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방재정심의 위원회.

또 뭐가 다른 심의위원회들이 있는가요? 각 위원회들 지금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다른 데 운영이 다 잘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물을게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기획예산과에서 계장님 잠깐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준다든가 또는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는 것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심의위원들 뽑아놓고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이런 자료나 날짜를 통보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회의 날짜를 언제 통보하고 또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 때는 어떻게 위원들한테 통보하고 또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까?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를 언제 주었냐고요. 날짜 통보는 언제 했고. 다른 위원회들 보니까 그런 날짜까지도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1주일 전에 날짜를 통보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자료를 숙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목요일날 통보를 해 주었어요. 회의가 언제 있었죠? 화요일날 있었죠, 회의는?

회의는 화요일에 있었어요. 그날 위원들이 목요일날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연락을 받았고.

그런데 저나 고경윤 위원님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한테는 어떠한 시간, 날짜, 무슨 자료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나 어떤 인편을 통해서든 저한테 참석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참석 안 한다고 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자료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참석 안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그래서 월요일날 하도 궁금해서 ‘왜 연락도 없고 자료도 안 주고 그러지?’ 그래서 4시 30분 정도에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어요. “왜 내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자료도 없냐.

확인 좀 해 주라.” 그랬더니 한 5시 30분인가 6시쯤에 담당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왔다고. “내가 언제 참석 안 한다고 했냐.

참석한다고 했고 내일 나는 참석하려고 연수도 빠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준비 좀 해 주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자료 잘 주라.”하고 끝냈어요.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일정표가 오전 10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일 보다가. 그래서 ‘이게 뭐야?

시간이 또 바뀌었지?’ 그래서 다시 또 의정계랑 다 물어봤어요. “이거 시간 확인 좀 해 주라.”, “어? 10시로 바뀌었네요?” 저는 그래서 하던 일 부랴부랴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게 갔던 거고.

갔는데 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불참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2명이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뭐하러 당연직으로 2명을 위촉을 했는가.

연락도 안 주고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 갖다 주고 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날짜, 시간을 조정했으면 이거 날짜 혹시 알고 계신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참석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저는 위원들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용역과제가 별로 중요치 않아서 참석 안 해도 괜찮은 건지 기획예산과에 굉장히 실망감이 제가 컸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출발해서 정읍시의 모든 일들이 저는 ‘선장의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저는 그중에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정읍의 미래발전을 위한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수도 빠진다고 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실망감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또 저는 이제 의회 의사국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읍의 모든 심의위원회든 무슨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뭐라고 하고 싶지만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130여개 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1주일 줘가지고는 적어요, 어떤 사안은.

그것이 기간이랑 꼭 정해질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주면 안 됩니까?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정읍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심해 가지고 와라, 자료 충분히 좀 숙지해서 검토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하는 조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주면 안 됩니까?

딱 닥쳐서 그 자리에서 자료주는 게 거의 90%예요, 보니까. 제가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빨라야 이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전날,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이걸 벗어나서 기획예산과부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하고.

또한 시스템화시켜서 이 부분이 다른 위원들까지도 파급효과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시간을 10분씩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궁금한 거 더 물어볼게요. 계속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전부 안배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사용하는 곳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예산을 잡을 때?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부채나 채무에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거기에 할당돼서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부채나 채무액 상환하는 데?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왜 그걸 명시를 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이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자율은 높고 우리가 예금한 예탁이자는 적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무과인가요? 세무과에서 재정운용을 하는데, 세정과에서. 이자수입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 한 5, 6년 전에 36억, 37억 이자율이 생기던 것이 올해는 20억도 안 되게 생겼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자 지급율은 보니까 얼마나 지방채나 이런 데 이자는 내고 있는가요? 그거에 비하면 차액이 지금 우리가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재정운용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그걸 세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하게 소통을 해 가지고 어쨌든 그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1억이든, 2억이든 줄여야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그런 이유를 댄 이유도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세정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지만 우리 재정운용 상황에서도 단돈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아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예금이자는 1%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어쨌든간에 그 이자 차액만 보더라도 수억을 저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돈 없어 가지고 계속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잖아요. 항상 어렵지만 그래도 더 아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부분을 꼭 당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갈아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일명.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자 내는 부분은 줄이고, 우리가 이자 얻는 부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환할 부분이 있으면 상환을 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시간 10분 벌었습니다.

일단은 공은 저한테 왔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미래비젼 연구용역 좀 나왔는데요.

혹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용역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미래비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은 용역업체도 우리가 맨날 입찰 부칠 게 아니라 한번 미래비전연구 쪽은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인데 여기하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묵시적으로라도 좀 해서 플랜이 나가야 이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어떤 계획을 짜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다른 용역들도 비슷해요. 엉뚱깽뚱한 사람이 와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용역은 로또복권 당첨되는 확률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우리가 안배를 해서 어떤 분야에 강한, 용역 잘하는 곳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짜야……. 이 사람들이 지역 이름도 모르고 지역현황도 모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돌아다니고 공부한다?

이거 몇 달 해 가지고 정읍사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리도 모르고 지명도 모르는데 그다음 사람까지 알려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과장님도 다른 과로 옮기면 그거 배우려면 근 몇 달 걸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미래비전 연구용역이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도 그렇게 고민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이번에 교육청 교육장님이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요.

그다음에 최근 한 12년도부터인가요? 애들이요, 거의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출산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지 전부 반절로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지금 3학급, 2학급이 있던 것이 1학급으로 다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분야를 일정정도 이번 연구용역 속에 집어넣어서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용역을 반영을 시켜서 해 주면, 정읍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했더니 교육분야 이런 투자 또는 인구감소나 발전계획들이 나와서 교육청에서 참고자료 내지는 어떤 정책 결정할 때 또는 지역의사를 반영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학교나 일정도 우리가 예산들을 지원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가 애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는 정읍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을 잘 기르지 않고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침은 지침대로 하겠지만 거기에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최대한의 우리 미래세대를 성장시키는 데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구용역에 그 분야가 용역 속에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2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거 할 수 있죠, 혹시? 집어넣을 수 있죠?

아니, 여기에서 세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큰 틀 속에서는 일정도 방향을 좀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하면 굉장히 참고가 된대요, 그런 부분이. 한번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E등급은 탈락, D, C는 감액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당연히 발전했으니까 더 증액을 해 줘야겠지만 2014년도에는 잘하다가 2015년도는 못했어요.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줄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하는데 보조금단체의 대표가 막 수십년 한다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또는 수년동안,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가요, 심사위원에? 그리고 왜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은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있고?

여기 자료에도 없어요, 명단이.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다른 명단들은 막 45명짜리도 명단을 다 넣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5명짜리는 안 넣어놨어요.

보조금심위원들이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단체 만들어 가지고 연구내내 그 조직이라고 해서 계속 보조금 받아가면 그거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최소한 조직에 변화를 주어야죠, 어떤 형식이든. 안 주면 여기서 보조금을 잘라야죠, 그러면.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해서 뭐할 거냐, D등급 맞고 E등급 맞고 다음 해에 또 예산이 증액되어 버리는데 무슨 평가를 왜 하는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증액 안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된 데가 있고. 찾아보시라고 하세요. 올해 증액이 반영된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그것은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 사람들이 정확히 집행을 하고 있는가 심의위원들이 평가가 그런 부분도 나와야죠. 앉아서 주는 자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아까…….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잣대 대고 딱 자릅니까. 그런데 기준은 정했으면 그런 기준이 합당하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일을 하자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억대농부 사업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억대농부 기르기사업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에 4대죠? 4대, 최초 동기는 3대 시장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4대 때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101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억대농부 1000명 기르기 우리 정읍시에서 시책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억대농부로 1019명이 되는 거죠? 오늘 감사 그럼 2013년도 거예요?

오늘이 13년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기간인데 오늘 진하게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우리 홍보예산 쓰고 있는 부분 있죠? 3억인가요?

그 돈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홍보계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이야기는 했는데, 전체 홍보예산을 우리가 아울러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나 각 과별로 알아서 홍보를 다 하는가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정읍시의 홍보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번에야 알았는데 어떻게 각 과별로 홍보예산이 따로 있어요.

또 행사마다 홍보예산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전체 합치면 얼마나 되는가요, 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예산들이라고 치면 지금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무슨 축제마다 하면 다 또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제라고 하면 동학제팀에 아예 홍보비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홍보예산으로 쓰는 비용이 상당부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공감은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통제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 구절초축제를 하는데 모신문에 의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 정도로. 몇 회인지도 모르고 작년 것 파일을 그대로 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읍시 예산 아무리 많이 쓰면 뭐합니까? 날짜도 틀리게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설사 홍보비가 나갔든 안 나갔든 대외이미지는 이미 돈 나간 걸로 다 된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이미 깎이고.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의 제한된 돈에서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홍보 자체는 누가 뭐라고 듣겠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홍보계가 독박쓸 수밖에 없지.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계팀에서 그런 것이 1년이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잖자요. 언제쯤 다 날짜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확인도 하고. 그것도 시스템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거기 비슷하게 또 하나 보면 예산서에 보면 너무 어렵게 많이들 쓰는데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처리비, 여비 이런 부분들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여비나 업무처리비.

여비, 업무처리비, 여비, 업무처리비인데 그게 2000, 3000, 2000, 3000 이렇게 막 해서 수억이 되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좀 해서 우리가 여비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 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정도의 계획 속에서 또는 예측을 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재정부분을, 저 아까 계속 돈 줄이는 얘기하는데 마른수건 짜자는 얘기를 요즘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대요, 자치단체장들이.

그게 아니라 자치단체 어떤 곳에 가니까 젖은 수건 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른수건 짠다고 생각했는데 짜보니까 젖은 수건처럼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홍보예산 3억 잡혀있는데 다 보니까 이건 10억 정도가 되더라, 10억 정도 거의. 그럼 우리 시는 3억, 의회 1억 해서 한 4억인데 공식적으로는 홍보비 4억 잡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홍보예산은 다 쓰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6억 2000이라는 전체 예산에서 볼 때는 10억이 홍보예산인 거예요. 또 업무처리비는 또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아껴서라도 다른 데에 쓰자.” 또는 아니면 “홍보예산이 이런 부분에 더 필요하다.” 그렇게 좀 쓸 수 있게 구체화시키고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 본청 내에는 우리 감사과에서 실질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도 업무로 확인하고 또 사전에 와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매년 있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사전 설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뜻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떠한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어쨌든 도로든 농로든 무한정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끝내주어야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좀 불편하게 끝내는 -도로가 또는 농로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비근한 예로 소성 신천저수지 준설공사를 하는데 그걸 올해 못 끝내고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설공사를 몇 군데 해요. 그러면 기왕이면 한 군데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저수지를 준설공사를 하면 중복되는 거라든가 또는 낭비성. 왜냐하면 마무리를 못하니까 다시 또 준설해야 되는 일명 토목공사 유명한…….

우리 다 토목공사 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무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군데가 있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분명히……. 캠핑장 관정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연수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를 관정개발을 했죠? 그걸 무슨 개천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명칭이 뭔지 모르겠네?

예, 실개천 부분을 지금 물이 부족하면 아마 하려고 관정을 판 모양인데, 그게 지금 아주 애물단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올 여름 내 밤에는 그걸 타일을 닦고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타일 닦은지는 아세요, 직원들이?

그거 실개천 만들면 안 된다고 자연수를 이용하면 분명히 이끼가 끼고 그다음에 녹조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삼일이면 계속 녹조가 끼고. 또 물때라고 그러죠? 이끼가.

미끄럼 현상이 생겨서 밤마다 닦았다고 그래요, 그걸. 물 흘러가는 것을 막아놓고. 그런데 이제 관정까지는 몰랐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관정개발 1800만 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자연수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했는지, 그걸 감사자료가 그냥 적절하다고만 판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 부분들이 좀 요즘에 이제 융복합시대라고 하니까 의원들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처럼. 특히 이제 감사과나 아까 우리 먼저 했던 기획예산과 같은 데들은 다 미리서 그런 전체적인 파악도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야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 단일 것으로만 계속 쳐다보면 당연히 안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여기 무슨 관정 파냐.

니네 옛날에 다 자연수 이용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해야 올바르다고 보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화장장에 지열공사 했던 부분을 제가 저번에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00도까지 올라가는 화장로가 지금 현재는 3개 만들어 놓고 앞으로 2개 더 만들 예정인데, 그 많은 에너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근 4억 정도 들여서 지열공사를 했어요. 온도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온도가 몇 도 나오는지도 잘 못하고.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일정도 사전심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어쨌든 중요 핵심사항이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감사계에서 좀 지적도 하고 그러면 감사과도 살고 그 사업 시행했던 지역도 살고, 과도.

그러면 또 그렇다 보면 우리 정읍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더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어떤 관공서 건물 지으면 16%인가, 12%는 제3의 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당위규정만 읽지 말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읽으면 에너지원을 활용했으면 우리는 더욱 더 모범적인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감사과의 역할이 적게 한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좀 더 정읍시행정을 잘 끌어가고 그다음에 정읍시 재정을 줄이고.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감사과다. 감사 어디 지적해 가지고 공무원 어디 징계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가 또 우리 재정상태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일련으로서 감사과 역할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 행정감사의 또 하나의 큰 좋은 예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말게요. 그다음에 사업을 특히 감사과에서 볼 때 분리발주하는 부분들,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하는데 우리 지역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업의 연속선상이 가능할 때는 분리해도 될 것은 가능하겠지만 한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두 업자가 와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또 감사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배신하고 빨리 가 가지고 저만……. 다른 위원회 회의 좀 갔다 오는데요.

아까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시청 내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총원이 아까 1457명인가요, 우리 직원이? 아니, 우리 시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간제들 다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 없어요? 아니, 그걸 지금 이도형 위원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의로 2달 쉬었다가 또 좀 쉬었다가 계속 끊어가고 있는 기간제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204명 중에는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어요?

우리가 숫자로도 제한이 되고 또 금액으로도 제한을 둔다는 거죠? 아니, 일단은 총액으로 금액으로 우리가 지금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건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10년을 여기에서 많게는 15년도 다니는데 계속적인 기간제로서 자기의 소속감 또는 일은 하더라도 계속적인 단순 일만 한다는 자괴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은 다른 데에서 더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낭비요소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보통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자체들 문제가 마른수건 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수건 짜고 있대요, 새는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10년, 15년을 근무해도 이를 테면 계속 자기는 기간제로 있어야 되는,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요즘에 다른 선진 지자체에서는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어쨌든 전폭적으로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있는 형태도 있는데, 거기 재정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낼 수는 없는가. 우리가 사업을 하나 포기할 망정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어쨌든 15년 쓴 사람이면 계속 써야 할 사람이지 그걸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개 형태를 보면 나이가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연령대예요, 대개 보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제일 절실한 때인데 고용에서 안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1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 1명이라도 더 고용하자.

그리고 1명이라도 더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주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그런 부분이 해답이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지 이거 총액이 걸린다, 사람 제한에 걸린다 하면 우리 지금 아까 다른 기업체 유치하고 고용안정화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의지가 보이는데 정읍시청 자체는 그런 의지는 없고 다른 데보고 고용하라고 하면 말이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고, 어렵지 않은 장소가 없고.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시대에 사는 것은 내내 살아있는 동안 어렵게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가 보직 안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또. 예, 이런 부분들과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우리가 임시직으로라도 쓰는 부분들 이게 지금 모순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상당부분에 어쨌든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럼 다른 일들을 1건이라도 더 주어서라도 어쨌든 일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래서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 차라리 덜 쓰고 적재적소에 잘 쓰자는 주의인데, 맨날 다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 실무부서들 이야기해 보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얼만큼 과부하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무과장님이 다 살펴야 되잖아요. 다 살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또 일이 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아까 보육교사처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12시간까지 잡아놓으면 초과근무수당 주는가요?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우리 집행부가 분위기를 어쨌든 일을 서로 안배하고 또 서로 일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일 하나 더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분위기로 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