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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7회 제7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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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미숙 의약진료 팀장입니다. 권경회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4건, 특수시책 한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법정 의무대상 시설은 46군데인데 설치 대수는 31대입니다. 공동주택 500 세대 이상이 38군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4군데만 설치돼서 이 부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소요예산 2,100만원이 국·시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제세동기 12대를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우선 설치하고, 관리실태 점검과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7쪽, 급만성 감영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은 그동안 고질적이던 제3군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방역을 많이 늘린 효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 1억 5,592만원을 구비와 시비, 국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 방역근무 실시, 급성 감염병 보균자 검사, 성매매 감염병 에이즈 검사 등을 금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8쪽,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신규환자 발생 현황은 죄송합니다만 정오표로 수치를 정정해 드렸습니다. 인구 대비 평균 수치로 보면 우리 구는 전국이나 인천의 평균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를 많이 할당 받아서 검사와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 1억 7,444만 9천원을 구비와 시비, 국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학교 등 소집단 흉부 X선 검사, 취약지역 흉부 X선 검사, 잠복결핵 감염자 등을 금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방역 취약지는 119군데를 지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억 9,238만 천원 대부분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야간 위탁방역 실시,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등 금년도 추진실적 대비 내년도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2,432명이고, 이 중에서 산후조리 한약 지원을 받고자 하면 사람들에게 계양구 한의사회 후원으로 산후조리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 천만원을 구비로 편성해서 200명에게 5만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산후조리 한약지원 사업으로 전통의약인 한약의 효과성을 홍보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6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김인수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7개월 동안 업무파악 잘 했으리라 믿고요. 단체현황에 보면 바뀐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건 계약이 만료돼서 바뀐 겁니까? 바뀐 이유가 뭐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호선해서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관여하지 않고요.

민윤홍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에도 보면 구청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에도 한두 개씩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개씩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한 대씩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청에도 한 대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구청에는 두 개 설치되어 있고요. 복지회관, 계양문화회관, 노인복지센터에 각 한 개씩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공동주택 500세대 시설 수가 38개인데, 4개 밖에 설치 대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규정상 건축관련법에서 정하는 이상의 규모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건축과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건축법에 위배되거나 하면 다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지 4대만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 법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내년도 추진계획은 동 주민센터에 한 대씩,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로 내시된 것을 동사무소에 먼저 한 대씩 배치하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이건 법 개정이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다중시설과 500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법은 꽤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정됐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 8월 5일,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우리 계양구는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이 38개라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4개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이지만 안 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아파트에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이 돼요. 그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충분히,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설명을 해서, 이 분들이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진작부터 얘기했는데, 38개 시설에서 4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대체로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만약 관리소가 퇴근해 버리면, 그것을 관리소 안에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퇴근하게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외부로 빼 놓고 각 경비들에게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킴으로서,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아저씨들이 자동제세동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급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분들이라도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소에 넣어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중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주민센터도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계양구에 큰 빌딩들이 요즘 많이 생겨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합니다만, 그런 빌딩 같은 데도 관리소를 이용하고 있는 빌딩들은 그런 것을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구청도 가 봤습니다만, 구청도 사실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6시 되면 다 문 닫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인가 거기에도 한 대가 있는데, 물론 낮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도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느 분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기계가 있는데 쓸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도 그 쪽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젠가 민원여권과에서 한 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함으로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 때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 분이 그렇게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 자체에서만 이것을 홍보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요. 제가 저번에도 다른 과에 얘기했지만, 관리소장님, 입주자 대표님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하면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아파트가 네 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홍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세동기 점검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파트 설치 안 된 데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요. 구청 안에는 두 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안쪽에 하나 있거든요. 당직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급한 일이 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의무대상인데 페널티나 이런 게 별로 없나 보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직 제재규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자동제세동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에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막연하게 이걸 해라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그 분들도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세요,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것을 꼭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요즘 어르신들 독감예방 맞으시는 것, 국·시비로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1월 며칠까지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 예방관리부터 방역사업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해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이 보고 왔겠지만 구비가 1억 7~8천 들어가는 사업에 비해서 정말 많은 방역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이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야간에도 많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 비해서 모기라든가 파리도 아파트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서부간선수로에, 보건소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기나 해충, 이런 전염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더욱 더 그쪽으로 방역전개를 활발히 해 주시면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방역의 취약지를 벗어나서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방역을 몇 월까지 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위탁 방역은 10월 말로 끝이 났고요. 보건소에서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파트가 따뜻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수로 주변의 아파트들에 그런 게 많아요. 그쪽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 시도에서는 아파트 하수구에 유충 때문에 미꾸라지,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수구에는 유충이 살지 못하게 약품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약품 투여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거의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순찰하면서 냄새가 나고 하는 데는, 서운동 그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희 집이 그쪽 수로쪽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는 모기들이 너무 많다, 10월 말까지 방역을 해도, 지금 11월 들어섰는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방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 코스를 이쪽으로 많이 잡았고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2015년도에 1,620회를 할 목적이었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1,620회는 다 채웠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의 실적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보건소와 위탁기관에서 같이 하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숫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 위탁방역, 야간에만 하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위탁방역이었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347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400회로 딱 숫자를 맞췄어요. 일부러 숫자를 맞춘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계획이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여기에 따른 예산이 더 반영되는 겁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 팀장 권경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방역은 처음에 계획하기를 400회를 해서 약품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회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00회를 잡았고요. 그것을 주 5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여기 347회는 9월 말까지 한 결과고요. 현재는 400회 다 마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1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맞춘 거네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팀장

10월 말까지 한 것은 4월말까지 했고요. 저희 자료 낸 것은 10월 1일자니까 9월말까지 한 것을 추진실적에 낸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방역을 앞당겨야 되지 않나요? 따뜻해지다 보니까 모기가 봄 초부터 극성이던데,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팀장

그것도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도 올 초에 방역계획 할 때 당겨서 하는 것을 계획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니까 내년에는 5월 중순쯤 할까, 그 계획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5월 달부터 9월까지는 모기가 굉장히 극성스럽더라고요.

김경옥위원

자율방역단, 이 분들이 열심히는 하시는데, 동장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시나요? 그냥 그분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행을 하시는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많이 같이 다니고 있고요. 일례로 지난번 메르스 때 경로당에 전부 소독을 하면서 동장님들이 가서 취지 설명을 드리고,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시키는, 그런 홍보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느 동장님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줬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면 하시는 분들도 더 의욕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도 어차피 하실 거면 동장님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역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10쪽,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여러 과에서도 많은 보조사업을 하는데, 한약지원사업 하면 임산부들이 한의원에 쿠폰을 가져가면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을 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 한약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약의 시가가 20만원정도 된답니다. 본인이10만원 부담하고, 우리 예산으로 5만원, 한의사회에서 5만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산후조리 한약이 따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에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속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순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선 건강증진 팀장을 대신하여 황희정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덕순 모자구강 팀장입니다. 김미희 방문재활 팀장입니다. 노진숙 효성건강생활지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1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원 9명을 보강하여 21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95억 9,350만원으로 세입에서 2.3%, 세출에서 10.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에 있던 예산이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분리되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7억 6,598만 7천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2억 1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시면 예방접종비가 34억 6,300만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9억 8,100만원이며, 임산부 영유아 사업비가 12억4,400, 의료비 지원비가 9억 6,500, 민간위탁비가 10억 3,600입니다. 12-5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두 개의 치매보호센터가 있으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며, 위원회 현황으로는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으로 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생애주기별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팀별 사업추진 목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성과로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1,500명,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 7천 명을 등록 관리하고, 50회의 건강강좌와 걷기교실을 운영하여 운동, 비만, 음주, 구강, 심내혈관 질환 등 각각의 개별사업들을 통합하여 주민에게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꿈나무 건강습관 가꾸기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습관 가꾸기 교실을 1,500명 교육하고, 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5,500명에게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어린이 몸짱교실을 운영하여 소아 비만 및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삽제를 지원함으로서 미숙아 발생을 예방하고, 모유수유크리닉을 운영하여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취약가구 5,200 가구를 대상으로 18,000건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계양구 지역사회 건강조서에 의하면 흡연율은 24.2%이며, 청소년의 온라인 건강행태를 보면 처음 흡연 시작 연령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금연단속원 4명을 채용하여 4,530개소의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4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효성어린이 체육공원과 계산체육공원 내에 금연배너를 두 곳으로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흡연자를 위한 금연짱 프로그램과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금연 서비스 지원을 통한 흡연율 감소와 공중 이용시설 등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와 노인, 성인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2종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소요예산은 35억 2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지원비로 사업비 지급과 심사를 현재 65,575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관내 인플루엔자의 경우 75개소에서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했는데 65세 접종자 중 10월 30일 현재 28,100명 중 23,431명이 접종하여 어르신 75%, 올해 목표 대비 83.3%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백신이 중앙에서 조달 구입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배부함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질방관리본부에 건의하여 보건소를 통하여 백신을 전배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치매노인은 해마다 증가하여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2천30년에는 계양구의 치매 환자는 6,327명으로 15년 사이에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어 병이 진행된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환자의 가족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사업,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치매 인식개선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수행함으로서 중증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과정을 늦추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의 정신질환자 추정환자 수는 2,471명이지만 현재 우리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환자수는 284명입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 중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체계는 건강증진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5,900만원으로 응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 입원비와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 부담금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지원 대상자의 지원 절차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 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현황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는 금연이 많이 홍보돼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들 있는데, 병원급들은 어때요? 일반 큰 병원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소규모 의원급들, 예를 들어서 건물 뒤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병원 같은 경우 10미터 이내에 병원에서 떨어진 경우는 금연구역이거든요.

김경옥위원

의원급들은 건물 뒤쪽에 베란다가 있잖아요. 오래 된 건물 같은 경우 그 베란다 뒤에 나와서 환자 분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그 주변에서 흡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는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금연구역이고요. 저희가 금연 단속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폈을 때 현장에서 직접 증거가 있고, 그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지,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분이 직접 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부과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핀 사람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병원 자체에서는 그런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병원 자체는 금연구역인데요. 만약에 병원에서 재떨이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개인이 하면 개인에게만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경옥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게 되면 건강증진과에 민원을 넣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연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시간제가 4명이 있기는 하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 금연단속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혼자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하기는 사실 버겁습니다.

김숙희위원

금연단속 하는 것 때문에 구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힘들다 라는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언쟁이 높아지는 상황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등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이라 하면 공중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중시설로 보기는 어려워서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동의가 있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로 지정을 않고, 저희는 어린이공원이나 체육공원 중심으로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도 홍보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그런 민원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도 보내고요. 공중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민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아파트에 배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경우 관리실에 포스터와 금연구역 스티커 같은 것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들끼리도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언쟁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엄청난 민원이 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전순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전순희 과장님이 건강증진팀장으로 계시면서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

업무보고도 경험을 통해서 또박또박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만,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을 받은 적 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2년 연속해서 1,700만원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각종 수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자료로서 나타나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100세라든가 4개 사업이 있는데, 특히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 더하기 사업은 각종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3억 5천정도의 예산이 드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우리 전순희 과장님이 참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그간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면 목표치에 오버되는 사업들은 목표치를 2016년도에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같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좀 이용률이 좋거나 실적이 좋은 것은 2016년도에는 올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까지 다 하신 것 같아서 거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12-1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플루엔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 정도 접종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목표 대비 96% 했고요. 65세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77%가 접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병원의 환자 이용률에 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조한 데는 어떻게 돼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백신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률이 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남는 백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남는 백신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저희가 11월 15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백신은 보건소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후에도?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수거를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느 정도 그게 다 소진이 되나요? 남는 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접종이 필요한 경우 국비사업에서 예방접종비가 남는 것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백신 자체가, 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실 그 재고는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병원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딱 날짜를 정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타 환자들 진료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사실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다, 보통 2, 3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진료하고 백신을 놓게 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했더니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을 연령대로, 65세에서 70세, 70에서 75세,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따로 줘서 하면 더 질 좋은 서비슬 받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사 분들과 한 번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작년에 민간에 하면서 두 배로 예산이 늘은 사항이잖아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접종한 인원수가 얼마나 더 증가가 됐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73%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0%까지 됐습니다.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예방접종,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좀더 늘어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이 거의 두 배 가량 늘었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도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된 사항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수요가 더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희귀난치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내려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려오는데,

손민호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와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합니다.

손민호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지정을 못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지정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국가에 코드번호가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코드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지정되지 못한, 안 된 희귀난치성 질환도 있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로 구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계속되는 거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손민호위원

1회성으로 신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등록해 놓고 꾸준하게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는 거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수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9월 1일 기준 208명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64명, 근육병이 37명, 혈우병이 1명, 모야모야병이 13명, 기타 84명입니다.

손민호위원

신장질환이 제일 많은 거네요. 투석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신장은 의료보험에 들어갔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4대 중증질환으로,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게 희귀난치성으로 빠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만성 콩팥병으로,

손민호위원

그것은 일반 의료보험으로 되지 않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을 내주는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작년 2014년에는 몇 명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 그래서 인원이 그만큼 늘은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두 배로 늘렸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지급 완료를 했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돈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기금과 시비도 다 돈을 받기는 받은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돈을 받아서 다 집행했는데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해마다 부족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이 묻고 싶었던 것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환자수가 더 늘어난 건지,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 라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올해 것은 제가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는 208명인데 작년에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 30명이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백신 문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요양원에는 촉탁의가 있습니다. 촉탁의 분들에 의해서 접종을 하고요. 촉탁의가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 때 저희가 출장 나가서 접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경인여대와 심사를 끝내고 조만간, 오늘까지 사람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면접 보고 업무를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 계획에는 10월 중 업무개시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업무 개시가 안 된 상태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늦어진 것은, 계획은 10월 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설치공사는 이미 다 했지만 아마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공모한 기간이 있었고, 심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 진행상황 정도는 말씀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갔다와서 업무가 많았던 관계로 설명을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그리고 계양구 관내 노인요양시설 관리도 하고 계시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요양병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요양병원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 요양병원이 몇 군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0개소입니다.

김숙희위원

문제 있는 부분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특별히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신성 노인요양병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어떤 내용입니까?

김숙희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이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모기간도 있고, 전순희 과장님 교육 관계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치매통합지원센터 조례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치매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2억 8,800만원의 구비 100%로 해서 통합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작전과 장기가 있는데, 이게 8년에서 10년 정도 치매관리 운영을 합니다만, 노인 치매가 우리 구에 연 10%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구비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을 더 받아서 치매센터를 두 개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한두 개소를 늘릴 계획은 없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었고요.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에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시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 사업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향후에도 아마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권역별로 주간보호센터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치매통합지원센터는,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면 치매통합지원센터는 아예 처음부터 인식을 개선해서 환자를 조기발견 하는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한두 개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저도 장기늘봄사랑터 가끔 가보면 계약이 몇 년 지나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많이 밀려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이런 주간보호센터는 반드시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미리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고할 때 자부담하는 업체에 우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경인여대와 어디가 들어왔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국제성모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옥위원

경인여대는 자부담을 어떤 내용으로 서류를 접수한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경인여대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평가기준에서 재정 부담이 많은 데에 배점 15점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 경인여대에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인여대에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원래는 학교에 위탁 수수료를, 2% 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가 안 받겠다, 연간 570만원 정도 안 받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의 추가되는 비용은 자기네가 부담하겠다고 하고, 문제는 이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분들도 인건비가 증가합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후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쓰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후원금을 하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에 이어서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재 지소장님께서 진료 등의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 하였으므로 건강관리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용석입니다. 지소장님께서 진료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보건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소의 주요 업무는 건강증진과와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15년 추진실적과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소 3, 4층 임대기관 전기료가 세입 처리되어 950만원 증액된 3,5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보건소 예산편성 조정안 통보에 따라 지방임기제 물리치료사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35만 2천원이 지소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재활 물리치료실 치료기구에 370만원, 상반기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결과 지소 외벽 청소 용역비 250만원, 옥상 도장공사에 450만원이 증액된 1억 605만 2천원이 증액되어 2억 817만원이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13-4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유치원과 원생에 대하여 1,167명에 대한 즐거운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인혜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치과진료와 보건교육을 20회 287명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순회방문 불소도포·스켈링사업을 230명에 대하여 운영하고, 2016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 예산은 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계양 1, 2, 3동에 등록된 의료 취약계층 1,387 가구를 대상으로 3명의 방문간호사가 집중관리군에서는 주 2회 8주간, 정기관리군에서는 2, 3개월에 1회 방문하여 혈압, 혈당,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담과 식이요법, 투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약이나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혈압,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환자나 뇌졸중, 관절염 등 거동이 불편한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 예산은 구비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계양 1, 2, 3동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위험요인을 가진 건강위험군 질환군 1,807명과 주민을 대상으로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 9회 43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유관단체 이동검진 및 만성 질환 조기발견 검사 2,1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혈압, 당뇨병 자가관리교실 28회 686명, 경로당 실버영양 운동교실 23회 2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 예산은 구비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몸이 불편한 지역주민 지체 장애인에게 물리치료 재가방문 재활치료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추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물리치료실 이용이 1,771명이며,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뇌졸중 자조교실 7회 125명,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치료가 403건, 거동 가능 장애인 내소 재활치료가 338건, 장애아 체조교실 운영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신규로 요통 및 관절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재활보건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78만원입니다. 다음은 13-11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운동, 영양 비만, 금연 등 개인별 건강문제에 따른 건강 원스톱 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강 원스톱 서비스로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2,153건, 맞춤형 영양상담 및 교육 1,938건, 맞춤형 운동상담 및 교육 3,672건,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252명에 대하여 관리하였습니다. 100세 건강프로그램은 성인병 예방 운동교실 28회 694명, 뱃살쏙 건강업 운동교실 32회 440명에 대해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구비 6,0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2015년 주요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3-4쪽, 구강보건실 운영부터 방문보건사업 운영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이영석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이 구비가 백만원인데, 방문대상자 질병관리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비 백만원이지만 집중관리 하는 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분도 있는데, 주 1회나 한 달에 2, 3회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방문보건사업은 관리대상이 1,387 가구인데요. 그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위험군, 질환군이 있는데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서 2개월에 걸쳐 주 1회 해서 8회씩 나가고 있고요. 정기관리군에 대해서는 2개월 내지 4개월에 걸쳐 1회 정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횟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방문 횟수를 늘려서 2016년도 사업에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약품과 의료 소모품을 방문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더 늘리면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 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보니까 103 가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17건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윤홍위원

만성질환자가 103명인데, 13-6쪽에 보면 암환자 방문서비스 건수가 2015년도에 217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217건은 암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 건수를 말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지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암환자 가구가 103 가구로 되어 있어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103 가구지만 암환자 관리대상 중에 1년에 한 번 나간 데도 있고, 두 번 나간 데도 있고, 세 번 나간 데도 있고, 환자 상태가 심하냐 약하냐 정도에 따라서 횟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장기지소에서 독거노인 방문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계획에는 540 가구로 해 놓고, 실적에는 568 가구가 올라가 있어요. 내년에는 또 560 가구를 선정해 놓으셨거든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이것도 독거노인 상태에 따라서 방문해서 건강관리 횟수가 달라지고요. 독거노인 가구 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가구 수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예.

김숙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에는 가구수를 늘려도 되잖아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가구 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변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팀장님, 장기보건소에서도 기간제로 쓰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5명이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예.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고요. 계약직 시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체장애인 정신건강 상담도 운영하시죠?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지체장애인 가구를 방문해서 물리치료나 정신적으로 위안 주거나 건강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거나 상담을 해 주거나 하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지적장애아,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 했다 하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그것은 정신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3층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왜냐 하면 학생들이 상담을 가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상담사들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고등 학생들이 가면, 어느 정도 내 얘기를 들어줄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못 근무하니까 2, 3개월 남겨두고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는 그쪽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위탁을 줬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경로당 순회 만성질환 관리교육 하시는 부분, 여기에 경로당이 41개소죠?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42개소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실적에 13회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마다 한 번씩은 가지 않나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경로당마다 거의 한 번씩은 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당은 날짜가 맞지 않아서, 사람이 없는 경우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다른 경로당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김숙희위원

42개소면 1년 중에 한 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소 해서,

김숙희위원

여기에 경로당 순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회는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그렇죠. 이게 9월 말 현재의 실적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순회교육 하신 것을, 어느 경로당을 갔고, 언제 가셨는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장기보건지소건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팀장님, 업무보고서가 몇 장 되지 않는데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보고할 것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잘 못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관리팀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대상 가구수 자료와 경로당 순회 만성질환 관리 교육실적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