부 행정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을 다루시는 부서에서 2012년도 1월 달에 변경 안이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일단 계획이 섰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했을 때 맨땅에 헤딩 할 거냐 자금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겁니다. 예산도 어떻게 대출 받아서 하든가 이런 계획이 섰을 겁니다. 그 때 당시 변경계획이 섰으면 각 부서에서 협의 했을 것이고 어느 부서든가 녹지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부지는 지상으로 건립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부터 2012년도 초부터 어디선가 불가판정이 났으면 그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일반 공원은 안 되니까 문화부지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문화부지고 변경해야겠다,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준공이 됐다고요. 그런데 변경, 변경, 변경, 또 건축 연면적도 그래요. 1,729평방미터로 해서 지하 2층으로 했다 3층으로 했다 이런 거 할 시간은 있으시면서 그것을 왜 변경하겠다는 생각은 못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전체육공원으로 변경을 계획해서 작전체육공원에 건립을 해야 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2012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그때당시에는 지상으로 짓는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법을 건폐율이나 시설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 지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한 것이 2013년도 3월 달입니다. 그 때 당시는 현지에 있는 공원 시설율에 맞추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 때 당시 공원변경 관계 이런 것은 깊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때 당시 봤을 때 지금 소극장 같은 것이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우려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공원계획 심의도 받고, 경관 심의도 받고 행정절차를 했는데, 그리고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해 왔는데, 지금 다시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꼈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상으로 해서 32억 3,500만원이 책정됐다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배로 증가된 겁니다. 32억 3,500만원이 지상으로 해서 책정 됐는데, 지하화 되면서 공원조성까지 해서 72억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39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됐는데 심각성을 모르겠다는 것은 큰일 날 소리지요. 일반적인 환경이라든가, 안전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39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겠다는 것은 과장님 큰일 날 소리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때 당시에는 제가 의원 생활 안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외곽에서 보더라도 저건 아닌데 했지만,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아니라고 주위 여건 들어보고 해도 아니다 어떻게 만4년 동안을 과장님이 회피성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공원부지에서 문화부지로 하면 가능한데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가능한데, 다시 함으로 해서 국비, 시비 반납, 우리 돈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지상으로 지을 수 있고. 4, 5년 동안 잘 참아온 것을 1년을 못 참아서 70억 넘는 돈을 지하에 매몰한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거론했던 부분이고, 제가 5분 발언 통해서도 다시 생각 합시다. 국비, 시비를 반납하고도 우리 구비 가지고도 지상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2년을 못 참아서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땅 속에 매몰 시키고, 그런데도 강행을 하시겠다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천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김덕수 과장님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김경식 과장님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왜 의원들이 이렇게 소극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덕수 과장님 이전에 김경식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소극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모텔 주변인데 합당하느냐 등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에 태클이 걸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검토도 없이 지상으로 짓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6대에서 많은 설전이 오갔지만 6대가 끝나고 7대에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소극장이 많이 있다, 이런 예를 들고 했는데 지상으로 또 문화부지로 전환해서 지상으로 다시 한 번 나와 보려고 하다가 태클이 걸리니까 그냥 지하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을 반납하는 상황이 초래되니까 그냥 강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황원길 위원 얘기로는 그거 반납해도 그 돈 가지고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시비지원보조금을 받은 것은 지상으로 지었을 때 그 계획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상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조금도 받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그러면 그 사업은 전면 취소가 됐어야지요. 사실 재검토가 됐어야지요. 지하로 들어간다고 사업이 급하게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지하로 들어갔을 때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태클이 걸리니까 지하로 갑자기 변경이 된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이점이 많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검토 다시 한 번 사업이 1년, 2년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으로 건립계획을 했을 때는 1천평미터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2013년 4월 달에 변경을 하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객석 규모를 따져서 연면적이 1,729평방미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나고 또 지하로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지요. 예산관계는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이 전부 문체부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문체부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으로 지었을 때 예산관계 말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28억 9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32억입니다. 황위원님께서 구비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체육공원이 문화공원이 되더라도 공원은 공원입니다. 단지 시설율이 높아져서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데, 주차장 등을 구비하려면 지하를 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공원 관련부서나 토목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에서 건물에다 주차장까지는 절대 심의는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공원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분명히 주차장은 지하로 하라고 할 것이다.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 파서 주차장 만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실무진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억 정도를 보조를 받았는데 굳이 반납하면서까지 지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더 투입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상으로 나왔을 때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간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하로 들어갔을 때와 지상으로 나오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 하고는 너무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지상으로 나오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100년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업소나 영업을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뽑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해소 할 수 있는 상황을, 돈이 더 들어간다. 지금 지하로 들어가면서 객석 몇 개 늘리고 30억 이상 더 들어가는 겁니다. 차수막하고 공원 부지 조성비로 10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20억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 줄이면서 정상적으로 지상으로 나오면서 지하로 들어가면 아주 합리적인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 당시 지상으로 했을 때도 지상으로 주차장이 계획 되어 있었어요. 일부 소극장이 우리나라에 지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지하에 있는 것이 지상으로 올라오고요. 저도 문화 예술하는 친구들, 저희 고향 경주에서 예술단장을 하는 친구도 PD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소극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연극하는 연극관,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대학로에서 하는 그것이 지하에 있는 것이지, 이런 문화공연하는 것을 지하로 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제가 처음에 반대 했을 때 일부 계양구 유지들이 왜 고의원 그거 반대 하느냐 이미 이것은 건설해야 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구의원이라고 이미 다 결정된 것을 반대하고 다니느냐, 꼭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장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만 두고도 다음 세대도 이용해야 되는 장소인데, 주변 여건을 봐서 물론 지상화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도 많이 꺾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왜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한 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일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연을 위한, 연극 이런 거 말고, 공연을 위한 소극장이 지하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위치가 어디고, 건립연도가 언제인지 파악을 해 보시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상에 할 때도 지하에 20대 주차면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차수벽도 필요없이 주차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 고려해서 다음에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음에는 주차면수가 20면이라서 주차면수도 300석 이상 되는 것을 주차면수 20면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마트에 주차를 하면 된다고 해서 질타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겠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계양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청에 대고 거기까지 걸어와서 보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 못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윤환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공원 전체를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하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하면 제대로지요. 굳이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스티커 붙이고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강행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판단오류로 인해서 국민들 혈세가 40억 가까이 더 투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실무책임자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 땅 속에 수십억을 매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이 작전공연장으로 선정된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접근성이거든요. 지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접근성은 아주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 주차장이 20면정도 형성돼서 직원들이 주차해 버려서 주차장이 없는 것하고는 접근성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보여 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관 골목을 지나서 소극장을 들어가는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걸어서 공영주차장이나 계양구청 주차장에, 저녁 때 보세요. 이용할 주차장이 없습니다. 계양구청 주차장에 들어가 보세요. 차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답변하실 때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실상황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고요. 거기 주차장이 몇 대가 나오는 지가 설계를 안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몇 십대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소극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결국은 이 극장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를 어디에 주차할까 하는 고민이 해결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1년, 2년 돈 10억, 20억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는 하겠지만 이런 시설 하나 해 놓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짓는 것인데,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극장건립 문제는 이 정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구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을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청장님께 이 뜻을 전달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예산확보 한 것이 32억입니다. 구비가 28억 9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고 했을 때 국비, 시비는 다 반납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을 변경시키고 하는 행정절차가,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데 있어서도 왜 공원에 공연장을 짓느냐 부터 시작해서 난관을 뚫고 왔고, 그리고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지 공원심의, 경관심의, 투융자심사 등 이런 것이 모든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주차장 관계 같은 경우도 약간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니까 가능 하겠다 해서 모든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고하는 부분은 절차상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원부지에서 문화부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가능한데, 절차상 승인을 해 줄지 100%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회의원들도 만나 보세요. 반납했을 때 국회에서 하기 나름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5분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결정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무 부서 측에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구청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 문제를 소상히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선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주차타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극장을 넣어주면 동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다가 다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소극장을 무조건 넣어 달라 그러면 허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지고 온 계획이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 규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수를 달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 구비로라도 하겠다 이 돈에서 가지고 가서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도시국장이 왔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 소극장을 포기해서라도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 평수만 충분하게 달라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음 회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론도 낼 수 없는 건데요.

황원길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착공을 하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청장님하고 의논해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효성동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 운영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그 전에 심의 할 때, 사실 제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다 하니까 저도 따라 간 부분인데, 후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2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소극장을 제가 끝까지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특정 종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도 기존 보상 기준보다도 그 이상을 줘서 또 입지조건도 체육관시설로서 입지조건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잘 지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편애 속에서 이뤄지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체육관을 위탁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고영훈위원

어떤 곳에서 공모에 응시 할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개인은 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요. 공공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곳이 가능 하겠지요.

고영훈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요원 선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계양산성복원정비 보니까 올해 22억 인가 그런데, 구비, 시비 합해서 그런데 주로 토지매입인가요? 내년도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도에도 일부 토지매입비도 있고요. 복원·시굴·발굴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겁니다. 시굴·발굴은 바로 합니다.

고영훈위원

건축허가도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7차 발굴까지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를 발굴 할 것인가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발굴하는 학회는 동일한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겨례문화연구원에서 했는데요. 연계성 때문에 같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가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 보관 장소도 가보고 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점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이 터무니없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대비책은 있습니까?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 본다든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만 학술대회도 하고 하려면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고도의 전문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한 쪽으로 간다면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은 없느냐, 예를 들어 공주산성을 했다면 거기에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담당자는 관심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장소 등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대한 벤치마킹도 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22년인데요. 명이 짧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겠어요. 7차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을 더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양산 올라가다 보면 파놓고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예산 세우면 그 때 들어 와서 또 하고 그런 현상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거든요. 시비확보를 많이 해야 만이 사업을 빨리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의원도 그렇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주고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철근 가져다 해놓고 레미콘 부을 돈이 없어서 쉬었다가 녹슨 후에 하느냐 이거지요. 이거는 구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서 공기를 당기는 차원도 있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도 일 할 사람들 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다가 쉬었다가 생기면 또 가서 하다가 떨어지면 챙겨서 들어갔다가, 정명구 국장님이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다 설명했습니다.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하고 하든가, 명 짧은 사람은 다 돌아가시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년을 잡은 것은 복원까지 잡은 겁니다. 5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황원길위원

2002년도부터 한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문화재 복원은 우리가 잡은 계획이 20년이지만 20년 안에 못 합니다. 성곽 복원하는데 직접 가보면 1년에 성곽 복원 길이가 30미터를 넘지를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국가사적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해서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지금 발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발굴 작업이 끝나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와야,

황원길위원

소요예산이 17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국회의원들이나 시위원들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13년 동안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국비를 10몇 억 따온 것을 가지고 환영하고 홍보하고 하는데요.

황원길위원

예산 얼마 들어왔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7억 들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시비를 받아다하니까 시에서 돈 주면 발굴하고 그렇게 해 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현장 가보니까 13년 동안 호미로 살짝 해서도 그 정도는 했을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발굴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해는 갑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시재정이 열악하니까 문화재 발굴 복원 하는데 까지 많은 돈을 투입해 주느냐 이거지요. 아무리 노력해서 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문화재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빨리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구민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려고 빨리 발굴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3-36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요.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다행히 전국 체전에서 1위를 했다니까 기대가 가는데요. 올림픽 대표 이런 데는 빠지더라고요. 매 경기마다 다 좋은 성적이 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얻는 기대효과는 뭡니까? 기술력 향상인데, 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물론 구를 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효과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이상 들어가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번에 전국체전 할 때 양궁 결승전 할 때 KBS1 TV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의원님께 보시고 응원해 달라고 문자도 보냈습니다만 중계할 때 굉장히 많은 국민이 보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청이 홍보가 되고요. 사실 우리가 계양정명800년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전국체전 나가서 중계방송으로 됐다 하면 그 효과는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자부심도 느끼고,

고영훈위원

그럼 인천시 대표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 계양구청 대표면서 인천시대표지요.

고영훈위원

시에서 보고 받는 것이 1억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이런데 나간다면 그 기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고영훈위원

올림픽까지 나가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이 6억정도 쓰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무진이 영수증 챙기고,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낭비 아니냐 물론 전국체전, 과장님은 전국민이 많이 봤다고 하시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올림픽만 관심이 있지,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직장운동부가 양궁인데,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기장 인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월 달에 이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전 할 겁니다. 양궁경기장 중에서 제일 오른 쪽에 도로 쪽 있는데요. 그쪽 30미터 휀스를 쳐주고, 우리 선수들 전용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양구에 이양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양한 것은 아니고요.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최대한 적게 받고, 현재로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무료로는 절대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경기장 허가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었어야지요. 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차피 안 된 거니까 여하튼 임대료를 최소화 해야 되는 것이고, 사대 설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왜냐면요, 사대 설치가 뭐냐면 겨울에 비오고 춥고 그러면 밖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 우리 돈 들여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안 해 주지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6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양구에서 5억 들이는 건데, 전국체전 나가고, 예전에 박경모 선수 나갈 때 아시안게임 할 때 인천시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계양구청 마크를 달긴 하는데, 이번에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양구청의 마크도 달기는 하는데 인천시 대표로 나간 겁니다. 결국은 인천시 홍보도 상당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돈 들여가면서 인천시 홍보하고 하는데, 있는 경기장 사용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분을 임대료를 내라는 것이,

고영훈위원

사용료 12%가 그겁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동장 사용료 연간사용료가 550만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산할 때 전체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협의하면서 전체 면적 왜 쓰냐 막아서 줘라 그러면 그 만큼만 내면 되지 않느냐, 전체 면적에 양궁선수들이 쓰는 부분이 12% 된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양궁장 국제시설이잖아요. 우수한 선수가 발굴이 되고, 세계 올림픽도 나가게 되고, 계양구의 이름도 날리고 하는 건데, 인천시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와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 번 번복하고 했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시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안게임을 하고 나서 인천시 재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경기장마다 수익,사업하는 것이 대충 책정이 돼 가지고 수익사업 때문에 그 분들도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장을 다른 경기장으로 쓴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 없다는 소리는 인천시민 누구든 어디가도 듣는 소리니까 듣기 싫은 얘기고, 송영길 시장님이 할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우리 구는 양궁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경기 끝났으면 양보를 하라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 해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계양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고영훈위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확대 보면 생활체육 종목이 2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가 늘어나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전거를 할 거 같고 풋살 경기나 킥복싱 중에서 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하고 있는데, 구청장기를 안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고영훈위원

찾아가는 행복누리음악회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구립예술단 여성합창단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게스트 출연료 고, 예술단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게스트는 어떤 분들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민요 하는 사람을 부른다든지 예술인들을 불렀을 때,

고영훈위원

재능기부차원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내에 있는 국악인들은 재능기부를 해 주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계속 이 분들만 할 수 없으니까 초청해서 하면 약간의 실비를 드립니다.

고영훈위원

영화상영이 없어 졌는데요. 효성동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제시장도 상영했고, 개인이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구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시 사업문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내용이 좋으면 그런 것도 주민화합차원에서도 야간에 해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상영했던 분이 민원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부천에서도 하고 교육문화과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했던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3-16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서 명문중학교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단 공모신청을 해서 학교육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받아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조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자립형 공립고 하고 명문초등학교 발명특성화 학교를 보면 한 학교당 5년씩 지원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편중되어서요. 한 학교에서 매년 1억원씩 받으면 학교에서는 좋겠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아이템을 내는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매년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고 말 그대로 이것은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때문에 몇 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만이 발전하지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는 것은,

고영훈위원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물론 가니까 많이 변화돼있고 확 달라져 있는 느낌은 들었는데요. 이것도 3년 정도만 하면, 특히 부평초등학교 같은데 규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5년간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도 지정기간이 5년입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도 지정기간이 5년입니다. 교육부에서 5년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효과를 보려면 5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초등학교, 명문중학교도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성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부평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폐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갈 필요는 없다, 이 학교에 3년 주고 필요하면 더 주면 되지요. 만약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위원회 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운영지원금이 3년차인데, 2년을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 연장은 어떤 방법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정기간동안 해 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침 받아서 연장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에 보면 53개가 있는데, 지금 예일고등학교 1억은 큰돈입니다. 지난번 방송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로 들어가고 매년 1억씩 하는데, 1억을 받기 위한 것도 어렵다. 새로운 학교에 사업비를 가지고 3천만원 준다면 학교를 위해서 사업비를 쓰겠지만 매년 얘기 안 해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이 돈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5년 정도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내년에 지정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명문중학교 같은 경우 새로 시작하는 학교는 방금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 할 때 기간을 5년을 할 것이냐, 위원장님이나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심의 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언급했습니다만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3천만원 지원했을 때 명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학교가 명문이니까 지원해 주는 의미보다는 명문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교를 좀 더 지원해서 명문학교로 키우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학교를 명문학교로 키워 나가야 혜택을 받는 거지요. 5년씩이나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문의 의미는,

고영훈위원

중학교 선정할 때도 학생 수가 많은 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일고등학교도 돈을 타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은 시비 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비입니다.

고영훈위원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년 지원은 새로 지정할 때는 3년만 해 준다 든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알뜰하게 쓰고 잘하지요. 계속 돈이 가면 의미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지원기간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올해는 우리가 정명800년의 뜻 깊은 해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계양구 생긴 이래 가장 성대하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하루를 즐기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는 했지만 아무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국악제도 개최하고 한시 백일장, 키즈왕 선발대회, 사진공모전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계양정명 식목행사 국악제, 계양산공모전, 계양선언문 작성, 기념비, 한시백일장, 계양역사문화탐방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볼 때 해맞이 행사는 처음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의미가 있다, 첫날을 여는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도 하기로 했고요. 계양산 국악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역사문화탐방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번을 했는데요. 저학년은 학부모들도 같이 오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성과를 좋게 평가합니다. 계양역사 탐방도 성인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시백일장 같은 것이 아쉬웠는데요. 올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수양로에 정조대왕어사 현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지원받아서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부터 한시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아라뱃길 수양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원 하겠다. 전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문화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참석을 해 봤는데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준비가 미흡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주제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서 기념하기 위한 계양구에 대한 주제를 줘야 되는데, 인천시를 주제를 하다보니까 항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할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산 해맞이 행사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어두워서 올라가서 하긴 했는데, 올해 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인데, 사회까지 외부에 위탁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진행하면 되는데, 1, 20분하면서 200만원 준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등산로 소망의 길 청사초롱 등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장소가 좁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여합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적은 금액으로라도 알차게 규모라도 내실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960만원은 예산으로 쓰고 후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약1,2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연무정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좌우를 청사초롱을 달아서, 아침 일찍 산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월 한 달 정도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소요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관계는 계획할 때 다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돈이 18억 정도 3개년에 걸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했던 5억을 가지고 음향반사판을 11월 달에 설치한다는데, 잡음이 잘 해소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마무리가 잘됐고, 제작을 해서 10월 30일 날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 별로 해서 모든 심사까지 끝나는 것으로, 11월 17일까지 테스트 완료해서 미국에서 제작해서 10월 30일 날 도착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어려운 과정에서 했는데, 잘 설치해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 운영지원비 독서문화 추진에 있어서 앞서 설명은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통합 추진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동양도서관이 2월 19일 날 위탁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일 전에 위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위탁의사를 밝히면 재위탁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11월 중에 방침을 받아서 통합위탁을 하겠다. 재위탁 해 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서 12월 달부터 다시 공고를 해서 동양도서관이 그러면 수탁자가 통합수탁자가 결정되면 동양도서관부터 연차적으로 기간이 만료 되는데, 그 시점 때는 통합위탁을 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양도서관, 서운, 작전, 효성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서관장 그런 분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11월 중에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 세부계획 수립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서운도서관 시설 개설공사 있는데요. 500여만원 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끝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계양동체육시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린이과학관 맞은편이지요. 계양1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파트부지가 들어온다는데, 그 쪽 아닌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쪽 아니고 개울이 있고 집 몇 가구 있지요. 뒤쪽으로 재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육시설은 바로 맞은편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성아파트 하고 어린이과학관 가기 전에 끝에, 예일고등학교 가는 쪽입니다. 예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과학관 가는 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요예산이 49억 6,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매입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토지매입비, 건축비 다 들어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동하고 비슷하네요. 여기는 4면이고, 하프농구장 하면, 부대시설 주차면수가 8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지가 좋은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가 적당하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가, 우리가 그 때 예산을 해 줬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추경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였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용역비가 1,700여만원 들었습니다. 거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하고 추계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따져봤을 때 공사비가 약22억 정도 들고 토지보상비가 18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설계비, 용역비 따져서 2억 3천만원 해서 49억 6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배드민턴장 4면, 하프농구장 1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부분을 주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정해진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배드민턴장을 여기다 건립하자는 취지는 임학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대체 체육관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임학배드민턴장은 철거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기 때문에 4면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800제곱미터만 나오는데, 800제곱미터를 하다보니까 4면 밖에 할 수 없고, 부지가 남는 면이 있는데 배드민턴장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도 하나 하자 해서 농구장은 야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배드민턴장은 대체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배드민턴장은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배드민턴장 추진계획을 볼 때는 배드민턴장 4면하고 하프농구장 1면에 약50억 들어간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지보상비가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지 대상이 거기 밖에 없나요? 평당 얼마정도 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6만원정도 되니까 81만원에 2.5배이니까 28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0만원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훼배당 26만원입니다. 평방미터로 잡으면 78만원정도 되니까 거기에 2.5배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에 와서 이 지역에 하겠다고 그래서 설계,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이라고 하면 작년인가 언제인가에도 거기 지붕 덮개 이런 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여기에 새롭게 지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붕 덮개?
유순

김유순위원

임학배드민턴장에 지붕 덮개를 해 줬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그런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회재체육시설팀장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기부 받아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 받았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오래 됐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서 기부 받았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인이랑.....,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시는 분이 해준 거지요. 동호회하고 친하게 아시는 분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계획이 전부터 있었으면, 불법 배드민턴장이었다면, 차라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면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임학배드민턴장에는 공공요금 내 주는 것하고 화재가 위험하니까 소방시설 감지기는 달아줬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산투자를 못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민원 들어 와도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짓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배드민턴장 4면 들어가는 부분하고, 농구장 한 면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체적인 안은 아니니까 추후에라도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계획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짓게끔 만드는 절차고요.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들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7억 1,2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1억 6,800여만원 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사업개요는 전액시비인데, 장기동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고영훈위원

확보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 확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게이트볼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효성동 쪽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가서 하나아파트 위에 보면 지금은 배드민턴장으로 안 쓰고 있는 부지가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을 게이트볼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요. 할 수 없나요?
태남

하태남문회재체육시설팀장

천막 쳐져있는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게이트볼 장으로 설치했는데 안 쓰셨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나 족구장으로 쓰시다보니까 우기철에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바닥도 계속 쓸리는 현상이 있고 땅 자체가 산림청 것을 임대해서 주민 분들 이용하게 하는 사항이라서 게이트볼로 해도 우기철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인가요?
태남

하태남문회재체육시설팀장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학배드민턴장, 계양배드민턴장, 계산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앞으로 대체시설이 갖추어지면 점차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계양배드민턴장은 시설을 어디에서 해 준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형성이 됐고, 형성된 뒤로는 라이트를 달아주세요. 전기세를 내 주세요. 하는 민원 요구에 의해서 공공요금은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체육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계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대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시설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계양배드민턴이나 임학배드민턴장은 지붕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데, 계산배드민턴장은 지붕까지는 얘기 안 해도,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외곽으로 천막을 쳐놨는데요. 천막 한단정도 높이만 해 놔도, 지금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단 정도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시설은 불법시설인데,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관련 부서에서 묵인해 줄 수 있어도 직접 예산 투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44쪽에 계양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결국은 바람이 불면 운동할 수 없으니까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800평방미터인데, 건축 공사비가 22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추계를 잡으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용역회사에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계적으로 평당 얼마정도 책정이 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축공사는 평당 45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50만원이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평방미터당 150만원을 잡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490만원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3억 9,800만원정도, 조경공사도 1억 3천만원, 전기통신이 4억 7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1천만원 되는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조경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단순하게 추계한 거니까 설계할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7년 이후로 계획을 잡으신 건데, 완공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 설계비만 대고, 계획대로 내후년에 건축비가 된다면 2017년도 말이면 준공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비는 구비에 반영했습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는 시에 얘기도 하고 해서 시비도 지원 받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학배드민턴장을 대치해서 체육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쪽 지역에 체육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운동을 하는 시민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은 아니지만 토지주의 사용을, 승낙을 받아서 운영하긴 하는 것인데, 그래도 시설이 너무 열악한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덮개도 기부자가 나와서 덮개도 씌우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준공이 돼서 그 쪽 지역민들이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실내체육시설이 30억 편성돼서 공사 추진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토지소유주가 몇 명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두 분은 보상이 됐고, 결국은 보상비가 적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얼마씩 보상이 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130만원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보상 안하시는 분이 이의제기 하신 내용이 본인이 사실 때 금액보다 못 나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부평에 거주 하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는 다 됐는데, 착공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평당 1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협상 안한 분은 송모씨라고 부평에 사시는 분인데, 3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3차 까지 안하면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데요. 수용재결을 하면, 수용심의위원회를 1년에 4번씩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끝났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 1/4분기에 수용재결을 할 것 같습니다. 3월 끝나면 4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고 연내 준공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7월 달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늦어져서 질문 드렸습니다. 3-32쪽, 해맞이 행사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명800년을 기념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 단발성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정명800년 사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떨까, 이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 1월 1일 날 만큼은 뭔가 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도에 하는 것을 보니까 구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의미가 있다는 평가로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계속 발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년맞이 금년 초에 참석했는데요. 그것이 이중적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 신년맞이 행사를 했는데, 그 날 또 10시인가 3·1절 황어장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참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중적인 행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부서간 협조요청을 하셔서 단일행사로 가야지, 같은 날 새벽에 해맞이 행사를 7시에 하고 또 10시에 하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해서 단일행사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 신년 해맞이 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신년기원문 낭독해서 구청장님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보고서는 구청장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식 보고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소요예산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속개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등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금년도 국시비지원사항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9,100만원, 여권대행발급 인건비 2,600만원이 외교부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은 10월 1일 현재 재증명발급 등 총109만 3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공인현황은 총433개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구현황은 10월 1일 기준 세대수 12만 7,398세대, 인구수는 33만 6,07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6쪽, 외국인 현황은 현재 3,12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록물보유 현황은 총26,265권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창구와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365일 미소 띤 얼굴과 명량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중에 전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태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향상된 내용을 보이고 있으나 전화종료 태도에서 보완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전화기에 종료 멘트를 부착하여 마무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친절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난 9월 16일 실시하였고, 11월 중에 2차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야간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도 168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연2회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고, 친절도 측정 자가진단은 상반기에 자체 설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반기에 우리 구 홈페이지 방문고객 설문조사 방식으로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추진상황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야간민원실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 배부는 변동이 있는 현황 등을 정비하고 일부 보완할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새롭게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위전입과 무단전출 사례를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홍보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제정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조례 시행 후 발급량이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분기와 3분기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주민등록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등록관리와 실무자 교육,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서비스 시행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본적을 둔 인구수는 12만 2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하여 국적취득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민원 처리실적은 신고처리 7,556건과 증명발급 20만 1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을 위한 안내문 발송과 SMS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실있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주민홍보 및 민원편익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1, 12쪽, 여권발급시스템 구현 사항입니다. 10월 1일 현재 금년도 여권발급 현황은 1만 6천여 건으로 수수료수입은 5억 4,800여만원입니다. 방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무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발급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 14쪽,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22,959건에 대한 데이터배이스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항구적인 기록물관리의 토대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총16,700여권에 대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업하였고, 나머지 6,248건에 대하여 내년도에 디지털화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기록물 분류조사와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수정 등 일련의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우리 과 내년도 특수시책인 생생인터뷰 아침방송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청내 아침방송은 자율 참여하시는 구민들과 소속공무원들로 요일 별로 나누어 친절과 연관된 내용을 녹음하여 방송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들이 33명이나 참여하여 청내 직원들과 방문민원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작성된 원고내용을 녹취하여 방송하다보니까 신선감과 흥미가 반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장으로 찾아가 생생한 발언을 육성 녹취하여 방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현장감 넘치는 민원방문 경험과 공무원에게 바라는 충고, 바람 등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보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가 있는데, 참여를 많이 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호응도는 좋습니다. 저희가 29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해서 금년에 10월 1일 현재 168건의 배달 실적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황원길위원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쪽에 생생인터뷰 아침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육성녹취를 하신다고 하는데, 육성녹취 방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 식으로 동영상.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화상은 아니고 녹음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자율 참여하는 구민들께서 오셔서 구청 방송실에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 시나리오를 써서 원고를 가지고 녹취를 하다보니까 경직된 부분도 있고, 가감이 있고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직접 녹음기를 가지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마이크를 대고, 거침없는 정제되지 않은 부분을 녹음해서 틀어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CJ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 때도 언급했지만 연출되다보니까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도‘평소에 그렇게 해 봐’하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잇몸도 들어내고 허심탄회하게 웃으면 좋은데, 마이크 대고 하면 시나리오 읽는 거니까,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청이나 이런데서 모니터에 유투브 식으로 방송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반응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생인터뷰 아침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9시쯤 되면 나오는데, 볼륨은 고정시켜 놓은 건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강약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의회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볼륨을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높이는 것인지요. 들어보면 좋은 내용이 많은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립니다. 명상의 시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4-11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이 있는데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구만 하다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소요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만드는데 쓰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여권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고영훈위원

그것 말고 소요 예산에 3,900만원 있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39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전입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전입하는 증가율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자료로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5세 이상 되는 분 전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까지 해서 관내 17개를 다 설치했는데요. 보니까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수료감면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무료로 하다보니까 많은데, 가끔 가서 확인해 보는데요. 사용하기가 편해졌더라 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쓰면서 기계고장은 없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유지관리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특별히 민원이 중단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요예산이 2억 2,200만원인가요? 민원발급사무처리 비용으로 내년도.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포함해서 주민등록 관련 예산까지 다 합친 겁니다.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서류 발급하는데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계양구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50만이 됐는데요. 지금은 52만 5천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서구도 50만이 넘었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33만 6,071명인데,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세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핵가족이나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공항철도도 개통되고, 청라도시라든가 송도, 영종 지역 이런 쪽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에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일시 거주하다가 입주시기가 돼서 떠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작년대비 금년에도 인구가 3,400명정도 줄었습니다. 감소 추세가 있는데, 2, 3년 지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34만 5천명까지 갔었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물론 부평구 같은 경우 근소하게 줄어가고 있지만 서구나 이런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계속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구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구로 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질문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는 사업도중요하지만 사실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친절을 강조하는데요. 직원들이 친절하려면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이나 계획에 보면 친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도하시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친절도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상반기에 전화응대 테스트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의 고객만족이랄까 그것을 11월 중에 실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하반기에 나와야 내년 업무에 개선을 하고 계획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잖아요. 스마일.....,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방글이요. 민원창구 직원이 10명인데, 그 직원들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날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민원여권과 24명 전직원이 투표를 해서 그 주에 가장 친절한 창구직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번, 4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한 특별한 격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구 분위기도 좋아지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그 전 분위기하고는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글이 그런 사업도 기발한 생각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선정된 것에서 상위 몇 명 매주하시면 여러 번 받는 직원이 있을 테니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방글이 해서 매주 상은 뭐를 주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부상을 수여하지는 않지만 저희 과 상조회비가 있어서 교양도서를 부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방글이 배지를 제작해서 주는 것도.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상패는요. 금주 방글이 앞에 패를 놓습니다. 민원인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분이 금주에 방글이 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5세이상 전입자 비교자료, 윤환 위원님 요구한 베스트 방글이 평가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