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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8회 제1본회의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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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8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민등록 처리 제한에 따른 조례 등 일부개정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구정질문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양산성 박물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과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정명 800년과 개청 20년을 맞아 계양의 역동성과 가치를 재 확인하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도시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에 계양이 지닌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계양의 미래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명 800년을 시발점으로 계양의 역사와 가치 재 창조를 통해 계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계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16년도는 계양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양구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서운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착공과 분양을 앞두고 있고 계양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계양산성 박물관과 소극장 건립, 권역별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효성동 및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등 계양 미래 성장 동력 배양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계양의 꿈과 희망이 담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계양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명문학교 육성과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평생학습관 운영 등 구민이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입니다. 계양산성 복원과 연계한 계양산성 박물관과 소극장 건립을 통해 계양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구립예술단의 운영 활성화와 토요문화 한마당, 행복누리 음악회, 스쿨락 등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공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부평도호부청사의 전시관 설치와 역사문화탐방 등 계양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 나가는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효성동과 장기동에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계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구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우리구는 69개 자치구 중 6위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현장을 중심으로 세부사항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대책을 세우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는 방심과 부주위에서 비롯됩니다. 올해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노후 CCTV 교체, 음원감지기 도입 등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기능 개선과 친환경 고효율의 도로조명 정비를 통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운동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 설치와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노후교량 등 시설물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계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민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구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서민중심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지원단 운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계양의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서운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생애 단계마다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맞춤형 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계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 현안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노후가 행복한 계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이동권 등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동에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로 혼란을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100세 활기찬 계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녹화사업과 함께 계양산과 도심속 녹지를 잇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갈개근린공원과 병방ㆍ박촌 어린이 공원 등 도심 속 녹색 쉼터를 확충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계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양산 장미원 조성 등 테마가 있는 볼거리를 확충하고 등산로 정비와 건강한 생태환경 유지를 통해 계양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및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도로개설과 계수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선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우리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참여, 소통의 열린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는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올해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와 온라인 여론모니터제를 새로이 시행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민선 5기부터 시행해 온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민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구민과 소통의 가교역활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계양구의 재정전망은 인천시의 재정악화와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복지분야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가용재원은 충분치 않은 상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각종 투자사업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에 계양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의지를 담은 계양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내년은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원년입니다. 구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구정을 통해 계양이 과거의 융성을 넘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와 의회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2016년도 새해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설도중 내년도 12개 단위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계양구 발전과 안녕을 위해 신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곽성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9일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의 경우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물가상승세와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의 증가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 수탁대행 수수료의 발생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우선은 금년도 교부 수준인 6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던 40개 사업에 대해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구비 매칭 50%, 약 34억원을 부담하도록 통보하여 전년대비 시비보조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구의 재정여건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 부서별 기본사무용품비의 10% 예산절감을 비롯,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예산과 관련 구비부담으로 전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시의 일방적인 통보 행정에 공동대응한다는 입장으로 각 군․구가 매칭비율 조정분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출하는 2016년도 계양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부 조율과 고민끝에 편성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대비 5.69% 증가한 3,494억 6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7%가 증가한 3,264억 2천 8백만원, 특별회계는 118.97%가 증가한 230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60%가 증가한 420억 9천 6백만원, 세외수입은 15.84%가 증가한 227억 7천 3백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한 45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63%가 증가한 625억원, 국․시비보조금은 0.21%가 감소한 1,824억 5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가 증가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91% 증가한 19.87%로 이는 전체 총액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세입 징수 기반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호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늘어나면 이 수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07%가 증가한 2,660억 7천 4백만원, 재무활동비는 5.09%가 감소한 24억 4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68%가 증가한 579억 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기준인건비 555억 8천 6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 2,107억 3백만원, 지방채 상환 13억 9천 1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억 6백만원, 예비비 52억 5천 6백만원 등 총 2,735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신규 투자 사업으로는 계양산성 박물관 부지매입 및 유물구입 10억원, 평생학습도시지정 및 인문도시 지원사업 7천 3백만원,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4억 6백만원, CCTV 비상방범벨 설치 등 기능 보강 1억 8천 7백만원, 노인문화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8천 6백만원, 서운동 계수중학교 앞 도로개설 3억 7천만원,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일원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입 1억 3천 1백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원, 효성공원 인조잔디 교체 사업 2억 8천 2백만원, 계양산 장미원 조성 4단계 사업 6억 1천 4백만원,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2억 8천 8백만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5천 9백만원 등 총 49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2억 4천 2백만원, 생활쓰레기 등 수집운반 및 처리 128억 8천 5백만원, 청사, 도로, 하천, 공원 등 시설유지보수 24억 9천 6백만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29억 7천 4백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1백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억 2천 8백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2억 4천 1백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9억 7백만원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에 총 479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 2015도에는 사업경비와 인건비 모두 사업부서에 편성 운영하였으나, 인건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2016년도에는 사업경비만 해당 사업부서에 편성하고, 인건비는 모두 기획홍보실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신설로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회계별 주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에 4억 3천 7백만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4천 6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동양․장기․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포함하여 12억 2천 5백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146억 2천 6백만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업무 운영위탁 23억 3백만원, 주차시설 확충 사업 13억 4천 6백만원,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 관리 1억 5천 2백만원, 주․정차 단속인력 등 인건비 5억 9천 8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전출금) 5억원 등 총 65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은 총 5개로 기금운용규모는 89억 3천 5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1억 9천 6백만원, 기초생활․노인복지․사회복지분야에서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29억 4천 4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0억 7천 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4천만원, 본 20억 4천만원 중 10억원은 추경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6억 8천만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27개 부서 67개 정책사업에 181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예산의 성별 균형있는 수혜를 도모하기 위하여 21개부서 98개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기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성과계획서」와「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3% 증가한 3,590억 4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3,464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는 3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126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21%가 증가한 232억 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5.32% 증가한 75억 1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은 6.16% 증가한 664억 1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22% 감소한 1,886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증가액 19억 1천 9백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액 60억 8천 4백만원을 합해 총 80억 3백만원을 재원으로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비 48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2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 설치 19억원, 서운동 하수관거정비 15억원,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 15억원을 반영하여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2015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효성동 63-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 3백만원, 가정용사업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4천 5백만원 등 총 3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재원 24억 9천 2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변동된 특별회계는 4개로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억 8천 1백만원,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9억 2백만원,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1억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로 하여 2016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세입 추계와 투자 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은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조성사업 등 신규 반영된 8개 사업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3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전체 35개 사업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효성1동 주민센터 신축 등 4개 사업 208억 2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등 6개 사업 543억 1천 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25억 5천 6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33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14개 사업 776억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 등 8개 사업 362억 2천 6백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6 ~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법정·의무적 경비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 대비 1% 남짓한 규모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 조성을 위한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음은,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원 증가 현황을 보면 금년도 현재 정원은 730명이며, 2016년에는 13명이 증가한 743명, 2017년에는 12명이 증가한 755명, 2018년에는 5명이 증가한 760명, 2019년에는 2명이 증가한 762명이고,2020년에는 4명이 증가한 766명으로 현재 대비 총 3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성과예산 운영 등 13개 분야 인력 조정에 따른 16명 증원과, 2017년에는 온라인 홍보강화 등 12명 증원, 2018년에는 도시관광 활성화 등 5명 증원, 2019년에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 퇴직직렬 자연감소 대체 등 5개 분야를 조정하여 2명 증원과 2020년에는 5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4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결정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은 상당부분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곽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영훈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고영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기간은 201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서 손민호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윤환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고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고영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옥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12월 1일 1일 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경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옥 의원입니다.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 1일 간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박해진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