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라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입니다. CCTV는 10월 1일 기준 방범용 530대, 행정업무용 94대, 총624대를 운영하여 2011년부터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68건의 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금년 CCTV신규설치 47대와 노후CCTV 100대 교체 사업은 카메라성능 비교 테스트 결과를 건설과에 통보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통합관제센터의 CCTV 증가와 화소별 증가로 인한 관제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이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운영예산은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CCTV신규 설치 및 연차별 교체 계획에 따른 노후CCTV 165대 교체에 14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비상벨의 기능개선 사업인 IP비상벨 설치 시스템 불안정에 대한 기능 개선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2억 1천만원 총20억 9,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2년간 큰 재난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내년 기상예측에 의하면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수도계량기 동파, 아파트 화재, 산불발생, 내 집 앞 눈치우기, 폭설 및 한파대비 행동요령 등을 계양산 메아리, 구청 전광판, SNS,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안전문화운동과 연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대비를 위해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운영하면서 재난관리시스템 양수기 및 재설기 사용 등 직원 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과 초등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계양구 안전관리WEB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기본계획 하달 시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금년도와 같이 1분기는 주민참여 재난대처안전체험 훈련에 중점을 두고, 2분기는 안전한국훈련, 3분기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훈련, 4분기는 겨울철 사전대비 도상훈련을 통한 상시훈련체제를 구축하여 신속 원활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11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및 육교시설물 16개소, 건축물 684개소, 총700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점검실적은 61개소 65건을 지적하여 13건을 조치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정기 점검은 11월 2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효성동 신다우 빌라 102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더 이상 진행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관리는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은 현재까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내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지원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수방장비 관리 계획입니다. 보유한 수방장비 현황은 양수기 35대, 수중펌프 307대 중 277대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으며, 금년 11월 전진 배치한 수중펌프를 회수 정비 보관하며, 내년에도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름철 집중 호우가 발생하기 전 수방장비를 점검 수리하여 상수 침수예상 지역에 전진 배치시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8-15쪽, 민방위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총23,992명이며,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비상대피시설 116개소, 경보시설 6개소, 방독면은 소요량대비 24.9%인 5,9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구민과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한 재난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325명, 학생 3,82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참여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16년 을지연습 시 참관인의 다변화 및 민방위 비상 보충소집 훈련과 상·하반기 집합교육 실시, 구민 및 청소년 심폐소생술 체험 등 민방위교실 확대 운영, 비상급수 시설 및 장비관리, 방독면 구입 및 폐기 등에 총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163명입니다. 금년 계획 중 사회복무요원의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계양산 둘레길 걷기 행사를 10월 30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범사회복무요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복무점검과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참석하는 집합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친절민원응대 요령과 주요민원 불만사례를 알려주어 복무에 도움이 되는 부서의 직무교육 실시와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인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신규 배치되는 56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사전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근무가 곤란한 경우 병무청에 재검 요청을 하며, 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무부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9쪽,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재난대처를 위한 구민안전 체험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안전체험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은 관내 27개 초등학교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각 학교 운동장에서 심폐소생술, 자전거, 전기, 소방 등 재난 유형별 5개 분야 부스를 설치하여 직접 체험을 하는 사항으로 총 인건비 등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참여재난 안전체험은 비예산 사업으로 계양구 구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체험 신청을 받아 월1회 30명씩 보라매체험관을 연계하여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붕괴사고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에 우리 삶의 최전선에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4일 잘 하다가 하루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무사하게 살아가다가 한번 과실이 있으면 질타 받고 하는 짓거리들이 저렇다 이렇게 질타를 받는데요. 안전관리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무재해로서 잘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멀리 보지 마시고, 멀리 보는 것도 좋겠지만 화생방이나 전시적인 데서는 사실 안전관리과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방독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단지 인지를 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항상 내 가까이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화재 관련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고, 소화기 비치는 했나요?

해 가지고 다음 주 11월 6일인가 행사를 할 겁니다.

몇 군데 비치했습니까?

6군데 설치하고, 병방동에 2군데 가서 확인 했습니다.

주위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방시장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치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는 칭찬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소화기 10대를 구입하시지 않았나요?

장소가 10곳입니다. 제가 2곳만 확인하고 왔는데요. 10곳에 6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만 확인 했습니다.

2개만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행사한다고 그래서요. 다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 주민에게 홍보도 중요하고, 장소를 다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끝냈는데요. 아직 확인을 못했고, 두 군데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다 해 보겠습니다.

장소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했고, 병방시장 중간에 하나 있고요. 입구 주차장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로 했기 때문에 바로 전화 오면 할 수 있고, 급할 때는 플라스틱을 깨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도 보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 밀집 지역도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서요.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주택 밀집 지역도 있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요. 방범용이 530대고, 행정업무 94대인데, 업무분장에 의해서 분리하는 겁니까? CCTV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역할만 다른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 도둑을 3번인가 맞았다고,

설치가 필요해서 이번에 설치할 때 발주를,

그래서 형사 분들이 나왔습니다. 사복을 입고 다녀서 몰랐는데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때 형사 두 분이 오더니 뭘 적으면서 손짓을 하는데 그분들이 형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CCTV가 그 일대에 없다는 겁니다. 3번인가 도둑을 맞았다는데,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사고 난후 조사용으로 사용하는 CCTV라기 보다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원 분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사회가 많은 질병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어느 경우 저도 숨이 차다 보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할 줄 알까, 나는 할 줄 아니까 우리 집사람은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려줬는데요. 정말로 쓰러졌을 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윤환 위원님이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요. 한번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 정도 넘게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계세요. 윤환 위원님께서 그 사고를 직접 당하고 목격하고 본인도 살려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돼서 마음 아파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자치도시위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자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되더라는 겁니다. 윤환 위원님은 직접 해 봤고, 저는 들었는데, 얼마 전에 학생이 지나가다 사람을 살렸다고 나오는데요. 작은 지식과 행동이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도 안전관리과에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 나중에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에 보면 스쿨존 감시 20대가 설치되는데, 용도가 뭡니까?

어린이보호가 주목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니터링 요원 이런 것은 뭐 때문에 설치됐다는 용도에 따른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이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8-11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서 160만원 소요예산으로 금액이 적은데, 안전관리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사라든가,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 하나요?

저희들이 직접 요청해 가지고요. 대상물이 있으면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올 때 수당,

대상물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회의참여수당 7만원만 주는 거지요?

네.

8-13쪽. 재난이 났을 때 현장을 보통 보면 최근에 재난이 없어서 작년에도 남았는데요. 올해 3천만원 확보하신 것 같은데요. 재난이 나서 평가 할 때, 피해규모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본인들이 피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가서 보면 터무니없이 자기 피해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거나 할 때는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거의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데, 크게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면, 1년 농사지은 거 한꺼번에 날아가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요.

자체적으로 풍수해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윤환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했는데요. 하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5,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한테 또 배웠습니다. 교사가 직접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0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10명씩 서서 직접 실습을 합니다.

3천 몇 백 명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0살 어린이가 사람을 살린 거 있잖아요.

효과는 큽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은 불도 들어오고 제대로 했는지 체크가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육할 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만 하지 말고 실습도 해 보고.

3회씩 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쪽, 자치행정국에 23명이 총원인데, 현원이 19명이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있고 자치행정국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보조 해 주는데요. 이것은 병무청에서 그 만큼 인원이 안 와서 결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은 아니고, 적정하게 해 놓은 거지요?

정원은 해놨는데요. 병무청에서 오는 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실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에서 통합관리를 하겠지만 개개인으로 과에 있다 보면 관리가 소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범죄나 절도 등을 했을 때 각 과에 한사람, 두 사람씩 나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에도 각과에 하나씩 나눠 주는 것 같습니다. 전원교육이 필요할 때마다 자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체육대회 같은 것, 둘레길 걷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체육대회 하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앰뷸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없고 간호사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데 사후처리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이런 체육대회 할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더울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축구를 차다 그렇게 됐는데, 경찰서 의경이 죽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재난대처를 위한 구민 안전체험 운영인데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재난발생시 3명 이상이 움직여야 발생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본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행동하라는 겁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사람, 세 사람 이상 있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놓은 겁니다.

최소한 3명 이상 움직여라. 이런 것을 정해 놨으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저희들도 순찰 돌 때 혼자 도는 것하고 두 사람이 도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혼자 있는 것하고 두 명, 세 명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3명 정도 되면 리더가 생깁니다. 항상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항상 그런 매뉴얼을 줘야 된다고요.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나 과장님이 인식을 잘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7쪽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요. 160명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3억 5,300여만원이 인건비고 급량비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중식비.

추진상황하고 계획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둘레길 걷기 행사는 처음 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입니까? 어떻습니까?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참여도가 떨어져서 둘레길로 바꿨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둘레길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솔이 다 되나요?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한 시간 정도 걷고 바로 식당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구 전체 소양교육이 1회로 되어 있는데, 소양교육이 1회 정도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은 연중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 하는 것은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은 1회이고, 수시로 실과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체육행사나 걷기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선임이나 후임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회복무요원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충심사처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실이 따로 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합니다.

상담은 누가 하나요?

병무청에서 나옵니다.

매일 출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나오는데 저희들도 상담을 하고 병무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이나 전체 소양교육은 1년에 한번이 아닌 상·하반기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범죄적발 건수가 2015년도에 12건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모니터링 중에 발생된 거고요. 그 외에는 9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 그 때 경찰서로 이관시킨 것도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받으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가 안 돼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바쁘다고 해서 그러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결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확인을 못 받았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았나요?

계속 저희들이 진행했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결과를 받아 보려고 했는데,

처리가 경찰서에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검찰로 넘어가고 법원에 가고 하다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경찰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 CCTV 신규 설치를 했잖아요. 몇 대 정도 설치를 했지요?

발주 됐습니다.

1회 때 2회 때도?

아니지요. 그 때 것이 지금.

1회 때도 하고 2회 때도 신규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올해 계획된 것이 100대인데, 이번에 100대 발주돼서 건설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1회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대 교체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발주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대 있는데,

추경을 왜 하느냐면,

한 번에 몰아서 나가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몰아서 하는 바람에 한 번에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에 올리셔야지,

작년에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50대만, 50대도 올해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 때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50대만 반영했는데, 예산팀에서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세워줬습니다. 종합적으로 100대를 하다보니까 통합발주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회 추경 때도 1회 때 언제입니까, 8월 달인가 그렇지요. 50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억 5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때도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다는 것은 그렇지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여성아동과에서 신규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발주를 해야 예산절감이 되니까요. 그리고 100대가 노후시스템 교체기 때문에요.

취지는 아는데요. 저희한테 급하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승인해 줬는데요. 얼마 전에 2회 때 50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1회 때 것은 소화를 시키셔야지요.

기간이 짧아서요. 바로 50대 반영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계획성이 없는 거지요. 앞으로 저희가 승인해 줄 때는, 추경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다 급할 때 신규사업보다는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주를 빨리 하셨어야지요. 벌써 12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1차 때 것은 소화를 시키고, 2차 때 것은 발주를 안했다니까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라재현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취임하시고 한 번도 사고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사고 났을 때 필요한 과가 아니고 사전교육이나 사전점검이 필요해서 안전관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 3년 정도에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장비 보유가 되고 있지요?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사용을 하거나 이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쓸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회수 할 때 작동을 해 봅니다. 이상이 없을 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전진배치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가동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전진 배치합니다.

배치할 때 확인하시고 수거할 때 확인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네.

빠킹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 작동 등 확인을 잘해 주셔야 긴급할 때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꼭 우리나라 대형 사고들 보면 사고가 나면 그 때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됐다 저것이 안 됐다 구속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다 사망하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해서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익요원들이요. 이분들이 160명이 각 기관에 투입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등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가서 보기에는 공무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때우기식 근무가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불친절하게 굴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아놓고 책상에 앉혀 놓고 주입식 교육을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졸고 앉아 있고, 이런 교육보다는 체육이라든지, 둘레길 걷기라든지,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데 근무할 때 이런 업무를 볼 때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졸고 앉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설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요. 전년도에 비닐하우스 한 개소 보상금이 150만원이 나갔는데요. 재난피해기금이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기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입니다.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피해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건물만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개소만 되어 있는데요.

주택이 아니고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100만원 상관없이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2010년도 인가요. 6대 당선되자마자 추석 전날 폭우가 내렸는데요. 2010년도 9월 20일 인가로 기억하는데요. 폭우로 인근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 서부간선수로가 범람해서 저희 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상당하게 입었을 때 저희 포장박스제만 1억원어치 피해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3억정도 피해를 봤었는데요. 그때 피해 보상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런데 안 받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인근 가구들의 피해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되니까 사람 두 번 죽인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지금 하우스 파이프 하나가 3만원정도 됩니다. 100만원이면 30개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지금은 차라리 그런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3천만원 예산이 섰으면 보험금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오면 한 번에 수십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을 사전에 보험금을 지원해서, 이것을 일반보험으로 하니까 농가에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품목이 제한되니까 보험을 든다 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재난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100만원, 150만원 줘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가 났을 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소됐습니다.

네.

재난관리팀으로 흡수됐습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했고요. 거기 인원이 증원 됐습니다. 새로운 직인 신설돼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10월 26일자로 2명이 충원이 돼서 현재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화소를, 6개 회사를 연락을 해서 카메라를 가져다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낮에는 대동소이한데 야간에는 볼 수 없어서 야간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건설과로 보냈습니다. 현재 200만화소를 가지고도 차량번호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5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300만화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도 운영이 잘 되니까 200만화소 가지고도 식별이 잘 되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부대비용 때문에 한 대당 7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CCTV가 저해 되는 것이 화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동차나 엔진이 노화되고 외곽이 부식이 된다고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기가 바뀌는 건데, CCTV 자체도 내부에 대해서 영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목적이 화질이거든요.

기기상 오류가 있어서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화질이 안 좋으니까 바꾸는 거지요?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소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회사도 CCTV가 4대가 있는데요. 얼굴까지 나타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실용성이 있지 않나 굳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카메라 내구연수가 9년인데, 화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이상 더 가는 것이고, 5년 됐다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40만화소 가지고 설치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200만화소하고, 전기세는 차이가 납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CCTV회전사용료는 얼마 나갑니까?

회선당 55,000원씩 나갑니다. 4억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라이센스 값입니다.

CCTV 설치하고 교체하고 범죄 16건,

CCTV 효과가 범죄를 적발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67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쌓아두면, 3년 전에 눈이 오고 재작년부터 안 오니까 그때부터 재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염화칼슘 특성상 쌓아 두면 굳는 겁니다. 사용을 할 수 있지 쌓아 놓으면 돌덩어리가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막상 폭설이 내려서 쓰려고 가보면 돌덩어리가 돼서 못 쓰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점검을 해 주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39,000원입니다.

작년에 했는데요. 그 이상은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수명이 몇 년 입니까?

10년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발생 됐을 때 방독면 줬다가 효과가 있으면 책임 추궁이 들어오니까 교육용으로 안 씁니다.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산소통 교체하는 거나 새로 사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유를 법적으로 해야 되지요?

법적으로 보유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주고 새로 사는 것은 싸게 해 달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청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폐기를 의뢰합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네.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2015년도 8월말 현재 구세 부과․징수 현황은 225억 900만원을 부과하여 208억 5,900만원을 징수, 92.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구세 징수 목표입니다. 2016년도 징수목표액을 2015년도 401억원보다 9억 5천만원이 증가한 41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6쪽, 세외수입 부과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337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43.6%인 147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7쪽,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현황은 2015년 8월말 기준 58만 3,732건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도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을 위한 자동이체 신청을 확대 홍보하고자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협조하여 은행창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비치,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6-9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6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15년도부터 8억 8,500만원이 증가한 333억 6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증가요인은 지속적인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로 인하여 2015년보다 약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재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재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163호로 단독주택 1,421호, 다가구 978호, 주상용 1,735호, 기타 11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4,839호를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5년 8월말 현재 현년도는 151억 2,500을 부과하여 89.4%인 135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185억 8,900만원 중 6.5%인 11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에 7,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하도록 업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6-14쪽,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고지서 활용 계양구이미지마케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매년 100만 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분 고지세목을 대상으로 고지서웹을 활용하여 계양구의 중요 구정정책, 다양한 볼거리, 공연 안내 등을 홍보하여 예산 없이 구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구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만용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2015년, 2016년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입니다. 8월말 현재 시세 총 부과 및 징수액으로 1,197억원을 부과하여 94.1%인 1,12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도 결산 대비하여 3% 증가한 1,546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시 조례에 의한 주민세 인상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12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4,520건인 2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더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전개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126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이 70억원, 구세 체납액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를 실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 및 성실납부 풍토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총265억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여 99.7%에 해당하는 26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과세대수는 21만 8천대로 189억원을 부과하여 91.5%에 해당하는 17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렌트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세무1과, 6-7쪽에요. 세금을 징수 하는 것도 좋지만 과오납이 많습니까?

과오납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국세청 정정결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실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과오납을 해서 실망감 이것이 우리 행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과오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는 거지, 행정기관의 착오는 몇%가 되지 않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서 과오납이 생기는 건가요?

납세자가 착오가 있고요. 양도세 납부를 했는데 차후에 정정이 되면 지방소득세까지도 정정이 되기 때문에 환불이 발생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납부되면 연납을 하는데 연납하고 난 이후에 매매가 되면 매매한 이후에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환급을 잘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라고 했는데 발언 자체가 듣기에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수거하는 거는,

세외수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에 체납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효율적이지요. 번호판을 수거해서 만약에 그래도 안냈을 때는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방치 하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영치를 하면 영치한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유형을 보면 노후 된 차량, 10년 이상 돼서 어떤 재산적 가치가 없고 안 타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번호판이 제거된 것들이 많습니다. 방치해 둬서 보기 흉한데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아니면 제2의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데요. 유리도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한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잘 걷고 세금을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하고 관련돼서 민감할 겁니다. 세금은 내야 되는데도 당신들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을 테고, 민원이 많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잘 좀 하셔 가지고 시끄럽지 않게 살림을 잘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연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KT렌트카가 롯데 렌트카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업소가 인천에 있다가 가양동으로 간 겁니다. 모든 업무처리는 인천에서 하되 번호판 교부만, 번호판 교부를 몇 백 개씩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양동에서 번호판을 교부하는 겁니다.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연간등록 대수가 6만대 정도, 렌드 차량이 보통 3년이면 교체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1년도부터 했는데요. 일부는 3년마다 빠져나가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 취득세가 500억정도가 들어 옵니다.

아닙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갑니다.

징수교부금 3%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9억정도 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세무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마찰 민원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세금을 내실 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세금을 즐겁게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친절하게 잘해서 형평성에 맞는 세액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특수한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를 홍보하는 마케팅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특수한 시책을 하신다면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매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 정기분이나 수시분에 인쇄해서 같이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설득력 있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 이왕 할 거라면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체계적으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파트에 맡겨서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요. 금년에 시에서 주민세가 대폭 인상이 됐잖아요.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시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반감을 사고 계시는데요.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8월말 현재 징수율이 61.3%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타구는 어떤가 조사해 보니까 중구는 55.6, 동구 64, 남구 57%해서 다 50%에서 60% 초반대 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징수율이 보통 8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금년도 61.3%면 금년도,

네.

전년도나 예년에는 징수율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2012년도는 85.2%였고요. 2013년도에는 86.8%, 2014년도에는 87.7%로 대부분 해가 갈수록 조금씩 징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체납처리 되는 거지요?

네.

이 부분도 나중에는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계속 징수하고, 무자산자인 경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요.

사실 주민세라는 것이 액수가 크지 않잖아요. 얼마 안 되는 세금인건데, 교부금은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주민세 체납되어 있는 사람까지 체납처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체납돼 있다면 같이 처분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체납되어 있다면,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민세라는 것이 체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두 달에 한 번씩 안내문도 보내고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폭 인상돼서 반감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징수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예년보다 징수율이 올랐다는 거지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찌됐든 노력해서 많이 징수하셨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체납이나 결손처리 이런 것들은 세무과에서 하실 일인데, 원만하게 처리가 돼야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7-9쪽에 자동차부과 대상이 해 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016년도 24만 5천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저희 인구가 34만인데.

우리 계양구가 롯데렌트카만 86,000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약하지만 대체하는 차량, 3년이 지나서 매각하고 다시 신규로 들어오면서 하는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수준에 이르는데, 개인들이 늘어나고 리스 렌트 늘어나고 그러면서 계양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스차량 8만대 때문에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체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실제로 매매를 하러 가다 보면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통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도 계속 납부 독려를 했는데 안내신 분들이고 폐차할 때나 매매할 때 내지 하고 버티는 분들입니다.

통보를 못 받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차량을 매매할 때 가보면 저도 모르는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으로 현주소를 업데이트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201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징수율도 상당히 높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미수액이 1,7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미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수입인데요. 재무경영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있는 것은 현년도 겁니다.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100만원 정도가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보건소 의료사업에서 나오는 건데, 진료수수료하고 예방 접종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미수액이 될 수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이상 비과세감면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실무협의회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4건 다 협의했는데요. 비과세가 1억원이상 감면한 것은 주식회사 우성아이비라고 효성동에 있습니다. 청천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상장법인으로 하면서 법인을 합병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하나로유통으로 분할해 가면서 생긴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유통으로, 거기에서 분할하는 경우에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가 금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됐습니까?

4번 다 했습니다.

4번 다 했는데, 2건이 감면이 됐다는 거지요?

환급금 1천만원 2건이 있어서 같이 했는데, 한분은 한모씨로 작전동에 병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 사람이 매매를 했었는데요. 매매를 해서 상대방하고 매매 체결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계약체결불이행을 해서 소송을 해서 원인무효가 돼서 환원을 시켰습니다. 등기가 원소유자로 왔는데 저희들 부과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환급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내고 진정을 해서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원인무효가 됐기 때문에 내줘야 된다고 해서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신탁자산인데,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당시에 은행에서 담보대출해서 취득을 했는데요. 우리가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그쪽은 안해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취득 이후에 발생된 이자는 취득세에 부합할 수 없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실무협의회가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과 과장하고 담당 팀장들이 되겠습니다.

총 5명으로 되어 있나요.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5명으로.

네, 그렇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때 감면받은 대상물건지나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점검은 계속하고 있지요?

비과세 감면 쪽에 감면은 세법 기간 내에 있는 부분만큼 추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끝난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더 이상,

지난번에 경인여대 같은 경우 추징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인여대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정당하다는 거지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리는 고유목적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법정대리를 누가 합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

실무 담당자가 합니까?

실무자가 저희들이 올린 자료를 분석하고 미흡하면 출장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보고 심판원에서,

안 받아 들였을 때,

기각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상급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취소 결정 내리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 만약에 기각결정이 나면 소송을 하든지 하겠지요.

추징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66만 1,260원입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비과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면결정이 났으면 받아들여야지 소송까지 하면, 제가 실무협의회를 하실 때 엄격하게 하고 사후 점검도 해야 된다. 학원 측에서 지나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적발한 것인데, 실무협의회를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사 때 아니면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안 하고 기부 받고 넘어가면 어떤,

그것은 기부라고 볼 수 없고 자발적이고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항은 기부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기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으로 기부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것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그것도 좀,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해야 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각과에서 기부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구를 위해서 떡을 제공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거나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거쳐서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사회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물품은요?

물품은 저희들한테 오면 심사해서,

심사하는데, 각과에서 판단한다면서요?

세무1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어떤 것은 안 해도 되고,

저희한테 심사를 의뢰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각과에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규정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발적이고 업무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이여야만 기부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1과가 실무부서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가지고 와서 기증하고 어떤 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지요. 기준을 정하셔야겠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업무상 연관이 있다 판단하면,

기부를 하는데 거의 업무상 연관이 있지요.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수한 마음에서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기부심사를 하고 안할 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는 심사를 하라, 업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른 부분에서 주민세가 적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인가요?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를 둔 개인한테 하는 것은 균등할이고, 다음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50%입니다.

그동안에는 50%인데 원래는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등했는데,

그래서 몇 천원 된 거예요.

법인은 법인 규모에 따라서 인원과 자본금을 기준해서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몇 인 이상 자본금이 얼마 일 때는 얼마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잘 낸다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균등할이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세원은 없겠네요.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 보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80% 정도를 낸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징수 증대 노력 강화인데, 우리가 과세자료에서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변동자료 등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보면 조건이 많잖아요.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다 있잖아요. 모든 장애자 차량은 다 비과세인가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자신이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과 같이 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비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닌데 그분들이 신고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만 해 주는 거지 찾아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찾아서도 해 주고, 장애인등록 자료가 오면 찾아서도 해 주고, 대부분 먼저 신청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 가족인데 쓸 수 있고, 장애인이 아닌 가족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쓰는 것까지 규제를 못합니다.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도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 주자, 장애인 가족이 뇌성마비인 경우 못하잖아요. 그 가족이 그 분하고 명의 등록을 해 놓으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 줘야 지요. 제 얘기는 가짜일 수 있다.

저희들이 가짜여부는 판단을 못하고, 장애인등록이 몇 급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연납차량을 계속 시행할 겁니까?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효과가 큽니까?

계양구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65%가 넘었습니다.

저도 연납을 하니까 이익이 돼서 연납을 하고 있는데요. 연납하면 본인은 이익이지만 세수는 떨어지지 않나요?

감면된 부분만큼, 1월 달에 신청하면 10% 감면해 주잖아요.

세외수입이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연납이 좋다. 체납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체납하시는 분들이 연납은 안 하리라는 판단을 합니다.

잘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