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겸 민원팀장입니다. 신범식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정규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 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49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예산 대비하여 391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6,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세입 변동 원인으로 150쪽,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이 528만원 감소한 3,9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1억 1,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2015년 예산 대비하여 2,748만원 증가한 총4억 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대비 주요 감액요인으로 전입자 생활안내 책자의 발간부수 및 시기 조정과 고객만족도 조사 격년제 실시방안 광고 등으로 인해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중요기록물 이중보족사업으로 인한 자산취득,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친절서비스 전개 630만원, 민원행정운영 3,602만원, 주민등록행정운영 2억 1,180만원, 가족관계등록관리 752만원, 여권업무추진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계적 기록물관리에서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2,53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600만원을 감액한 1,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에서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대비 7.2% 증가한 4억 905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암호화장비 3대 구입에 따른 561만원, 예산안설명서 1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스캐너 2대 구입비 1,930만원, 예산안 162페이지 공기관 등에 경상적대행사업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3,19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설명서 151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친절교육 강사료에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 민원실 운영에서 3,34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산안설명서 1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80만원이 증액,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758만 9백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암호화 장비구입, 문서 스캐너 구입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주요 증·감액 사업에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증감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49페이지 보면, 증지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증지수입 목에 금년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을 증지 수입란에 편성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기타수입란으로 세목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151페이지, 세출부분인데, 갑자기 1천만원이 친절교육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주된 원인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수일 후에는 도착을 하는데요. 그것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또 대면조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금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그 자룔르 토대로 해서 친절을 배가시키는 방향,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조사하는 용역비용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도 친절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작년도도 보니까 조사결과가 약간 미세한 차이입니다. 요즘 행정추세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폭 개선이 된다든가 그런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나지 않고, 항상 양호 수준입니다. 금년도 조사결과가 도착을 하면 분석을 해서 내년도 친절행정에 데이터 자료로 하고, 개선할 점이 많이 도출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더 보완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친절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전화조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획기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거니까 조사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질문하고 현장에 접근하느냐가 문제인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물론 그 분들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고영훈위원
해마다 할 필요는 없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직원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더 기발한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서 해 마다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또 다른 대체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민원서비스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을 어떤 상대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다양한 방법인데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용역회사에서 조사원이 나 와서 직접 민원실 입구나 주민자치센터도 찾아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나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그분들의 멘트를 녹음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집계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몇 월 며칟날 나온다고 통보가 오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행정이 개입되게 되면 객관성이 사라진다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날짜는 정하지 않고, 민원을 보고 나가는 분들 조사하고, 사무실 가서 조사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참고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며칠 있으면 옵니다. 지난달 말일까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천만원 삭감하고, 친절만족도조사는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육 강사로 두 번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한 적이 있잖아요. 두 번 정도 했지요.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 관내 공무원분들이 몇 명 정도 받았어요. 한 달 전인가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전반기에는 전직원이 다 받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시간 정도?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시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는 어떻게 되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강사는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이 와서 친절한 사례, 실제 상황 등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차는 정수호강사라고 남성분이고, 2차는 강수정 강사라고 여성분입니다. 강의 만족도는 1차에는 직원들 조사해 보니까 91.8% 만족한다. 2차는 더 높았습니다. 93.6%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전문 친절교육이나 마인드 강화 훈련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추전의뢰를 하면 거기서 강사를 추천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다른 방법은 유명한 강사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61페이지에 문서 스캐너가 없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금액이 큰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고가 장비인데요. 특수 스캐너입니다. 각종 생산되는 기록물 중에 영구, 준영구, 보존 가치가 있는,
고영훈위원
그동안 왜 없었느냐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동안 있긴 있었는데요, 너무 노후돼서 도면같은 것이 대형도면 복사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한 대에 1천만원정도 갑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특수 스캐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사양 나온 것이 있으면, 이것을 결정하려면 뭔가 조사를 했을 거 같은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정회시간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서스캐너 가지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건축도면이나 중요서류가 도시, 건축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도면을 종이류로 된 것을 보관하지만 그것을 화재나 이런 경우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캐너를 떠서 전산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청사에 있는 것은, 이 스캐너 가지고 각부서가 다 사용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각 과에서 중요문서는 저희 기록관으로 이관이 옵니다. 저희가 보관하면서 부서에서 영구보존, 준영구 보존, 5년, 10년 보존기간을 정해서 오면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중요문서는 스캐너로 작업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설명서 150쪽에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528만원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감소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자기 감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도 그렇고, 사망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접 어느 분이 사망을 하시면 친족들이 오셔서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는 경우도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관공서로 안오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예전에는 직접가서 사망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덜 된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151쪽 그 옆에 보면 친절으뜸공무원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 재작비교 해 봤을 때 으뜸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그 외에 비중을 봤을 때 어느 부서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참고로 금년에 으뜸공무원으로 선발된 분은 동사무소에 있는 운전기사입니다. 하위직과 민원응대에 뛰어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핵심 부서에 있는 그런 쪽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4쪽에 보면, 월 몇 번이나 수족관하고 화분 유지관리를 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관리하는 업소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때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이후에 더 강화시켰습니다.
황원길위원
아직까지 그 업체가 하고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금년 말까지 입니다.
황원길위원
월 한번 하던 것을 두 번한다. 화분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각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민원실에 있는 것하고, 차량등록 쪽에 있는 것하고, 우리 민원실에 있는 것은 앞에 카페가 있고 물레방아 하고 분수 각종 수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청사 관리하는 아주머니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어렵고 해서요. 수족관 관리하는 쪽하고 같이 해서 통합으로 유지관리하게끔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특별하게 화분 유지 관리하는데, 월50만원씩 지출되는 건데요. 굳이 실용성이 있나, 지출 대비해서 제가 부동산관리과나 민원여권과를 가 봐도 특별하게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굳이 50만원씩 책정해야 될 일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산항목 타이틀로 화분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레방아라든가 그런 기기들이 전기가 투입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밧데리라든가 깨끗이 수리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말을 묶어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 공공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은 주어진 업무가 있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예산을 세워서,
황원길위원
돈 들여서 안 될 거야 없겠지요. 수족관 같은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그런 기술을 요한다지만 화분 유지 관리는 했으면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150만원 삭감된 거지요? 작년도보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 상승 요인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응 요인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보건소에 있는 수족관까지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서 보건소 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빠지는 것이고요. 보건소 사무실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치할 장소도 없고.
윤환
윤환위원
수족관이 몇 개였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보건소 1개 빠지니까 3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만 삭감이 된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150페이지, VPN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 정보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공공기관 청사 안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방비상태입니다. 거기에 암호화 장비를 부착해서 각종 보완이나 정보 등이 철저히 보호되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황원길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구입해서 부착해서,
황원길위원
그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면서 이것도 새로 구입한다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역 무인발급기 이전설치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디로 이전 했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계산2동인데요. 계산2동 사무소 앞에 새로 설치한 곳이 있고, 역사하고 100미터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두 대가 그 쪽에 있고 가장 큰 주원인은 계산역에서 저희가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용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계산2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가 등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이전해서 구청이 발급이 가장 많으니까 에 구청에 두 대를 놔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어서요.
황원길위원
그러면 계산역에 처음 설치할 때 동의가 없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동의는 했었지요. 국철은 국가에서 하는 경인선이나 그쪽은 점용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인천지하철 쪽은 수입면으로 경영분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이전을 해 달라 아니면 계속 설치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계산2동 동사무소 청사 앞에 있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직선거리로는 7, 80미터, 100미터 안쪽인데, 그것을 감안을 못하고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이전비 까지 들어가게끔 하시느냐 이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박촌역하고 작전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사용료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한을 줘서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의사를 타진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산2동 두 대 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건은 계산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계산1동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역에 설치를 했으니까 나중에 동사무소 설치해서 민원이 적어지고 점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편리성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민원이 많은 구청으로 옮기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박촌역, 계산역, 작전역에 있는데, 구청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계양, 박촌, 계산, 작전역까지 해서 4군데인데요. 계산2동 것은 구청으로 오면 3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학역은 왜 설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임학역은 계양2동 동사무소하고 가깝고,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지요.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에 병방동 이쪽 분들이 역사 이용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주민센터 중에서는 계양2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만큼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겁니다. 고려해 볼만하지 않나요?
황원길위원
161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당연직도 계시겠지요. 일반정보공개심의 참석수당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서수당 4명하고, 2명씩 해서 3회 지급했는데, 정원이 몇 명씩입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요. 위원 수는 6분입니다. 민간위원이 3분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위원님들은 총5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정보공개심의운영위원회는 외부인사가 3명입니까? 당연직이 3분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4분 참석수당을 드렸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전에 행감 때인가 위원을 한분 더 추가 위촉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한분 더 위촉해서 예산을 늘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5쪽에 보시면 공무원재정보증보험에 있어서 보증보험공제 한도액이 한건당 상향이 됐는데, 예산이 88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보험공제한도액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한건당 5억이었는데, 10억까지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늘다보니까 상향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등록 인감 내용에 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담당 재정보증보험 46만원에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55명은 주민등록과 인감,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수입니다. 동사무소까지 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험을 들어 주는 거네요. 보험을 들은 것이 몇 년 정도 됐지요. 전에 보험이 없는데, 사고가 난 적이 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증보험 들는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해 마다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아닙니다. 10년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인감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른 사고가 없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있어서도 39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모품비 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소모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해 마다 물가상승율도 있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이 서식이 몇 가지 정도 되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서식 수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 인지 모르세요. 20종에서,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서식이 해 마다 새로운 서식도 생기고,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이 언제 됐었지요? 개정되고 난 뒤에 서식이 더 늘지 않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서식이 개정이 되면 법령에 맞춰서 서식이 늘어나기도 하면서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양식이 없어지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4쪽 상단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명 밖에 안 되요. 조정위원회가 두 명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요. 민간위원 두 명을 그때그때마다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 간에 걸쳐 있는 민원일 때는,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가 필요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민간인이 2명 정도한다는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사항에 따라 틀린 건가요? 금년에는 한 적이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명 가지고 조정이 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민간위원이 2명이고, 해당 국장님, 실과장, 업무 사안에 따라서 도로에 관한 거다 하면 도시개발국장님이 하고, 일반 자치행정에 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7쪽 상단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발급량 증가가 1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소모품구입비가 증가됐잖아요. 소모품 구입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 800만원 정도가 소모품이 증가된다는 예상이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시간상이나 효율적이잖아요. 저희 관내에 17대가 있나요? 어느 위치에 발급기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발급 건수가 어느정도 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 계양구청 현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발급건수를 보면 4만 9천건 정도 발급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2쪽에 보시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15년도 무상하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표준관리기록시스템은 금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고요.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유순
김유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년입니다. 특수장비라 1년이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3,100여만원이 든다는데.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국가 투자기관 같은 기술개발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리와 같은 시군구가 57개 시군구를 분구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업데이트 해 주고 항상 보완해 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에 있는 57개 자치단체하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 껴 있습니다. 거기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년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품셈을 계산을 해서 공정하게 국가기관 비슷하니까 거기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57개 단체가 유지비용이 같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수현황은 틀릴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시차가 있고, 비용은 틀리겠지요. 하자기간이 우리보다 먼저 한데는 더 들테고 하자 보수기간에 있는 곳도 있을 테고,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3,192만 8천원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년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의 비용을 내라 이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16,711건이 완료됐고요. 미완료 된 건이 6,248건 해 가지고 총22,959건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2,959건을 기간제근로자 한명이 하고 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전담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비부분이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왜 이런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출장 횟수가 많으면 행정에 여러 가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수행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는 한도내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출장여비 336만원인데, 얼마나 쓰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지출액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산출이 나왔기 때문 감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72만원은 내년에는 264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카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72만원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출장을 안 다니면 그만큼 일을 덜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비가 충분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직원들이 출장도 자주가고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지방에도 내려가고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소요됐습니다만 구축이 완료되다보니까 지방출장을 안가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기록물관련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사용내역, 잔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52쪽에 민원상담인 운영인데, 민원상담인 인건비 이 분 역할이 뭡니까?
일단은 민원실 방문하시는 민원인 중에서 서류접수나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문의라든가 물론 안내판은 다 있지만 고령자, 장애인 그런 분들이 안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마주치는 분이 창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들인데, 민원 발급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번호표도 뽑아주고,
윤환
윤환위원
우산 앞에 안내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까 싶습니다. 저희 계양에 자원봉사자들 많은데, 병원에 가보면 우리 계양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나와서 유니폼입고 안내 열심히 잘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계신 분 그 전에 근무했던 분들을 보면 공직에서 퇴임하시고, 일단은 안내하는데도 민원 성격이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구비돼야 안내가 되겠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거 안내 하는데 전문성 말씀하시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데서도 유니폼 입고 자원봉사자 하는 것보면 상냥하고 보기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들어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드신 분이라 뭘 여쭤보기도 불편합니다. 자원봉사자들 접근하기 쉬운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 사무실 민원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포진시켜서 하면 홍보 효과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이 앉아있으면 거기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제가 비오는 날 비가 와서 우산을 빌려야 되는데 가서 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 분위기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냥하고 부드럽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민원실 분위기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원상담인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인데, 실비보상으로 1,800만원이라는 돈은 실비보상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이 많이 밝아졌고, 작년 겨울에 민원실 환경 개선 때문에 난방도 해 놓고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 많이 따뜻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상담인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냥하고 그런 분들로 하면, 민원실 계양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더라도 첫 인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민원여권과 중점적인 것은 밝은 민원실, 친절 이것이 거의 민원여권과의 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등록관련 서식종류,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5년도 기록물관리 출장여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노력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524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7억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대비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6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감소된 이유는 그 해 수입으로 편성되었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관련 수입이 편성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비보조금은 1,500만원 증가, 구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518억 3,376만원으로 금년대비 8억 2,6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4억 8,123만원,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역량강화 7억 5,799만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5,98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83억 3,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편성 내역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위탁금 273만 8천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천만원, 국제교류추진사업 관련비용 2,800만원,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 1,500만원, 공직자안보교육 및 동통합방위태세 대비지원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 및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9,200만원 증액, 대학생 구정체험확대로 1,284만원 증액, 직접인건비 16억 8,95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체인력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을 각부서 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하여 2억 8,510만원 감액,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대상 감소로 2,700만원 감액, 공무원위탁교육비 부담 3,300만원 감액,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해서 1,200만원 감액, 단체공익사업 지원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각실과별로 편성토록 하여 2억 6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력운영비가 내년도 예산규모의 91%정도이고, 공무원 교육 및 학자금대여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별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대비 1.15% 증가한 518억 3,37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주방기구, 가스, 밥솥 등 구입비로 7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구청사부설주차장 운영예탁금 273만 8천원, 예산안설명서 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의 날 수상자, 향토문화탐방 및 기념일행사참여자 보상비로 126만원, 전액시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1,500만원, 예산안설명서 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통·반장 역량강화워크숍 행사 급량비 및 간식비로 301만원, 예산안설명서 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차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 참석자 급량비 및 간식비 406만 5천원, 예산안설명서 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자매도시교류행사참여자 급량비 및 간식비 408만원, 공공운영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원, 사무관리비 국제교류추진행사준비 4백만원, 예산안설명서 52페이지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추진 1,2백만원, 자매우호도시방문단초청비용 1,200만원, 공직자안보견학 140만원, 예산안설명서 5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지원 8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통합예산으로 변경사항으로 기간제 4대 보험 부담금을 해당부서로 편성에 따른 감소사항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서별 편성에 따른 감소로서 동통합방위협의회에서 2015년도 7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을 2016년도 예산안설명서 5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40만원 증액하여 8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학생 구정체험확대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 되었으며, 미화원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청소행정과 따라 감소된 사항으로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 및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보수 등 기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주요증감 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설명서 26쪽 하단에 보면,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5억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의 주차시설팀과 주차단속팀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회계재원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5억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저희과에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담당공무원 8명의 인건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5억씩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몇 급 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차단속팀 6급이하 직원하고, 주차시설팀 6급이하 팀원입니다. 4명씩입니다.
황원길위원
연봉이 높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봉이 아니라 저희 일반직원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연봉차원이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6급, 7급은 그렇지만 주차단속팀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나가시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차단속팀에 저희 정규직 직원들 임금입니다. 정해져 있는 연봉이 아니라 순환보직에 의해서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8분 5억 예산편성 돼서, 알겠습니다. 30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연금지급 사항을 보면 맨 밑에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증가에 따른 사망조의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재산 화재 기타 재해 로 손해를 입을 때 지급한 위로금인데, 지급한 예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지급액이 6,579만 3천원 지급 됐습니다. 가족사망 부분이 2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해 20여명 가족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원길위원
바로 옆에 31쪽을 보면요. 하단에 보면 경상적사업비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지요. 이렇게 증액이 50%이상 증액 됐는데, 100%이상이요. 그 밑에 비용이 신규 발생돼서 그런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등급별로 8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액은 공무원 수하고 인구수하고 인사랑시스템을 사용하는 접속횟수를 해서 기준금액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양구의 경우에는 5등급이라서 418만원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올해 인사랑시스템을 암호화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400여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각 지자체가 같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암호화비용은 올해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매일 5명씩 숙직을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복무규정에 의해서 당직실에는 4명이 근무하고요. 기사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5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규정이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고, 휴식시간에 교대도 해야 되고,
황원길위원
그날 숙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년 6시 이후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을, 당직실에는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2인 1조로 교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교대하고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기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숙직이라 하는 것은 밤새 근무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교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이분들은 숙직을 하면 그 다음날은 쉬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체휴무를 합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밤새 근무하는 건데, 근무할 때 5분이나 필요한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분은 기사대기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4분이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7쪽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구를 수리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실에는 13종류의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2001년도 개청이래 설치한 체력단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7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입니다. 볼트라든가 벨트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교체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체는 연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200만원, 300만원 되는데, 내구연수가 10년 가까이 되니까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매년 200만원씩 지출이 되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0만원씩 13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교체해야 되는 예산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2개를 교체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39쪽에 구민의 날 행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 생각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 보고 작은 것 가지고 연연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위원들 휴게실에서 온풍기 끄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거 작은 거 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근본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종이 한 장 아껴본들 표시가 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림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종이 한 장 줄이고 해서 구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만은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달라는 뜻이고, 현수막도 6만원짜리 20개 그 밑에 홍보물 현수막 100만원 돼 있는데요. 그전에는 의원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의원으로써 보니까 매사 관심이 많습니다. 서구 공촌동 넘어가면 현수막이 9천원, 5미터에 10장 기준했을 때 9천원입니다. 10개 9만원, 제 생각은 이렇게 한두개씩 들어가는 것은 별개지만 대량으로 할 때는 서로 경쟁력을 갖춰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몇 십 개 각실과에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1년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이 줄지 않겠느냐, 작은 것부터 아끼자는 거지요. 저희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니까 공사 관련해서 몇 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챙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45쪽에 보면, 북카페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매년 이 정도로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0만원씩 지원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12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1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황원길위원
폐기시키는 것은 없나요? 계속 사기만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오래된 부분에 대한 것은 훼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북카페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폐기하는 것은 거의 없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59쪽에 보면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이 1억 5천만원이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법 개정 후 희망자가 급속히 감소하지 않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조금 늘었었습니다. 연금법 개정하고는 별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연금법 개정 후 희망자가 감소했다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저희가 분위기를 보면 연금법하고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다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1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퇴직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본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년하고 다릅니다. 수요를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 이것이 다 소모가 안 됩니다. 추가로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원길위원
전체 틀을 봤을 때 감소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요. 설명서에 세입에 보시면 세입에 1,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수입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민의 날 기념 즈음에 각 구별 체육행사를 겸한 행사를 하기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고, 전체가 모이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행사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추진을 계획하는 것이라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내용이 내려와 봐야지만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처음 내려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 사업인데,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느 달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체육대회 한마당이 개최되면 인천시 주관이 되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직,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대규모로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체육대회 예산이 잡혀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격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요. 1,716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 12군데 운영해 온 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는, 시간당 5천원씩 해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운영요원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요원이 한 동에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명에서 많게는 두 세 명까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없어요? 답변이 어려운가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그러면 운영요원들이 하는 활동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지요. 출근을 매일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전1동에 있었을 때 보면 북카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운영할 때 미리 오픈시켜 주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해서 하는 건데, 한시간당 5천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다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다른데, 많게는 두 명도 있고,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정도 나가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일 2시간에서 4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마다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마다 다르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통장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들이수당이 나가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수당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장도 나가잖아요. 통장이 나가면 중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복되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장은 통장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딱히 배제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분이 통합이 되고, 다른 분은 주민자치위원회만 들어갔고 개인적으로 통장도 있고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운영의 묘인데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통장 협의회장이라든가 단체장들,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장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은 없지만 형평상,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고 중복되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단체장은 들어가지만 그 외 통장 들어가고, 주민자치회 개최할 때 다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로운 분을 영입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 통장님들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원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장들이 오는데 일반 통장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있습니다. 겸직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각 동에도 1인 2단체이상 가입하는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보내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28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대체인력으로 해서 2억 8천여 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해당 사업장 부담금 각 부서에서 인건비가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 삭감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무보조 인력이 저희 관내 몇 명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규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한 규모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부서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683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83명을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각 부서마다 인건비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기존에 각 부서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중복되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이 인건비를 각 부서에서 주면서 4대 보험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직접 납부를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가는 한번 더 일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체계를 일원화시키면서 각 부서에서 4대 보험금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분산을 시킨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풀예산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1,215만 4천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89년도에 채용되면서 중간에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누락이 된 상태로 정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저희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 그랬는데, 당연퇴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소제기를 해서 근로를 한 것은 맞으니까 주는 것이 맞다 해서 나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월 16일자 명예퇴직자는 어떤 분입니까? 명예퇴직수당 1억 2,900여만원이 나가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월 16일자는 가명현, 홍정훈 팀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월 16일자는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운전기사 두기연씨입니다. 1억 5천 세워져 있는 부분이 다 충당을 못합니다. 예비비로 쓰던가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쪽에 보시면, 저희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 가스, 밥솥, 냉장고 교체해서 예산이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2001년도 개청 때 설치되어 밥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개 중에 2개는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2001년도 개청 당시에 설치된 거라서요.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내식당을 임대 준 거지요? 수입은 어느 정도 들 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료임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이 운영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린푸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이 임대수입을 낼 수 없는 것이 직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부분이라서요. 직원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일 420명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3,500원입니다. 총매출액이 2억 9천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무상임대입니까? 개청시 부터 계속.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식당은 임대를 계속 했었는데요. 무상 계약한 것은 이번이....., 식당은 계속 무상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입금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식홀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식홀은 수입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100만원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 분들을, 민간인들도 식사를 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 분들을 위해서 한끼 3,500원 정도 받고 하는데, 주방에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부분이네요. 좌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요. 종목은 자산평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3개 종류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식당이라든가 수저, 젓가락은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에 개청할 때는 자산으로 다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구내식당 모든 시스템을 세금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예식홀하고 분류가 되어 있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수익 부분이 수익을 보존할 수 없으니까 같이.
윤환
윤환위원
같이 임대를 준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식장도 별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에 15건 정도 되는데요. 예식비용하고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식홀이 저희 관내 계양구 주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더 안 되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가족직계비속까지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에서도 연결고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횟수가 많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면 예식비도 저렴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면 의미있고 뜻있는 예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일 들고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식홀 하고 식당하고 같이 묶어서 임대를 했으면 임대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서 있습니다. 2년 연장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임대조건이 공공요금을 다 부담해 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스비만 거기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황원길위원
임대조건이 무상으로 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민예식홀 대관 취소 사용반환료로 100만원을 책정해 놓는데, 반환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약금 낸 것을 반납해 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반환해 줍니다. 15일 이전에 취소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용료반환 1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액 다 반환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은 한 건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45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7쪽에 보시면, 주요현안사항 추진에 있어서 600만원, 모범통·반장 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 100여만원, 모범선행구민표창장 제작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1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00만원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이라든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영종도에 카지노를 유치하자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 특정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모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정도 예상해서 세워야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모범통·반장 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 되어 있는데, 120개 정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금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통·반장 통장님은 몇 분 정도가 표창을 수여하였고, 반장님은 몇 명 정도 표창장 제작이 되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 부분을 확충 했는데요. 대부분 통장분한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분기별로 월별로 정해진 룰로 동별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치우치지는 않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120개면 120명이잖아요. 금년에 120명이면 통장님이 몇 분이 표창을 수여하셨고, 반장이 몇 분 정도 수여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장님 80명, 으뜸통장 10명입니다. 그 중에 반장은 3명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나갈 예정인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말에 하는데 어찌됐든 다 계상이 된 거잖아요. 모범통·반장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에 있어서 예산이 잘못 쓰여진다를 떠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장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반장님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반장님 표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 3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장제도 폐지 부분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59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인건비가 청원경찰분들의 인건비 내지는 다른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2억 2천여만원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타직 보수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봉급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특이할만한 사항은 임기제 부분 중에서 한방의사를 6급에서 5급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용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6급 상당이었는데 5급 상당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부터 해서 호봉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2,600만원이었는데 단가가 273만 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단가 상승한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인건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67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3억 7,5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20여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추경에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시비를 보조 안해 주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정도가 안 들어 왔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도 1억 5천만원정도 감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율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부분은 일반직원 봉급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의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급여를 받는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내시가 안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고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결산 때 보니까 2,4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건비를 재원을 조달해 주던 부분들인데, 변화가 되니까 사용내용도 변화가 되고,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로 변해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80페이지 보면, 계산3동에 이정표가 게시대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이정표가 500만원, 게시대 22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계양1동에는 181만 5천원이고, 계양3동에 청사 이정표는 4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틀려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치라든가 똑같은 형태의 이정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에서 차이가 나고 위치에서 사양,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위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크게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크든 적든 간에 규격을 비슷하게 해서 같이 효율성 있게 해야지, 어느 동은 40만원, 어느 동은 181만 5천원, 어느 동은 50만원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서 규격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 줘야 되지요. 같은 동사무소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슷한 금액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 우리 살림을 도맡아하는 과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7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지원이 30명 되고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추진은 저희 공무원, 의원님들, 공무직까지 포함된 대상으로 1,06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했을 때 30명정도 증가요인을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포인트를 50포인트를 증액하면서 5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0명 증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채용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채용 인원 증원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드림파크로 7명 포함은 환경미화원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은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9쪽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13명, 가족 13명으로 26명이 다녀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명인데, 금년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상자를 다 보내지는 못합니다. 대상은 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5년 이상 재직한 사람 86명에서 저희가 예산이,
윤환
윤환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착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근속연수 선착순에 의해서 포기자가 나오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포기하시는 분들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기해서 많게는 30년이상 근무했는데도 개인적인 사유로 못간 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부로 하다가 부부는 가족은 제외 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인 만큼 인원을 늘리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구별 형평을 살펴보면 50명을 보내는 구도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윤환
윤환위원
가족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인원을 더 늘리시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당사자만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37쪽에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청사환경 관리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청사보안을 위한 용역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무경영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무경영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저희는 보안시스템 담당, 저희가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합관리가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태시스템으로 출입자 통제 내지는 청사보안을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화합한마당 체육대회인가요. 저도 그것을, 체육대회만 하다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천을 몇 번을 갔어요. 통장단합대회, 통장한마음 단합대회, 주민자치단합대회, 생활체육단합대회, 한마음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데다 돈을 써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에서 들으라고 하는 소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월 달에 주민들을, 가까운데도 아닌데, 1,500만원이면 보통 500명이상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업무추진에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구민의 날도 있어서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체복을 나누어주고 한번 입으면 버려요. 마크도 새겨져서요. 고급스럽게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다면 이해하는데, 한번 행사를 위해서 입고 버리는 소모품인데, 지금 돈 없다고 30 몇 억씩 삭감하고 복지예산도 얘기가 있었지만 인건비 삭감하고 구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고 하면서 쓸 데 없는 것들 허구헛날 단합하는 것을 또 단합하라고 하면 맨날 단합만 하다가 판치겠어요. 강제로 돈 내려 보내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매일 가보면 똑같은 분들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역시 통·반장님들,
윤환
윤환위원
통·반장님들, 주민생활, 생활체육 다 모여서 단합하는 겁니다. 단합이 색다른 분들이 단합을 해야지 같은 분들이 매일 단합하면, 저희들 시 행사장 인사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보면 그분들입니다. 구에서 연합회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강력하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들으라고 하는 얘깁니다. 자율방범운영 지원 사업비가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원님들 야간에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시고 밤에 야간 자원봉사하시면서 자비 들여가면서 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행사장에 가서 언짢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행사장에서 의전에 관련된 얘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의원은 꽃을 달아주고 구의원은 자리도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구의원들은 완전히 찬밥신세고, 저희들이 대우를 받거나 의전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초대장이 왔으니까 인사하러,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간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받아서 갔는데 시의원들은 꽃사지를 달아주고 구의원은 달아주지 말라고, 그리고 자리도 배열이 안 돼 있고, 이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원을 하실 때 순수하게 구비로 간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배정이 돼서 동에서,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에서 직접 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행사 이후로 의원님들도 그날 그런 언짢은 부분이었지만 청장님 입장에서도 어떨 때는 순서가....., 그런 부분도 저희로서는 난감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 이후에 순수하게 순수자원봉사단체의 조직 관련된 조례를 각 동 자방대장님들 회의 때 연합대장을 통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경찰서 소속기관인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부서가 어딘지 명확해 져야 됩니다. 구의원은 시의원 하급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순된 생각이거든요. 시는 시 예산을 다루고, 구의원은 구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지역구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시의 행사에 저희들 가면 소개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구 행사에는 시의원 대우해 주잖아요. 먼저 소개하고, 구의원 나중에 소개하고, 자리라도 앞 쪽에 앉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체에서만, 저희가 지급하는 단체에서 마저도 그렇게 자리배열도 안 해 놓고 그러면 초청장을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실 때 시비, 구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천시 자율방범엽연합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시연합회 이사로 있고, 구연합회는 전연합대장이었기 때문에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구청에서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대 하다 보니까 경찰서 소속인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경찰서 쪽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쪽에서 협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찰서라는 것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그 전에 보면 계양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로 명칭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양구자율방범연합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보조를 받지만 활동자체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경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연합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서라는 명칭을 빼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방범연합회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른 것은 아닌데요. 보안에 관련된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 명칭을 따르는 것이,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고,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단체에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단체 가니까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민망해 가지고 나와야 되나 앉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지요. 저희가 대우를 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행사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갔으면 기본적인 의전은 필요한데,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하면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기를 왜 왔을까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의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1쪽에 국제자매도시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자매국제교류활성화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한 것은 업무 협약에 따라서 매년 1천만원씩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자매도시교류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국제교류한지 국장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07년부터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MOU체결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얻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매도시라고 계속 올라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성과가 없고 진전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교류 중단 해야지요. 새로운 도시로,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산업도시도 생기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국제정세가. 중국이 새롭게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선진국 일본도 있고 한데, 우리가 교류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류가 돼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연락도 되지 않는 그런 도시하고 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오면 황망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이제 국제교류 중단하세요. 새로운 곳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도시로 새로운 곳을 협약 맺어서 활발하게 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국제도시다 캄보디아 바탐방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2,400만원하고, 2,800만원 부분은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때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던 사항인데,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지난번 9월 달에 중국 염성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쪽의 초청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 염성시를 대상으로 서로 가고 오는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이 1,200만원씩 잡은 내용입니다. 배트남이나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곳으로 맺어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 마다 예산 편성돼서 사용 못하고 결국은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이 됐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이 상황을 정청장님께 정확히 보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국 염성시하고 올해부터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과감하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구민의 날 초청했는데도 아무 답도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황원길위원
48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68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내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황원길위원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 나와 있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황원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내용만 다른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내용을 4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도 많이 늦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자랑스러운 구민상 또 모범구민상 해서 16명이 표창을 받은 분들이 향토문화탐방을 하고 있는데, 인솔자는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솔자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6명 아닙니까? 10명하고, 6명.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을 타는 사람들은 향토문화탐방을 가는 사람들은 직전 연도에 상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올해 탄사람을 보내는데요.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작년 탄 사람들에 대한 향토탐방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 15명이 탔다는 겁니까? 모범구민이 10명이고, 자랑스러운 구민이 6명인데요. 16명이 돼야 되는데 15명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정된 16분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2분의 1밖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시행 안 했고, 내년에 15명으로, 32명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상대로 가시는 분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범구민상 해서 10명을 하는데, 여기서 비중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이고, 모범구민상 같은 경우 동별로 한명씩 정도 추천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2개동인데 2개동에서는 빠지는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상은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범구민상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자랑스런구민상이 정해져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런구민상은 크게 정해져 있고요. 모범구민상은 효행이라든가 청소년 등 해서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8회 구민의 날 받았거든요. 그냥 올려주던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민봉사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별로 한명씩 해서 12명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주는 상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분기별로 모범구민상은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2쪽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보면 지금 우리가 1천만원이 육성지원경상보조해서 1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3대대 지원금이 4,500만원으로 증가된 거지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주라고 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507 3대대에서 17사단으로 1년 동안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17사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1억 정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1천만원을 증액시켜 주는 겁니까? 다줄 수 없는 거니까 형편에 맞게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예비군이 인천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했고,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대차원에서 부대행사나 그런 것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군 인력도 감축하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것도 예비군도 축소하고 훈련식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가는 시대에 창설이 되고 지원비가 들어가는 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도 안보 분야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세부자료, 기타직 보수 세부자료,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재무경영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8,68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6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세출예산규모는 21억 7,36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8,753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경영과는 3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분야는 전체 4.6%로 전년대비 32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전체 72%로 전년대비 7억 18만 4천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주요요인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 운영 위탁금 감액으로 청사관리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기획홍보실 예산을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8억원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분야는 전체예산에 21%로 전년대비 8,6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재무경영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대비 26.6% 감소된 21억 7,36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차 1대 구입비 1,950만 3천원, 물품조사용 리더기 660만원, 예산안설명서 176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정밀점검용역 1,900만원, 예산안설명서 178페이지 재료비 분전판 속판넬 구입비 990만원, 예산안설명서 179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따른 1억 5,900만원, 예산안설명서 182페이지 시설비 본청 랜케이블 공사 등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8억 1,130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950만원의 감소사유 및 신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세입부분에서 168페이지, 지난해 변상금 부분인데, 지난해 해당되는 데가 어딥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두 군데인데요. 고물상으로 전모씨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나가서 만났는데요. 올해 것은 11월 달에 150만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금액을 12월 달에 받기로 했는데,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차차 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무단점유인가요? 아무 이유없이 사용하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변상금 받는다고 허용할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는 얘기를 해 봤습니까? 명도를 받을 생각은 없나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지하도 나오자마자 우축에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오래전부터 고물상을 운영해 왔고, 1, 2년 된 사항이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관련 있는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았는데요. 재무경영과장님은 투자자 아니면 뭔가 관리자 입장에서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경영을 해서 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아니면 관리를 잘해서 새는 곳은 없는지, 구의 재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변상금 관련해서 주무담당 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분한테 그것을 다른 방법, 변상금으로 안하면 임대료를 줘야 되나요?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그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불하 받으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될 것이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본인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입찰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
최의창재산관리팀장
그런 말을, 불하를 받아라 그런 말을 했는데, 본인의 의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중은 있는데,
고영훈위원
의중만 가지고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제일 먼저 미관상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데, 변상금 받는다고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보내고 입찰해서 누가 가지고 가서 제대로 사용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사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1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30만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복사용지가 계양3동이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약간씩은, 나라장터에 보면 약간씩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주원인은 계양3동이 증가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해 마다 약간씩 올라가기 때문에요. A4용지 가격이 18,600원이라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인 물가상승분이라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계양3동 한 개동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77페이지 청사관리에서 증액이, 전체적으로 보수관리는 약7억 정도가, 이것은 왜 줄은 겁니까, 사무이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기획홍보실로 책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은 뭐 때문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두 가지인데요. 기계설비유지비를 올해는 5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공조기 필터 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설비유지비는 청사시설이 노후 돼서 내년에는 보수할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 증액한 사항이고요. 공조기필터 교체비는,
고영훈위원
올해도 결산할 때 올해도 남았던데요. 전용해 준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청사관리유지비에서 남아가지고 영상자료실 할 때, 이것이 결산하고 사무감사하고 떨어져 있어서 헛갈리는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에,
고영훈위원
맞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입찰하지요?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계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천만원이하면,
고영훈위원
수의 계약하는데요. 여기서 돈이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해 주고, 같은 청사관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실제로 청사관리 그분들은 기계설비나 공조기필터 부분은 2001년도에, 장비들이 10여년 돼서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팀에서 일단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기계장비를 수리한다든지 교체하고 하는 데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팀에서 조차,
고영훈위원
제 말은 이 돈을 다 쓰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조금씩 남겨서 엉뚱한 데로 주고 하니까, 같은 목이라고 해서, 같은 청사관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낙찰차액이 생기면 남는 돈이잖아요. 낙찰차액은 다른데 전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입찰했을 때 낙찰차액이고,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 일 거 아닙니까, 예산은 1천만원 세워놨지만 무조건 1천만원 다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영상회의실 할 때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엊그저께 문화교육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그런 어떤, 돈 없으면 돈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공무원들이 너무 과욕해서 이것은 꼭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없는 것을 끌어다 쓰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수의계약 할 때도 비교 견적 받아서 싸게 해서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데 전용해서 쓰고, 제가 볼 때는 경영이잖아요. 재무경영입니다. 경영은 행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경영을 잘해서 뭔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경영이잖아요. 재무경영과장님은 재무경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과다하게, 보통 보니까 지금 500만원 올려놨지만 삭감될 것도 예상하고 구의회에서도 삭감이 되고, 예산 요구했는데 요구한대로 못 받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500만원짜리도 1천만원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감액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비가 500만원 증액돼서 1천만원으로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에 바닥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지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펌프가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개소가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데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 청사가 예전에는 하·오수배관이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PVC관이 아니다 보니까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을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활동인원이 가장 많은 3층을 먼저 하겠다는 계획으로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의원님 이목에서 3층에서 조금 더 남으면 4층, 1층에서 7층 부분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의 그런 의지나,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아실 겁니다. 재무경영을 잘하면 그 만큼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구청사 노후시설은 구청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전기판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정화조에 전기판넬이 있는데요. 정화조 특성상 지하로가 있고, 가스가 많이 차다보니까 판넬에,
고영훈위원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유지비 말에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장에 전기시설 보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전기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분전반에서 연결시켜 주는데, 분전반이 임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중계기들이 고장나서 오작동이 많아서 사람이 수동으로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체는 교체, 새로 구입하면 구입으로 해야지, 전기 승강기 수방시설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건물청사유지비가 있고, 또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의한 경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딴 건물인가 싶어서요. 위에는 청사라고 해 놓고 밑에는 구청사라고 해 놓고, 보기에는 실제로 다른 건데 마치 똑같은 일을 나누어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유지보수입니다.
고영훈위원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교체지요. 결론적으로 유지지만 보수를 위한 교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팀장님?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은 그 설명이 보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청사건물유지비하고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이 됩니까, 전기소방시설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똑같이 금액이 같게 세워져 있는데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올해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교체하면 그 다음해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증감이 돼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니까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점차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15년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나간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분전판 재료비에서 분전판 속판넬 구입 990만원 똑같은 얘기지요. 178페이지 보면 165만원 분전판을 갈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분전판도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약58개가 있습니다. 58개가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약6개 정도씩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요. 한 층에 보통 6개에서 7개가 있는데요. 1년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6, 7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보면 청사 17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또 시설비 조명기구 교체, 냉동기 제어판 교체, 냉동기 용액교체 해 가지고 1억 5,9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이 어느 정도 써 가지고 바꾸면 이해가 가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면 신규로도 시설비가 새로 들어간다면 구청하나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하고 왜 목을 따로 했지요? 이유가 뭐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억 5,900만원 부분은 LED조명기구이고요.
고영훈위원
복도를 LED로 바꾸는 겁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원 나오는 것은 없나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현재는 2017년까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7년까지 80%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원은 없나요.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정부에서 관공서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 줬는데요. 2015년부터는 관공서에 대한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쪽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초반에 처음 도입했을 때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 줬던 거고, 전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 예산이 현재는 시설비로 증가로 들어와 있지만 올해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썼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재무경영과 예산으로 잡아서 나머지 복도 LED교체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작전서운동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인데요. 작전서운동 동청사가 노후돼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1,82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사 바닥 공사하는데 1,870만원,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약1천만원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750만원이,
고영훈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전체 예산 얼마 중에 서운동에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 전체 예산은 제가,
윤환
윤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재무경영과로 들어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공시설팀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재무경영과로 들어옵니까?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별로 예산이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담회 때 나누어진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지 않았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한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주민센터에 계양3동하고 계양1동 동청사 이정표 이주간판 이런 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작전서운동이면 주민자치과로 들어가야 되지요. 어느 것은 주민자치에 들어가 있고, 어느 것은 재무경영과에 들어가 있고.
윤환
윤환위원
표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재무경영과로 들어와야 될 예산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신청을 하셨으니까 올라오는 것이지 예산신청도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부서에서 다 정해 가지고, 공공시설팀이 있으니까 동청사가 공공시설이니까 여기에 배정을 해 준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이건 동청사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동청사인데, 여기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기획홍보실에서 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중에서 서운동 청사는 공공시설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3동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이정표는 거기에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이정표, 지주간판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것은 자치행정국이고, 그러니까 혼동스럽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라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하나로 같이 해야지요. 일원화시켜야 되지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같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다 설명을 해 보세요. 시설 및 부대비 어떤 것을 교체하고 냉동기 용액교체는 어디 것을 하고, 작전서운동 청사시설 개선공사 보니까 방수 1,800만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틀린데 한번에 작전서운동 청사 개설공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새로 짓는 거지요. 4,750만원이나 쓰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줬다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위에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동제어장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동기 제어판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청사 자동제어장치를 말씀해 보세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구청사 자동제어장치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열교환기 모터 펌프 같은 것을 온오프 원격제한으로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냉·난방 신호도 주고요. 모터 동작신호도 주는 건데요. 처음에 설치된 후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이 내용을 서버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3,800만원인데, 관급자재가 2,600만원이고요. 나머지 시설비로 실제 자재가 오면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장에 보면 화학 세관비 보일러 화학 세관비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틀린 겁니다. 안에 소독하는 거고 제어장치는,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복도 LED조명기구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3억 6,600여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LED조명기구를 교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절감율이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60와트를 42와트로 떨어트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돈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으로는 얼마정도 절감이 되나요? 왜냐면 3억 6천여만원의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오지 않나요?
윤환
윤환위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투자대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산했었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나와야지 교체공사가 가능하지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면 모르잖아요. 몇 %가 절감 되는지, 예산은 얼마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래야 교체가 가능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산성과계획서에도 보면 있던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월180만원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사업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용 대 효과분석이 있잖아요. 이것을 넣었으면 어떤 효과를 얼마나 얻고, 편익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얻는 것이 뭐인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경영 아닙니까?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1억 5,900만원이 노후 된 것을 교체하든 신규잖아요. 새로 하면 이 돈을 들이면 비용이 얼마 들고, 노후 된 것을 그대로 가면 고장이 생겼을 때 얼마나 불편을 주고, 교체했을 때 얼마나 편익을 주고 효과가 나는지 분석해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재무경영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LED 등이 복도에 353개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에너지 절약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143개를 금년도 까지 교체해 놓고 나머지 210개를 재무경영과에서 내년부터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재무경영과에서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분석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정회시간에 예산팀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지역 냉·난방기 연료비가 있는데요. 어디어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LG파워에서 저희한테 온수 120℃로 해서 온수가 옵니다. 관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에 대한 연료비가 1년에 1억 4천만원 들어갑니다.
고영훈위원
뒤에 보면 통신관리비 있지요. 공공운영비 유무선통신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840만원이 늘었는데, 전화기가 더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늘어서 그런 건지요. 84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840만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늘은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통합메이징이라고 주민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 안내해 주는 부분인데요.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영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래광장 840만원 늘은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두 가지 인데요. 주민대상 민원서비스 안내하는,
고영훈위원
통합메이징이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200만원인데요. 1,440만원으로 약240만원 증가했고요. 부평IC에서 넘어오는 부분 그 비용 6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했었는데, 재무경영과에서 하게 돼서 600만원 해서 840만원 증가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입부분 168쪽에 불용품매각대금으로 800만원 잡았는데, 화물차 4대 매각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매년 차량들을 오래된 차량이나 쓰지 못할 차량은 입찰로 해서 파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내년도 매각대상차량이 4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민원과에 있는 차량하고, 교통민원과 두 대, 보건행정과 구급차가 있는데 그것도 매각해야 될 것 같고, 계양3동 차량을 교체하게 된다면 너무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4대 정도를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출에 보면, 계양3동 화물차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 돼있는데, 나머지 차량 3대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요. 지금 필요 없다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계양3동 한대는 신차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거의 10년이 넘은 차량들이라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가 돼서 못 쓰는 거 이해하겠는데, 보건소나 교통민원과에서 처분을 하면 그 대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3대 불용계획이 있으면 신차 구입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각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과에는 하나만 서 있지만 각 부서에서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에 서 있어요? 재무경영과에서 사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것은 우리가 직접 사서 하지만 각 실과에 있는 것은 과 예산을 세워서 사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분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구입은 과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불용처분 몇 대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6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금년에는 살수차라든지 특수차를 해 가지고 약6대를 판 금액이 5,180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차는 뭐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도로보수 트럭입니다. 굴삭기도 팔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굴삭기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굴삭기 등 6대 매각대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프레지오라고 중형승합 350만원에 팔았고요. 급수살수차 2,100만원, 투산 300만원, 소형화물은 270만원, 도로보수 트럭 450만원, 굴삭기 1,650만원 팔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차량이 고가로 매각이 돼서 매각대금이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화물차도 270만원 나왔네요. 4대 불용이면 1천만원이 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평균 이런 차량들은 2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
윤환
윤환위원
175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차량유류비가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유류비를 얼마정도 사용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0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5,13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름 값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과다 책정돼서 또 잔액 발생되면 또 반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빠듯하게 잡아놓고 모자라면 풀예산도 있고, 이것은 소모성이나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빠듯하게 잡아놓고 그런데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질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다 책정해 놓고 쓰다 쓰다 못쓰니까 2천만원씩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유류비를 5,130만원을 썼는데, 10월 달까지니까 앞으로 2개월 쓰면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유류가가 내려간 상태기 때문에 유류가는 유동적이니까 1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6.100만원 정도는 쓴다고 보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동적인 거라서 예산을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려운데, 내년도 하반기나 유류 돌아가는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서 추경을 세워도 저희가 전혀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나 풀예산으로 쓰는 것은 정말 빠듯하게 절감차원에서 쓰려고 예산책정 했다가 여기서 모자라서 썼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듣고 보니까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도 1,25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7쪽에 세입에 보시면요. 구청사 공공예금이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자인 거지요? 그러면 저희 예치금이 어느정도 되는데 453만 2천원의 이자를 배당을 한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치금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면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잖아요.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가 453만 2천원 정도 계상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자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이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치를 11억 4천여만원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 발생한다는 것이 나오겠다는 계상 아닙니까? 이렇게 신한은행에 입금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이자를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치하면 예치이자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추계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이자가 날 것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세부적인 것을 아셔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금리를 대충 계산해도 너무 저평가 된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분기별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운영비를 분기별로 주니까 전체 11억에 대한 반납은 아니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기본적으로 이율은 알아야지요. 이율을 알아야 453만 2천원이 몇%인지 알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장기적인 것도 있었고, 단기적인 것도 있어서 금리 차이가 난다는 기억이 나는데, 이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금리시대라 해도 그런 것은 파악 하셨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178쪽에 분전반속판넬 구입에 있어서 58개 1층에서 7층까지가 6개, 7개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층에 하신 거지요. 발주는 어느 시기에 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올해 3개를 했는데, 층수까지는 공공시설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올해 3개소 설계가 완료돼서, 구청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3층인데요. 3층에 3개소를 설계 완료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8개 중에 노후 돼서 교체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2014년도 3개고요, 올해 3개 할거고요. 내년에는 6개 할건데, 분전반 규격이 다 다릅니다. 내년에 할 것은 작은 것들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은 6개로 올려놓은 겁니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발주할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2쪽에 보시면,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본청에 케이불교체공사가 있는데, 500만원 곱하기 두 개가 되어 있고, 동주민센터 통신시설 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는데, 케이블 교체공사가 2001년 개청이 되었잖아요. 처음이에요? 몇 번째 교체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죄송한데요. 통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랜케이블 보수공사는 4번째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두 개 과는 어디입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복지서비스과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매년 해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올해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신시설 개·보수공사는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효성2동하고, 작전서운동 쪽하고 판넬 패치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주민센터에 통신시설 개·보수공사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재무경영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주민센터도 동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통신시설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은 우리구의 모든 재무를 조율한다고 봐지는데요. 우리가 17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복사용지가 4,560만원이 매년 들어가지요. 우리나라 펄프 재생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5%이내래요. 다 수입이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큰 거 수 억에서 몇 천 만원 삭감하는 것은 별거 아니겠지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내 것이라면, 내거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제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 들어가 보면 용지를 이면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보면 책상에 보면 이만큼씩 와 있습니다. 고영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면 각 위원마다 와 있는 것이 이만큼이야, 열흘 보름만 되면 이 만큼씩 있습니다. 다 버려요. 각 실과에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마음으로 경영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면에서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이렇게 해라, 앞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일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그런 분이 있으니까 아끼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구청에 어쩌다 한번 가면 해가 떠 있는데도 불을 다 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수천만원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근본적인 절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복사용지는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나온 것이 과에서 복사용지를 구입하던 것을 재무경영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부서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항상 생각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사용지 이면지 활용 때문에 부서마다 이면지함이 다 있습니다. 이면지를 다 쓰도록 권장하고 회의 때도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회의서류를 가급적 줄이라고 해 오고 있는데요. 구청이나 사무실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만큼 생활화해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강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회의할 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명서 182쪽에 보면 청사보안용 CCTV가 있는데 구에는 보안용으로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53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에 교체한 것이 몇 대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11대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에는 단가가 비쌌어요. 13대 교체하는데 3,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내년에 9대 노후 보안용 노후 CCTV교체하는 것이 개당 단가가 143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246만원정도 들었는데, 무슨 차이가 나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올해 13대인데, 밑에 청사 청경대기실 앞 쪽에 설치하는 것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뽈대를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 11대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3,200만원인데, 다 들어간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순수하게 카메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도에 교체하는 9대는 지금 하고 같은 기능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한 화면만 그대로 보는 식이라 가격은 저렴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은 11대를 교체하므로 다 교체 됐네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청경대기실 앞에 있는 것이 비싸고요. 11대 안에 올해 예산안에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블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3대 3,200만원 세워놨던 것이 순수한 CCTV 가격이 아니고 부수적인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가격이 내려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물품조사용리더기 구매 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총 가지고 있는 리더기가 몇 대나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현재 4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에 2대 구입했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올해는 구입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올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대 44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4대면 2대만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리더기가 물품이 총 우리 계양구 관할하는 것이 4만여점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대 정도는 구입해야지만 내년도에 3대하면 7대 정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