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청해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계양구 주민들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명애 공중식품위생 팀장입니다. 김진숙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윤경희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오세주 위생지도 팀장은 금일까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황영희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의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6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10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보건9급 직원이 한 명 추가되어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은 8-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일 현재 총 1,190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21개소를 점검해서 1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교육 미필 9건, 위생관리기준 5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업과 미용업소 788개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수준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기준으로 2,406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입니다. 10월 1일 현재 106개소의 모범음식점과 맛있는 집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양맛길에 168개소, 용종마을에 35개소 등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698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4회, 포스터 공모전 1회, 계양맛집 맛자랑 품평회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맛자랑 품평회와는 별도로 계양 구민의 날에 계양맛집과 식품 제조업소들 다소 참여하는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를 연결시켜 제조업소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식품영업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2,743개소를 포함하여 총 3,485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622만 1천원입니다. 금년에는 모두 2,126개소를 점검하여 95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시설기준 4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5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1건, 기타 25건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불법 파라솔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현재 396개소의 식품제조업소와 874개소의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209만원입니다. 금년에는 942개소 식품제조업소 관련 업소를 점검해서 총 2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시설기준 위반 11건, 표시기준 위반 4건,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3건입니다. 아울러 국민 다소비식품 475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 내년에는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명대로 1048번길 동성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1억 8천만원, 시비 9천만원, 구비 9천만원 등 총 3억 6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110개소, 유치원 3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대하여 총 768회에 걸쳐 급식과 영양관리, 그리고 방문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를 위한 건강 표준 레시피와 신메뉴를 개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특수시책으로 외부 가격표시 자율참여제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150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손님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1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서 97개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였고, 내년에는 70 제곱미터 이상으로 가격표시제 참여업소를 확대시키는 한편, 2017년에는 관내 전 업소가 외부가격 표시제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의 201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청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187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뒤에 훌륭하신 팀장님이 계십니다만 2015년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 위생과는 4억 8천정도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거의 구비로 위생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4억 8천에 비해서 우리 구민의 식품이라든가 위생 안전관리, 점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비해서 구민들의 건강식품이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두 달여 동안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을 하고 계신데, 4억 8천정도의 예산이 우리 위생과에서는 구비로 많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달 동안에 위생과장으로 계시면서 업무에 대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이라고 평소 제 소신껏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 위주의 행정보다는 관내 제조업소들에 대한 지원육성책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식중독 발생 같은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급식 안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전국적으로 각 구청 위생과의 약 90% 이상이 어린이급식센터 지원 예산인데요. 저희도 4억 8천 중에 3억 6천만원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식약처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백 명 이상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제일 사각지대가 백 명 미만이나 50명 미만 어린이집들, 노인복지시설들, 이런 급식시설이 가장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식품 감시원이라든가 어린이급식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두 달여 동안 업무파악을 하고, 보고 받은 것을 보면 바람직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린이식품안전관리라든가 식품안전관리 지원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8-4쪽에 보면 맨 아래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이 있는데, 명예위생감시원 10명은 어느 분들로 하시는 거죠?

대부분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예산이 천여만원 정도 들여서 한 달 내내 하지는 않는 거죠?

예. 1년에 한 40일 정도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할 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공중 영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마다 일비가 지급이 되죠?

예. 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쪽으로는 기금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중위생은 기금이 없어서 현재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는 지도 위생관리 하는 것을 대충 알겠는데, 세탁업은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공중위생 업종이나 이런 데는 법령에 위생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세탁업 기준이 제일 조금입니다. 그런데 주로 환경과 연계된 게 있어요. 약품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그 쪽이고요.

보니까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다 각각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약품처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 욕수나 욕조수를 상수도를 많이 씁니다. 거의 100%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데요. 가끔 24개소 중에 한두 군데가 지하수와 섞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지하수도 원수를 검사하면 거의 적합율이 99% 이상 나옵니다.

오후에 하면 거의 합격이 안 되고요. 사람이 입장하기 전에, 저희가 원수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하면 거의 100% 다 부적합이 나옵니다.

대형사우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영세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식품접객업소가 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에 보면 96개소가 적발되어 있는데,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 구비지만 1,6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식품접객업소를 하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해당된 데가 상당히 중요한 위생점검이나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구비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 더 강력한 지도점검을 해서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늘상 일어나는 적발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식품 접객업소 불법영업이 서서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광장 주변 불법영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한 번 단속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접객업소 하시는 상인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그 분 말씀이 다른 데에서 하니까 나는 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윤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절하려면 단순히 그냥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은 제가 길거리에서 봐도 알아요. 그 분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그 분은 워낙 오래 되셔서 제가 지나가도 알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갑자기 가서 해도 어차피 안 잡히잖아요. 직접 몸을 부딪쳐서 호객행위를 해야 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능을 높여서 고민을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미래광장이 전부 유흥업소인데, 과장님,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파라솔 영업을 제일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다 만성화 되다시피 한 실정에서 과연 계양구만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객행위, 지나가는 술 취하신 분들 잡아서 하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주방이나 조리장 위생상태 문제입니다. 환풍기라든가,

예. 방충망 등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센터 개소식을 했잖아요. 전년에 비해 많이 등록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업성 평가분석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성 평가분석을 어떤 기준에 두고 하실 거예요? 여기에 등록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에게 하실 겁니까? 사업평가를 누가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아직 안 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온 게, 여기 등록된 센터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생각하고 있고요. 만족도라든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와 같이 나가서 등록된 어린이집 등의 문제점이 뭔지, 실질적인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상의 평가보다도,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2014년 11월이라서,

예.

예.

48%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에서 먼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센터에 가내시를 내려 줍니다. 인원을 늘려서,

예. 그게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센터 관리할 수 있는 개소가 130개소가 맥시멈 아닙니까?

예. 110부터,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숫자는 다 채워진 거잖아요.

예.

더 하려면 센터 한 개소를 더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것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서구가 2개째 저번 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하나 더 늘릴 계획에 있고요. 아무튼 48%면 52%가 사각지대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가정집에서 5인 미만 하는 소규모 업소들이 가장 문제고요. 그런데 어쨌든 식약처라든가 복지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사각지대가 거의 없게끔 하겠다 라는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국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 계양구 어린이수의 관리율로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110개가 각 구마다 등록되어 있더라도 큰 업소가 등록도면 인원이 더 많아서 점수를 더 높게 받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계양구는 큰 업소보다는 작은 업소가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구와 비교해서,

취지에는 그게 더 맞겠네요.

예. 저희 취지나 센터 취지에는 상당히 맞게끔 되어 있는데도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불합리한 평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고쳐야 되겠네요.

예.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식품 관리도 그렇고,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단속업무들이 많잖아요? 이 적발된 업소들 행정처분 하는 것 외에 어디에 고시나 공지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든가 풍속행위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위생 관련해서도 단속 결과를 홈페이지에 일정기간동안 게시를 해 놓는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업소들은 다음 점검 때까지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근절을 위한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석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주정태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김영심 폐기물재활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3부터 9-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부터 주요 업무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98명과 청소관련 차량 20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각동 환경미화원별 이면도로 정비와 서부간선 수로변 정비를 비롯해 노면 청소차량 한 대를 6월에 신규로 추가 구입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각동 환경미화원별 이면도로 지정 운영과 서부간선수로 주변 정리 및 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면 청소차량 폐토사 적환장 설치 계획입니다. 노면 청소 후 발생하는 폐토사에 대한 처리를 현재는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소업체 적환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에서 무상 임대하여 195 평방미터 규모로 폐토사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바닥 포장공사 등 2,23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 폐기물 감량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11,039 세대에 169대의 RFID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8월 말 현재 단지별 전년 대비 평균 37% 감량으로 74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RFID 개별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RFID 설치에 따른 국·시비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추진을 하되 RFID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 중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3,800 세대에 RFID 기기 3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신규사업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RFID 개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높은 감량률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단투기 단속 및 사전예방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무단투기 취약지역 8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2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월 15일 현재 167건에 2천여만원의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신고포상금도 37건에 3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무단투기 단속과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에 부응하고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0대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200만원의 신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 설치계획입니다. 이동식 목재 화분을 고질적인 무단투기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72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밖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청소행정과 전직원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그동안 월 1회에서 내년부터는 월 2회로 늘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추진사항입니다. 폐자원 수거 실적으로 2015년 9월 현재 폐형광등 14만 6천 개와 3.1톤의 종이팩을 수거하여 그 중 종이팩에 대해서는 재생휴지 5,100롤을 주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생휴지 배부사업과 함께 폐건전지 수거 동별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분기별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 빌라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생활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9-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도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대행업체별을 보면 평가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시고서 한 번 평가계획을 하셨나요?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평가는 올해 11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해서 11월에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이, 분홍색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리터당 배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7월 1일자로 오른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분홍색만 올랐어요. 다른 생활 쓰레기봉투는 안 오르고,

예.

왜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배로 오른 거죠?

종량제 봉투 취지 자체가 배출한 만큼 버리는 종량제 방식인데요. 주민부담률이라고 있는데, 주민 부담률이 약 25% 밖에 안 돼요. 생활쓰레기는 7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쓰레기통이 서운체육공원에는 문제가 많아서 몇 군데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다섯 군데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서운체육공원과 계산체육공원 입구, 두 군데를 옮겼는데요. 지금 지저분한 것은 없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면 청소차 한 대를 구입해서, 6대가 되는데, 약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면 청소차를 구입했는데, 진공 청소차죠?

예. 노면 진공청소차입니다.

유지관리비가 구 예산으로 9천여만원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매일 노면 진공청소차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나타난 것은 있습니까?

사실상 1년에 1억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고요. 그 중의 60%가 유류비로 들고, 30%가 차량 수리비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운행하기 전에 항상 점검도 하고, 끝나고도 정비도 해서 올해는 조금 절약을 해서 3회 추경 때 절약한 부분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로 해서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참여 계양클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것보다 방학 때 학생들을 받아서 문화로 쪽 바닥에 껌딱지 쪽으로 운영을 해서, 한 달 간 우리가 운영을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거기까지 하기는 업무량이 많은 것 같고요. 각 동에 공공근로라든가 환경지킴이 등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 쪽의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도 하고요. 저희가 뒷골목 이면도로 취약지를 65개소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건 1년, 2년마다 재조사해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RFID 설치 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온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37% 감량, 744톤이면 엄청나게 큰 수치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처리비용이 우리구에서 연간 24억 7천만원이 처리비로 들어가는데요. 18개 단지에서 169대에 744톤이면 약 6천만원의 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내년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거네요?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169대입니다.

200대 정도가 내년에는 운영되게 되는 거네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음식물 자원화 관련된 추진사항들은 없나요?

민간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 한 군데가 영업정지 중에 있고, 올해 오존환경이라고 올해 9월 달부터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있는 음식물들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보다도 빨리 개업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관련해서 몇 차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조례에도 그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고, 계획을 단기간에 하시기 어려우면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자원화 시설을 하는 데가 없다면 어떻게 보조를 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추진사업에도 그런 내용이 없네요?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업체와 저희가 미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구에서 땅을 제공하게 되면 자기네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어느 일정 기간 운영하고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하는 업체 두 군데를 미팅했었고요. 그런데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그린벨트에 들어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3종까지는 안 된다 해도 4종, 5종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음식 자원화시설로 용도변경 하면 가능도 한데요.

조례에도 있고, 법적 근거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미팅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구비로도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못한 부분도 있고, 이 자원화시설은 쉽지는 않은 사항 같습니다.

대규모로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업체인데 하나는 영업정지 중이고, 그럼 소규모 업체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대형 자원화시설 건립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데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해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작은 업체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또 그것을 설치하려면 주변의 민원도 없어야 되고, 아무래도 냄새가 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업체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통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양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자체 내에서 소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구연한은 7년 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손민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169대가 올해 연말까지 감량율을 약 천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 비용이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RFID에 3억 정도 저희가 투입했는데 3년이면 국·시비까지 다 커버가 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타 구도 국·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구비로 설치하는 구도 인천시에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30%로 한 이유가 뭐냐면, 7월 1일 날 음식물쓰레기가 인상되면서 RFID 관련해서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설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은 거고요.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매년 이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봉투, 음식물폐기물 감량, 여러 가지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도 순수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80억에서 190억 정도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단쓰레기 CCTV 추진계획을 보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무단투기 상습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 설치하는 것도 약 72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순수 구비지만 이런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좀더 우리 구 예산을 늘려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CCTV만 있어서 적발되는 게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는 구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 화분설치를 해서 단속이라든가 예방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과 강요 대신 부드러운 행동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자생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늘려서라도, 상습지역에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단투기 CCTV가 신규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투기 단속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죠? 어떻게 야간투기 단속을 하고 있어요?

무단투기 단속은 전문 직원 두 분 매일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3월과 6월, 9월과 11월, 7개월 간 직원들이 월 1회 또는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두 명 가지고 괜찮습니까? 매일 하더라도,

저희 전직원들이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구역별로 나눠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많은 민원도 있을 텐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전부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폐기물 재활용,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획 세우기 전에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분기별로 하는 나눔장터나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아파트에서도 소장님 이하 입주자대표 회의 등을 많이 하는데, 그런 홍보도 많이 하시나요?

그 쪽에도 하고 있고요. 아파트별로 폐형광등 수거함을 저희가 배부했는데 노후된 것들은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만 듣고 가는 건지, 구청에서 이런 홍보를 하면 아파트 게시판 등에도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의 아파트별로 그런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동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한테 협조를 구하셔서, 구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시고,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주택, 이것 저번에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양호한데 단독빌라라든가 다세대는 분리수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쪽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우수빌라 선정되는 데는 전부 다 지급하실 겁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동별로 한 개 빌라 단지를 선정 받아서, 12개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리배출 상태라든가 청결상태를 저희가 평가해서, 그 중에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RFID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카드수납 대행수수료 나가잖아요? 이것도 계속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2%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감되는 것들 감안해서 계속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RFID가 계속 늘어나면 그 비용도 꽤,

늘어나지만 음식물 처리비용이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요.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사실 전년 대비해서 RFID 설치해서 몇 %가 절감됐다 하는 게 사실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선호해서 많이 늘어난다면 이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올해도 7~8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는 대행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어디 카드를,

EB 카드인데요.

그러면 전국에 RFID, 이것은 거의 EB카드에서 합니까?

예. 거의 다, 인천시 등 EB 카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기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계 가격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알아봤더니, 한 대당 1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작년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폐형광등 협회를 통해서 나온 실적이고요. 저희가 폐형광등 적환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시키면, 작년에 폐형광등을 42만 5천 개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수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렇습니다.

올해 5,100 롤 정도 나갔으니까 많이 나간 거죠.

김경옥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장님이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경진대회를 홍보를 잘해서 손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RFID가 37% 가량, 744톤이 감량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홍보활동으로 해서 600만원인가 700만원 홍보비로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저는 홍보가 잘 돼서 경진대회를 겸해서,

이것은 RFID 기기를 설치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데는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군요. RFID에 대한 홍보비로 해서 많이 감량이 된 거네요?

음식물 쓰레기가 RFID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홍보도 꾸준히 하시면 많이 감량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를 내년에 20대를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10대 정도가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현재 19대 있는데 10대 추가하면 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 수량은 어느 정도, 20대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사실상 취약지가 84개소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대 정도는, 작년에 구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일반관리지역,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그 정도 되면 이동설치 해 가면서 해 볼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