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7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0-28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김윤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막배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국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백선정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으로 행정직 15명, 사회직 25명이며, 정원외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4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시설로는 보훈회관과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풍토조성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2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및 행사보조금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보훈회관 위탁운영 보조금 등 12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훈회원 예우 및 복리증진에 21억 4천만원, 각종 기념행사에 700만원, 황어장터 운영관리에 3,300여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은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가 7개 분과 80명, 동 보장협의체 12개 동 2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 협의체 운영비로 상근간사 인건비 등 4,573만원, 민관 워크숍 등 사업비로 3,400만원, 동 협의체 운영비로 위촉장 및 조끼 제작 등에 2천여만원, 동별 복지사업 지원 등 사업비로 2,700만원, 소요 예산은 총 1억 2,7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 분과를 7개 분과로 구성 및 협의체 역할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제1기 계양 행복나눔복지 아카데미를 3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고, 동 보장협의체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 실시, 동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10월에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협의체 실무분과 협력 워크숍을 11월 중에 실시 예정이며, 행복나눔복지 아카데미 운영을 2016년 4월 중에, 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워크숍을 5월 중에, 일곱빛깔 행복나눔 페스티벌 개최를 9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우수 동 보장협의체 표창과 2016년 동 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지역공헌사업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슬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을 제공하고자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민관 협력과정 분할, 사례관리시스템 운영, 사회 취약계층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으로 힐링하우스 사업을 4세대 추진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민관 협력 과정분할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의 회의 개최를 17회, 민관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 슈퍼비전 실시 및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조사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 20개 사업 총 1만여 건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청조사, 선정의 효율화와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적 자료 조회, 방문실태조사 실시, 생활보장심의회 개최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관리 현황으로는 기초생계외 8개 사업 43,076세대 65,700여 명에 대하여 연중 대상자의 적정성 관리와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 2회 확인조사 실시, 민원인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통합관리로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현황은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외 4개 분야 총 16,721세대에 29,26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3,300여 세대에 11억 6천만원, 총 104억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는 6월까지 매월 2억 9천만원,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7월부터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건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지급하던 교육급여는 2분기까지 3억 2천만원 지원하였고, 3분기부터는 소관부처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각종 보장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누락되는 수급자가 없도록 자격확인 등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4쪽,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데, 소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번 187회 임시회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2015년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와 지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2015년도에 업무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는데,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약 2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미진한 분야는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업예산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