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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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구민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교육문화과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육문화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159억 4,3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800여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정책 단위별 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학교 재정지원 분야 35억 9,100여만원, 평생교육진흥분야 20억 2,600여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분야 58억 8,200여만원, 문화재보전전승분야 21억 3,400여만원, 생활체육활성화분야 15억 9,300여만원, 전문체육육성분야 6억 2,700여만원, 관광산업진흥분야 2천만원,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 6,8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증가내역 및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명문중학교 육성 3천만원 편성,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권역별 평생학습관 운영 및 민간 공공기관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4천만원 신규편성,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확대 운영에 따른 2천만원 증액편성, 계양산성 박물관건립에 금년보다 37억 200만원이 증가한 45억 9,200만원 편성,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10억 5천여 만원이 증가한 18억 1500여만원 편성, 효성체육문화센터 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4억 630만원 신규편성,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50만원 신규 편성 등 학교교육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지향,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보전, 생활체육활성화 등 우리 구민들의 윤택한 삶과 계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지고 계양구의 가치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심의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총괄 규모는 검토보고사항으로 생략하고, 교육문화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당초 2015년도 예산안 154억 5,476만 4천원으로 4억8,849만 4천원이 증액된 159억 4,325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증가율이 3.16%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 평생학습네트워크 3,318만원, 올해 책 행사 자체사업으로 500만원, 계양아트갤러리 도색 및 조명교체 400만원, 계양서화미술대전 개최 3천만원, 신년 해맞이 행사 1,500만원, 계양역사문화탐방 2천만원, 계양문화회관 운영경비 3억 5,900만원,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4,500만원, 부평향교 주변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공사로 9,150만원,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설치 1억 6,200만원, 부평도호부 청사전시실 509만원, 문화재 해설사 운영 407만원, 체육단체지원 6,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7만원, 효성동 실내체육시설운영 4억 635만 5천원,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35만 5천원, 양궁 훈련장 사대 이전공사 900만원, 관광안내지도책 제작 2천만원입니다. 이상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이 증액된 12억 9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 자체사업비 1억 776만 8천원이 감액된 18억 9,100만원, 민간위탁금 3,701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8,189만 5천원, 토요문화한마당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제2회 계양산 국악제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자체사업 5,200만원,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으로 500만원 증액돼서 900만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37억 200만원이 증액된 45억 9,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교육문화과는 4개 도서관 인건비 3%가 증가됐으며, 운영비, 국제어학관, 저소득층자녀수강료 지원 및 평생학습 도시지정 6개 사업 예산반영,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서화미술대전 개최, 계양역사 문화탐방, 부평향교 주변 정비공사, 부평도호부 청사 전시실 설치,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민간위탁금 및 장비 구입,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및 용역비 등 편성 증가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과 88쪽, 설명서 세입 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보면 수입이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가 지금 30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0만원이 매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배드민턴장이 4면, 탁구장이 9면인데, 올해 3면이 늘은 거지요? 탁구장이. 지난번에 보니까 6면이었는데요. 6면에서 9면으로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대는 추가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탁구대 9대, 배드민턴장이 4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면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똑같이 3,600만원으로 편성해 놓으셨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용료 부분은 3대가 늘었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은 안합니다. 추계를 봐서 더 많이 되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외 수입에 보면 계양테니스장 강습수강료가 360만원씩 12개월 4,32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금년에는 테니스장 강습 수강료가 없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에도 수강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 달부터 강습을 했기 때문에 강습료가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2,3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 놓으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추경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출 부분에 있어서, 9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이 내년도에 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2만 9천만원 정도의 큰 금액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 학교에 1억 3천만원해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원했을 때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명목으로 해서 1억씩 계속 지원해 주다보면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도 제대로 하고 고마움도 느끼겠지만 매년 5년씩 하다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당연히 주는 돈이다. 2년, 3년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끝나는데, 사업의 용도가 변질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부평초등학교 명문초등학교 선정을 3년에서 2년이 연장이 되어 있지요. 연장이 된 거지요? 2015년 9월 달에 명문초등학교 지원 학교를 다시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2년을 연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하고 발명특성화교는 이미 교육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정된 기간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명문초등학교 육성 관계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안은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할 겁니다. 다른 학교로 바뀐다든지 그 학교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심의를 할 것이고, 3천만원 늘어난 것은 중학교도 하나 정도는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천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이런 사항은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 공모해서 정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명문중학교 육성으로 3천만원이 내년도 2월 달에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5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이든 해 보고 해야지 5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방침을 받은 것을 5년으로 받은 거고요. 그 관계도 적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바뀐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천관광공사 소속인데,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제어학관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1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지난번 같은 경우 교류,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제교류제단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기준을 100% 감면해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새터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100% 감면, 50% 감면, 세자녀 가정의 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 자녀 100%, 50% 감면기준을 뒀는데, 주3회 해서 금액을 40만 5천원 252명 4학기 40%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감면을 덜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면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을 40%를 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해 주고요. 40%를 넘어가면 이런 규정을 안두면 감면대상자가 너무나 늘어나서 그 사람들만 해 줄 것 같으면 너무나 우리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이 바뀌어서 1억 3,100만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에도 예산이 비슷한데, 2014년도에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으로 취약계층 멘토링사업으로 해서 1억 65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 추경으로 편성했다가 이월해서 국제어학관 감면수수료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관장 인건비 3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탁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운영상에 변수가 있었던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9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금을 보면, 풍물단에 보면 600만원 전국대회 참가해 가지고 2회 이렇게 했는데, 매년 1회씩 전국대회를 참가했는데, 풍물단은 2회를 해서 6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 1회씩 했습니다. 풍물단이 전국대회를 많이 나갑니다.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는 2번을 나갔는데요. 한번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한번은 자체적으로 자비부담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단에서 기량향상이나 전국예술단들과 교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다른 합창단이나 이런 데는 한번 정도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풍물단 만큼은 한번 정도 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한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보면 단복 등 공연복 구입으로 1,625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금년에도 30만원씩 해서 65벌을 1,950만원 들여서 단복 등 공연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매년 단복을 구입해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여성합창단하고 풍물단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만 해주기로 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이 늦었습니다. 내년까지만 단복을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 30만원씩 65벌을 구입했는데, 내년까지 못 입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단복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물단이나,

병학

이병학위원장

종류가 다른 단복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만 소년소녀합창단도 사 주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잘 크기 때문에 단복들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설명설 91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서 2,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정비인가요. 신규설치인가요? 뒤에 보면 2,200만원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규설치입니다.

황원길위원

하나에 4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어떤 스텐으로 하는 겁니까? 그동안 없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부평향교하고 계양산성위주로 했고요. 내년에는 부평향교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했고 내년에 신규로 할 겁니다.

고영훈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시가 내려왔고요. 금년도에 실제로 받아서 했습니다. 전액시비로.

고영훈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하고 체육 쪽에 시비보조가 많이 내려온다, 내시해 놨다가 나중에 같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되돌려주는 건 아닙니까? 확실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고영훈위원

문화재명예관리인 보상이라든지 계양산성복원정비,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이런 것이 확실하게 다 지원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확실하게 지원됩니다. 이 부분이 시 예산에 올라가서 시에서 심의하고 있고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면 조정된 것으로 확정된 것이 나오는데요. 거의 다 됩니다.

고영훈위원

작은도서관은 50대 50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미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장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다음 쪽에 보면 부평향교 정비 사업인데, 6,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정비 기획수립해서 2,960만원이고, 정비공사 2차로해서 4,4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부평향교정비 사업 시비 6,600만원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부평향교 주변이 항교재단의 땅이 있는데, 그 주변이 임대를 주고 또 고물상도 있고 그런데요. 6,600만원은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향교 앞에 보면 하마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하마비 같은 경우도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무로 하고 일부 도로 들어간 곳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황원길위원

계획 수립하는데 만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데는 3,600만원이 들어가고요. 12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향교주변에 고물상 정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3,600만원 서 있고요. 거기에 시비가 2,1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향교주변 정비공사는 5,550만원, 시비가 4,440만원.

황원길위원

향교주변 정비공사 2차가 결국은 고물상이라든가 기본 임대해 줬던 것을 다시 철회한다는 예산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정비를 하고 거기에 역사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계획 수립하는데 3,600만원이 들고요. 철거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향교주변 정비공사는 항교 앞에 하마비랄지 향교 앞에 홍살문, 하마비 정비하는데 2천여만원 들어가고요. 홍살문하고 외삼문 사이에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도로정비하는데 1,500만원, 명륜당 마당에 보면 경계석이 형편이 없어서 경계석 정비하는데 950만원,

황원길위원

부평향교 내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부가 2군데가 있고요. 외부가 2군데 있습니다. 내부, 외부 정비를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쪽에는 자주 걸어 다니는데, 그 쪽 앞에는 깨끗한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향교 앞 도로가 페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해야 되고요. 홍살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로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하마비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것도 다시 할 겁니다.

황원길위원

127쪽입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강력하게 언급했는데요. 각종 체육행사 개최하는 것, 물론 당연히 해야 지요. 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도 운동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난 이 자체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데, 황당한 일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행사자체가 어떤 특정정당에 치우치고 특정 후보에 치우쳐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산 8,500만원 체육대회 예산이 섰는데,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기가 막힌 것이 어느 모국장께서는 옛날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옛날에 당한 것에 비하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이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지, 결국은 지금 현재 박형우 구청장님은 구청장 안 하실 때 많은 고충을 당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지요. 다 지난 일이니까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엄청난 계양구의 제일 큰 조직 아닙니까? 이것이 투명하게 순수한 건강을 위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은 전년도 실적 등 평가해서 적정하게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출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육단체 지원하는 3,100만원이 있는데요. 배드민턴, 테니스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계양구 생활체육회에 2,500만원, 스포츠클럽 500만원 지원하는데요. 계양구 생활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구 생활체육회 3,200만원 중에서 계양구 생활체육회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에 사업이 있습니다. 계양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1천만원 지원했고요. 전국대회 참가선수단 생활체육전국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천만원, 전국대회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단이 종목별로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황원길위원

체육단체지원 및 공통경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세분화해서 종목 종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고영훈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6,3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안 썼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서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줬는데요. 금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부서별로 직접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도 자치행정과에 서 있다가 금년도에는 저희 교육문화과에 편성이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빠졌나요? 확실한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가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있던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토탈로 들어가 있었지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금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 업무이관이라고 해서 본예산이나 체육단체 지원단체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줄 알았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87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25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추계지요.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고 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추계입니다.

고영훈위원

나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의 들어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25억 중에 국비, 시비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타 사용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하고 거의 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거나 그럴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고영훈위원

사용료수입에 4,600만원이 증액 됐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계양테니스장이 4월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계속하면 계양테니스장 사용료가 늘고 그리고 효성실내체육시설 우리 효성체육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사용료가 3천만원 늘고 그래서 4,6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금년보다도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실내체육시설에서 3천만원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16억 정도가 시도비보조금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리추경 때 보면 사업을 못해서 예산 반납한 것이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생각했던 내시됐던 것 들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사업들이 많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고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관한 건데요. 명문중학교 그 동안에 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명문중학교를 하라고 법적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하니까 중학교도 넣자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고등학교는 두 군데를 육성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한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가 학교로 보면 허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고영훈위원

예일고가 몇 년차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이 마지막 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일고 끝나면 중학교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또 예일고 끝나면 다른 학교를 하시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사실 올해,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특히 복지예산이 40억정도 삭감이 됐다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새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 예일고를 5년차까지 했으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끝나면 중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도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심의 할 때 보면 왜 고등학교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 지원해 주는데 왜 중학교는 없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빨리 투자를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투자하면 좋은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천만원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지원을 하자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97페이지, 복지예산이 많이 줄고 해서 국회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가 많은데, 우리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체 다 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다른 구도 전체 초등학교를 다해 주고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초등학교는 전체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줄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학생 수가 해 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서관 운영을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8월 달부터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왜 예산이 늘어나는지 오히려 예산을 줄이려고 통합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이 변경되면 예산이 무조건 올라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공무원 인건비와 비례해서 3%정도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신규 사업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인건비는 통합하게 되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현인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위탁이라고 해서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원이 필수인원으로서 적정하고, 지금 관장들이 부관장으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7억이 줄어듭니다. 그 돈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위탁금이 3,7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이 1억 7천만원정도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증감에 보면 1억 1천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민간이전위탁금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때는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의 묘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결국에는 예산 늘어나고 결국 구에서 관장하면서 또 구의 인원이 더, 인사, 행정,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두겠다고, 통합관리에 대한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효율을 더 떨어트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 많이 쓰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람은 더 쓰지 않습니다. 인원은 똑같고요. 이 예산이랄지 인사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도서관에서 작전도서관 총괄도서관에서 인사나 그 다음에 예산 관계를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도서관 별로 약간 집행하는 것이 다르고 통일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은 비슷합니다. 특별히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