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영권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장흥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2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 정원 및 현원은 총21명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월 25일 현재 장기동양지구 2015년 청산금 징·교부 실적으로는 징수는 13건에 3,800만원 징수하였고, 남은 미징수금은 30건에 3억 5,760만원입니다. 교부는 17건에 1,477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누계는 97.2%고, 교부누계는 99.3%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로 2천만원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부금은 2015년 6월 20일 시효소멸로 미교부액 전액 81건에 1억 5,642만원을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청산금 교부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대비하여 구비 4천만원을 반영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민원해소 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4천만원인데, 1,200만원을 원인 행위를 하여 2,800만원이 남았으며, 정리 추경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281건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진개요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우리 구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도래건수는 2014년 40건, 2015년 27건, 2016년 도래 예정 건은 137건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서는 2014년도 장기미집행 40건은 2014년 9월에 구의회 보고하였으며, 2015년 장기미집행 도래건 27건은 현황조사를 마치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에 2015년 도래된 장기미집행 시설 27건에 대하여 의회보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새롭게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137건에 대하여 9월까지 현황조사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2016년 11월 구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2월 9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7월 4일 보상열람공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10월 12일부터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번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 드린 것과 같이, 보상대상 필지가 408필지이며, 면적은 52만 7,272제곱미터로서, 감정평가 총액은 1,44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1,438억 4,276만원이고, 지장물은 93건에 8억 2,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평균 가격은 95만 6천원이고, 전·답 평균가격은 평당 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30일 현재 보상협의는 국유지를 제외하고 4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11월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착공과 분양을 착수하겠으며, 2016년 8월 폐수처리 시설 착공, 2016년 9월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 3월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약26만 2,580제곱미터에 용역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단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으로서 과업내용은 2단계 확장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아직까지는 2016년도 본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2016년 1월 용역업자 선정 및 용역을 시행하고, 2017년 12월 용역 준공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구재원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6년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운산단 부지내로서 2천제곱미터에 1일 처리량 1,700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약149억원으로 국비가 73억, PF자금이 76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 3월 폐수처리기본계획과 국비지원 신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보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계약을 실시하고, 2015년 12월 용역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은 5,912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15년 추진현황입니다. 불법행위 74건을 적발하여 38건을 조치하고, 28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고발 등 25건을 교체하고, 행정소송 3건이 제기되어 2건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으로는 과년도 159건에 대하여 9억 8,900만원 중 46건 2억 3,69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는 24%이며, 현년도 분은 16건에 1억 6,831만원을 부과하여 5건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 미징수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강제이행금 징수유예자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경계석 설치공사 등 상야동 일원에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800만원을 반영하여 116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항공측량적치물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대비하여 현장조사 후 위법여부를 확인 단속하는 사항으로써 조사기간은 매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동안 항공측량 조사 및 관리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조사대상은 1,513건을 조사한 바 적법시설은 1,344건이고, 불법시설은 169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불법시설 124건을 정비하여 미정비건은 8건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약식현황도와 항측판독처리서를 받아 일제조사를 착수하고 5월까지는 결과 확인 후 6월부터 8월까지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계산종합의류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산동 산52-11번지일원에 980병상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건립하려는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4년도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여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하반기에 구역지정하고 16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방축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방축도시개발사업은 방축동 22번지 일원 면적 85,188제곱미터에 공동주택 등 658세대를 건축하려는 방축구역 도시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민간제한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2015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하고, 2016년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 할 계획입니다. 19쪽, 효성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3,998세대를 건축하려는 민간제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4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으며, 2015년 1월과 3월에 부지매각을 2회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현재 수의계약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공고 3회를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유찰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매각자문사, 대주단에서 후속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2016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20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아라뱃길 계양구 관할 8킬로미터 구간에 하천 2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개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라뱃길 주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등을 목적으로 용역계획금 5억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0개월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수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대상자는 계양역세권, 장기친수 특화지구, 상야산업지원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도 9월 20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2015년 2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7월 2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문제로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016년 친수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현재 현안사항이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몇%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 날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 진행됐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지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국유지 6.5%가,

55% 된 것으로 보네요.

“금년도 양도세 관련해서 다 못 받아가고 내년 2월 달에 받아 가겠습니다.”해서 분리해서 보상 요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 들을 포함 시킨다면 55%가 넘는 거지요.

그러면 분양해도 되는 거네요?

분양의 조건이 보상이 30%이상이 돼야 되는데, 50% 넘었으니까 가능하고요. 실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착공은 준비하는데, 거기 착공 하려면 감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아가야지요. 착공만 해 높고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공무원이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SPC에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저희들은 11월 달에 공사 착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양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얘기들이 있는데요. 맞나요?

분양은 공모하고 그럴 때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비율은 높습니다.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같이 해서 정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분위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타당성용역을 시행 하는데요. 병방동 255-2번지 일원이 어디입니까?

서운산단이 시너지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청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계산 남쪽이 서운산단인데 그 위쪽입니다. 위쪽에서 경명로까지 포함시켜서 넓히는 것이 낮지 않느냐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일반서운산업단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인천시 시장의 권한으로 해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시너지 효과를 확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위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임만 되면 해제권한을 인천시장이 갖고요. 협의는 국토부가 놓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8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우리 계양구가, 이제 산업도시, 공업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면, 행정소송으로 해서 중간에 행정조치 사항에 보면 승소를 했는데요. 피고들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소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허가를 받았는데, 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더니 5천만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5천만원 부과했더니 5천만원이 너무 많다고 소송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개발허가 였어요?

선주지동에 한 필지가 있는데요. 1미터만 허가 받아놓고 더 복토를 하거나, 밤나무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해 가지고 영업도 하고 어린이 풀장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했더니 5천만원 부과 했더니 항소를 해서 1심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부분인데요. 억울하다고 법에 항소하는 부분인데요. 이행강제금은 항소대상도 아닌데, 소송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부과시키기 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측량적출물 일제조사인데요. 1년에 몇 번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항측 조사를 하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 113건 정도 였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489건이 됩니다. 중간에 한반 안한 적이 있어서 10년 다음에 11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했어요. 12년도에는 수량이 적게 나왔는데, 13년도 같은 경우 많이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3년 해서 500건 정도가 항측 조사해서 조사하라 지시가 떨어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적법이 7, 80%가 되고 불법이 20%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종까지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몇 건 안 됩니다. 미정비가 8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발 되는 것인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도농도시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약간 뒤떨어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 같으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 이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된 부분인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가호호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면 적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고발조치 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항측 조사는 이미 그 당시에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 측량으로 내려온 것을 일제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적법 같은 경우 허가가 76건이지만 그 이외에 비건물이 1,125건, 소멸이 143건으로 거의 80%를 적법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이해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는 갑니다. 행정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판단하기 따름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외에 계산동 산52-11번지가 어디쯤 입니까?

계산동에 보면 캐피탈, 자연풀장 올라가는 곳 좌측에 보면 개인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풀장 올라가면서 좌측 부분입니다. 판넬 가져다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요. 그쪽 부분들을 정비해서 의료단지를 만들겠다고 개인이 신청한 부분들입니다.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관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필지로 더 개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모씨라고 서정대학교 총장 이 분 땅이 거기 있나요?

맞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위에 산까지 이 분 땅인데요. 산은 경관 때문에 못 건들이고, 최소한 훼손된 지역만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입니까?

자연녹지지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 풍치 지구가 아닌가요?

예전에는 풍치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분 땅이 있는데, 더 수용해서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질 것에 대한 결론은 어렵고요. 계양구 입장에서는 경관녹지 산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산풀장 있는 쪽으로 나대지 쪽으로 훼손된 지역만 해라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980병상이지만 줄어들고 축소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산꼭대기까지 하면서 1,300병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1,300 병상이면 삼성병원 수준이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축소한 겁니다.

경관녹지를 훼손하는,

나무 있는 데 까지 임야 쪽으로는 밑으로 개발을 못하게 해서 했는데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정리해서 980병상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980병상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공원이나 시도시계획과나 개발계획과나 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이 서정대학교 총장님이 전문 의료인이 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도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병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병원이라 하면 계양구에 한림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이나 정말 종합병원다운 병원이 없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외지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정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정말 종합병원다운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종합병원인데, 요양병원 형식의 병원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형식을 띨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계양구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저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종합병원으로 명칭은 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정된 사업으로만 할 수 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으로 해놓고 노인요양병원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이분이 종합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 등을 하겠다고 980병상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이 타당성 있느냐만 검토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관련부서에서 인·허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될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대형건물들이 몇 군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고민들을 하고 처리를 못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예를 남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3월에 제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2년이 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을 깎는데 못하게 하고, 규모도 너무 크니까 줄이고 알뜰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 들어온 겁니까? 장례식장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종합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개발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도 협의 진행 중이니까 그 다음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네요.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KBS에서 보니까 40년 된 것도 아직 집행이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공원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공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사실 공원으로 묶어 놓기만 하고 사업자체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도시개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저희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모든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기산일은 1945년도에 결정했는데 아직 못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도 7월 1일 기준을 기산일로 해서 20년이 넘으면 실효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실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나요?

일단 보상은 개설했을 때 보상이 되는데요. 실효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제되기 전에 건물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게끔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화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사람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거기 앞에 건물 짓도록 허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조기 해제하든지 집행하든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도적으로 가는 것은 이해 가는데,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민원인이 제공한 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은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면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전에 했던 것을 말고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민원이 왔을 때 확실한, 물론 법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겠지요. 그거라도 최소한 그것으로 해서 민원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요구한 것에 대한 속시원함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 미집행시설이 약242건 정도 됩니다. 전체 도로를 합치면 미집행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비용이 7,700억정도 됩니다. 이거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대표적인 핑퐁사례더라고요. 시에서는 구 미루고 구에서는 도시개발국에 미루고, 도시정비과에 미루고 공원녹지과로 미루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겁니다. 오죽하면 KBS기자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한 겁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담당직원들이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건성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확실한 지침이나 원칙이나 법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천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 것은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내서 부칙조항에,

그런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해제했다가 다시 묶고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더 주고, 원성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 새끼들 개새끼들 아니면 구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니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 답변의 불성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행정 자체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산을 끼고 있는 주변이나 공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지 전수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필지는 어느 법에 적용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쯤 해제 가능하고 아니면 영원히 해제가 안 된다.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는 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나가겠다 든지, 보상이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하는 부서에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는 미집행시설이 발생하니까 빨리 집행하라고 계속,

전수조사가 돼야 가능하잖아요.

저희들이 파악은 다 해놨고요. 간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든지 계속 독촉을 하고요. 2020년 사이에는 이것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해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해제할 때 곤란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해제해 주면 나중에 다시 하기도 힘들잖아요.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빨리 해제하라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 하더라도 보고로만 끝내지 말고 어떤 질의나 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때 2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제하라고 지시해 주면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해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 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 관여하지 않고 잘 모르시겠지만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절반의 성공인 것 같은데요. 보상도 잘 되고 있고 분양도 비율이 높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는데, 일부 얘기 들어보면 분양 중에 편법이겠지요. 내가 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항상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당시에 지정권자인 시장한테 MOU를 체결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풍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짓은 안하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시는 업무자체가 정의로워 보이는데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분양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잘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운영하는 방법에서 뭔가 명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에요. 시에서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 한단 말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미 MOU를 할 때 해 주기로 했어요, 했단 말에요. 그러니까 길은 있다, 수의 계약할 길은 있다 이런 허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그래야 일반인들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그런 의혹이 안 들어오지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런 길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서운산단은 일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명제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투자 기업,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투자기업 그런 것은,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손을 안대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풍문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들어가서 관장하시고 심의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잘하고 난 뒤에 뒤에서 험악한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예금보험공사가 국가기관인데요. 효성도시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효성도시개발지역을 일반인에게 매각을 시켜서 자기들 손을 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4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4천억을 내고 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유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다 해도 사실 계약금 자체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불경기에 400억씩 내 가지고 계약을 하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에 물리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가지고 민간인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안하면 개발을 못한다.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2년 안 되면 다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12월까지 할 가능은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3차까지 유찰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 많은 조건들을 완화시킬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수의계약 자체가 조건이 강화됐으니까 완화시켜 줄 경우 선정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유도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효성동에 숙원사업이고 인천시도 그렇고 계양구에도 물론 산업단지와 버금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인데요. 제가 늘 아쉬운 것이 우리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우리는 커피한잔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느냐 했더니 우리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 쪽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가 옭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국여행을 가보니까 우리 경인아라뱃길 같은 곳을 보면 줄을 길게 쳐가지고 거기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 하나 보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뭔가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를 잘 살려서 경제적인 이익도 갖고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친환경 요소도 많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있었던 캠프장도 운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최근까지는 모르겠지만 폐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은 있겠지만 규제를 조금 풀어서라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요.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이 바뀌거나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도 못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세월이 지나면 계획이나 이것이 개발이 되고 아이템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해수하고 2대 1정도로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용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수도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폐수는 아닙니다. 해수만 들어옵니다.

주요사업들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궁금한 부분도 많은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인아라뱃길 주변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현황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계양역 장기 친수특화지구 상야동 산업지구 이렇게 해서 우선사업 대상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 발표한 거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 거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것가지고 국토부하고 수공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네.

지금 용역회사하고 2차 보고 중간설명회를 구에서 청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요구를 해서 중간용역발표를 해라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용역이 중지된 겁니까?

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본인들의 그림이지 수공이나 국토부가 그렇게 협의해서 그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단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국토부나 수공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공하고 협의 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생발전위원으로서 중간용역도 받았고, 설명회 때도 참가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돈5억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용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계양에 이렇게 3개 권역에 대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지요. 이런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린벨트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용역이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런 이후에 그런 그림이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한다면 서구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양구는 기본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조성을 그 기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을 해 달라 했더니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 지역만 보고 이렇게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중간발표를 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3개 권역을, 이런 책자가 주민들한테 보여질 거 아닙니까, 장기지역, 계양역, 상야지역이 개발이 된데, 이렇게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용역보고만 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들떠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과정 단계는 다 무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초기 진행과정부터가 용역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거를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너 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느냐고 저를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셔야 되고, 용역 5억이 적은 돈 인가요. 물론 시하고 수공에서 나온 돈이긴 하지만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형편없는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이 분열하고 오해 하는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초기단계에 그런 용역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고, 풀어진 이후에 그런 용역들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중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맞아야 해제를 해 주거든요. 계양구 아라뱃길 2킬로미터를 다 해제해 준다 이렇게 하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지역 용역사가 검토한 것, 그래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풀리지 않겠느냐는 쪽에 초점을 두고 협의를 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에 와서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 같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린벨트 사업하다 해제해 준다 아니거든요.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3개 권역을 만들어서 해 보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는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서로 소통관계가 부재하다보니까 수자원 공사와 각 지자체간에 소통을 해서 상생발전을 해 보자 해서 송영길 시장님 그 때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계양도 소외된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그런 분위기로 출범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종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구성해서 출범을 했는데 그럼 뭘 했느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했느냐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할 것을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범을 했으면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생발전위원회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출범해서 뭘 해놨냐고요. 그런데 지금 종료를 하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행태들을 보면 화가 나서 열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나 수공에 대해서 열이 나서 거기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도 참석 하셨지만 제가 요구한 사항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들, 민원 요구한 것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선착장 8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이용 안하고 있어서 그거 이용하게 해 달라, 계양 분들이 서구나 김포에 가서 승선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계양에 8억 들여서 선착장까지 만들어 놓고 너희들 왜 안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 안 지키고 있습니다. 다남동 직선화사업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거 돈 주겠다 해놓고 돈 안주고 있습니다. 5억 주고 나머지 3억 정도의 돈이 지금 저희 계양구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 직선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눈이 안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눈 와서 미끄러져서 인명 피해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들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상생발전협의회가 폐지가 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열변을 토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상생발전회 폐지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열을 내고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천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아라뱃길 준공하고 마무리 복잡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상생발전을 이용한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마무리 좀 빨리 해 달라, 우리가 상생발전협의회가 없으면 마무리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나마 1년에 2, 3변 열리는 상생발전협의회에 가서 그 관계자들 만나서 하소연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폐지한다면 어디 가서 얘기 합니까? 결국 인수 받아 버리면 계양구에서 다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나서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에 있어서 용역비 5억을 시하고 수자원하고 해서 5억이 다 나간 거잖아요. 집행이 됐어요?

준공해야 집행하는 거고요. 4억 2천만원 정도가 계약금입니다.

8천만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원 발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이 용역을 언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준공이 아직 안되고, 중지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라뱃길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용역사인데요. 그분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공에서 여기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린벨트법에 의하면 개인한테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공영개발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수공에서 아파트 짓는다. 그림은 그렸지만 사실 거기 아파트 분양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벽시설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수공이 이 공사에 참여하겠다 하면 사실 아라뱃길에 투입한 비용을 빼기 위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수익을 못 가져 왔을 때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수공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입니까?

7월 달에 공사 중지를 시키고, 해제 물량 때문에 협의를 보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방송에서도 나왔고, 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30평방미터 까지는 시도지사에서 권한을 주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물량이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먼저 돼야 타당성검토를 용역 준건데요. 그 부분에서부터 협의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수순이 잘못된 거지요.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이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우리 계양구에 걱정하고 근심되는 숙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우선대상자 선정 현황해서 계양역세권 지구 장기친수특화지구, 상야산업지구 3가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주민들이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의견이 들어가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사업대상자 선정현황에 있어서 이것은 구체적이 아니고 현실 가능이 없는 거잖아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실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밑그림이거든요. 밑그림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그림이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가능이 없다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밖으로 나가면 또 개발이 되는 것이 정확 하구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친한 언니가 오셨는데, 그 분 친정이 선주지동입니다. 거기에 개발이 돼가지고 복합물류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 엄청 좋아진다고 하더라,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장기리 분들은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래 얘기고 정확성이 없는 얘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것은 보고로 끝나야지 이런 책자에 넣어 놓으면 밖으로 새어나가면 기대를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란을 또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책자를 준적은 없습니다.

업무보고로 끝나야지 이 부분이 책자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쪽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범계양구민대책위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친수 관련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겠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회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곳저곳 뛰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거 있는 얘긴가요?

저희는 근거 없습니다.

대책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봐서, 주민들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이 합심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잘돼서 주민이 여러 가지 체육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붐까지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고, 저도 수도 없이 전화 받습니다 개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상은 얼마 줄 거냐 이렇게까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회의 때나 필요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구상이지 실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할 때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참고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발될 것처럼 대책위에서 자기들이 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대책위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와서 5억 용역해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이루어 진 거 아닙니까?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대책위원들한테, 과장님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이 개발제한 구역이 이쪽에 우리 계양구에 전체 몇%나 되지요?

54%가 그린벨트입니다.

54% 중에도 계양 1, 2, 3동에 치중되어 있지요?

90%가 그렇습니다.

주거지역만 빼고 거의 그린벨트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악덕시설을 해서 주거형태를 갖추어서 생활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매립시설을 해서 무슨 시설을 갖췄다든지 이런 악덕 그런 사업주들이나 이분들은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중에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양성화도 해야 되고, 지난번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정책을 하겠다는 발표를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하시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민이 원하는 부분까지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상당하게 많이 완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생존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불법하는 것은 강력하게 막고 있고, 다만 우리 계양구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근생하시는 분들이 불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화해 주려고 수용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쫓아 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속은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손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한 막으려고 합니다. 개인한테 5천만원 부과시켰을 때는 땅 팔고 망하라는 의도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막고 정리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못 살게 구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기계화되고 농약도 고가의 농약들이, 친환경 농약이 생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것을 보관하려면 집으로, 아파트에 살면서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농장에 놔둬야 되고, 보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놓고 잠가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다 불법시설로 규정이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30제곱미터 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계속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18개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도 계속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받아들일 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 않고 조금씩 완화시켜 주다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우스 설치해서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5% 정도 60% 이상 되는 그런 협의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착공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50%가 넘으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30%가 되면 분양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착공하려면 선 조치 돼야 할 부분이 감리가 선정까지 했는데 계약이,

감리사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됐는데요. 계약은 안됐습니다. 착공은 계획상 11월 달로 잡혀 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착공식 할 부지라든지 진입로, 접근성을 전체적으로 건설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시행초기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좋은 얘기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생발전위원회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떠든 것이 잘못된 것을 떠들다 온 것 밖에 없습니다. 자문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카드 잘못 쓴 거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야단치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최를 안해!, 왜? 오면 잔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라 해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몰라요. 국장님도 이사로 계시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거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왜 구성 하셨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뭐라고 질책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문위원들 뭐 하는 거냐고 질책 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무슨 얘기를 하지요. 왜 안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사회도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요. 자문위원회에다 사전에 이런 자문을 구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갈 수 있는 안건이 현재까지는 진행만 하면서 문제점만 나오니까.

진행되고 보상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감리사 선정되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어렵나요?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확정을 해서 넘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안건을 뽑아 보자 해서,

자문위원회 언제 개최 했나요?

올 봄에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자문 받을 일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폐지하세요. 폐지하시면 되지요. 로봇 만들고 동료위원들 욕먹고, 주민들한테 자문위원회 뭐하는 거냐고, 엄청 자존심 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폐지하십시오.

자문위원회를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자문위원 명단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끝났는데 뭘 보고합니까? 저희한테 보고하는 기구입니까?

자문 받을 수 있는 건을,

상생발전도 그렇지만 형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위원들 로봇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동료위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자문위원회 들어가서 뭘 잘못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자문위원 뭐하는 거냐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조만 간에 안건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러니까 상정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정들이 최소한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우선 자문 할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을 놓고 병신 만들어요. 야단치고 지나온 과정들 잘못됐다고 잔소리하고 하니까 개최를 안 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잘못 했으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문제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정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을 병신 만들려고 그렇게, 자문위원회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대표들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성실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 됐습니까?

8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자문위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외부 분들은 다 참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빠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구청장님 빠지시고 제가 들어가고, 산업단지 용역사가 들어갔고 은행권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고요.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문 관련해서 제대로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회기 끝나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 같은 경우 공공지분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구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두 가지 사항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2회 추경 때 7억 8천만원 예산을 의결을 해 줬잖아요. 그 부분은 국비가 언제 어느 시기에 내려올 예정인지요.

국비는 내년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추경에 필요 했었나요?

추경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10월 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11월 달에 확정이 되면 우리 돈으로 먼저 하고 용역 발주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내년에 국비 내려온 것으로 보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은 내년6월정도 끝나면 8월에 실질 폐수처리장을 착공을 해야 됩니다. 빠르면 2017년도 12월 달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늦을 거라 판단해서 늦더라도 2018년도 봄에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환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저희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서운산단에서 7억 8천만원 납부를,

그래서 그쪽으로 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예산은 그 전에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추정치 사업은 147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내년도에 국비하고 SPC비용을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18쪽에 보면 방축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50% 이상이 반대라고 전에 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절차는 다 진행이 됐고요.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구역 지정이 됐고요.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는 했습니다. 2013년도에 됐습니다. 2014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요. 전체 의결수에, 진행하는 의결수는 어쩔 수 없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것은,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53% 정도는 찬성 했는데요. 몇 분이 빠지면 50%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다음 절차 진행할 때 가부동수가 안 되면 다른 진행하는 일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쪽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방축도시개발 사업이 내년도에 되지 않느냐 많이 물어보던데요. 관심이 있으셔서.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내년에는 환지계획인가 돼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는 조합원 동의를 받아서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 진행 할 때는 브레이크 걸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부동수가 부가 많아질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금액이 기대치보다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우리나라 계양구 주변이 다운되다 보니까 95만원정도 인데요. 전답만 합치면 99만원정도 됩니다. 적은 것은 아닌데, 인근 토지를 보니까 4, 5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시아 경기 할 때 그 대 토지보상 받으신 분들이 그 때 101만원이었는데, 110만원 120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보상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정했던 부분들이 그 분들이 오히려 잘 나온 거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 11월 중순 정도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조건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형성되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제학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권오현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 김태영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남상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정유영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한정숙팀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외 총9건과 특수시책 산림진화 기동 타격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24만 건을 정비하여 과태료 104건에 1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6개소 신설 등 총1억 6,300만원을 책정하여 고정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녹지대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 전지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 2억 6천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10쪽, 봉오대로 중앙가로 녹지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보훈단체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1쪽, 가을꽃 전시회 개최사업입니다. 10월 구민의 날연계하여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드림파크로 방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드림파크로 왕복, 보고서에는 7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13. 5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5킬로미터를 방제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현황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고 경관향상에 효과적인 수종을 선택하여 내년 3월중에 착공하여 수송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14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과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 국시비보조 사업 예산이 가내시된 상황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삼림욕장 조성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토지매입비 26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5쪽, 임학사거리 그린터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놨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12-16쪽, 병방박촌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 및 실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소양예산 상황에 따라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7쪽, 18쪽,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잔여지장물 3개동은 소유자 미상 등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20일 수용 개시하고, 11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16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 발주 중에 있으며, 지장물 폐기물 처리는 공정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9쪽, 20쪽, 도시공원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 8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소독, 공원 시설물 정비·보수, 수경시설정비 등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불진화 기동타격대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서 남자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타격대 50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산불진화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13쪽에 건강산림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인가 15년도 사업현황에 보면 3억이 편성 됐었지요. 그 때 1억 해 드렸나요?

계류 사업 같은 경우 1억을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해 드린 겁니까?

당초에는 2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다가 계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을 추경 때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 때 얼마가 들어가 있었지요?

2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것을 아는데요.

그 조건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요. 개인적으로 들어 와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공사를 안 한다면 이것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일단 청장님께 보고 드려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2016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하라 하셨어요?

2016년도 예산을 작업 하고 있는데, 구재정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장미원이 6억 1,400만원이 편성이 됐지요. 이것은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조건부로 마무리 좀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해 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조금이나마 귀담아 들으시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하겠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간 대립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때 당시 현장에 가 봤잖아요. 그 때 추경 때 세워준 것 가지고 마무리 되겠구나 여기서 확대하지 말고 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의원들을 거수기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장미원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측 부분에 있어서 계류시설을 만들고 좌측은 다 됐지만 우측 부분이,

우측을 하시겠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현재 봤을 때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만 본 거고, 저희가 그만하자는 이유는 투자대비 전시성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조건에서 안 좋으니까 그만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의원들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6억을 넘게 예산 반영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그 옆에 쪽이요. 12-15쪽에 임학사거리 그린터 경관 개선사업 현황에 보면 노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변경관 개선을 통한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도로변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시비를 5억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상 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시비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바로 전에 알았고요.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 계양산에 철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관이 안 좋아서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안 된 상태입니다.

결론은 어렵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1쪽 보면, 산불진화기동타격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50명이 기동성 있는 젊은 남자 직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보수를 주고?

산불감시요원 외에 직원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문구가 좀 잘못 됐습니다.

채용이면 보수를 지급해야 채용이라고 쓰는 건데요. 개요에 보면 남자직원이라고 그래서 구공무원 중에 젊은 사람으로 하는 거구나 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채용이라고 그래서 좀.....,

문구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예산 보니까 저도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어떤 공원녹지과에서 불가피하게 쓰는 돈이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을 계속해 버리면 다른 일을 못하는, 예산편성 해 놨다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같은 경우는,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은 장기성을 두는 사업 같은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효과도 안 나고요. 국비, 시비를 전에는 쉽게 받아 오다가 요즘은 국비도 막히고 시비도 막히는 형편인데요. 자체 구비로 하는 사업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강한 산림자원조성에 제가 보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작년에 9,500만원 썼고 이번에 5억 7천만원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산불진화로 되어 있는데요. 산불진화 관리와 산불보호 감시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말 그대로 산불진화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산불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1년 단위로 봤을 때 213일 정도를 산불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입니다. 말씀하시는 산불보호 및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계양산에 장미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이나 화장실 3개소가, 지난번에 천마산 입구 쪽에 늘어 가지고 3개소가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숲 해설 부분의 인건비입니다. 간단하게 근무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구체적으로 직원을 어디에 누구를 채용하고, 채용하면 계약직이겠지요?

기간제입니다.

필요성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5억 7,500만원이라니까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5억 7,500만원을 신청 했지만 전체적으로 1차 확정된 부분이 2억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채용하는 것을 최저 마지노선으로 할 것인지.

필요성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삼림욕장 조성은 25억인데요.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국비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갔다 오신 겁니까?

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모씨 관련된 사항이라,

개인 땅 사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렸습니다.

장미원처럼 일만 시작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국비 때문에 매칭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욕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완성도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여놓고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계속 투입이 안 되면 문제도 되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10분을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산림서비스 증진 같은 경우는 등산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을 배치해서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 녹지관리원 한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10명은 왜 10명이지요?

저희가 확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안 할 사업을 거창하게 해 놓으시고 얘기 하면 한 명만 할 겁니다. 하니까 보고서가 불성실 합니다. 예산 협의 중에 막히는 거지요.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저희가 잘 관리하려고 하난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할 때도 10명으로 보고한 상태입니다.

숲 해설사하고 숲 교실 하고 틀리지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고, 산림보호하고 틀리지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숲 교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지유의 숲을, 산림욕장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산림욕장이나 장미원 등 3군데를 정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단체들이 오면 숲 해설을,

지금도 제가 가끔 산에 갔다 오면 유치원 아이들이 오기도 하는데요. 와서 장미원 옆에 있는 팔각정에서도 그림 그리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만 벌여놓고, 실제로 다 해야 될 일이고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이고, 잘 가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천마산 쪽에도 얘기 들어 보면 멀쩡한 나무 다 베어 냈다고 우리 과장님이 원성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교대부속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들 큰 나무를 많이 잘랐는데, 왜 그런 겁니까? 소위 말하면 정명800기념 식수 때문에 자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산림 내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나무들이 밀식이 됨으로 인해서, 비대 성장을 하지 못한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태풍이 오게 되면 위험성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경인교대 뒤 지역은 식목일 행사를 그 위치로 했습니다. 경인교대 후문에서부터 천마산 정산까지는 등산로 주변이 대체적으로 소나무로만 되어 있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 등산로 단일 수종인 소나무로 해서, 단일 수종화 하는 등산로로 개설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소나무는 그늘이 만들어지는 수목은 가급적 제외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런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소나무가 자라기 힘든 지역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노선 자체가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지형 토질에 생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다 잘라 놓으니까 가슴 아파하는 주민이 많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 멀쩡한 나무를 잘라내고 자라지도 않은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원성이 있다는 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수종 계량도 하시고 소나무 중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소나무를 심어야지요. 옆에는 죽어 가는데, 제 것도 죽었더라고요. 결국에는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소나무가 잘 죽는데 새로 심은 것은 죽는데 멀쩡한 나무는 잘라버리니까, 저도 군대 가는 사람 머리 깎아 놓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던데요. 일반 주민들은 저보다 더 심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연말에 보면, 황위원이 늘 지적하는 도로에 인도블록 가는 것이 연말 되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숲가꾸기 예산 나왔지요. 1억 7천만원인가 숲 가꾸기로 나왔잖아요.

등산로 정비입니다.

그런 돈이 내려오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계단 놓고 매트 깔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은 아니겠지요.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돈이 나오더라도 그런 돈도 천마산이나 계양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인지 고민하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장미원이 너무나 잘 조성되고 있어서 얘기 안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약속은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동료위원들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개공원 12-17쪽,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저도 다 된 것 같은데 시작도 안하고 있네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0% 처리는 완료 됐습니다. 저희가 지장물이 3개동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미상입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몰라서 인천시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게까지 계속.....,

저희가 늦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32개동 중에서 차근차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구인지 공탁 걸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비는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시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는 다 못했습니다.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겠다고만 계속 끌기간만 하고 있잖아요.

9억을 확보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준공까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준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입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진입로도 영신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억 5,3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신군묘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제척시켜 놓고, 유치원 쪽으로 해서 길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최소한으로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거기는 화장실도 조성은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영신군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어서요.

봉오대로는 노인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봉오대로 쪽은 보훈회관을 통해서 노인인력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천지조경은 저희 도시녹화 쪽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노인인력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주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혹시 어떤 사업으로 했을 때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우리가 조그만 시설물을 만들려고 해도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토지주들한테 저희가 이용료나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 부지가 결정이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안 좋다. 그 부분은 말씀은 맞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양산 전체로 봤을 때 너무 한곳에 집중되는 것 보다는 여러 군데로 분산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분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미원에 대해서 실제로 구에서 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천에 장미원도 갔다 왔는데요. 전체적인 계획, 그리고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브리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겠다고 우기지 말고 필요하다,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긴 하지만 안 된다면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라도 설명이 필요하다.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왜 여기에서 꼭 해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장미원을 왜 조성을 해야 되나, 필요성부터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을 한다든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장기미집행 시설부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조성계획하고 보니까 4단계까지는 해서 마무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계양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택지개발 된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은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장미원은 꼭 조성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하고 겸해서, 계산택지도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유흥가만 살아 있지 다른 데는 다 죽었습니다.

임학사거리 같은 경우도 다녀보면 사각 정자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정자만 10개씩 해서 지붕은 날아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포장돼 있는 부분도 20년 전에 된 부분이고, 요즘은 사각으로 해서 디자인도 깔끔한 것이 많습니다. 소공원도 소양공원부터 해서 하나씩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공항에 딱 들어와서 조금 지나면 도심이 화려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공항에서 나와서 보면 공항도로 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높은 빌딩 하나 없고, 너무 그런 개발 계획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숲 가꾸기만 열심히 하고 있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운산단도 하다못해 가로등부터도 LED나 전체적인 빛을 내는 가로등주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반 등주로 단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으로 줄여라 했는데, 도시미관이나 밖에서 보면 부천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화려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명도 경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원녹지과는 거의 다 사업부서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시민게시판에 있어서 시민현수막 게시대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민게시대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5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추진하는 것은 2단 현수막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질서하게 거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단속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10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55개소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설치를 하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 5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신설할 부분은 신설하고 할 계획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토요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보면 현수막이 상당히 많던데요.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직인이 있는 것 없는 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 현수막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양 쪽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6,300만원이잖아요. 그 예산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요건불비 및 자진철거 시 보조금 일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전에 황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떤 광고물이 있는데,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하고 그러면 저희가 일정부분 15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줄여가자 해서 이번에는 3천만원 정도로만 세워 놨습니다.

일부가 어느 정도 입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돌출간판이나 그런 것을 철거하게 되면 간판업자를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에서 크레인을 대거든요.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가 별로 있습니다. 돌출은 규격에 따라서 얼마, 세로간판은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규정이 다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아니고요.

어떻게 일부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근거도 없는데?

내부 지침에 있고요.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이행광고물 500만원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이하만 부과시킨다는 겁니까?

최고 상한가가 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2번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0쪽에 보시면 봉오대로 중앙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했어요. 2009년도에는 100% 시비보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예산 세울 때 1억은 본예산에 세우고, 1억은 추경 때 세우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넘으신 분들을.....,

65세 이상은 아니고요. 주로 노인 인력인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항상 60명정도 채용을 해서 하신 그런 사업이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은 어르신들이 저희 관내에 27,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치매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하니까 소일거리라도 주면 어르신 분들이 열심히 일도 하시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근무시간이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는 8시간을 하지만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추진 계획에 있어서 2016년도 추진 계획에 있어서 보면 정원 내 놀이터 정비 및 소독하고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우리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안전점검해서 항상 저희가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이 36개소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해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미리는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조례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공원이나 한정된 지역이고, 건축과 같은 경우 아파트 안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공원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2-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방·박촌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사업 부분에요. 지금 특별교부세 5억 예산확보가 됐고, 시비 15억이 확보된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20억 정도 확보가 됐네요?

네, 15억은 9월 1일자로 내려 왔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고생 하셨네요. 구비로 6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90억 정도 넘는 거지요?

전체 사업비가 67억 2,800만원으로, 포함해서 67억 중에서 우리가 2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포함해서 67억 가지고 3개 공원을 다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건데, 박촌 소양공원이요.

소양공원, 양촌공원, 박촌공원입니다.

점차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황가지고 저희가 총예산은 67억지만 2014년도에 2억 4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이나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5년도 20억을 세운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는 2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구재정상 어떻게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1차 적으로 소양공원 같은 경우 10억 정도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촌공원 같은 경우 31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 26억을 세우게 되면 양촌공원까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소양공원하고 양촌공원 같은 경우 실시설계는 1차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보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약지역입니다. 노인 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숲은 울창해 졌는데 체계적인 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개별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면적으로 따지면 제한적인 면적으로 가꾸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기다랗게 올라와 있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들이 그 숲을 조성해 보겠다. 가지치라든지 해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하는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개인이 하겠다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할 때 토지주들한테 저희가 승낙을 받습니다. 자기 승낙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 말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허가는 해 줍니까?

본인이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술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천마산 쪽에 진달래 숲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나무 수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진달래 심으면서 다른 것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잇는데요. 가능은 없습니까?

계양산 같은 경우 고려산 처럼 나무가 많이 있고 우량수목이 많은데요. 그것을 도태시키면서 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12-14쪽, 2016년도 전반적인 추진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건데요. 욕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방대하게 사업추진을 하시다가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면 그만인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꼭 해야 될 사업을 명시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는 거지요. 이렇게 방대하게 올려서 아니면 말고 내년에 또 올리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뭐 하러 해요. 내년에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지 팀에서 대충 올려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 됐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필요하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지요. 사업을 방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요. 신중을 기하셔서, 과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돈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없는 살림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만 올리셔서 꼭 해야 될 사업들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라도 우리 구에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해서 정말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엄중하게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 부분이 비중이 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청이라든가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청이라든가 산림청에서 인천시에 배정해 주는 부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할 부분이라면 더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은 과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의도는 압니다.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를 요청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국회의원들이라도 잡고 매달려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지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진정비 부분이요. 그 부분은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접수해서 처리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규칙이 아니고, 내부결재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지조경은요. 저희가 계약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2년 동안 천지조경하고 계약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유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사거리에 걸려 있는데요.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근절시킬 의욕은 없습니까?

평일 날 야간단속을 실시하는데요. 불시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심리가 공무원들이 6시 되면 퇴근하니까 많이 붙이는데요. 토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만 강력하게 하면 돈을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들여서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 안하니까 이틀 동안만이라도, 월요일 출근하면 단속을 하니까, 단속이 되더라도 그 분들을 제지하는 것은 없잖아요.

과태료를 1억 5천만원 부과했고요. 1억 1천만원 걷어 들였습니다.

현수막은 장당, 건당.

건당입니다. 일반적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5미터 정도에 0.9 정도면 32만원이고요. 맥심엄이 500만원정도 갑니다. 아파트 벽면에 크게 붙이시는 것은 한 장당 500만원입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은요. 기본적으로 몇 억씩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센트로빌은 2천만원 부과 했습니다. 다 냈습니다. 저희가 센트로빌은 1천만원 부과해서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계양IC가 보면 난리가 아닌데요. 그분들은 낼 거 생각하고 붙이기 때문에요.

세수확보 차원에서,

1억 5천만원 부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분양광고가 많을 때는 동장님들도 나와서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그 분들도 일요일 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거하고 가고 난 후 10미터 뒤에 보면 또 붙이고 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생계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사실 장사하시면서 한두 개 거시는 분들한테는 배려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