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총4건입니다. 금일 심사할 4건의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써,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계양구의 조례규칙 규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된 조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의 공통점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먼저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포상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정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치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7의 띄어쓰기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치하여 개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의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과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2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치하여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치하여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한에 따른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