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 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박정미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지원 팀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해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예산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세입은 금년보다 45억 3,500만원이 증가한 68억 8,500만원이며, 세출은 43억 500만원이 증가한 77억 5,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 2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8억 7,800만원으로, 국비는 14억 5,100만원, 시비는 6억 7,800만원, 구비는 7억 4,9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16년도 1천만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36개 사업에 61억 1천만원으로, 국비 30억 3,600만원, 시비 12억 5천만원, 구비 14억 8,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명과 예산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6부터 17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병방시장 주차장설치 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작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계산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7쪽, 2016년도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 2건에 21억 7,600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당초 2016년도 사업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에너지전략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동양도서관 등 3개 공공도서관의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전력 효율화 사업으로 경로당 29개소 등 복지시설 및 구청사 및 의회의 LED 교체사업은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금년보다 8,300만원이 증가한 4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계양지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5억원의 국·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서부간선수로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운동 일원에 서부간선수로 안전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종동, 동양동 구간 산책로 포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조경석 쌓기 등을 실행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분양 예정인 서운산단산업단지에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와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3개, 마을기업 신규 1개소 지정은 최종 심사 중이며,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 사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16년도에는 금년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8억 7,6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적기업 신규 3개소, 인증 2개소, 마을기업 신규 1개소, 재지정 1개소를 발굴 육성하여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축산 및 방역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한 2억 4,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구제역, AI, 결핵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황실 운영, 예찰활동 강화, 홍보활동 전개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타질병에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가축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187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에 정현원이 24명,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팀장님이 6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팀장들이 5~6분 되면 정현원이 약 40명 정도 평균 되는데, 주요 분장사무가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어야 팀장이 많이 있는 건지,

팀장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팀장이 6명이고, 무보직 6급이 2명 있습니다. 정원이 8명입니다.

팀장님은 총 몇 분입니까?

팀장님이 여섯 분입니다.

다른 과 직원에 비해서 팀장님들이, 다른 데는 40명, 50명 정도 되어야 팀장이 약 6, 7명되는데, 지역경제과는 직원에 비해서 팀장들이 많은 것이 주요 분장 업무가 따로 따로 되어서 그런 건지,

저희 과는 지역경제 분야가 있고요. 일자리창출 분야, 농축산지원, 농업행정, 에너지, 기업지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업무가 고유업무로 다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팀이 6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 개편시에 분과도 검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잠깐 질의에 앞서 현황을 물어본 거고요. 예산 현황이 40억 정도 갑자기 늘어났는데, 국·시비 보조비가 내년에는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 왜 그런 거죠?

주요 원인은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 21억이 주요 원인입니다. 신규사업 저희가 신청한 것이 6건인데, 그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주로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중인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확정되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36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늘어났는데,

예. 금년과 비교해서 12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24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계산시장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인데, 계산시장 아케이드 사업만 주민의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그럼 본인 상인들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해서 제출했는데, 사업이 확정됐는데 제가 작년도 3월 달에 와서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상인들 간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통첩으로 7월 말까지 자부담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돼서,

2015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을 골고루 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쁘게, 또 신규사업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 농민들이나 가축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반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올해도 반영했는데, 시의 재정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도 지금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덤프전동차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그건 충전해서 쓰는 전동차라고, 그러니까 가축농가 안에서 분뇨라든가 사료, 이런 것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축산농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인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요청하고 올해도 요청했는데, 시에서 아마, 이것도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예.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이야 다 아는 거고, 몇 가지 올라온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시장 지주간판 안내 설치는 금년도에 다 확정이 된 거고요.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 설치가 계산2동과 효성2동을 신청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한 6,8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구비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동 체육시설을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태양광발전 설치에 국·시비를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하반기에 통보 받은 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5개 사업에 해 주는 건데, 지원 대상이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려고 지원 신청한 겁니다.

계산시장 아케이드 사업도 시에서 보조가 힘들어서 그런데, 계산2동과 효성2동 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도 시비 확보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신규사업인데 통보를 못 받고, 장기동 체육시설을 지난 주 말에 어렵다, 반영이 안 됐다 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동 주민센터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어요.

시비가 확보가 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덤프 자동차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고요. 차량소독기 지원사업은 소상인 농가 총 7농가에 차량이 드나들 때 자동 소독이 되는 분무, 그것을 신청했는데요. 이것도 지난 주 금요일인가 통보 왔는데 제외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된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10-10페이지보시면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이런 게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자체로 도시농업 해서 텃밭 운영, 이런 것이라든가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도시농업, 일반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현재 어렵고요.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예.

복지서비스과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44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 일자리가 더 시급한 문제고, 문제로 대두되는 거잖아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청년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5명, 15명씩 했는데요. 지난 주 성과보고회는 청장님한테 일부 부서에서 확대를 원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늘려달라고 저희가 일단 보고는 했는데, 예산 협의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수준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 꾸준하게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인일자리를 작년보다 더 늘려서 잡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국가보조금 등이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청년일자리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타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명분을 얘기하실 때 노인일자리와 형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도 이 인턴제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예산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청년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데 쉽게 해 준다든지, 그래서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턴뿐만 아니고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것들이 좀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 중소기업청과 같이 협의해서, 실사단이 나와서 같이 협의한 건데요. 아케이드 사업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장제로에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다시 하니까, 아케이드에 맞게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작전시장도 도색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실사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녹물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붙이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작전시장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유기동물 처리라든가 고양이 TNR 사업, 본인들 처리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하거든요. 확인합니다.

위원님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길고양이 TLR 사업이 마리당 중성화수술을 해서 놔주는데, 실질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물병원 신청이 없어요. 왜냐 하면 나가서 포획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숫놈 한 마리 잡아서 10만원 받고 하겠다고, 그러면 병원을 비워둬야 되거든요. 수의사가 같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10만원 받고자 나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분들에게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시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시도 언론보도 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을 타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봐서, 우리 계양구에도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병원장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잡는 것만 해결이 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다 같이 모여서 하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스무 마리든 몇 마리든, 그런데 중요한 게 잡는 게 문제인데, 잡으려고 하면 동물보호단체 분들, 그런 것도 있고, 우선적인 게 잡는 거예요. 트랩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것으로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용보다도 그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병원에서 중성화수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수의사들이 나가서 잡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획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잡아오면 병원에서는 중성화수술만 하고, 다시 현 위치에 놔주면 되는데, 현재 보조금 지급 상태는 잡는 것부터 해서 중성화수술 하고, 원대복귀 시키는 것까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상으로 너무 싸고, 쉽지 잡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위탁 맡았다고 손해 보니까 안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나누어줘서, 포획하는 부분과 중성화수술 부분을 나눠서 하면 효율적인 중성화수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동물병원장들끼리의 모임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수의사님들이 안 하실 분들이 없어요. 잡아주면,

잡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포획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잡아서 중성화수술 하는 것은, 동물에게 저거 하지 않는 거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니까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이 전액 구비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시장이 있나요?

전액 구비가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3개 시장 중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병방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어떤가요?

글쎄요. 금액상으로 금방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상인회라든가 임원들에게 물으면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부담이 있어요. 시장 내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방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시 예산 부족으로, 2016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7년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확정이 되는 겁니까?

원래 저희가 신청한 것은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완료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확보할 때 지방비 확보가 확정되어야만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구비는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왜냐 하면 시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양구만 전액 지원해 줄 수 없고 각 구별로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저희에게 들어오는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에 전액 확보가 안 되고 2개년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것은 국가와 중소기업청과 다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거의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LED로 거의 바꿔가는 추세잖아요?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로등의 전등은 다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공원 같은 데 가면 태양열로 한 데도 있고, 일반 전기 쓰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가로등의 전등은,

아마 일반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연차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LED로 설치합니다.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부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가로등 전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건설과 소관인데, 한 번 건설과장님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타구는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바꿔서 가로등 LED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존 가로등과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태양열,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기술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공원이라든가 광장 등에는 태양광발전,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가 우리 계양구는 33%가, 지금 국·시비가 별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구청사도 73% 정도 교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4, 5년 후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 짓는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다 LED로 하기 때문에요.

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료 절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 아동시설 등 이런 데는 LED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청사, 계양2동 청사나 계양1동 청사라든가 이런 청사들은 아직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새로 짓는 청사는 LED로 하고 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요.

글쎄요. 장담은 못 드리고요. 확보되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다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매년, 2018년도까지 조경석 쌓기 등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 25억의 예산이 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화동 농로포장 0.6km 있죠?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항공 피해지역로 해서 선주지동, 이화동, 상야동이 사업계획에 들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과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굳이, 0.6키로 농로포장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해서 사업 물량 잡을 때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과정에서 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올라왔다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이화동, 선주지동, 상야동이 농로포장 정비로 사업이,

그것은 건설과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산책로 포장과 생활환경 개선하시는데, 기존에 산책로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보셨나요?

약간 요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벗겨져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산책로는 주민들이 걷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금지 푯말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자전거가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아마 몇 번 얘기하다 싸움 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렵다, 저도 가끔 나가면 자전거 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법을 찾으셔야죠.

유모차라면 어느 정도 간격을 정해서 볼라드를 심어놓던가 하면 되는데, 유모차도 산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전거는 사실 24시간 지켜 서 있지 않는 한, 싸움나고 하다 보니까,

산책로를 저녁시간에 가끔 도는데요. 파손된 부분들이, 주민들이 걸어서가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양IC에서 나와서 농로로 해서 자동차 오는 것 아시죠? 경남아너스빌 뒤쪽으로,

예.

굉장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원래 농로에는 농기계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등, 그런데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잘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동차 가지고 이용하는데 저희가 막을 방법이, 물론 안내표지는 되어 있는데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서운 화물주차장 있는 데, 그 쪽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촉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민들과도 부딪히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상황인데, 부평구로 넘어가시는 분들, 삼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 도로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포장하고 환경개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 따지면, 저희가 농로라고 하면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자체도 그런 것을 단속할 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고,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안내표지판을 해서 농로이기 때문에 자동차이용을 금합니다 라고 표시를 해 놨고, 시민의식이 제고 되지 않는 한 그걸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경남아너스빌 사는데 창문 너머로 보면 차가 쭉,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농로길은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녀야지, 차는 간신히 다니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험은 해요. 다리 꺾을 때 부딪히고, 산책하는 주민들도 섰다가 가고, 지난번에는 누가 무릎을 쳐서 실랑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엽채류 하시거나 특용작물 하시는 분은 트럭을 가지고 작업을 하러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도 어렵고요.

거기는 과속도 안 돼요. 길이 차 한 대 간신히 가는 길이라서,

이 농로포장은 예산이 내려오면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양과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넘겨주는 거죠. 보조금을 주는 거죠.

왜냐 하면 농로가 눈에 보이는 큰 도로들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도로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있어서,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한 게, 겉으로 크게 다니는 부분들은 구청이나 거의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말씀 안 하시면 모르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비올 때 보니까 큰 도로에서 중간중간 왔다갔다 하는 경운기 길들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계양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축산 및 방역관리를 보니까 1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구제역, AI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지역경제과 어디에,

사무실에서 직원이 자기 일 하면서, 저녁에는 9시나 10시까지 하고요.

담당 직원이 지역경제과 사무실 내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하는 거죠?

근무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쪽지방 전라도에서 됐는데 아직 확대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상황실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약 1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방역관리에 대해서 좀더 획기적인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죠. 기존 사업에 증액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더 해 달라고 해서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할 때 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하시잖아요?

예. 긴급방역비로,

이것을 안전관리기금에 사용하지 않고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나요?

예산이 넉넉하면 따로 세워서 해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예산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에서 쓰고 나중에 충당하면 된다, 그런데 충당하는 게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지자체에 다 내려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중앙에서도 발생한 곳 주변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그 때 그 때 내려주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재난관리기금 쓰기가 타 부서의 기금을 쓰다 보니까 원인행위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 단계를 더 일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재난기금 보충해 주고, 시비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전액 구비 가지고 다 세웠다고 전액 구비만 소진하는 거다 라고 하는 예산부서에서의 그런 얘기도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감웅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공단 소속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팀장 최명택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임미례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의 유금천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의 안정남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 황효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1등 공기업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1등 공기업을 구현하고자 2018년도에 경영 평가 나등급을 목표로 근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단 팀별 사업별 경영수익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인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 의회청사 등에서는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14-5쪽, 경영평가 점수는 소폭이지만 2014년도부터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경영친화 공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받았으며, 연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근무가 성실한 견인기사에 대해서는 신분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근무성적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양양으로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합니다. 경영수익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복개천 공영주차장 등 4개소를 3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고자 하며, 타워 주차장 요금은 타 지역 요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소폭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산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하복개천 공영주차장은 2016년부터 공단에서 직영할 계획이고, 임학주차장과 서운주차장은 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친절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우수기관 벤치마킹, 고객만족도 향상,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활용방안 강구, 사회복지회관과 문화회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문제, 사업수지 개선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서는 공연과 대관, 전시업무가 주축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공연장 음향반사판 설치공사 여파로 8월 말 현재 이용 고객은 18,000여 명이고, 수익금은 3,976만 6천원이지만 문화회관의 연평균 이용 고객은 9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4-9쪽, 공연장 음향반사판 공사는 지난 2월에 기초공사를 하였고, 10월에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고객은 5만 명 이상이 됩니다.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천 전통예절학교와 동아리실을 리모델링을 하였고, 휴게공간도 조성하였으며, 1층 사무실도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년여에 걸친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수련관 이용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는 공실 임대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유무상 16개소를 운영하여 연 4천만원의 임대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10쪽, 노후된 화장실은 현재 공사 중으로 이 달 중순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준공이 되면 회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사업팀에서 추진하는 계양문화센터는 3개 시설 65개 강좌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가 36,000명에 달하고, 수강료 수입도 목표액을 상회하는 등 회가 더 할수록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의 공연은 월별로 약 1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동아리, 전통예절 등 나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회관 이용도가 날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양문화회관의 조명시설과 무대 기계, 청소년수련관의 공연장은 대규모 보강, 보수와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4-13쪽, 시설운영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시설관리와 현수막 게시대 운영 관리 및 공단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4-14쪽, 구청사는 12개소 임대시설에 대하여 연간 2억 3,200만원의 임대료 목표인데 반하여 8월 말 3,200만원의 임대 수입으로 저조해 보이나 신한은행 임대료 1억 9천여만원의 납기가 연말로 되어 있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도 70여 강좌를 개설하여 연간 57,000여 명이 이용하고, 수강료 수입도 목표액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습니다. 14-15쪽, 현수막 게시대는 55개소 330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2015년 7월 31일부터 31개소의 상단광고를 인수하여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예방을 위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별 소규모 보수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는 총 55개소로 금년 5월에 31개소가 인계되어 18개소가 유료로 운영 중이고, 27년에 19개소, 2019년에 5개소가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구청에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청 부설주차장은 2015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단에서 위탁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7쪽, 폐기물사업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대출량과 수거량이 매년 증가하여 사업 개시 년보다 약 30% 이상 상승되었습니다. 14-18쪽, 종량제봉투는 예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지난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지난 10월3일부터 4일까지 굴포천 옆 부지로 이전하여 대형폐기물을 집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대비 물량이 대폭 늘어나 내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트럭 한 대와 수거원 2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9쪽, 주차사업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운영,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은 8월 말까지 9억 7,700여만원의 수익이 생겨 목표 대비 70.4% 달성율을 기록하고 있고, 금년 6월에 개장한 병방시장 주차장은 8월 3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 주차가 불편하다는 시장 방문 고객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1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49개 구간 823면을 운영하여 7,200여만원의 주차수입을 올렸으며, 부정주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 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은 견인기사 3명이 2교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견인실적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견인보다는 교통흐름의 원활과 공익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4-22쪽, 2016년에는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화물주차장 주차요금도 타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동일하게 인상할 계획입니다. 임학주차장은 현재 24시간 운영에서 인원을 축소하여 야간에만 주차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계산 하복개천 주차장은 병방시장 주차장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14-23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반기에 150여면을 증설할 계획이며, 견인기사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 당초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정원을 변경하였으며, 우선 1월부터 1명 정도의 신분을 변경할 계획이며, 견인실적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주지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함에 있어 단속 계도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로 단속 계도 차량의 증차를 건의한 바, 증차를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물심앙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단에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및 노사가 더욱 단결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웅희 본부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김웅희 본부장님이 187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 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와 비교를 해 보면 업무보고가 잘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만 추진하고 계획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1등 공기업 구현에 보면 경영수지가 올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박광순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채 안 됐죠?

딱 오늘자로 1년 됐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박광순 이사장님이 구청에 수십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오시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김웅희 본부장님에게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만, 187회 임시회는 감사와 질타가 아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추진과 계획을 가지면 다등급에서 곧 나등급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1등 공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경영수익에 보면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데, 계양문화회관에 보면 경상수지가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공영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경영수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문화회관은 왜 이렇게 수지가, 항상 낮은데, 올해는 유난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공연장을 운영해서 저희가 연초 4~5월쯤 메르스 때문에 거의 2개월 이상을 공연장 운영을 못 했고요. 음향 반사판이 보통 공사가 3단계로 구분돼서 시행됐는데, 한 단계공사가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을 접어놓으면 발주된 물건이 오는 것이 일자별로 차질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잡아서 안 되면 또 한 번을 잡아서 돼서, 그것 때문에 두세 달 정도 공연장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하면 예년보다 그래도 공연은 덜 했지만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많이 만회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등 공기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병행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에 계양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 사회복지회관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앞으로 1등 공기업 구현을 위해서 사업수지 개선방안에 따른 신규사업을 앞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나은 획기적인 신규를 발굴해서 경영수지에 앞으로도 평가 등급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 다각화가 부족하다 해서 사업수지 개선방안 수립 및 신규사업 개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16년도에 이런 신규사업들 적용을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일부 시설 같은 데는 다른 데에서 다 운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계양1동의 선주지나 이런 쪽은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현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 감사에서 교통공사에서 운영이 부적절 하다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고, 저희 정관도 개정되어야 되고, 또 그에 소요되는 인원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연간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3억 이상이 들어오고,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쯤에는 공영버스 운영을 공단에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인증 추진 관련해서,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가족친화경영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일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남녀 양성평등, 아니면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 여자 직원들에게, 그동안 원래 해 줘야 되는 것을 안 해 줬던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가 아기 수유시간이라든가, 임신했을 때는 격한 업무는 요구를 해서 피할 수 있다든가, 각종 그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실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연말 12월 말경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엄청 잘 운영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급지 조정하는 것, 전체적으로 거의 직영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급지 조정은 계양구에 2급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작전역 노상주차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BRT 도로가 생기면서 그 전에 3급지였다가 2급지로 된 곳이고, 타구에 비하면 1급지, 2급지가 최소 절반 이상이 되는데, 계양구는 3급지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은 타구보다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급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개천과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계양산주차장 정도는 시설도 그렇고, 이용 빈도도 그렇고, 그리고 공단의 경영수지를 감안할 때 2급지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본 사항이고요. 계산 하복개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2011년도부터 상인회로 하복개천을 위탁 운영을 했는데, 상인회 내부에서 굉장한 알력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 민원을 넣고, 그 근본 원인이 주차요금을 횡령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계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산상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4년, 5년간을 도와주고 왔는데 결국은 공단이나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다, 반대파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고 그 분들을 싸움을 시키는 것보다 일정 부분의 주차면에 대해서는 시장을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시간 무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계산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하복개천의 운영은 2016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고객만족은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고객 만족도가 저희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라등급, 금년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른 업무적인 것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을 다각화 한다거나, 대행사업비 절감율, 이런 것은 타 공단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국 78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74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1년 동안을 노력했는데 결국은 약 3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근본적인 방향부터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부터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부 상승이 됩니다.

2016년 예산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무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견인이 지금 2년차가 됐기 때문에 만 2년이 지나면 무기직도 법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성실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고자 하는 건데요. 인건비는 똑같고요. 나머지 무기계약직들이 받아가는 급양비 월 13만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됩니다.

예. 민원야기를 안 시키고 하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54명의 기간제가 거의 한 달에 두 명, 세 명씩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명은 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을 다시 뽑지 않고 두 명을 전보해서, 그러니까 근무지를 바꿔서 근무하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임학주차장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사실은 주간이나 야간에 1일 주차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월정 주차로 해서 거의 그 분들만 활용을 하시지, 주간에 산에 간다거나 시장에 가는 분들이 거기 와서 주차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1일 주차 때문에 4명을 근무시킬 필요가 없고, 야간에만, 혹시 민원발생 대비해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만 두 명을 근무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예. 매달 나오니까요. 그래서 임학주차장은 10월 1일부터 우선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개천이나 지하주차장에서 계약기간이 23개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근무지를 이동해서 자기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체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임학주차장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오지 않는 주민들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낭비되는 인건비를 줄이자는 거고요. 견인은 사업이 2년이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계속 기간제로 가면 매번 사람을 재채용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라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문화과에서 한 건데, 공연장 음향반사판 해서 주름지인가 공사한 것 아시죠? 그게 늘어져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 혹시 아세요?

아직, 10월 30일부터, 물건이 30날 들어왔거든요.

음향반사판은 다른 건가 보네요.

그건 제가, 지금 물건이 해외에서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AS 기간이 있죠?

AS는 최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교육문화과에서 한 것인지, 아무튼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계양문화회관 공사한 것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희 상임위원회 것은 아닌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AS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아니고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주름지판인가, 소리가 너무 반사되니까 보호하는 막인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닌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공연 때 가서 보니까 막 늘어져서, 아마 자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부분인가 봐요.

객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대 위 안쪽까지는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 배우들이나 연설하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가 양쪽으로 놓이게 됩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 다 해서 경영수지가 아주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오지 않고요. 저희 예산에 포함돼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출을 수입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낮게 책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회관을 1년 간 관리하는 운영 제반 경비, 전기세부터 다른 모든 경비까지 그런 것이 다 지출로 잡히고요. 수입은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대관료라든가 공연 수익금,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수입대 지출 해서 경상수지율을 뽑는데, 보통 20%,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회관 등은 임대수입을 절감해 주는데,

사회복지회관은 100% 면제되는 데가 있고, 50% 면제되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을,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하면 계속 너무 안 좋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 시설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상수지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고, 산출하는 방식은 행자부에서 전국 공히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제한다거나 운영경비를 제하거나 하는 것은 편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사업팀의 청소년수련관이나 계양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사실 연례로 보면 경상수지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각 과별로 사업예산을 요청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많이 노후도 됐지만 맨날 리모델링해서, 각 과에서 예산 요청해서 매년 환경개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노후돼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문화사업팀은 리모델링을 매년 하죠?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문화회관도 음향반사판도 그렇고,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 등 매년 발생이 되는데요. 공단이라는 것이 대행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본적인 지출은 거의 정관에 있는 5억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규정에는 30만원 이상이 자본이고, 시설로 본다면 천만원 이상은 자본적 지출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던지 하면 천 만원 이상 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해서 저희에게 인계해서 위탁 관리하게 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민들을 위해서는 안할 수도 없고, 공단 자체적으로 신설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경영수지에 비해서 본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전시장이나 계산시장 쪽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요금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입차가 되면, 주차원들이 근무할 때는 거의 다 주차요금을 내고 갑니다.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 오후 두세 시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퇴근한 8시 이후에 출차가 되는 차들은 거의 다 미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현황을 발췌해서 그분들에게 미납 고지서를 보내서 따로 미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납 고지서 발행하실 때 기간 생각하셔서 보내시나요? 납부할 기간,

저희가 보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간이 너무 넘어서 우편물이 오다 보니까 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납부기간,

예.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우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이 아니더라도 20일이나 한 달,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4쪽에 종량제봉투 경영수지 분석에서, 이게 배달 수수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달수수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가게로 종량제봉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달을 해 줍니다. 배달하는 액수의 2%를 구청에서 따로 배달수수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무소로 배달되는 종량제봉투, 예를 들어서 저소득 차량이라든가 통반장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소매처 소매가격에 맞춰서 판매액의 8%를 배달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배달한 것의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인정하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나 각종 차량 운영비를 다 해서, 수입 대 지출로 나누어서 나온 것이 55.45%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배달을 하고, 한 명은 안에서 판매, 관리를 하기 때문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팔아서도 적자가 되는 거네요? 판매금액은 저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슈퍼에서 받을 때는 사실 도매가로 받거든요.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 8%의 마진을 남기고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한 총금액의 2%를 배달수수료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에게 지급됐다가 다시 청소행정과의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2,44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약 2,5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우선 계양IC 190대고요. 서운화물주차장이 114대, 그리고 병방동에 따로 부지를 갖고 있는 데가 5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나 보죠?

6개월마다 받고 있고, 1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워낙 많고, 주차 면수는 너무 적다 보니까 민원이 어떤 것이 발생되느냐면 줄서서, 선착순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새벽부터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요?

당초에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시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는 190여분들, 대기자 분들에게도 설문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신청하고, 랜덤으로 추천하면 좋겠다 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몇 시를 기준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줄을 서게 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방안을 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차주 분들께서는 약 60~70%가 선착순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시간도 저녁 9시가 좋은지, 아침 9시가 좋은지, 그 외 선호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착순과 밤 9시에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큰 도로면이나 아파트 주변, 빌라 주변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정차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계양IC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5년 후에는 지금 크기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서운산단까지도 입주가 됐을 때 화물차량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화물차 승인해 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있으니까 차고지에 갖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신고할 때의 차고지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차장도 차고지로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계양IC만 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가 우리 계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갖다놓으면 되는데 차고지에 안 놓고 다들 주택가나 이런 데에 주차한단 말이죠.

차를 구매할 때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서구에서 떼오던, 부평구에서 떼오던 해서, 거기에서 인천시에서 주관적으로 운행을 하겠다 하면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대려고 하고, 자기 집 가까이 대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화물차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화물차는 주정차 위반이 아주 세더라고요. 2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JC공원에 너무 많이 대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안 뗄 수는 없어서 가서 다 뗐는데, 명절 전에 와서 뗐는데, 떼고 났더니 다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동네사람들끼리 몇 만원도 아니고 20만원씩을 번번이 신고해서 떼게 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있던데,

차고지 증명을 받을 때 아마 차 운영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계양 IC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6개월 정도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는 기간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를 신규 등록할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하니까 사실상 차고지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등록을 뭐하러 하게 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서는 화물차량을 구입해서 구청에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전자들이 다른 사설기관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돈 30만원 내지 40만원을 주고 떼서 구청에 제출하거든요. 서류상으로만 구청에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차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화물주차장 월정을 신청할 때 그 때 주차를 하거든요.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화물차고지 증명서를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구입할 때 당시에만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차고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했으면 거기에 차를 대야 되는데 그게 다 실제 주차장은 별로 없고 등록만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돈만 주고 서류만 떼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실효성이 없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주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방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골목과 상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잘 협의를 해서 했는데, 한 220평 정도에 27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도 많은 예산에 비해서 과연 220평 부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많은 고객들이 활용할 때, 사실 예산을 지역경제과에 했습니다만 아쉬움도 많고, 위원님들이 현장도 몇 번 가봤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잘 이용이 되는지, 직원이 한 명만 근무하는 거죠?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한 시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한 시간무료주차 안내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는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시장에 온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시장에서 뭘 구입해서 한 시간짜리를 주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주차권을 요구하면 주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면 그 주차권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권을 상인회에서만 발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시장에 관계된 단체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만큼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지, 넓어서 2층으로 하면 좋았겠다 하는 주민들의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병방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상당히 크고, 오후시간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원 한 명 정도 선의 수입이 들어온다,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월정주차 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 등록증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양IC나 서운화물이나 우리 계양구민이 아닌 차량은 없습니다. 계양구민만 받아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기 30%는 조례에 인근주민에 대한 3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주차장을 더 증수를 해 줘도 반가운 일이고,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활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자를 두는 데는 실질적으로 서운 화물, 그 정도에 대기자를 두고 있습니다.

1년마다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 몇 사람이 나가고 대기자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이고, 계양 IC는 어느 시점을 기해서, 이번에 월정 접수를 받습니다 하고 선착순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발생되는 것은, 물론 스타트를 하고 가용 대수라고 봐야 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리,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미리 접수를 받게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고,

어느 시점에, 그 전에는 안 받고, 예를 들어 25일 날 저녁 9시부터 접수합니다 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공고 나서부터 차주 분들이 줄을 섭니다. 저희가 95대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는 견인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2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직으로 운영하도록 1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이면 2년이 되는데 사실상 견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한 명을 무기직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다른 기간제들이 오더라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차가 한 대에 오전, 오후 해서 두 명이 배치되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양구는 단속이 오전에 많고, 오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전에 차가 여러 군데 있는 데에 단속이 많이 되는 거지, 오후에는 드물게 단속이 되니까, 예를 들어 불법주차가 3대가 있어서 단속이 됐으면 우리가 가서 차를 최대한 끌고 올 수 있는 게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대를 하고 다시 가면 차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사실 수요가 많지, 오후에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티오가 4명인데 4명이 아닌 3명으로 쓰고, 오후에 한 명을 줄여서, 하절기 때는 오후시간 때에 단속이 많아지면 그 때는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 한 명 분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견인기사 네 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 분들 중에 한 분들 무기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분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견인기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견인 무기직에 대해서 공채를 낼 겁니다. 다른 무기직 채용하는 것처럼 내고, 거기에 일반인들도 올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의 가점, 아니면 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전환시키겠다는 거지, 우리 3명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그 한 분을 할 때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견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견인해 온 양, 사고가 발생된 것, 민원이 발생된 것, 이런 것이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학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해서요. 운영방식이 시간을 이렇게 하고, 월 정기 전용으로 운영하면,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룰이 비슷한 거잖아요? 월 정기고, 시간은 18시부터 익일 7시까지 해서 월 정기 전용으로 한다면 거주자 우선과 개념이 같잖아요?

18시부터 다음 날까지 한다는 것은 주차원이 거기에 상주한다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요. 거기에는 24시간을 운영하는데 월 정기 차량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저희가 배부해서 월정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RF카드라고 해서,,

월 정기를 하면 그 주차면수보다 많게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한두 대밖에,

월 정기로 한다면 두 사람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월 정기로 한다면 그냥 오픈해 놓고 거주자 우선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오픈을 해 놔버리면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은 단속하면 되는 거죠. 지금 거주자 우선 단속하듯이, 월 정기가 아닌 차량은 거주자 우선 단속하듯이 단속을 하면 되는 거죠. 낮시간은 무료로 개방하고, 저녁시간대만, 18시부터 07시까지 월 정기로 해서 거주자 우선으로 하면 두 명을 안 둬도 되는 거죠.

거기가 차단기가 있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차단기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주자 우선 식으로 해 버리면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월 정기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거주자 우선하고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면, 거기에 시설물이 있고. 전기라든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전혀 관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주자 주차든 정기든 좀더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주차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방도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