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실장님,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셨죠? 다 지금 편성 끝났나요?

기획부서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 올해 지금 얼마 국가예산 확보하셨죠?

예산확보 이게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384건에 4003억 그게 맞아요? 2014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건 개수가 잘못되었나. 국가기관 직접시행 30건, 정읍시 시행 316건 하면 346건인데 345건으로 여기는 되어 있어요, 26페이지. 1건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건 숫자문제니까 별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2012도에 43건에 5333억, 2013년도에 149건에 5416억, 2014년도에 345건에 5062억 원. 이게 보통 5000억대를 다 확보를 했거든요, 전년도에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 예, 그럼 알았고요.

하나는 지금 정읍시 관광홍보 영상광고하고 있죠? 컴퓨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광고가 언제 제작한 거예요? 컴퓨터 자료에 나올 텐데요?

정읍시 관광홍보 영상 광고. 정읍시를 홍보하는 광고 내용을 탑재를 해 놓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읍시 홈페이지요, 정읍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광고요. 광고하고 있죠?

총괄적인 담당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기획부서에서? 워낙 바쁘셔서 못 봤는가 보네. 그 내용을 보면 중간 내용에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또한 문화관광.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 워터파크, 먹거리센터, 하회테마파크 또한 관광테마파크 인근에 건립되는 유스호스텔은 수려한 경관 속에 1일 1100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컨벤션을 갖춘 호남 최대의 시설로 다변화된 관광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고 계속 관광 홍보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스호스텔은 지금 진행되는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영상광고 같은 것은 연초에 다 검열해서 새롭게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새롭게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상광고물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 어쩌면 세계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는 광고물인데, 정읍시 이미지에 너무 실추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이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꼭 챙기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정읍시 관광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박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부분 이런 게 저도 자료 준비했습니다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조금사업 중에서 A, B등급, C등급, D, E등급이 있는데 지금 C등급 같은 경우는 19개, D등급이 6개, E등급이 11개 사업자예요.

A, B등급은 빼놓고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하위등급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E등급 정도는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중앙부처 방문이나 각 우리 사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계시죠?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또 이제 정읍을 방문하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우리 정읍의 특산물 답례품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산품도 물론 꼭 줘야 되는데 특산품 중에서도 좀 고급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읍시 이미지를……. 정말 정읍시의 상품을 주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상품을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쌀을 한 포대 주더라도 정말 정성껏, 우리가 보통 사먹는 쌀이 아니라 포장지라도 예쁘게 정말 좀 고급스럽게 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포장이 좋은 것이 허울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읍시 이미지에 맞게 녹차를 준다든가 단풍미인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준다든가 수박을 준다든지 포장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를 상징하는 포장을 잘 만들어서 정성껏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냥 보통 싸가지고 주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다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좀 고급화된 물건을 주었으면 해요, 저는.

질적으로 정말 고급화된 물건을 줌으로써 ‘아, 정읍에는 정말 좋은 물건이 있구나’, ‘좋은 물건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상품 하나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을 막 퍼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좋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포장지라도 멋지게 또 내용물 알차게 잘 검수해서 좋은 상품을 전달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 예산 전용 현황이 있죠? 이번에 한 4건이 전용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전용을 했어요. 6억 5000짜리가 있죠, 건축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전용이 될 수 있는 내역이 큰 금액이 어떻게 전용이 될 수 있나요? 51페이지, 예산 전용.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 옮기면 옮긴 것을 좀……. 과목이 바뀌어졌는데 어느 부서에서 온 것인가를 알면 저희도 납득이 가는데……. 행사비용이 전용이 된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의 ‘KTX호남고속철도 개통 기념식’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측된 사업인데도 이렇게 전용을 했었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한 것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같은 게 전용할 수 있나요, 미리?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직원님들 다 얼굴이 밝네요?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애쓰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감사과 일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정읍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감시도 하고 거기에 또 잘못된 점은 시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또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거쳐야만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민자본사업이라든가 적게는 100만 원대부터 한 1000, 2000만 원 이렇게 쭉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요즘 보면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죠? 비교견적이라는 것을 거의 안 받고 거의 그냥 단독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비교견적을 거의 안 받는 이유가 뭐죠?

거의 타행견적이 없어요. 비교견적이 없고 임의대로 많이……. 물론 이제 과거의 업적을 보고 아마 업자를 정하는 것도 것 같아요.

물론 잘했으니까 그분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한번 바꿔가면서 골고루 우리 말하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중복되게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어떤 업체는 1년에 많게는 7, 8건, 한 10건씩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건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 동의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사업자를 정할 때 뭔가 형평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16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유형 변동 소득반영 부적정.’ 여기에 보니까 소득에 관련이 없는 사람 또 소득이 있는 사람 과다 지급되어 가지고 돈을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수급비를 못 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 굶으라는 얘기죠, 만약 못 주면. 19페이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같은 것 지급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7건이나 이런 것이 소홀해져 가지고 이분들한테 참 치명타거든요, 치명타. 물론 있는 사람은 이 돈이 별돈이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이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요.

정말 목숨하고 같은 생계의 돈인데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니까 시민 고충처리 민원접수 처리결과가 있어요. 2014년도에는 945건, 2015년도에 1412건이나 되세요.

굉장히 민원처리가 많이 약 467건이 증가되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처리 접수가? 6개월분, 10개월분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고만요?

약 하루에 5건씩 접수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접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읍시 전체민원이 5건씩 매일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한 가지만, 교통표지판 이정표 같은 게 있잖아요, 곳곳에? 이정표 같은 데 글씨가 틀리고 방향지시가 틀리고 그런 부분은 혹시 감지하셨나요? 교통과 감사 할 적에?

감사과는 시내 전반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할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글씨로 지금 나타나요?

제가 2015년 5월 17일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인가 하니 덕천에서 우리 시내방향 오는 길에 있어요.

이게 이평면인데 우리는 이평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글씨로 하면 이갱면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 기역자 끝자 떨어지는 것하고 붙어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기울여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걸 봤을 때는 아, 정읍시 행정이 이런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라든지.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21페이지 보면 설계 사전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 운영결과 표가 있어요.

그 결과표를 내년에는 만들어 주실 때 실과별로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기도 쉽고 얼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읍면동 구분해서 또 품목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은데, 도시과가 어느 한쪽에 한참 넘어져 있고 산림과도 한참 넘기다 보면 나타나고 교통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정리가 물론 이제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날짜별로 하더라도 아마 실과별로 하는 것이 좀 어느 실적을 금방 나타낼 수도 있고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참고로 작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올해는 다른 때보다 행사를 또 많이 했잖아요?

KTX 개통식, 전북체전. 좋은 일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우리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 무사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정읍사문화제행사 했을 때 굉장히 흐뭇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순희 여사 그분께서 구절초공원에 조성해달라고 2억을 쾌적했을 때 참 흐뭇했습니다. 고향사람들이 잘되어야만 정읍 발전도 있겠다, 그런 것을 느꼈죠?

날씨가 춥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 여러 시군단위 행사를 가보았을 때 날씨가 춥거나 기후변화 있을 때 좀 마땅한 장소가 우리는 물론 체육관도 다 있지만 이런 시설 하나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어디 문화광장이라든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우리 시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보다 열악한 괴산군이나 장수군, 제천시 이런 데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 정읍시에도 보탬이 되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회가 많죠, 우리 정읍시의 위원회.

각 실과 위원회가? 전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한 130여개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05개로 받았어요, 사실은. 지금 헷갈리더라고. 내가 봤는데 105개 되어 있는데,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받아본 명단은 105개뿐 안 돼요.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회의를 1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30개가 있어요, 30개. 또 회의를 1번 한 위원회는 35개 위원회. 2번 한 위원회는 15개 위원회. 3번 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 4번이 6개, 5번 이상 한 위원회는 13개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물론 이제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이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30개 정도가 안 했다는 것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위원회가 존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위원회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회의를 제일 많이 한 것을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양심묵 부시장님께서 20회를 주관했어요, 주관.

회의가 많다는 것도 느꼈어요. 일단 시장님도 일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고만요? (웃음) 아무튼 시정조정위원회 17회, 조례규정심의위원회 13회, 정읍소식편집위원회 10회. 10번 넘게 하는 위원회도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중복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별로 참여하는 위원이 많게는 한 8번까지 참여하는 위원이 있으세요. 8번, 7번, 6번, 4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두루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읍시정 형평성 있게 골고루 등용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위원을 될 수 있으면 채용을 해서 회의를 함으로써 정읍 행정에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꼼꼼하게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순회방문하는 게 정말 중요한 직무인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추진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고 추진중 또 금후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추진불가사업도 있으세요. 그렇죠? 추진불가사업은 지금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못하는 사업, 어떤 것을 주문하는 겁니까? 그거 말고 적은 것. 아까 그런 들었고요, 다른 저기는 없어요?

건의자들한테 항시 답변을 주고 있죠? 어느 내용 때문에 못하겠다. 꼭 읍면동 책임자한테 이 부분을 전달하고 건의자한테 항상 답변을 주셔가지고 아무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순희 여사 공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제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시민의 장 추천이나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살아계실 때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적비라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92세라 하셨던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 연세가 드셨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치켜주면 저희한테도 보람도 되고 그분한테도 큰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과거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던 분들 우리가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해서 그런 분을 우리가 우대하고 사랑을 함으로써 앞으로 고향에 애착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