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여성아동과장 김상기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용식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한은정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강명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송영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아동과 현원은 27명에 5개 팀으로 여성다문화가족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관리, 청소년 보호육성,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담당하며, 총 69개 세부사업에 820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6-4쪽,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가족의 사회 문화적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서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분위기 확산과 한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 가족은 789명이며,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별 등록 인원은 1,940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교육과 개인 및 가족상담사업과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 방문교육으로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성화사업으로는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및 한국어교육 집합교육 등 경제적 자립기반 향상과 사회 문화적 조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 4월부터 통합적 가족지원센터로 시범운영을 거쳐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기능별 업무조정을 통한 유사사업의 통합운영과 함께 취약 및 위기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특화사업의 적극 발굴 등 기능강화 대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통합가족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추진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화합 및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문화 캠프와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직업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지원사업인 다톡다톡 상담센터 운영 등 사업추진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10월 현재 보육아동은 10월 1일 기준으로 정원 12,579명에 9,899명이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은 296개의 어린이집에 2,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육지원 예산은 720억 6,9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육료 지원은 누리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료 325억 8,900만원, 가정양육수당 86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27억 2,300만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 1억 천만원, 영아반 및 누리반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9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시간제 보육사업과 법정아동 필요경비 지원 2억 9,400만원, 취약보육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공공형 취사부 인건비 2억 5,900만원과 9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억 9,800만원 등 11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행복 육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업무 연찬 및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출산장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2년에 1.3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1.16명으로, 10개 구군 중 7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10월 현재 출산 및 입양 장려금은 194건에 4억 4,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입양 장려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 동영상 상영, 캠페인 전개와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출산장려정책 발굴을 위하여 구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양육수당의 증액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해결 등을 우선적 해결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넷째아 장려금 지원 12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6개소, 어린이집 7개소, 경인여대 등 14개소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국공립 어린이집 LED 조명교체 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촉진 및 에너지 절감정책에 부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4개소를 대상으로 낡고 노후된 배관 배선의 재시공 및 일반 전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밝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체대상 조명등은 14개 어린이집 868개이며, 소요 예산은 1억 7,800만원으로, 교체 후 에너지 절감효과는 절감량으로 연 47,369킬로와트이며, 금액은 월 7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2월까지 설계 및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1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유치 추진입니다. 계양구 관내에 위기 아동 발생시 유치시설이 없어 타구로 보내야 하는 실정으로 아동생활보호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검토 및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여아 전용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지난 7월 시 아동복지관과 협의를 걸쳐 운영자로 홀트아동복지회를 선정하고, 금년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 및 주요 기능으로는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방 4개 이상의 숙사로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대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와 교육과 정서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에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연 1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적정 장소를 물색 중이며, 장소 확정 후 시설설치 신고 및 개관 할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추진상황 중에 취업 연계된 취업교육생이 2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종으로 가장 많이 취업되어 있나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취업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각종 업체에다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디에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거부하는 3D 업종,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고 있다 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직까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사양성과정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강사는 양성시켜서 초등학교에 파견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으로 취업하는 것은 등록이 안 되고, 불법체류자로 많이 있고, 등록되신 분들은 그래도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기관에 갔다 라는 정도는 파악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제도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보내신 것 같아요. 현재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하는 데와 중점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는 구가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교육문화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별도로 다문화 관련돼서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는, 다른 것과 포함해서 다른 것 지원 안해 주면서 이것 지원하라고 하면 안 받을 가능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게 교육문화과와 협의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해서 다톡다톡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9살에서 24살까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자녀 현황 해서 계양구가 1,418명이라고 자료 보내셨는데, 이 중에 이주배경 청소년은 얼마나 되는지,

다문화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북한이탈 자녀를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칭하거든요.

다문화 자녀가 아니고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하면 엄마나 아빠가 외국 분이셔서 여기에 와서 낳은 애들 말고 결혼하면서 데리고 온 애들이죠?

맞습니다.

중도 입국한 애들인데, 그 인원파악이 되는지, 아마 되겠죠? 다문화센터에서는 분류되어 있지 않겠어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톡다톡은 그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주배경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거기는 새터민들, 북한 이탈주민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현황은,

이 책자는 이용자별 등록현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록 안 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중도 입국자는 그렇게 파악만 되고 있지, 그 등록 인원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톡다톡 올해 운영 목표가 150명, 실적이 21명으로 되어 있어서, 목표가 150명 되어 있다는 것은 인원이 그 이상 된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다문화 자녀만이 아니라 북한 새터민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담 횟수나 치료 횟수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아니죠? 횟수도 중요하지만 사례관리가 돼서 쭉 돼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치료하고, 1인당 최대 110만원 정도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늘려 잡은 건가요? 다톡다톡 관련해서,

작년에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상 인원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누리 학교, 여기 말고는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보낼 만한 데는 없나 보네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정도로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문화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학교들이 꽤 여러 군데 있네요. 예비학교는 한 군데인데, 중점학교가 유치원부터 해서 5~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했다고 하는데 전에도 노인일자리참여,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복지서비스과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이라든가 강의 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나 지도하는 것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여성아동과가 예산이 많이, 8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10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업무파악은 잘 되어가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사회는 인구의 5% 정도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다문화센터 이용자를 보면 1,940명으로 되어 있는데.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1,600명 정도였거든요. 급격하게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다문화 정책으로 해서 교육이나 복지정책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구도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사회가 곧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체류자가 작년에 20만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만나다 보면 결혼이라든가 그런 문화에서 귀화나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아니면 동남아 결혼으로 해서 같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에 교육 인원은 7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센터에만 지원하지 말고 사회 포괄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특화사업으로서 노인사업 100여 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사회통합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방문교육도하고, 프로그램 운영상에 저희들이 같이, 다문화가족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과 함께 해서 캠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대상 파악은 안 되는 거지만 통계에 계양구 외국인 근로자 1,250명이라고 보내셨는데, 혹시 불법체류자, 이런 것은 미포함 사항이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기사도 계속 나오고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이런 활동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예. 없습니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불법체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2014년도 20만 8,700명인데,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파악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통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접촉을 해 보면 파악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거기에서도 활동들을 열심히 하셔서 홍보도 잘 하고 있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년기가 됐을 때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것을 우리가 이런 복지사업 중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달체계 안에서 국비나 시비 받아서 전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 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잖아요. 역할이고,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 쪽보다는 어쩌면 근로자들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발각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상공 쪽으로 해서 협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근로자가 어떤 체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알려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알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노력은 해 보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어렵다면 홍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체제 일원화 해서 이원화 된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센터를 통합해서, 다문화가족센터도 다문화가족도 정착이 빠르고, 적응도 빠른 차원에서 한 거고요. 금년도에 전국 13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해서 그동안 저희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4월부터 계양구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시범운영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같이 통합되는데, 이건 예산 수반사항이 아니고 조직과 같이 합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웰브에서 둘 다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른 자치구 보면 일·가정 양육지원으로 해서 역할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사노동이라든가 이런 걸 덜면서 양육 문제를 덜면서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문화와 통합을 해서 가면, 지금도 한부모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와 건강지원이 그렇게 엮이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일 가정 양육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변화되는 게 없고요. 조직은 그대로 가면서 명칭하고 운영을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라든가 취약계층 위주의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여성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되기보다는 일 가정 양육지원센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면 일 가정 양육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통합되면 저희가 기능강화 사업을 발굴해서 취약이나 위기가정 지원이나 공동육아나눔터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화사업 발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으로 여건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일 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그런 아이템을 던져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0억 중에 보육사업이 720억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46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누리과정이 포함됐는데 누리과정은 0세에서 5세를 포함하는 거죠?

누리는 3세에서 5세입니다.

3세에서 5세 아동에게는 월 얼마씩 차등 지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460억 정도 보육료로 지원되는데 3세에서 5세 아동이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범우입니다. 누리과정 아동들은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2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에 또 누리과정 운영비라고 해서 1인당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약 49,000원 정도,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육료 격으로 22만원 정도 되고, 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서 아이들 한 명당, 10월에는 49,000원 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22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양육수당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에게 나가는 건데요. 그것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20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차등을 줘서 지원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없는데, 현장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가게 되면, 특별활동비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거나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원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 정할 때 표준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정한 겁니다.

22만원 누리과정을 지원해 주면 보통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법정 필요경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평균,

어머니들이 지출하게 되는 것은 22만원과 49,000원 정도, 그리고 분기나 때에 따라 월별로 현장학습을 나가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22만원 누리과정 나가는 것 말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평균 얼마 나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22만원 누리과정 지원 받고 별도로 1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린이집에서 학습지 등 별도라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 받는 것 말고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받는 것만 가지고는 키우기가 힘들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요경비라고 해서 최대한 한 달에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10만 7천원, 민간은 11만 천원, 가정도 11만 천원,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학부모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만원이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30만원이 넘는다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해 줘도 10만원 이상은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현장학습이라든가 별도의 학습지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학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표준보육과정을 집행해야 되는 거고요. 과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부모일 경우 아이를 더 시키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차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반에 12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형편을 따라가지 못 하는 학부모도 있다는 거죠. 어머니들을 만나보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생계가 곤란한 법정 아동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매달 이용하는 차액분과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중간 계층에 잡혀있는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힘든데 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리과정에서 한 아이당 22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누리과정 지원을 앞으로 안 하겠다 해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많이 낳자 라고 하는데,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부모들의 부담감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파업하는 이유도 누리과정을 3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한 분도 동참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누리과정 전체가 정부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딱히 대책이 없는 상태고요. 가내시는 이미 내려 온 상태이긴 합니다. 금년 수준으로, 그런데 저희들 사정은 30억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6개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대납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가내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교육청에 예산을 시 정부가 주긴 하겠지만 국가에서 안 하면 교육감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저희는 교육청이 아니고, 시에서 받은 겁니다.

집행은 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성립을 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 부분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시와 교육청과 안 맞는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시에 있는 전입금을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직 못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니까 예산을 못 세우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이 나서서 해야죠.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자기들 예산지원 안 한다는 건데, 행정에서 줄 것은 아니지만 안하는 것이 다행은 아니죠.

저희는 다행이죠. 일단 아이들이 우선이니까 다행이죠.

다행은 아니죠. 다 나서서 해야, 누리과정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월 표준이 27만원인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다 안하고 22만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준경비 세운 대로 다 달라고 해야죠. 모자라니까 구에서 수당 같은 것도 구비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면 유사중복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들고 일어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다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행정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건 불법행위로서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요. 사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가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할 때도 똑같이 수당 줘야죠. 가정에서 양육한다고 수당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린이집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정책도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가정에서,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표준보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통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편차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하나요? 편차 없이 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예. 시스템상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LED는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작년부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정도 예산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채택이 돼서 예산이 약 1억 정도는 국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비로 해야죠.

당초에 저희들이 교체할 때는 특화사업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이 됐나 보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홀트 쪽에서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이제 장소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은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홀트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장소를 구하고, 거의 이사회는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효성작전 권역에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 확충하는 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문화센터가 설립되잖아요. 실내체육관, 그것 건립하면서 그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성체육관은 되는데, 지난번에 왜 이것 효성 주민들에게는 안 물어보고 막 하느냐 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했는데 낮에 하니까 아이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만 잔뜩 얘기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농구장을 넣을 수 없느냐 하는 것과 밴드 연습장, 댄스연습장 등을 한 켠에 할 수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다른 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일부 공간을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동아리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련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체육관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양체육회에서 맡게 된다면 체육회에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별도 공간에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진행한다,

아니, 그것은 어차피 대관업무 들어갈 때 저희가 협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군데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희들이 수련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파견을 보낸다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시설이 어떻게,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라면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위원이 이범우 팀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국·시비로 예산을 하는데 올해 체육행사라든가 워크숍을 어린이집 교직원들 하셨나요?

체육행사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교사와 원장님, 부모님들 다 같이 해서 지난 4월 25일 날 진행됐고요. 워크숍은 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73개 원장님들로 해서 경기도 양평에서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돼요?

더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매년 그렇게 하겠네요? 이런 행사는,

올해는 원장님 위주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보육교사도 별도로 진행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사를 해 본 결과 느낌이라든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행사를 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지 않고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첫 날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같이 가서 늦게까지 있다가 왔는데요. 첫 날 진행되는 내용들 중에 저희가 과제를 4가지 정도 드려서 8개 분임에서 토론을 해서 보육 현황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날 오전에는 성산효도대학교 대학원의 이○○ 교수님을 통해서 요즘에 계속 연초부터 말이 많았던 아동학대, 그런 것 때문에 원장님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두 시간 정도 진행돼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 수당은 지난번 시 토론회 때 시 담당자가 교부금, 이런 것들 피해 없이 구에서 주겠다고 하면 묻지 않겠다 라고 토론회에서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방침이 서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시 자체사항인 거잖아요?

국무총리 산하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다 조사를 해서, 항간에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데 복지사업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그 맥락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일괄 선정한 내용들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중앙부처에서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적은 못 하지만, 펴놓고 보다 보면 없는 공통부분이 저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식석상에서 그 분이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계속 동향파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구에서 하겠다하면 자기는 백지화 시키겠다 하는데 과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공문 내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거를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뱉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 내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공문을 내리던지, 그 결과 가지고 적용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 주무과에서 의견협의를 해서 협조를 했지만 필요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밀어붙이니까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인식해도 되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없애야 될 거고,

저는 언젠가는 다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영하던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장려수당 한 가지만 놓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만약 대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그것은 별개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개 얘기고, 종사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지, 종사자는 불만에 가득 차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다니는 아이들 만족도를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종사자가 제일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른 것 지원해줘 봐야 종사자들은 계속 불만에 차있는데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공문은 못 내리겠다고 하는 건지, 말을 그렇게 했으면 공문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건지를 타진을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퇴학조치가 되거나 학교를 장기결석 하거나 하면 청소년위원회에 통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를 다니면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약 7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상담센터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통합지원위원회, 올해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아동쉼터 하시라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도 빠뜨리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존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기준 부과금에 배기량, 연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반기별로 대당 평균 58,69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에 소요되는 비용은 8,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1분기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31,000건, 시설물 34,000건 등 총 34,599건에 대하여 부과금 21억 2,600만원을 부과하여 17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0.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2기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하고, 12월 중에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폐지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총 42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1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4건, 개선명령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한 건, 과태료 3건, 개선명령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무허가 배출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348건의 민원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여 8건의 생활소음에 대하여 조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기, 폐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개,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70개소 등 총 4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1회 지도점검을 목표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 실시입니다. 총 가입 세대는 10,632 세대입니다. 상반기 중 감축 세대는 5,260 세대이고, 감축량은 236만 7,684 kgCO₂입니다. 산정금액은 7,774만 9천원입니다. 어린이환경체험 견학은 772명을 대상으로 총 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20 세대를 대기전력진단사업 추진을 완료했고,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지난 2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17개 단지가 신청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와 수도 절감량에 따라 각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입 목표는 10,730 세대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약 30회 77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국립생물자원관, 청라환경사업소 등을 방문하는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계양문화회관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15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및 분뇨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는 10,528개소의 정화조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공중화장실은 256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오수시설 및 정화조 점검 140회, 정화조 용량 검토 등 민원처리 720건, 정화조 청소 홍보안내 6,81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미등록 정화조 등록추진 294건, 된밭공원 화장실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공중화장실 위생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과 분뇨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 민원처리 등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서 악취 및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생태교란 생물은 동물 6종, 식물 12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계양구에 많이 번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식물은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그리고 서양등골나물입니다. 이러한 외래 식물은 만성 호흡기 질환과 천식,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주변 식물의 발아와 생육을 저해하여 다른 식물을 배척함으로서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4월에 계양산과 주요 하천, 간선수로 주변을 대상으로 자연보호단체 등과 연계하여 분포 및 서식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5월과 10월에는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분포 지역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목상동 등 대규모 분포 지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하여 봄에는 풀뽑기 작업을 하고, 가을에는 제초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과가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이 7개 사업에 4억 8천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고 있죠?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매년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 앞으로 시설부담금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올 1월부터 폐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항상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얘기합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 보수 직원이 3명 정도 있죠?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19명입니다. 그런데 단기로 쓰는 사람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3명이죠?

아니요. 조사원과 전산입력 기간제와, 단기간에 쓰는 사람이 18명이고, 기존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는 1명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쓰면서 예산도 7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자꾸 늘어나는 체납액을,

그런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과하면 1기분 같은 경우는 80% 정도 징수된 거거든요. 그리고 독촉장 나가고 하면 85%, 이 정도까지 가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거나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채권확보를 하게 되면 시설물 같은 것은 97%까지 징수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량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 놓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거나 폐차되거나 하는 다른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처럼 그렇게 징수율이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 체납된 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놨다, 채권 확보를 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크게 낮은 편도 아닌데, 어쨌든 채권확보를 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해 놓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확보해 놓기 때문에 압류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 대한 뮤지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신기환 팀장님, 이번에 뮤지컬 하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기후대기팀장 신기한입니다. 저희가 지난 일요일 날 뮤지컬 공연을 처음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어린이 환경뮤지컬 공연을 한 적이 없어서, 처음 공연을 했는데, 이번 공연에 652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후기는 보신 분들에게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당일 공연이 끝나고 나온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대행사로 했던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자전거 발전기 체험, 이런 것들도 처음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갔다 오신 분들 반영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처음 한 것치고는 굉장히 좋았다, 아이들이 좋아했고, 발전기에 대한 것도 아이들이 처음 체험을 한 부분이 많았나 봐요. 아이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했던 것이 참 잘 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관내에 체육시설들 많죠? 강당들, 그 안에 공기오염 측정 한 번씩 하시나요?

대기질 관련해서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상하반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인데,

그것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두 번해라, 세 번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법에 정해진 대로 대기질을 측정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당 같은 경우, 특히 가을, 겨울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먼지도 많이 생길 거고, 그렇다면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측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측정하거나 체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기준 이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측정하게는 곤란한 것 같고,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둘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이 분들의 위촉기간이 끝나거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위원회가 구태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환경과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주민들을 좀더 참여시키면서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속하는 것 말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생태계 및 자연보호 이런 것들이, 추진계획, 이런 데 보면 기후환경 관련해서도 거버넌스를 만들 만한 좋은 아이템인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같은 퀄리티가 높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참여한 주민들과 같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동을 해 보는, 또 이런 것 관련해서 시민단체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연계해서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 보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인천의제21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각 분야별로, 우리가 6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제가 예산만 주고, 활동은 알아서 하는 형식인 거죠?

예.

의제는 사실 공식기구잖아요. 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체라 하면 의제, 관, 그리고 좀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추진계획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한 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환경과에서 공무원이 주관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서 의제21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제21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제21에 놔둬서는 현재 상황이 크게 진전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제를 활용하셔도 되고, 의제가 같이 협조한다면 의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의제만 하라고 놔두고 예산만 지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걸 발전시켜 보자는 거죠. 분과로 나누어진 것은 200만원인가요? 그것 가지고는 사업전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주도를, 일단은 민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하시겠다고 팀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민을 활성화 시키는, 활성화가 되고 나면 지원정도만 하면 되겠지만 아직 그게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면 먼저 주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후대기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문제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체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기관인 기후환경네트워크 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문의해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수준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물어봤더니 산업기사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초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단독으로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협력단체인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자체에 있는 네트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급 기술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내려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양성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기후환경 네트워크도 광역지자체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는 실제로 저희 계양구만 존재합니다. 다른 구에는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전부 해산되고,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유일하게, 기초 지자체에서는 저희만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계속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연 4회 하는 부스 확보 문제도 기후환경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서 계속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고급기술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자도 양성하고, 거버넌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흥시에 시흥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기후관련 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가 아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몇 차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경과 관련되면 조경 관련된 교육을 1년을 시켜요. 마지막에는 조경 설계하는 것까지 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번에 시흥에 택지개발 하는 백오신도시 조경 관련해서 조경위원의 역할을 그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더라고요. 지원한다고 다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신 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좋은 조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협력해서 교육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거버넌스를 잘 활성화 시켜 볼 수 있겠네요. 내년도 사업추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구청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요. 휴지통을 없애버리고, 여성용 통만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깨끗하게 되거든요. 화장실 내에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휴지통이 없으면 벽에, 여성 그런 것은 벽에 부착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변기에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 화장지 같은 것은 변기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 화장실에 없는 건데, 혹시 발생하게 되면 입구 쪽에 따로 두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키로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체와 저도 서울에 있는 제조사 방문을 했었는데요.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업체에게 이걸 부착하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 장비를 개발한 지가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분뇨탱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의 기름탱크나 물탱그처럼 단일화된 액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유물도 있고 해서 굉장히, 현재 그쪽 회사에서 개발한 장비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범운영 하면서, 기술적인 보완을 거쳐 가면서 완벽한 제품이 됐을 때 우리가 부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이 장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부착하라는 이유가 있죠. 정확한 근거를 위해서 부착하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용량 등에 속임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기계야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딜레이 됐다고 하면, 지금 계속 지도점검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하게 되면 가정에 분뇨탱크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주민들이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 눈속임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계량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아파트 쪽에서, 그 부분도 관리실에서 체크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분들이 분뇨업체에서 처리한, 과적처리장에 들어갔던 양과 자기들이 수거하면서 받은 양을 월별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3%에서 5% 정도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한두 집, 두세 집 초과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발견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개인 집에 얼마나 된다고 그러겠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아파트 쪽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관리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축시설 점검 나가시면서 어떤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제가 오수팀에 8월 말에 가서 현재는 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갔고요. 민원 있는 부분에만 나가서, 지도점검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방축동에 양계장 사고 난 것 있었죠?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갔을 때, 거기에 배출시설이 양계장이 3개가 있는데 중간에 수도꼭지가 하나에 호스가 연결돼서 닭들에게 물을 줄 수 있게 해 놨는데, 거기에 종업원이 외국인이 한 분 계세요. 그 외국인이 조금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물을 틀어놓은 지도 모르고, 저희 판단에는 물이 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뇨가 넘쳤다,

예. 물이 계속 흘러서 간 거예요. 그래서 퇴비화 되어 있는 분뇨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묽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마당을 타고 옆 도로로 흘러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을 개천까지 다 들어갔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하수 쪽 집수장으로 일단 다 처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끝에 가면 방축천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계장 자체가 가건물 아닌가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고 도시정비과 쪽에서 적발이 돼서 시 특사경과에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계장이 민원 들어간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방축동에서,

저 오고도 지금 세 번 정도,

환경과에 이게 몇 번 들어갔다던데, 계속 고질적으로 들어간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분이 고의적으로 흘렸을 리는 없습니다. 사고인데, 과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축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축사라는 게 지저분한데, 좀 관리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조치 했고, 흘러내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조치해서 당일 날 깨끗하게 정비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주변지역 사람들은 닭 축사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도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정비과와도 협의해서 가건물인 것까지 됐다고 하니까,

가건물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에 대한 배출시설, 배출시설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닭 먹이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과에 관한 것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그런 것들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 드렸지만 1차적으로 그린벨트 훼손과 냄새나는 것, 닭이 가축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예 닭을 못 들어오게 하면 아예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했는데 그건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가축 키우는 데에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 그리고 환경과는 분뇨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와 환경과, 청소행정과와 연결이 돼서, 청소행정과도 고발했던 적이 있었고, 환경과와 도시정비과는 특사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반업소 상반기에 2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지도점검 업소 점검에서 2개 위반업소는 시립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건을 위반했고요.

오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차량간 분뇨이적 한 게 3건이 적발된 겁니다.

아니요. 일단 위반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는데, 우리가 경고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갔었는데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0만원, 50만원, 80만원, 그리고 1차 경고를 행정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일반 액상과 달라서 분뇨라는 게 스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유물, 뜨는 것, 그리고 밑에 가라앉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일반 액체와 달라서 안에 휴지나 이물질 떠다니는 부유물이 있습니다. 액상 내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량을 하는데 센서 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쪽에서는 전자계량기로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30대 정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29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량기 자체에 측정된 요금을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착은 해 놨는데 테스트만 계속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탱크 뒤에 수위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전자계량기는 시범으로 테스트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이야기 해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소유자 개인으로 보면 건축물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보면 건축면적이 나오고, 정화조 탱크 용량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톤이다 하면 30톤 초과 받으면 과다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500만원, 그리고 사실은 장비 값만 그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계측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계량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받는데 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 구에서는 구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착이 되면 확대해서 부착하고 할 텐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식 계량기 업체와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과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고, 사실 거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무한정 딜레이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업체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데 사실 업체는 조그마한 건이라도 가지고서 안 하고 싶겠죠. 자기 부담이 있는데 왜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잘 됐다 싶어서 이것을 안 하는 건데, 또 사실 이적 행위 하는 것, 항상 하는 업체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전에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차량과 차량 둘이 그것을 해서 환경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분들이 보면 의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서, 차에 서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면, 한적한 데 가서 하면 또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겠지만,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불법 아니냐 했더니 불법은 아니라면서요. 적은 톤수의 차량을 해 와서 큰 통으로 하기 때문에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장소도 고려해 달라고 얘기좀 해 주십시오.

이적행위가 사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행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적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하지 말고,

어쨌든 대로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경사지거나 이런 골목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화조는 우리 계양구에서 사건도 많잖아요. 그리고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한 게 3개소가 확대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목표는 11개소였던 거예요? 목표가 11개소였는데 3개소가 확대가 된 건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데가 11개소인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전체는 15개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개방화장실 확대 및 편의용품 지원 해서 11개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좀더 늘리시려고 예산도 늘려잡은 겁니까?

11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15개소가 있고, 내년에는 좀더 늘리실 거잖아요?

예.

수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724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까지 늘려서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을 하신 겁니까?

예.

길 가다가 화장실 가면 문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서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파는 데가 대형화 되어 있는 데들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용도 안 하면서 화장실만 쓰기가 뭐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찾게 되는데, 혹시 그런 데의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개방하자, 그래서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라는 스티커도 붙이고, 그렇게 해 볼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방화장실인데, 그쪽 업주 쪽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이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에 화장실 늘리면 관리인도 따로 둬야 되고, 용품 갖다놓고 하는 것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들은 이미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개방하는데는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업주가 동의해 주면 화장지나 비누 등의 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은 큰 데 부분의 건물주나 사업주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용을 하다 보면 개방되어 있는 데들이 대부분 상가의 화장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안에 들어가서 하는 데들은 문구 하나 붙여주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사업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개 있습니다.

휴지, 비누, 그런 종류입니다.

일단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푯말도 붙여야 되고, 전체 비용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한 건데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만 해줍니다.

아니요. 여기 도색하고, 외벽 도색했습니다. 그리고 창틀 불량한 것 교체하고, 그것 수리했습니다.

내부공사는 안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전체 도색하고 창틀 교체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안을 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미흡한 점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해서 가까운 서부간선수로 보니까, 그게 물풀이에요? 뭐예요? 위에 파란 것 깔려있는 것,

물에 떠 있는 거요?

그게 너무 분포되어 버리니까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땅 속으로 햇빛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이 썩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퍼져버렸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그것은 담당이 우리가 아닌데, 어쨌든 그것은 물이 흘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일부러 심었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 녹조 비슷하게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우리 계양구 소관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생태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서부간선수로에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도록 노력해야죠.

서부간선수로가 우리 구청에서도 공원화하기 위해서 농어촌기반공사와 계속 물이 흐르게끔 해서, 부평으로 흘러서 굴포천으로, 이렇게 하자 했는데 농번기에는 그런 게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퍼올려 주니까, 그런데 지금 농한기나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일반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번식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물 퍼올리는 금액이 농번기와 농한기에 차이가 너무 커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청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우리 주민들이 밀접하게 살고 있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또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땅속으로 뿌리들이 계속 있어서 물이 흘러도 그게 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쪽이 주택가잖아요. 그럼 땅 속에 그런 것들이 오래 햇빛을 못 받아서 생태계에 문제가 되면 냄새도 나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환경과장님이 시에 얘기하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데 물을 끌어와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집행부가 다 하려고 하면 다 못 해요. 특히 환경 관련된 것들은 관심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서부천 살리기 운동본부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서부천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 조금만 편성을 하세요. 서부천 환경개선사업 해서 예산 조금만 편성하셔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조금만 지원해 드리면 그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엠용액을 뿌려본다거나, 다양하게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에서는 조금만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