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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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생명활력과,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생명활력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APC, 물건이 직접 소비자처로 가는 %가 몇% 정도 되요? 거기에서 선별하잖아요. 그러면 공판장으로 많이 간다며. 직접 소비처, 예를 들어서 어디 먹을 데로 가는 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APC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쪽으로 가고 도매장. 소매장으로는 안 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매장 안 가고 대형마트쪽으로 가는 %가 몇% 정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 말고 액수대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 팔아서 얼마가 그리 가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매출액을 전체 100%로 따진다면 대형마트가 30% 이상 유지를 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형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에 주로 유통경로인데 그게 100%라고 보면 되요. 굳이 그 액수를 세분해서 어디 마트에 얼마, 이런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고.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어디 말하라는 게 아니고 공판장으로도 간다면서요. 공판장으로 가는 것 빼고 나머지 하면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대형마트하고, 대형마트라는 것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 유통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100%를 잡으시면.......

혜숙

황혜숙위원

100% 간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광주 공판장도 간다더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러니까. 하나로마트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광주공판장이 하나로마트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건이 가면 거기서도 수수료 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이 이중으로 수수료는 나가지를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농가들이 출하를 하면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치가 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치가를 얼마 받냐에 따라서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수치가는 4% 내지 5% 사이입니다. 수수료가. 그러면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내든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부담을 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공동선별비라든가 박스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개인이 출하를 하더라도 그것은 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을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수수료를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출하할 때마다 환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해 주기 때문에 당장은 농가들이 수치가에 포함이 안 된 그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느끼는 것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던간에 도매시장 가서라도 상장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절대 비싸다고 않고. 다만, 4% 내지 5% 사이를 시에서 2.8% 내지 3%를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가들 수수료가 2% 내외로 적용이 되는데 그 수수료는 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매출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수료는 떨어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 수수료 한번 떼면 다른 공판장으로 여기서 물건 나가더라도 거기는 안 뗀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뗀다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게 뗄 수가 없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물건 여기서 선별하잖아요. 상품은 물건을 내고 중품, 하품도 여기서 처리 다 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가들한테 가져가라고 한 건 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비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품은 팔 수가 없어요. 농가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으면 쓰라는 얘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못먹는다? 돈으로 팔아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팔 때는 자기들이 직접 하면 아주 썩은 것 아니고는 다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빼가버리고 나머지를 가져오면 자기들이 처치곤란하다. 이중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고 불편하다고 여기서 전부 다 처리를 해 줬으면 해서, 예를 들어서 액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라도 팔아서 편리하게 해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참 좋은 말씀이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어떻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신선농산물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지난다든가 농가들이 관리를 잘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비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고스란히 저희들이 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과즙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2차적으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아직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거기 안 내는 사람들도 가져가면 전부 다 처리해 준다고 해 가지고 더 올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친환경 인증받은 거 있잖아요. 친환경 인증받아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것도 검사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인증받은 걸로써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친환경으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써가지고 친환경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이력제가 있어요. 그 이력제를 위반을 하면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농가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은 안 쓸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위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벼를 친환경으로 했다 하면 논두렁도 다 뜯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약으로 살짝 살짝 안 나게 하는 약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관리를 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면서. 농산물 생산했을 때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검증은 없고요.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검증은 없고.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 부분들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두렁에 풀이 자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농약같은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논두렁에 덮개를 씌워 가지고 풀을 못나게끔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이씨티 융복합사업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딱 얼마 정해져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한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 배정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 사람들 한테 홍보 제대로 많이 하셨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 편리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해 가지고 농가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농산물 중에서 쭉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은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품목이 뭐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농사를 지어서 적자를 보고. 금년에 풍년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품목들은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가을배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배면적이 과다하게 재배가 돼서 전체적으로 채소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작물들은 보편적으로 올해 가격은 다 좋았다고 봅니다.

최낙삼위원

초창기에 비해서 20% 채소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 떨어질지 모르고. 지금 전체적으로 풍년이 들었어요. 그 중에 채소 이외 다른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지금 풍년이 돼도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딱히 좋다, 나쁘다 말씀하시기는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황이 다 풍년쪽으로 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세 기류에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다. 일부 품목은 폭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품목을 보고, 금년 예산은 끝났지만 추경에라도 어려운 부분에 밭작물이면 밭작물 지원하잖아요? 어려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도움이 되게끔. 지금 거의 하우스면 하우스, 고정화 돼 있더라고. 채소. 예를 들어서 품목도 블루베리, 블랙베리 해서 쭉 오디 해 가지고 품목을, 저같은 경우는 밭을 40년 짓는데 계속 수요공급에 의해서 매년, 수요를 필요로 한 걸로 연장해 가거든요? 6만평 짓다가 4만평 짓는데. 이분들은 고정으로 짓다 보니까 채소가 떨어지면 3년 손해 볼 수도 있고 고추도 그렇더라고. 피해보는 품목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앞으로 관심가지고 노력을 해 주세요. 100%는 안 바뀌어도. 그쪽으로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금 보면 전부 다 과잉생산이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에서 보면 이듬해 과잉생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를 들어 생강이 올해 평당 2만 원 나왔다면 내년에는 5천 원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작년에 양파 해서 평당 2만 원 나왔어, 양파가. 그런데 금년 양파는 작년 2배 들어갔어요. 농가들한테 홍보시켜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주기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또 가뭄이나 폭우로 농산물이 한쪽을 쓸어버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저도 밭을 한 40년 지었지만 민감하니 대처해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래도 주무과니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내년에도 어렵게 적자운영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는 안 가더라도 단 1%라도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승인도 하고 행자부에서 승인하겠지만. 지금 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팀 정도는 과장님이 엄밀분석해서 어느 과에 붙일 것인가 판단을 깊이 해 줘야 되요. 농생명활력과는 1개 과가 한 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도 분할이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아침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내에서 팀의 어떤 것은 부서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부서장의 권한은 없고요. 조직진단은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조정을 하려면 해당 실무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그런 내용까지는 얘기가 아마 안 된 것 같고.

최낙삼위원

그래도 제가 보면 3년 전에 조직개편 한 것도 보고 과거에도 보고 쭉 보면 그래도 과장님은 그 부서에서 최고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다고 총무과에 충분히 건의를 해야지, 아무리 3년 한시기구라고 하지만 조직개편이 안 돼 가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부처간 협력도 소홀해지고. 서로 떠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앞으로는 지방자치 해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한시기구 아니고 조직개편도 지자체 많이 줄 것 같아요. 승인 안 받고 지자체장으로. 그래도 한시기구라도 과장님이 가능하면 이 팀만큼은 꼭 이 과에 있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과는 저쪽으로 옮겨도 된다든가. 그 계에서도 어느 분야는 이쪽으로 옮겼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총무과에 짜여진 대로 가면 시스템이야 돌아가겠지. 짜놓으면. 기계가. 윤활유를 쳐서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억지로 돌아가는 것도 있다고. 저도 저번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이 부서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사항은 고시를 예규를 공포를 한 것 같아요. 고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업무까지 다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의회에 거쳐서 걸러서 우리가 일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업무로 총무과에 못하면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줘서. 아직 우리한테 안 거쳐갔어요. 조율할 수가 있어요. 조율해서.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서가 팀이 제대로 가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밑에 여러 가지 품목도 같이 가줘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오래 계셨잖아요. 시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총무과에 건의하거나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하면 참고해서 간담회에 충분히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개 과를 고치거나 그런 것은 안 돼도 세부적인 건 우리가 조율할 수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촌에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밭작물 가뭄대책.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또 하나 잘 개선을 하고자 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공단에 1,800을 예산을 세웠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중형.

복형

이복형위원

전년도에 600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격은 변함이 없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 전년도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똑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예용관정.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원예용. 원예용 중형관정.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것이 800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800? 600 아니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800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똑같은 중형관정인데. 저도 금년에도 한공 시공도 해 봤고. 비용 자체가 이게 아니에요. 아까 시설하우스는 800에 하신다고 하셨죠? 똑같은 기계로 똑같이 파는 중형관정입니다. 1,800 잡아서 시비를 1,440, 국도비 1,440을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현실화 해서 시설하우스 원예용은 800에 하듯이. 1,800이 아니라 800씩 해 준다라면 지금의 배의 량을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농가들도 그 돈 가지면 다 파고도 남습니다. 800 가지도 파고 남아요. 시장조사를 해 본다면 좀 더 낮춰서 600~700 정도 해서 나머지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수를 늘리는 방법. 이렇게 이번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도 해 봤습니다. 달라고 하기를 보통 달라고 하기를 800선 달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보면 800 이하 달라고 합니다. 600 달라는 데도 있고 500 달라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화해서 600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 천만 원이 들어가든, 2천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본인 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면 어떨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께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다만, 한해 대비해서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주 업무이기 때문에 중형관정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다 고시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야만.......

복형

이복형위원

맞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건설과에서 한해용으로 한 것은 100톤 기준을 봅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시설원예 80톤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80톤을 합격기준을 두고 있는데, 80톤을 기준으로 두고 파는데도 500톤 나올 수도 있고 올해습니다. 안 나오는 지역은 물이 안 나옵니다. 가격만 올라가지, 지역적으로 보면 물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저는 합격기준을 완화해서, 자기 농가들 충분히 쓸 수 있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을 낮춰서, 벌써 이 금액 가지면 2.5명은 줄 수 있잖아요? 많은 농가들이 가뭄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준다면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어서. 농민들이 자기 부담이 비율이 높아져버린다면, 제 발언이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농민들도 싫어하겠죠, 저를요. 미워하겠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시장조사해 본 결과 지금 원예용 가격 주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00톤 요구해도 800 가지면 충분히 합니다. 모든 것을 완화해서 80톤으로 잡는다든가. 80톤 파도 꼭 80톤만 그 사람들이 맞춰서 파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좋은 데는 500톤도 나오고 물질이 안 좋은 데는 80톤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100톤 기준을 두다보니까 그분들이 수질오염도 많이 시킬 수 있다고요. 폐공도 제대로 안 되고 100톤이 안 되니까 또 파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도도 훨씬 높아지고. 환경도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본다면 저는 80톤 해서 여러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결과 나온다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 아니다. 1,500만 원씩 돌아가더라 하면 제가 그 때 과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00안짝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시장조사를 담당계장님께서 해 보시고 맞다라면 명년도부터는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형관정하고 원예관정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중형관정은 수해면적이 1.5헥타 면적을 수해를 커버를 해야 되요. 단, 원예관정은 하우스 내에 이걸 커버를 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같은 기계로 똑같이 파는데 돈만 더 줄 뿐이지, 아무런 농가들한테 혜택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재 경종농가들 수해면적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형으로 파서 단, 신청할 때 조건만 1.5헥타로 수해면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뿐이지,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1,800 준다고 해서 물이 많아지고 수질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농가들한테 한해에, 정말 농민들 애탑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소시키고 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으리라 생각돼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꼭 시장조사, 정읍뿐만 아니라 고창, 부안, 김제라도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면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다각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책자를 보니까 단풍미인쌀 판매현황이 나와있네요. 27쪽에. 그런데 2016년도 대비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량이 너무도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로 인한 수발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상당히 생산량이 저조했었죠.

이만재위원

아니, 작년이 더 많았다니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것은 2016년이라고 저희들이 표시한 것은 2015년도에 생산해서 2016년도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1년씩 딜레이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34개 지역을 다니시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특산품이라고 한 것이 복분자주하고 귀리정도. 그리고 단풍미인쌀, 된장. 이 정도 품목이 전국을 누비면서 1억 1,700 정도 판매를 하고 소요경비는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만요. 품목을 다양화시킬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분자주하고 귀리하고만 팔아가지는 별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표시를 하기를 표현을 하기를 대표품목으로 해 놓았고. 계절별로 품목이 다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신선과일도 많이 가지고 나가고 가을이면 고구마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마다 품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생겼어요. 복분자하고 귀리만 팔러다니는 격이 돼 있는데. 한우같은 경우는 그 때 같이 못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풍미인한우도 정읍시 브랜드이고. 농축산물이지만 농산물직거래장터 할 때, 요즘에는 한우를 같이 동행해서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광명시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가졌었는데 2일간 가졌었는데요. 그 때 단풍미인한우를 동행을 해 가지고 판매량이 거의 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직거래장터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품목을 다양화해서, 어차피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전국을 누벼서 정읍이라는 이미지 부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잘 되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부지매입까지 전부 합친다면 8억 6천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걸 이득금이라고 해야 돼? 그게 맞아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매년 보조를 해야 될 형편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보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시설이 갖춰져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로컬푸드를 직매장을 운영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에서 집중화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주려고 소득증대를 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수수료는 비싼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수료가 있어야만 고모네장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박일위원

그 수수료가 거기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나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수료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월 6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총 수입이 약 4천만 원. 매출액이 3억 3천. 그 중에서 수수료가 약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3명 정도 현재 고용을 하고 있고. 기타 경비 등을 할 경우에 약간은 더 매출이 되지 않냐.

박일위원

적자죠,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을 맞추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박일위원

적자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직은 개장을 한 지가 1년이 안 됐고.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수수료는 다 떼어가고 일반 시중가보다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면 누가 거기에 않는다 이거지. 물건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격문제는 고모네장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출하를 하면서 내 고구마 한 봉지에 얼마 나는 받아야겠다 해 가지고 가격을 본인이 정합니다. 본인이 정하고 정한 가격 판매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수익을 하는 겁니다. 고모네장터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런 부분들은 생산 농가가 결정을 해서 내 물건이 어디에 내놓아도 이상없어 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내 물건은 좀 안 좋아 했을 때는 좀 싸게.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박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농이라고 해야 되야?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크게 하는 사람들은 과수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통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물건을 안 낸다 그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건 있습니다. 과수농가라고 해서 전부가 로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로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농약안정성 문제, 잔류농약.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취약하면 절대 로컬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농산물을 어디에 내놓아도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박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직은.......

박일위원

그것만 만들어놓고 3자 입장.......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저희들이 계속확대를 해 줘야 할 임무이고. 농가들은 또 거기에 자신감있게 내 농산물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박일위원

거기도 농협같이 이사진이 있나요? 거기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로컬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이사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사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이사들과 대농들이나 그 사람들하고는 반목이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못들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는 지원만 놓고 아직은 뭘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을 안 집어넣으면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물건 출하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럴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형농장에서 물건을 집어넣어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매장 입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 활성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어만 놓고 그냥 제3자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균형감각 있게 그 사람들을 리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임원들간에 반목내지는 농민들간에 서로 반목되는 일이 없도록 견제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런 게 또 생기고 또 생기면 결국은 우리 시만 힘들어지는 일 같아요. 잘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쉬운 것은 아닌데 누군가는 그래도 농촌문제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APC. 실적이나 봤을 때 과연 정읍시에 APC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들어요. 목표량이 있는데 81%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APC라는 것이 작업장 해서 선별해서 공동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안 맞는 부분들이, 직거래가 유행하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갔는데 일본이 지금 직거래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옛날에 20~30년 전에는 대형유통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않냐. 물론 국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APC사업에 전국에 50개 만들어서 한다는 사업이 주 목적에서 우리 정읍도 만들어서 했는데 과연 정읍에서 1년에 투자, 많이 하고 있죠? 인건비도 지원하고. 본위원이 알기는 10억 이상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일정부분 직거래장터에서 소비를 한다고 하지만 대형마트쪽으로 본다면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표현을 미비하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적은 양으로 직거래장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형 소비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만이 대형 유통소비처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확보를 함으로써 농가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더 쉽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꼭 있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쇼핑몰도 많이 개발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거래라는 것은 중간상인을 마진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현재 무와 배추가 산지는 200원밖에 안 간대요. 서울에서는 1,500원, 1,000원 가요. 물론 중간 인건비, 운송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농민들이 서울에서 직거래하면서 갖다주고 1,000원씩 받고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200원, 300원밖에 안 가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도 정읍시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꾸준히 지원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게끔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농산물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분명히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산을 조금 하면 폭락, 조금만 없으면 폭등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시장성이 적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20~10%만 과잉생산하면 폭락하고 또 폭등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읍만큼이라도 지자체니까 농민들 무엇을 주라고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농사를 지으면 여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그것을 직거래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정읍에 안타까운 것이 삼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삼미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고추같은 것도 20년 전에는 정말 정읍 고추가 최고였습니다. 어쨌든 진안, 임실한테 다 뺏겼어. 본 위원은 꾸준히 농산물만큼은 꾸준히 지원해서 소규모로 하든, 지금 대규모도 중요하지만 인력 때문에 대규모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밭작물같은 경우는, 논은 대형화, 기계화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밭은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유통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유통이 안 되면 가격이 폭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대규모 농가가 됐든 아니면 소규모 농가가 됐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생명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고 좌우지간 전체적인 정읍시민이나 행정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꾸준히 하여튼 지원하고 개발해서 농민들이 옛날에는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가격은 무조건 잘 팔렸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농사도 지어야 하고 판매까지 다 해야 해요. 또 일부분 가공까지 해야 해요. 지금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했지만 과연 성공한 자리가 몇 군데나 있다고 봅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분야별로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가공, 판매까지 하라고 하니까 몇 사람들, 진짜 농사꾼이 아닌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런 부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항상 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농촌현재는 하루아침에 누가 해결하고 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꾸준히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열대화과일을 우리 정읍에서 생산한다고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열대화과일같은 경우는 우리가 겨울에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15도, 2번내지 3번은 나갑니다. 평균기온을 봐서는 열대화가 우리 정읍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과장님, 여건이 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겨울 한 철만 꼭 주기적으로 한두 번은 영하 10도에서 15도 나갑니다. 열대화과일 1년 농사같으면 한 해 농사지어서 끝나버리니까 열대화과일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는 10년, 20년 농사짓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만 동해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행히 2~3일 동안 동해는 안 와서 그런대로 버티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정읍시같은 데 열대화과일 농사 짓는다는 것은 정말 행정적으로나 뭐나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 아니더라도 밑에 전라남도 해남만 가도 온도가 5도 차이 납니다. 겨울에 한 번만 와도 채소를 다 재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농민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좌우지간 APC는 우리가 1년에 10억 이상 지원했는데 정말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APC를 취소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고. 가지고 가자니 무겁고 놓자니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해 놓았으니까 정말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적자를 벗을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2년에 농민유통공사도 만들어가지고, 처음 열정은 좋았는데 얼마나 지금 폐쇄되고 다 파괴됐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직불제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8,211명이 받았고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헥타 미만이 4,520농가예요. 우리 정읍시가 그 때 당시 2014년도에 89억을 지급했는데 지금 591명한테 25억 나가버리고 4,547명한테는 14억 5천만 원 나갔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4,000명한테는 14억 정도 나가고 591명한테는 25억 나가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직불제예요. 작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직불제 어떻게 지급하려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매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들이 뚜렷한 개선방안은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선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농업단체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어떠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소득과 연계되는 수입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소득에 있어서 중소농 이하가 대농보다는 확실히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균형있게 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는 일반인한테는 30헥타, 법인은 50헥타를 지원해요. 간단히 하면 도비는 3헥타까지밖에 지원 않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에서는 6헥타까지 지원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부부간에 살다 보니까 나눠서 12헥타까지 지원을 받아요. 받죠? 현장에 가서 봅니까? 부부간 농사지어서 12헥타까지는 받아요. 나누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경영체를 따로 따로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등록을 나눌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12헥타까지 지원을 받는데. 좌우지간 대농사 짓는 사람한테 우리 시비가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 이거 개선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골목도 대기업이 다 흡수해 버렸는데 소규모도 이런 식이에요. 생각하기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정읍시가 시비 나가는 부분, 올해는 100억 이상 나갈텐데, 작년같은 경우도 14억인가 지원 따로 해 줬잖아요. 정읍시에서. 그것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한테 다 나갔어. 비율로 하다보니까. 맞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작년 그 부분은 도비 기준안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 기준은 3헥타까지 있는데도 천상 그 기준은 부부간에 짓는 사람은 6헥타까지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14억 폭락금 따로 예산을 만들어, 직불제가 아니고 폭락금을 만들었어요. 맞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루아침에 딱 개선하자.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개선을 하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큰 과제로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퇴비. 여러 가지 보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소지가 많이 있어요. 퇴비같은 것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지금 50% 보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50% 가지고 가면 그 50% 다 퇴비 삽니다. 시에서 보조한다고 퇴비값만 다 올려놨다, 이런 농민들 원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가격에 있어서 공급자가 보조해 주는 가격에 못미치게도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보조사업 비율을 좀 줄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공급을 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처벌 근거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 어떠한 유기질비료 공급관계에 있어서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업자하고 결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업자는 일정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17년도 밭작물공동체육성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 쭉 있는데. 내가 정읍시 공모사업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 총 사업비 10억 원이고 보조가 90%, 자부담이 1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주산지로써 지정된 면적을 농식품부 지정을 받았다든가, 이런 작목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귀리작목이 주산지로써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귀리명품사업단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에 삼무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삼무가 뭡니까?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삼무가 농촌에 뭐냐면 젊은 사람이 없고 아기가 없고 농기계가 줄고 그런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지금 농민들이 4.5%까지 줄고. 우리 정읍은 다행히 20% 정도 농민이, 어떻게 보면 정읍시는 농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농촌문제가 활성화가 돼야 정읍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의존도가 훨씬 정읍시가 농촌문제가 훨씬 높아요. 축산, 이런 문제들이. 경제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기계, 2018년도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10억인가 9억 가지고 지원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통상 시비로 지원되는 것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9억.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품목을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기계 기계 선정은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가를 일단 받아서 그것이 수요가 많은가, 농가 수가 적은 품목인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농가한테 원하는 품종이 농가들이 많다라면 저희들이 다음에 참고를 삼아서 기계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농기계 대형기계는 천만 원 지원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천만 원 하다보니까 이십몇%밖에 지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내가 삼무를 얘기했냐면요.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농기계가 45%가 줄었답니다.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게 농기계가 많이 부담이 가요. 몇천만 원씩 가는 기계. 그런다고 해서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를 조금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꼭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쌀직불금 물어보게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에 12헥타로 지으면 논이 몇 마지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헥타당 15마지기니까요.

안길만위원장

180마지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180마지기 지으면 직불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치면. 12헥타 지으면 직불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헥타당 지급기준을 잡기 때문에 헥타당 380 정도?

안길만위원장

380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헥타당.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12헥타 지으면 얼마 받는 거예요, 직불금으로? 한 오천만 원 이상 지원받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정읍시 농민중에 그렇게 받는 사람 있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헥타를 줄이자고 하는 제안들이 계속 안 받아지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희도 중소농가한테 많은 수혜가 가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부분이 아까 대농한테 많은 직불금, 이런 것들이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헥타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있고. 이것을 작년부터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들하고 했을 경우에 대농들이 절대 좋다고 받아들일 대안은 아니고. 소농들은 좋죠, 대안이. 그렇지만.......

안길만위원장

왜 그럼 도비는 3헥타로 제한을 했죠? 거기도 6헥타까지 하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시비만큼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급한도를 정했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하자고 의회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받아주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합의점에 도달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길만위원장

그게 조례로 정해져있어? 헥타로 정해진 게 조례로 정해져있냐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조례로는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요구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안길만위원장

어떤 분의 요구에 의해서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민들이요. 농민단체에서 상향을 해 달라.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시에서는 당연히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싶죠. 사실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더 늘려달라면 늘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시비만큼은 저희 자체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안길만위원장

시비를 의회에서 이것을 3헥타로 제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죠. 그걸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깎아야 하는 건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농들이.......

안길만위원장

아까 5천만 원 이상 받아가는 분이 몇분이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농토 가지고만 있어도 공짜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순이익으로. 논만 가지고 있으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건 고정이고요. 고정직불금은 논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길만위원장

대부분 그러면 형제끼리 가지고 있어도 같이 하면 그것도 다 분할되겠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체 등록을.......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형제도 하고 부인도 하고 어머니도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누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경영체를 나누겠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법에서 규정된 사항들을 저희가 규제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요점은 대농들의 부분을 얼마나 조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저희들의 안은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읍시 직불금으로 전체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직불금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변동까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480억 정도.

안길만위원장

480억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농생명활력과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520억 가까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직불금이 거기 다 포함된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농생명활력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30억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데? 480억이 아니라 내가 후딱 계산하니까 297억 나오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동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변동은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변동은 내년에 나오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변동은 쌀값 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정하고 시비, 국도비 합해서 말씀드린.......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형평성에서 또는 정읍시민 전체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것을 농생명활력과에 대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저희들은 3헥타로 제안을 했었던 것 같고. 자꾸.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정도 내리는 게 좋은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 양곡창고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창고를 31개 있다고요? 개인창고가 31개고 농협창고가 65개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개인창고들은 어떻게 해서 선별을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창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의 창고, 양곡 비축할 수 있는 기준에서 얼마 정도 여석이 모자라는가.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에 의해서 꼭 이 창고가 아니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양곡들을, 아니면 수입산이라든가 양곡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매년 몇동씩이라도 늘어난 사례가 있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작년에만 여석이 모자라가지고 세동을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자격조건이 있는가요, 따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개인 자격조건은 없고요. 양곡창고로써의 기준. 거기에 준하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제가 자세히 보고싶은데 양곡창고에 대해서 현황하고 자격조건이 있는가, 그런 것들 저한테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액비 협의체라고 따로 있다고 하는데 축산과가 있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쌀직불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고모네장터, 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는데 조만간에 농협하나로마트도 정읍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곧 완공될텐데. 저쪽 수성동에 서영여고 앞에도 산림조합에서 로컬푸드 형성이 되고. 다 예측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고모네장터 하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만류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있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읍농협이 상동에다가 지금 매장을 개설을 하고, 산림조합이 연말에 수성지구에다 개장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농가의 편을 든다면 매장이 많이 생김으로써 농가소득은 향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한 고모네장터 걱정해 주는 부분, 경쟁력에 있어서 매장에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고모네장터가 견뎌낼 수 있냐라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법인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고모네장터에 속해있는 이사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저희 시 행정에서 지원됐던 사업인 만큼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고모네장터 개념은 일명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초현대식으로 지어놓은 마트 개념이라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추가질문 할 것 있어?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시비만 나간 게 89억이 나갔어요. 시비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까지 나간 것 보면 100억이 넘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백몇십억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재삼 우리가 조정을 잘 해서, 액수를 시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야. 소농가한테 가게끔 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일부분 서로 동의를 해서 같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반발 있으면 의회도 핑계대고 역할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시비만큼은 그 때 당시 시장님들이 결정한 부분인데 제가 잘 압니다. 2002년도에 시비 25억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1년만 주고 다른 걸로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늘고 여러 여건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균등하게 가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인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국가에서 돈 지원한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우리가 손을 못대겠지만 지자체제에서 우리가 시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셨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과장님네 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기술센터업무하고 농생명활력과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큰 틀에서 보면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기술센터쪽에서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지도쪽이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거든. 기술지원과, 그리고 자원개발과. 여기서 자원 개발하고 기술 지원해 가지고 결과는 농생명활력과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복이 되고 농생명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 이러는 건 행정력 낭비, 뭐 낭비, 다 낭비되잖아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과나 자원개발과에서 소득작물을 개발을 했다 하면 그런 건 당연히 이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부서에서 잡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같이 하면 중복지원되잖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시장이 업무분장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업무분장상은 정확히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추진면에 있어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어디가 먼저 시작했느냐 해 가지고 먼저 한 데를 놔두고 나중에 한 데를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칼로 두부 베듯이 업무를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뭐같아요? 실은 그렇게 나눠야 되거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이 되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일 있는 척 하려고 막 이것 저것 잡고 있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것은 아니겠죠.

박일위원

제가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감사를 안 했는데 감사해 가지고 그쪽의 얘기 들어가지고 예산에서 저희들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농생명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수년째 하고 있어.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늦게 치고 들어왔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요? 그건 기술센터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게 맞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과가 잘못했으니까 저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앞으로 조직진단이 되면 기구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농생명활력과가 그쪽하고 통합하게 되는 안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하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벌써 조직개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데 아마 이러면 또 이현령비현령이야. 그러지 마시고 정리 제대로 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다 그렇게 가볍게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시청은 서로 짐을 무겁게만 지고 가려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온 결과물이 없어. 결과물이 없는 건 뭐냐. 내가 A라는 과에 있을 때는 그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C로 가면 C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불편한 것은 A가 C로 보내고, C는 A로 보내고. 나중에 예산하기 전에 좀 더 고민 잘 해 가지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가져올 건 다시 제대로 가져오고 정리해 가지고 잘 하고 갑시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하고 무슨 얘기좀 나누려고 했더니 AI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우선 급하게 AI 현황 얘기해 주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날 이웃에 있는 고창군 흥덕면 신흥리에서 오리농가에서 사전출하검사에서 AI H5 항원이 검출이 됐습니다. 검출이 됨과 동시에 바로 살처분 작업이 들어가서 어제까지 살처분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검사를 했는데 H5바이러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확진이 돼서 어제 12시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48시간 떨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 시행중에 있습니다. 10km 방역대 내에 사육농가 수가 46호에 75만 7,300마리가 있습니다. 닭이 28농가에 63만 1,900마리가 있고요. 오리가 18농가에 12만 5,400마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관리지역, 500m 관리지역하고 3km 내 보호지역은 오리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10km 방역대에는 많은 닭, 오리의 사육 마리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것을 심각단계로 발령이 돼서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방역대책상황실은 24시간 가동중에 있습니다. 어제 긴급히 가금류 단체장들 회의를 개최를 해서 방역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닭, 오리, 토종닭, 축협단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입식자제 및 소독철저, 예찰, 이상축 발견시 즉시 신고.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가금류 농가들은 모임을 금지를 해 놓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축협에 대해서는 고부천하고 동진강이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협에 공동방제단을 동원을 해서 매일 고부천하고 동진강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고창하고 인접한 입암, 소성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2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빈틈 없이 촘촘하게 신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시청 전 공무원이 1농장 1공무원 담당제를 시행을 해서 예찰하고 사육동향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부천하고 동진강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및 방문금지를 하는 현수막을 게첨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4호가 저희 정읍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휴지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발생한 농장 계열사가 참푸레인데요. 차량이라든가 계열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시행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축산농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약품을 긴급히 금지용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른 점검을 확실히 해서 운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닭, 오리 이동시에는 가금이동 승인서를 발급을 하겠고요. 철새도래지 농장에 대해서는 예찰 및 소독을 91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금사육농가는 모임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AI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 사항 있으세요? 없으면 바로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길이 훤하시네요. 타시군 가축분뇨 우리 시에 반입하는 거 막는다고 했는데 들어온 예가 있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올해 들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전에 와가지고 액비 살포할 때 3회 위반은 강하게 해서 보조금이나 못받게 한다고 했는데 해당업체가 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주지를 시켜 가지고 아직 2회 위반한 업체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회까지는 있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환경과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는 걸로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액비유통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회의를 올해 몇 번 정도 했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번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축산물 유통단속. 거기에서 현장지도 맞은 것은 뭐예요? 수입하고 섞어서 판 것 걸린 건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우유류 판매업소인데요. 장부기재가 미흡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들어오고 나간 것?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것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단풍미인, 작년보다 올해는 판매두수가 훨씬 적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파악을 올해 것은 8월말까지만 파악을 했는데, 추석물량이 좀 빠지고 연말 물량이 잡히다 보면 작년도 수준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매장이 전부 몇 개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매장이 단풍미인한우는 6개소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6개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한 군데는 단풍미인포크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축산물유통단속, 단풍미인미트센터는 어디예요? 여기 하고 상관없는 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법원에서 산업도로 가다보면 가공장인데요. 도축장에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부위별로 발골을 해서 판매장으로 나가는.......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하고 상관있는 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가공장 사업자금도 일부 지원해서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기록도 제대로 안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사소한 것도 싹 기재를 해야 하는데 일부.......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도 안 하고 축산물이력제도 지금 안 한 것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력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유통단계에서 6월달에 계도 한번 지적당했는데. 축산물 단속하다가 예를 들어서 수입고기, 이런 거 해 가지고 걸린 데도 있어요? 표시 안 하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우고기를 예를 들어서 수입고기를 둔갑판매 사례는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돼지고기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돼지고기도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걸린 데는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품관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품관원에서는 품관원에서 직접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AI가 어떻게 번지고 있어요? 최근 현황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고창이 18일날 발생한 것이 어제 밤에 확진이 됐습니다. H5바이러스로요.

최낙삼위원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오리에 대해서 AI가 오는 시기에 잠시 한 번이나 두 번 띠어서 예산 확보를 해 달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오리가 AI 바이러스에 가장 잠복기간도 길고 취약하기 때문에 오리에서 먼저 발생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육제한제를 실행하자고 제한을 해서 건의도 해서.......

최낙삼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림부에서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휴지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이 4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최낙삼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오리 사육농가들도 일단은 겨울철 동안은 사육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내년 예산 확보를 예산과에서는 확보를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 아까 얘기한 대로 14억이 종료가 안 되면 100억, 10배 피해를 보죠? 전 공무원이 풀로 가동해서 겨울내내 거점초소에서, 정읍시 일도 해야지 거기만 가서 붙어있을 수 없고. 춥고 고생합니다. 하여튼 가축은 너무 잘 알다시피 예방이 100%지, 추위에는 감당 못하죠? 작년에 5월달까지도 갔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축산과가 전부 손 놓고 가축 예방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소득도 없고. 금년에는 거점소독시설을 빨리 했죠? 아까 시설 하나 외에 여섯 군데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순정축협 가축시장에서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중에 있는데 이번에 고창 흥덕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접한 임압, 소성쪽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도축장하고 사료공장 거점소독시설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대부분 그래요. 질의를 할 때 건의를 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질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번에 교통과장님 와가지고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백남종 과장이 되도록 인터체인지에서 떨어진 데가 화물공영차고지를 지었으면 하는데 위치가 처음에는 잘 됐다가 확정이 안 돼서 한번 옮겼어요. 그 때부터 백남종 과장님한테 당부를 했어요. 축산과 협의를 하고 도시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화물터미널에 꼭 소독시설을 해 주라고, 전화를 업무보고 때도 하고 감사 때도 하고 계속 했어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지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거점소독시설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그 때 백남종 과장님한테도 했고 백준수 과장님이 책임지겠다. 이번에 하겠다, 했어. 안 했는데 최근에 교통과에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 다 들었어. 여러 번 통보를 해도 축산과장이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당초 거점소독시설을 태인에 설치코자 했으나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보니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터미널에 설치를 하면 거기 출입하는 화물차들 소독도 되고 관내 모든 차량들도 거기가 정읍시의 관문인 만큼 설치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최낙삼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설치의뢰를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설치의뢰 했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축산과는 매년 질문이 질병이에요. 축산인으로써.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기를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차가 한 60~70% 차있대요. 동물 싣고 와서 차가 주차는 안 해. 갔다 와서 주는데 20% 이상이 거기가 오염지역이라고 해서 차를 안 가져다놔. 아파트 부근에 다 갖다놔버렸어. 축산과에 책임이 있지. 거기에다 질병집단지에다 거점시설을 안 하고. 뭐하려고 공영터미널 지어. 그걸 가져다 분명히 노력해서 협의해서 거점시설 7개, 8개 하는데 거기에 설치만 하면 교통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거예요. 성의있게 해 줘야지. 그게 협의가 된 지 알았는데 계속 안 됐다고 해서 실무부서한테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해서 화 내려다가 화가 줄어들었네요. 명색이 위원이 건의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 세월만 보내고. 제가 여섯 번 했어요. 일곱 번째예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주면 윤복남 과장이 여기서, 축산과에서 여러 번 건의했어도 답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축산과에 강력하니 얘기해서,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징계라도 과장님 주고 싶어. 좀 도와줘서 정읍시 축산을 위해서 하자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하여튼 예산 확보했다니까 다행이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산 확보를 해서 교통과로 설치의뢰 공문도 보냈는데 거기에서.......

최낙삼위원

언제 보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4월달에 보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윤복남 과장님 TV 저번에 한 것 틀어보면 알아요. 누가 거짓말했는가. 그분이 여러 번 부탁을 해도 안 했대요, 과장이. 나보고 강력하니 축산과장한테 얘기해 주라고 해서 제가 오늘 다른 행사도 있는데 안 갔어. 누가 거짓말하는가 몰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공문도 갖다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 확보는 됐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교통과에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따져보십시오. 화물공영터미널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차는 없고. 거기에 질병온상지에 어떻게 놓겠냐 이거예요. 내집에다 놓겠다 이거예요. 그분도 맞어. 소독시설 철저히 하면 다른 데 놓 거 거기에 놓아. 왜 그랬겠어요. 군데 군데 놓았기 때문에 집산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액을 들여서 공영터미널 넣고. 가급적이면 바람이 안 부는 쪽으로. 질병이 정읍에 매년 해당사항이에요. 고창이나 정읍이. 예방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건 안 하고 나중에 직원들만, 전직원이 1,048명이에요. 공무직이 261명, 계약직 148명. 전 직원이 겨울에 있고 쓰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국장님이 양쪽에 축산과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농생명산업단장이나 지역경제과를 관할하는 국장한테 얘기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시설은 해 주면 윤복남 과장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하겠다는데도 안 해줘. 축산과에서 반대한다 이거예요. 이번에 예산 확보했다니까 내가 그건 중재해서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있어요. 두 코너를 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코스는 다니고 또 어디 때 가서 질병이 없으면 B코스로 다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화물차고지 보면 입지가 넓습니다. 그 정도 할 수는, 되요. 윤복남 과장이 강력하니 해 주래. 축산과장 정신좀 바짝나게. 근데 내가 사람이 순해 가지고 강력하니는 못하고 이 정도만 하려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되었다니까 이번 AI 왔을 때 노력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축산과의 몫은 과장이 책임져야 하고 교통과 몫은 책임져야 하고. 제가 일곱 번째예요. 아무리 한들 그런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서 쓰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교통과에서도.......

최낙삼위원

제가 교통과에 신경쓰지 말라고 예산만 세워주라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매년 가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시에 민원을 건의해서 넣은 재설장. 쉽게 말해서 그걸 밖에 놓아가지고 9억 들여서 다 설치했어요. 여름에 놓아두니까 염화나트륨으로 다 녹아버리고. 그런데 해 놓으니까 깨끗하더라고. 이번에는 꼭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또 다시 겨울되니까 AI가 터지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축산과 직원님들. 용기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고 몇 가지 개선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것 위반시 한 건당 100만 원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보다는 훨씬 과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1회 때는 30%, 2회 때는 50%, 3회 때는 아예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3회 이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환경과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줬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4회 위반한 자도 있고. 위반내용들은 전자인계시스템을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환경과에서도 말했는데 전자인계시스템마저도 임의로 조작해서 하는 업체들. 매출허용기준치 초과. 아마 거의 다 기준치 초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정읍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아마 다 기준치 오버할 거예요. 현재 한 업체가 4번 한 데가 있어요, 위반을. 이런 자료를 환경과하고 잘 받아서 앞으로 이거 정말 축산인 살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노력은 행정의 강력한 제재를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환경과에서는 단속하고 사법처분, 고발되고 돼 있는 자료를 보니까 5월 1일 걸리고 5월 11일날 또 걸리고. 이런 실정이라고요. 현재 네 군데 걸려있는 것을 보면 자료가, 2월 14일날 걸리고 5월 1일날 걸리고 4월 18일 걸리고 10월 13일에 걸렸네요. 이렇게 한 업체가 4일까지 걸린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자료를 아직 못받으셨나 모르지만 꼭 환경과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왜냐하면 축산과에서는 특별하게 단속방법이 별로 없어요. 환경과에서 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막대한 국비, 시비를 투입했는데 우리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하거든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게 현재 벼농사 지은 겁니다. 저기에다 축산폐수를 가두다시피 해서, 왜냐하면 톤당 받는 데 얼마씩인가 줘요. 토지주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엄청나게 붓다 보니까 벼농사를 못지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만 원인가 변상해 주라고 했다고 하더만요? 3년간인가 자기가 농사 앞으로 못짓기 때문에 그런 보상까지 다 하기로 했다는데, 저런 실정입니다. 정읍시 축산규모에 비해서 부족해요. 엄청 부족해요. 불법할 수밖에 없어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되리라 생각돼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넘겨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똥물이 지금도 시컴합니다. 벼가 잉태해서 모가 나오기 직전인데 지금도 저렇게 똥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토지주가 성질하니까 ...,하려니까 저렇게 된 내용들인데 제가 보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보이죠? 똥물이? 저게 겨울에 붓고 붓고 계속해서 농사지어서 저렇게 잉태해서 모가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똥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현재 실정이. 강력한 것이 있어야 한다 판단이 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읍시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시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막을 방법은 없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축산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읍시에 혜택되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만, 인근 사람들 피해만 준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비가 여기에 들어가있길래. 이것은 정읍시민이 아니면 제재할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좀 해 주시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친환경대현그린 대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김성대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한 분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성민.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자원화시설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50%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두 그룹에서 하고 있고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불편합니다.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생업이다 보니까 각 축산농가들도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지켜야만 우리가 서로 살 길이지, 지키지 않으면 축산이 앞으로 시민들 외면 받기 시작하면 설 곳도 없습니다. 저런 불법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현재도 들어오다 정읍시로부터 환경과로부터 처벌을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이런 업체 정말 앞으로 자금 회수까지도, 제가 전년도 사무감사 때 자금 회수까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에 처리결과를 앞으로 건당 100만 원씩 해서 하고 3회 걸리면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4회가 걸렸는데도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업체가 보면 말썽이 많이 나는 업체가 여기에서 적발도 많이 나와요. 여기도 역시 환경과 자료에 보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후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날씨도 추워지는데 축산에 질병들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 인데요. 과장님, 축산과 직원들 금년 한 해 고생많을 걸 보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금방 이복형 위원님이 사진 보여준 거요. 그게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액비살포 관리원을 채용을 해서 불법행위가 안 생기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단속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과와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해서 만약에 액비살포업체 중에서 저런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 강력히 지정취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붕어사건 있잖아요? 붕어사건 있을 때 액비회사였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하고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불법 운영하는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식 등록업체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액비살포유통업체로 지정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관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안길만위원장

환경과 소속이에요, 거기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별도로 하는 액비유통업체가 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저런 현상이 곳곳에 농로 현장에 생기다 보니까 농로길도 못걷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푸른 들판인데 가보면 똥통인 거야.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저기에 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발효되지 않은 걸 뿌렸을 거 아니에요. 발효된 걸 저렇게 뿌렸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정말 긴밀하게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날씨가 쌀쌀하다보니까 어김없이 AI가 터져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선생님들 애쓰시게 생겼는데요. 수고좀 해 주시고요.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인 축산테마파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고 도에서 검토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9월 1일에 기본계획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도에서는 시민단체하고 더 대화를 하라.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주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도하고 정읍시하고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처리방안을 협조를 구하고 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사무관도 담당자도 좀 더 시민단체하고 정읍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만재위원

그쪽에서는 완강하니 반대를 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단체나 시 행정이나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나은 곳에, 아무 말썽없이 민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읍, 고창, 부안은 같이 가야 상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도 3개 시군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도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축산에 최고 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제주도를 지난 번 비교견학 때 갔다왔는데 몽골인들 총싸움하고 활쏘고 하는 데 있대요. 칼싸움하고. 혹시 가보셨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더마파크라고 해서.

이만재위원

더마파크를 가보니까 관객은 아치속에 들어있는 건물 안에 있고. 비가 와도 안 맞고. 밖에서는 쉽게 말해서 말타고 총쏘고 칼싸움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도 때를 벗고 우리가 어차피 지으려면 그런 식으로 돔식으로, 관객은 비를 맞지 아니하고 앞에서는 소가 경기를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잘 구상을 해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우천시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관객들도 비를 맞고 보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겨울에도 해도 되겠더라고요. 밑에는 발열, 열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굉장히 좋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려거든 선진화된, 일보 진보된 그런 시설로 갖춰놓고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외부 시민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장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폐업보상금 지원이 나갔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2013년, 14년 2개년에 걸쳐서 나갔는데, 2013년도에 FTA 폐업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2018년도 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축사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난 번에 혹시 상교동에서 무슨 일 한번 벌어졌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벌어졌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처리 잘 됐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을 해서 상교동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 가축을 사육않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때 제가 민원이 와서 저도 그 장소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동네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신구마을이라고 가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시에다가 FTA 폐업보상금을 받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다시 들어올 사람이 내가 그 보상금을 줄테니까 니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중도반납 하는 것은 면밀히 따져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해야지, 시골에 가장 정읍의 화두가 악취문제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우리 시를 공격을 하고 때로는 의원님들 17분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왕왕 보거든요. 그런 일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이나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정읍, 축산제1의 도시라 하지만 그래도 악취 없고 살기 좋은 강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십시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AI가 추운데 터져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선생님들 애쓰실텐데 심기일전 하시고 애쓴 보람이 있으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기구개편 한다는 얘기 들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축산과가 상당히 심각하니, 기술센터하고 농업과하고 분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질병쪽은 저쪽으로 하고. 그걸 과장님도 건의를 하지만 총무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 과가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은 도나 행자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팀이 움직이거나 하나의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잘 판단해서 3년인데, 항상 기구개편 하고 나면 떠밀리는 게 있고 또 효율화가 떨어져요. 이번에 3년이지만 과장님이 축산과는 예민한 부서니까, 축산과는 반토막 나더라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가는 데도 엉뚱한 데로 가. 협조부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건의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의회 거치면서 팀이 몇 개 한두 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서업무가 다른 쪽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참고하셔서,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판단을 심도있게 안 해 버리면 3년간은 효율이 떨어져버리는 경우도 있어. 더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은 기구개편 할 때 총무과에 다 위임하지 말고 어느 부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 그런 걸 건의해서 총무과도 건의하고 위원들한테 건의해서 위원들이 납득한 이후에 같이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무쪼록 매년 찾아오는 질병, 금년에는 오리문제에 대해서도 안 키워도 기본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질병문제도 거점도 확보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이 덜 될 수 있게끔 축산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AI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우리도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예찰활동도 하고.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방역활동도 큰 저기없이 잘 되고 있다. 맞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는 이거 연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정읍시 축산과에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왕도는 없는 것 같고요. 철새들이 많이 상주를 하는 지역에 있다보니까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이 철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일위원

실은 정확한 경로를 모르잖아요. 철새에서 오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감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모르잖아. 철새같으면 군산 철새도래지 그 근처는 이미 다 초토화됐어야 하거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부 학자들은 이미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박일위원

철새가 정확한 감염경로, 루트다 하면 방법 하나 딱 있어요. 뭐같아요,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철새를 쫓아내야 됩니다.

박일위원

쫓아내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 방법은 환경과하고 해 가지고 유해조수 해 가지고 수렵 계속 해대면 되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걸 업으로 하는 농가는 죽을 맛이라는 것이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항상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AI에 감염되었어도 몇도 이상 끓여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몇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70도 이상.

박일위원

70도 이상?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거 먹으면 되지, 왜 이걸 꼭 살처분을 하는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죽이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감염된 것은 살처분을 해야지, 유통은 못합니다.

박일위원

이미 죽어버리면. 급냉을 하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AI로 죽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농장 내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법이 그런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법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못하겠어. 살처분을 한다. 그런데 먹어도 된다.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살처분 방식을 가지고.......

박일위원

그런데 또 감염경로도 확실치 않다. 우리는 계속 일정한 패턴을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 어떤 고리든간에 어디선가는 이걸 잡아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이걸 모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럴 것이다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사료 자체에다가 예방약을 넣어서 주면 새끼 때부터 키우면 면역력 강화될 것 아니에요. 사람도 독감 예방주사 하듯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래서 백신을.......

박일위원

75도 이상 끓이면 괜찮다고 하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백신접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걸?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런데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완전히 AI가 박멸되는 게 아니고 잠복상태로 증세만 안 나타날 뿐이지, 잠복상태로 있다가 잠복된 닭, 오리가 혹시 유통되면 사람한테도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완전히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축산과도 갈피를 못잡을 것 같아. 정확하니 딱딱 끊어져야 하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점선으로 가다 나중에 이것이 실선이 되고 또 점선되고 이러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조만간에 백신접종 여부는 판가름 날 걸로 판단됩니다.

박일위원

자꾸 주위에서 점심얘기 하니까 나도 조금 쉬었다 할랍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점심먹고 합시다.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축산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읍시 전반적인 문제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소싸움장 어떻게 되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본계획 도에 승인 요청한 상태이고요. 도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정읍시에 보완해라, 대화를 더 해라 해서 현재는 검토단계에만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서 검토단계까지 갔습니까? 사업 승인해 가지고 사업 집행하고 있는 일부분이 있죠? 땅 지정까지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받아가지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정읍시에서 할 일이라 정읍시에서 한 건데 기본계획 승인은 도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기본계획 승인을 공유재산 하기 전에 받았던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도 또 받아요?

기본계획 승인하고 실시설계 승인은 도에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또 받냐고. 원래 공유재산 하기 전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취득심의 승인이고요. 이것은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면 도에다 제출해서 받게끔 돼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말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당연히 예산을 할 때 기본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승인을 받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공유재산취득심의 승인은 시 의회의 승인사항이고요. 기본계획수립해서 승인맡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미 공유재산심의로 승인이 다 났잖아요. 의회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런 과정 이전에 심의를 먼저 받아가지고 다 끝난 사건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끝났는데 심의를 또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 보시라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절차가 도에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이 받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끝났고. 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수립을 해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치고 도에다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는 여러 민원사항도 있고 하니까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하자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 승인을 몇월 몇일날 올렸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9월 1일자로 올렸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승인이 됐을 때는 몇 개월만에 승인이 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이 몇 개월만에 승인난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하려고 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부터 시작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소싸움대회는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부터 했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청도. 정읍시하고 청도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맞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청도를 현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청도는 지금 340억 투자해 가지고, 민자가. 일부 단체에서 소싸움을 동물학대 해서, 진주는 120년 전에 소싸움 대회를 했어요. 맞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국에 소싸움 한 자리가 많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변이란 게 있어. 어떤 단체는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디서는 막아야 할 부분도 있는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청도는 360억 가지고 국비 48억, 도비 11억, 군비 28억, 민자 273억 가지고 했어요. 1년에 민자를 40억씩 갚는대요. 그래도 전국에 소싸움 대회 할 수 있는 자리가 전국에 청도하고 정읍시만 허가권을 얻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정읍은 거의 20년 넘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명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청도같은 케이스는 민자투자가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는데 정읍은 민간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을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해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상설소싸움 경기장은 아니더라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춰가지고 소싸움 경기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일부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당연히 과장님은, 저는 그래요.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인데 소신있고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답보상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까지 답보상태로 갈 겁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 정읍시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하고 농림부까지 연계가 되고 인허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일사천리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말씀만 이 자리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신있게끔. 나는 축산과장으로서 소싸움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임기는 보장이 돼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간에. 의원들은 4년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쨌든 60세 정년이 보장, 공무원 합격하면 60세 보장이 되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역할을 하셔야지,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계속 밀려서 갈 거예요? 다 승인받고 한 상태에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도하고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승인을 빨리 해 달라고 지난 주에 도하고 농림부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그 사람들에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민원이 생긴 상태에서는 자기들도 승인을 해 주기가 어렵다. 시에서 좀 더 전형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달라 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반대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도에 갔다온 것, 요청한 것 말로 하지만 서류 몇월 몇일날 출장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야, 믿음이 있으니까. 말로는 몇월 몇일날 언제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AI. 고창 옆에 터지고 안타까운데 이것은 정말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감기 아닙니까. 맞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람으로 말하자면 감기예요. 철새 감기. 철새가 옮기는 감기. 그렇게 소란떨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방역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철새가 우리 정읍으로 고창으로 철도래지가 있다 보니까 고창이 있다 보니까 철새가 와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옮길 확률이 많죠. 환경단체에서는 철새 보호해야 한다고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AI 가지고 참 욕보시는데 나는 우리 축산과에서 일을 해야 할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8년도 민자본 사업에 25가지를 축산과에 지원 요청했는데 5가지가 깎여졌는데 뭐뭐 깎여졌는지 압니까? 2018년도 민자본.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깎여졌어요. 소규모사업 농가한테 지원한 것이, 과장님이 민자본심의위원회에다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세워서 대비해야지, 14억을 줘가지고 농가에 보조줘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그런 것은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삭감된 거 내용 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다섯 가지 사업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어요. 가지고 있어. 보니까 내가 알죠. 과장님이 그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예산이 깎여지고 어떤 예산이 서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2018년도에 사업을 할 것인가는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있습니까. 왜 14억 AI에 지원하려고 몇천만 원 되는 예산은 다 깎아버리냐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뭐 깎여졌는가. 자료 있어요, 없어요? 담당계장님이 알겠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착유시설이 지원되다가 깎였고요. 그다음에 대형 휀 사업이 깎였고. 돼지 품질고급화 차원에서 정액지원사업을 올렸는데 그것이 깎였고요. 양봉농가들 지원사업이 깎였습니다. 안개분무기 사업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양봉농가 같으면 돈 5천만 원 남짓 되는 것 가지고 깎여졌는데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깎여졌다고 봐요. 민자본에 내가 사업을 심의위원회 예산을 쭉 보고 있었는데 과에 신경을 가진 자리는 예산이 다 살아났고 그렇지 않으면 깎여진 부분도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많이 깎았길래 소명하고 위원들 찾아가서 얘기해서 몇 개 사업은 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저희들은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못살린 점은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공수정 지원사업같은 거. 이런 것은 꼭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때요? 이런 것이 깎여서는 안 되죠. 과에서 소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고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못살리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 해 두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축산문제가 여러 가지, 항상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외부에 와서 축산을 하는 사람을 현지인이고 과별로 해서 자료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어졌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외부 거주 축산농장 현황을 파악중에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년이 넘었습니다. 1년동안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1차 파악은 했는데요. 더 한번 정밀하게 파악하려고 2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파악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한달, 두달이면 파악될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어서 지금도 안 했다는 것은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조사.......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세밀하게 해요.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오늘 감사장까지도 얘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소신없이 일들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하냐면 정말로 외부에서 와서 축산 많이 해 놓고 지역주민들 동의 못하고 자기는 아파트 가서 살아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지역주민하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양반들은 지원 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원을 안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파악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도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축산과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어쨌든 환경과에 단속권이 있어서 환경에서 단속하고 축산과는 장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축산창고로 허가를 내가지고 거기에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한 부분같이 건축과가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세 과가 합동단속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축사시설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당초 용도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창고는 규정만 맞으면 하자 없이 허가가 얼마든지 납니다. 건축과에서 무려 창고도 850평 허가내준 건이 있어요. 축산과가 정읍축산 2위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반면 환경에서 피해주는, 시민들한테 어려움도 있지만 일부분 소득부분에서는 2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축산인들이 제대로 규약만 지키면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냄새제거제 약품 지원하고 있죠? 냄새가 어디서 더 나냐면 지금 퇴비화사업을 하면서 그속에서 냄새가 더 나요. 공장에서. 언제까지 몇월 몇일날까지 파악해서 보고할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달 말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그마한 예산 깎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축산인들한테, 왜 대규모, 법인만 지원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