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는 2014년 5월 28일 제18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인데요. 세무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출연금이 70억정도라고 하는데 수치가 나오나요?

세입결산액 곱하기 0.015%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 620만원인데, 매년 변동이 있겠지만요. 다른 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7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안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 가 열린 적이 있나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홍보 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에 항의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찾아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하겠지만, 구에 까지 와서 민원 넣고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이웃 간에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나고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홍보가 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물론 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홍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해 버리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칼부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차적으로 층간소음이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그 쪽에서 먼저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관심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자료에 보면 제6조2항에 보면,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에 보면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주무관이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방범시설(보안등, CCTV등) 신설을 추가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범위 제5조1항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보안등 조경수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안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안등이 또 추가가 됩니다. 1항에 보안등은 파손된 것을 보수해 주는 것이고, 4항 개정안에 들어가는 보안등은 신설 보안등.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아파트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동 76-2 서부간선수로 농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농로에 차들도 다니고 있나요? 폐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서 800만원, 1천만원 세운 예산중에서 2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공주하고 영월하고 묶어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그런데 공주 쪽이 다 빠지고 영월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설명서 31쪽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입비가 있는데요. 1,475만 8천원을 집행 잔액 반납을 했는데요. 예산안에서 50% 이상반납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지요?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가 한 개 인가요. 아니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구입비 2,728만원인데, 세워놨다가 1,252만원으로 120개를 구매했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교체하면 그냥 가지고 가버렸는데, 지금은 교체한 배터리를 일부분 보상을 받는다는 거지요. 반납금액이 50%정도 넘게 반납이 돼서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서 예전에는 그냥 줬다는 거네요? 다른 업체가 와서 우리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교육문화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가 끝까지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만 계양구가 생긴이래 가장 많은 구민들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각 부서마다 잘 협조가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날 경축음악회를 하면서 바닥에 깔았던 거, 다른 불꽃놀이라든가 오페라, 풍물경연대회 같은 경우 예산 세운대로 맞춰서 잘 썼는데요. 2억 9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바닥에 깔은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액이. 예비비로 잔디가 훼손됐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예비비를 2천만원 남겨놓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세목 변경을 해서 오페라는 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거지요? 지금 텐트하고 모포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비상대비 비축물자인데,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은 없지요?

보관도 보면 망실할 때 까지 유효기간이 있어도 써도 된다고 하는데, 습기 등 보관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거니까 관리상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구청사 문화센터 프로그램 현황, 이용인원, 수강료 등 세부자료 및 수강료 증가 세부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서 47쪽에 보면, 서운동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시도비 반환금에 보면 980만 2천원을 수우암거 설치 공사 완료에 따른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5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12만원, 49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두 건 이상 될 경우 건축위원회 개최 참여수당 감소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1,512만원은 12달로 봤을 때 평균 11명, 12명 정도 되면 1,500만원까지는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지난 본예산에 오페라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행사가 끝나고 남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물론 세목이 같아서 전용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신 겁니다. 제가 그 때 만약에 들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제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생각해 보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